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나. 보건행정과 소관
     다. 건강증진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보건행정과 소관
     다. 건강증진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은영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승차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용역을 신규로 하신다고 올리셨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민원과장 김인식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무료 승차를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정도에는 서비스 만족도조사 용역 예산을 반영해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거를 피부로 직접 느끼시는, 군민들께서는 어떻게 서비스 만족을 받으셨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됐어요. 그럴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걸까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추경에 세워서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결심을 하고 시행을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의원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보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직은 기반이 잡혀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과장님,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실에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되게 좋더라고요. 참 기쁘게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중교통 체계를 무료화 했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무료화함에 따라 이용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다 보니까 “정류장에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어디를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를 가는 이런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도화 의원  잘 안보이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잘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도시에 나가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매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보은군에 얼마나 지적재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민원과장 김인식  21개 사업지구를 추진했습니다, 68개 지구 중에서.

김도화 의원  그러면 얼마나 더?

○민원과장 김인식  아직까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3개 지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3개 지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더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민원과장 김인식  국비를 받아야 하는데…….

김도화 의원  그거 말고 우리 군에서 이거를 발주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을 더 늘려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는 거죠.

○민원과장 김인식  그거는 지적공사에서 OK를 하면 늘려서 할 수 있거든요?

김도화 의원  그러면 노력을 해 주셔서 국비를 좀 더 지원받으셔서…….

○민원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하는 말씀이 “국비를 더 확보하면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주민들끼리의 갈등 문제가 여기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민원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을까요?

○민원과장 김인식  토지 복토는 완료했고요. 지금 건축물 휴게소를 이번달 말까지 완공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한전하고 전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용량이 큰 계기판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기간이 12월 1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올해 안으로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한 내용은 아니죠?

○민원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돈을 일부 받아온 겁니다. 군비가 다가 아니고요. 광역에서 받아온 겁니다.

김도화 의원  도비만 있으신 거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차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요.

○민원과장 김인식  시외버스에 보은군 차가 있거든요? 그 차고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도화 의원  시내버스?

○민원과장 김인식  그렇죠.

김도화 의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원과장 김인식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화 의원  이용을 개방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내버스만 말고.

○민원과장 김인식  공영차고지 자체가 보은군 차를 보관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보은군 차가 없잖습니까? 저희가 개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고민해 보세요. 저는 다니다 보면 지역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비, 군비로 자부담 없이 하는 시설인데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서요.

○민원과장 김인식  지금 차고지 자체가 차를 거기에 다 주차를 하게 되면 공간이 나오지 않는데요. 하게 되면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도화 의원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주민들께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그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들어야죠,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전달을 해 드리고, 방법을 찾아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근 언론에 보니까 보은군 민원실의 작은 배려, 직원들 아이디어로 꽃피는 사진전시회도 했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예술적 감각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민원과장 김인식  그렇지는 않고요. 직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성제홍 의원  저희도 알았으면 방문했으면 좋았을 걸…….

○민원과장 김인식  이번 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민원과는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이런 걸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냉·온열 의자 설치가 있어요. 재정이 된다면 많은 승강장에 하겠지만 이것도 이용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읍에서만 있다가 그래도 면단위에도 한두 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많이 다니면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겨울에 앉아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막이 정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냉·온열 의자가 있어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할 때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민원과장 김인식  재난안전과에도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는 협조를 하고, 저희가 군비로 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난안전과 협조를 받고,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과 사업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여름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가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에어컨도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어렵더라도 겨울철에 바람막이를 해서……. 왜냐하면 요새 어르신일자리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바로는 안 되더라도 사업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도화 의원님께서 기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적재조사를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민원과장 김인식  …….

최부림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1년에 3개 지구 정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시행종료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68개 지구가 완료되면 끝나는 겁니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2030년까지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2년 했고, 이제 앞으로 5년 남았어요. 5년 내에 다 할 수 있겠어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거는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국비가 처음 시행할 때보다 줄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

최부림 의원  이제 매칭사업으로 하겠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빨리 우리가 선점을 해서 정부에 요구를 해서 100% 국비로 시행할 때 더 많이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3개 지구씩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인식  거의 대부분 시 단위가 많을 테고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8개 지구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적공사와 협조를 해서 국토부를 갔다 온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지적공사에 얘기를 해서는 저희가 자부담을 들여야 하는 거고, 국토부를 다녀오셔야죠. 그래서 빨리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민원과장 김인식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67개라고 했나요? 68개라고 했나요?

○민원과장 김인식  68개.

최부림 의원  68개 지구가 선정이 되면 전체 마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렇지는 않고요.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출력해서 불일치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거든요.

최부림 의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쉽게 말하면 지적재조사를 하면 도로나 이런 것도 많이 개편이 되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최부림 의원  실질적으로 산외면을 예를 들어 보면 장갑리, 백석리도 했어요. 도로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농사를 짓다 보면 맹지나 이런 데도 많잖아요. 이런 데도 다 협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맹지를 부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니 도로가 확보되니까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서 그 마을은 지적재조사에 포함이 안 된 마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도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기존의 길을 막아서 농사짓기에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려면 군 자체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상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를 다녀와서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 시외버스 운행 일수가 줄어들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기에 대한 우리 보은군의 대책이 있나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무상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도에 탑승객을 제출했어요. 신흥운수에서는 수익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리산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중간에 거치는 부분은 빠지고요. 그래서 노선 자체가 아예 확 줄은 건 아니고요. 운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대전∼속리산은 속리산을 무정차하는 곳이 있고요. 청주∼보은은 충북리무진하고 서울보증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횟수는 같은데 무정차를 하는 지역으로 경유지가 없는 겁니다.

윤석영 의원  경유지가?

○민원과장 김인식  속리산, 창리, 상판 이쪽이 무정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불편한 사항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관광지인 속리산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주면……. 관광을 많이 홍보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 같은데요. 물론 거의 자가용이나 관광차로 오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당장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저번에 도와 협의를 할 때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보은군으로써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요. 승강장에 운행시간표가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일제히 점검을 해서 버스승강장에 운행시간표를 꼭 좀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점검을 해서 저희가 다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행정과 소관
(10시 27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보건행정과장 안은숙입니다.
  보은군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려볼까 해서요. 공중보건의사가 12명이 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예.

최부림 의원  각 보건지소에 있는 거죠? 보건소에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보건소 4명 있고, 나머지는 지소에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공중보건의사들이 군복무를 대체해서 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와 있는데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친절도, 진료서비스 이런 면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분들이 오면 복무기간을 거의 채워서 나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예.

최부림 의원  어쨌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매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듣는 공중보건의 분들이 친절한 분을 못봤다고 해요, 거의.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드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뭐를 하는지 모르니까……. 갔는데 친절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걸 개편할 필요성은 있다…….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무 평가를 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진료장려금이라고 해서 9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180만 원 범위 내에서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부림 의원  진료장려금이라는 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다 주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내과, 치과, 한의과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내과의사가 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순회진료를 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치과나 한의과보다. 그래서 진로장려금을 저희가 90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소에 기간제의사를 채용했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도 나가면서 다시 재배치를 하다 보니 그분들의 진료 시간도 더 길어지고 해서 진료장려금 180만 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올 8∼9월부터 90만 원 정도 더…….

최부림 의원  12명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주지 말고 조금 차등해서 주세요. 90만 원씩 주는 거는 일괄로 주더라도 18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시니까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주면 조금 더 잘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분들한테는 특별휴가도 주고, 아니면 군수님 표창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근무형태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출퇴근 할 때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데가 있죠, 우리 충북에?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공중보건의사요?

최부림 의원  예.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출근할 때 찍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부림 의원  예.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거든요?

최부림 의원  제가 어디에서 봤어요. 충북에서 시범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자리 이탈을 마음대로 못하고……. 사실 너무 강화를 해 버리면 보은에 안 오려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기왕 왔으면 자기 근무는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시골 지역의 어르신들을 충족시켜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서 인원만 채워 넣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보건지소 안가고 진료소를 가요. 보건소 가면 막말로 틱틱 거린다고 진료소 가요. 보건지소가 어쨌든 더 큰 거잖아요, 진료소보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예.

최부림 의원  그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죠. 저희 마을이 원래는 보건지소 소관이에요. 그런데 진료소 쪽과 보건지소가 거리가 비슷하고요. 그러면 진료소를 가요, 거기 가면 친절하니까. 물론 지소가 친절한 곳은 하겠지만 그렇지만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방역활동에 있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죠?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예, 소소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받아보면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 방역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은 민원을 제기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지나치고……. 별일 아닌 거 같은데도 그런 부분으로 민원 제기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하는 데 어느 때는 차가 빨리 지나가고, 어느 동네는 차가 천천히 가면서 세심하게 잘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큰 마을은 골목골목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방역할 때 내년부터는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꼭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예. 방역은 사실 소소한 민원이 있는데 골목골목마다 다닐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축사가 가까이 있다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윤석영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놔야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걸 안 해 놓으면 축사 옆에 사는 사람이 민원 제기하면 가는 거고, 민원 제기 안 하면 안 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방역하시는 분도 편하고, 우리 행정기관도 편할 거라고 봐요. 말로 하면 해석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걸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라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강증진과 소관
(10시 42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뱃속부터 행복한 아이 만들기 태교 교육사업’을 하셨어요. 어땠나요? 이게 목요일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가량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끝이 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올해는 끝이 났고요. 내년에는 올해 거를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결혼해서 들어온 임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자조모임 비슷하게 또래들과 아이를 키우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여기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까지 포함을 시키셨는데 그 시간대는 그분들이 오기가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참석을 하셨던 걸까요? 어떤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저희가 상·하반기 2번 했다고 했잖아요? 상반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임부들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원장님 2∼3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장은영 의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목적과 목표를 갖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년에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걸 이번 태교교육을 통해 느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대상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선택된 대상자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태교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어쨌든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출생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올해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예.

장은영 의원  내년에 더 발전해 나갈 텐데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예.

장은영 의원  그리고 금연지원사업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청소년들 흡연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에서 단속에 걸려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타진을 해서 가기는 하는데 꼭 걸려서 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장은영 의원  걸린 겁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연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사업을 하시는 거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연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주로 교육…….

장은영 의원  그냥 앉아서 흡연에 대한 것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예.

장은영 의원  그러면 몇 번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그것까지는…….

장은영 의원  일회성은 아닌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전 같으면 한의학 건강증진과 매칭을 해서 금연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시도를 하고 했었거든요.

장은영 의원  어떠신 것 같아요? 금연지원사업을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닌데 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은영 의원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흡연을 경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흡연을 하게 됐을 때 금연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액상전자담배죠? 제 옆에 존경하는 최부림 의원님이 애연가이신데 “담배 한 갑에 얼마냐?”고 그랬더니 “4,500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담배값이 상당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액상전자담배까지 흡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들이 많아요. ‘괜찮다, 데,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예.

장은영 의원  똑같이 해로운 걸로 알고 있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액상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집에서도 피우고, 차에서도 피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걸 다 체크해서 교육을 시켜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액상담배에 대한 위험성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게 교육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금연지원사업을 계속 하시니까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예,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58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자 건이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하자 보수하는 거요.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 다 플러스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상수도가 누수가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긴급 복구공사로…….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그런 하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나와서 복구작업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윤석영 의원  그런데 공사한 지 얼마 안되는 곳도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세금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게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21쪽에 회인개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회인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윤석영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려서 37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리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하고, 저쪽 용곡리하고 송평리 이쪽에서 그것까지 같이 처리하는 걸로…….

윤석영 의원  저번에 땅 산다고 하던데 그걸로 하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윤석영 의원  주민들이 용곡리∼신대리 쪽에서 올라오니까 거꾸로 올라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쪽이 지대가 낮아서 펌핑을 해서 회인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걸로 하는 겁니다.

윤석영 의원  처음에는 신대리 쪽으로 하기로 했다가 토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을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량을 개량해서 증설해서 한 곳에서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윤석영 의원  토지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방상수도 보은군의 보급 프로테이지를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2024년도까지 60.5%가 됐고, 올해 61% 넘어갔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러면 충북에서는 저희가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충북에서는 제일 저조하다고…….

성제홍 의원  제일 저조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성제홍 의원  존경하는 윤석영 의원님도 지방상수도……. 회인이나 이런 하자 건을 말씀하시는데 보급률이 0%인 곳도 많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성제홍 의원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회인, 회남쪽이 0%였었는데요.

성제홍 의원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은 공사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마로 쪽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탄부 쪽도 저조하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탄부 쪽도 저조합니다.

성제홍 의원  물론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에 대한 소중함……. 마을상수도는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보급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시니까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서……. 사실 1∼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성제홍 의원  지금 계획을 세워야 5년∼10년 뒤에 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 지금 비룡저수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성제홍 의원  비룡저수지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돼서 상류지역에 있는 구병리, 삼가리, 도화리, 만수리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가 안돼서 무단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구병리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성제홍 의원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걸 많이 얘기하시고, 또 수질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병리를 하고 있으니까 삼가리나 도화리, 만수리 이쪽에도 계획이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해야 되는데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는데요. 그게 환경부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기본계획에 대해 정확한 현지조사나 이런 조사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있어야지만 하수처리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만수리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다 보면 그 처리구역 말단 부위에서 몇 년이 지나면 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신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제홍 의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변경계획이 있거나 할 경우 보통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러면 금년이나 내년에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변경계획을 해서 올해 승인이 났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장내리가 재원 협의 등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장내하수처리장이 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설계를 하면 재원 협의를 환경부와 하게 됩니다. 재원 협의를 하려고 저희가 2024년도에 제출을 했는데 계속 환경부에서 보완 요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협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성제홍 의원  당초에는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27년도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재원 협의만 바로 떨어지면 바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수관로 사업도 하고, 상수도 사업도 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도화 의원  그러면 길을 끊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포장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장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는 사업하는 구간만 포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민원 사례가 발생하면 어느 구간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 주기도 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도화 의원  사실 지금도 보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덜 한데 농로나 이런 데를 통과하다 보면 배수로 옆 부분은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펜스가 쳐져 있는 곳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포장만 하다 보니 펜스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포장만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도화 의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군비를 다시 들여서 사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도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과업 내용으로 철저하게 들어가서 공사가 끝나면 재포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상수도나 하수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포장을 다 하면 나중에 전체 포장한 거에 대해서 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정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쪽 차선만 하든가, 부분 복구만 하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 사례가 있으니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펜스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거는 같이 될 수 있도록,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도 언젠가는 1∼2년 안에 다시 재포장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서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1시 20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사업을 했는데요. 그 효과는 어때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봐서는 근 1,000억 이상 투자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관광객 유치나 속리산면 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소장님도 파악 자체가 잘 안 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영 의원  관광객 수야 파악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식당이나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데이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묻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소장님이 소장님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진짜 우리 보은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움이 안되는 것인지 정확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경제활성화한다, 관광객 수 늘린다 등 수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비하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데이터를 군에 달라고 해도 못내놓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소장님께서 거기 가신 지 1년 가까이 되시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1년…….

윤석영 의원  그러면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요. 이거를 우리 보은군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어서……. 여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억 가까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관광활성화, 관광활성화” 하면서 주민들이 “가을철이나 봄철에는 어렵다.”고 하니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거기 있는 동안은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경제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여쭤볼 건 많은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체험마을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지금 현재 숙박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당초에는 이게 언제쯤 정상 운영된다고……. 당초에 비해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성제홍 의원  뭐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저희가 숙박업 등록 같은 부분이 지금 현재 행정상…….

성제홍 의원  행정상 어떤? 허가 기준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런 부분에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어…….

성제홍 의원  그런데 그전에도 숙박업 등록이 안돼서 시설을 해서 보완하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또 보완이 떨어지면……. 과장님, 이게 숙박업 등록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제홍 의원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된다고 해야지, 투자했으니까 끌고 가야된다는……. 사실 다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도 1∼2년씩 이렇게 시설 다 해 놓고 계속 방치했다가 곰팡이 나고 그런데……. 하여튼 추후에 이거는 다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14페이지 보면 말티재 꼬부랑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카페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성제홍 의원  거기 화장실이 단수가 돼서 화장실도 못쓰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이번 일요일에 2시간 정도 단수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듣기로는 이틀 동안 화장실을 못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2시간이 맞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건 아닙니다.

성제홍 의원  저도 주말에 가면 예전에는 공무원들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봤거든요? 물론 휴일에 꼭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보면 전망대에도 2023년도인가요? 안전점검해서 동시 수용이 70명밖에 안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 의원  지금은 2년이 지났고 안전성이나 그런 거는 괜찮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70명으로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제홍 의원  직접 보기도 하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화장실이 단수돼서……. 군에서 하는 건데 A4용지로 의자에 붙여서……. 그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거지만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더 되는데 2시간밖에 안됐다고 하시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A4용지에 워드를 친 것도 아니고 연필로 했다는 것은 정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제홍 의원  작은 거지만 행정에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실 다른 것도 많아요. 다문화체험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숙박 절차가 부족해서 등록이 안된다는 것은……. 더군다나 군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개인도 아니고 이런 걸 놓친다는 것이……. 하여튼 추후에 다문화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