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27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달권 간사)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달권 간사)
○위원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달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달권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서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5일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월 19일까지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활동을 거쳐 2007년 11월 26일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07년 12월 5일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였고, 기 편성된 감사위원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사항 2건, 개선사항 39건, 검토사항 36건, 기타사항 6건으로 총 83건이 지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의 제도적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님들 나름대로 현장중심의 확인과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여 주셨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사업장의 현지 확인 및 관련 자료제시 등 위원님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답변 또한 각 실·과·단·소장님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매우 긍정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답변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다소 성의가 부족한 답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문을 함에 있어 너무 부정적인 면보다는 잘된 부분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등을 요하는 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폐회)

○출석위원  7명  

  최상길 이달권
  이재열 심광홍
  구본선 박범출
  고은자
○위원아닌위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상길
  간사 이달권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