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9월 26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경제정책과 소관 질문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경제정책과 소관 질문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1분)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과 답변 방식은 건별로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 시 일괄질문은 10분, 일문입답은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박진기 부의장님의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대하여」와 최부림 의원님의 「축산업 정책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기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면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19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축산과 소관 2019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가. 경제정책과 소관 질문
(10시 03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초보은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결초보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초보은 상품권의 발행 취지, 규모, 절차 및 판매대행점과 가맹점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번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길 기원하며, 상품권 발행으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예상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초보은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초보은 상품권의 발행 취지, 규모, 절차 및 판매대행점과 가맹점 현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초보은 상품권은 보은군 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은군수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행 규모는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발행하여 9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대행점은 2개소이며, 환전대행점은 17개소입니다.
또한 가맹점은 156개소로 연말까지 가맹점 수 500개소를 목표로 수시모집 중에 있습니다.
판매대행점인 금융기관에서 결초보은 상품권을 구입 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환전대행점에서 상품권 환전을 하면 등록된 계좌에 환전액이 입금됩니다.
결초보은 상품권은 현재 지류 상품권으로 1만 원권 1종만 발행되고 있으나 모바일형, 카드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의 이용 편의와 지역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없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화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발행의 예산 대비 부가가치 효과는 15.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군산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늘었으며, 응답자의 73.2%는 지역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 상품권이 현금처럼 활성화된다면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는 상품권 소비층을 주 고객층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대추축제 기간 중 상품권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등 관광객들의 추가 현금지출을 늘려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진기 의원님의 결초보은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의 지역화폐를 시행하는 것은 타 군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신규사업을 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들이 시간적인 투자와 노력이 심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상품권은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한국갤럽 등 연구기관조사 내에서 보셨듯이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보탬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상품권을 3종, 4종으로 발행을 해서 취급점과 사용자가 부담이 없도록 편리하게 발행을 해서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고 정착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모바일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데 1만 원권 1종만 발행한다고 해서 성공여부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한쪽만 발행을 해서 우리가 정착을 성공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5,000원권 하고, 5만 원권까지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쪽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발행은 언제 되는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 원권을 발행하는 데가 제천, 진천, 괴산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5만 원권을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는 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포상금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사용빈도가 낮다보니까 저희들도 5만 원권 발행계획을 내년도에 잡았었는데 더 사용등록을 조사해서 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5,000원 같은 경우에는 소요가 있습니다. 5,000원 권을 우선적으로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만 원권 80%면 4만 원을 이용을 해야 5만 원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다…….
우리는 1만 원 한 가지 종류로만 하다보니까 1,000원 이상만 사용을 하면 우리가 상품권을 받아줘야 되는데, 가맹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1만 원짜리를 만약에 가맹점에 가져가서 사용을 하면…….
우리군에서 수수료가 1.3%죠?
이 지역상품권의 취지가 관외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적정선으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우리군민들이 참여하고 가맹점에 참여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걸 취급하고 있나…….
그랬더니 많은 데는 5만 원권, 또 2만 원권, 1만 원권, 5,000원 권, 3,000원 권, 1,000원 권. 이렇게 6종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역실정에 맞춰서 3∼4종을 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3종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고, 1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액이 거래되지 않으면 군비가 낭비되는 게 많다…….
환전수수료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만 5,000원 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마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금년도 본예산에도 책정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지금 신규사업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남들보다 더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게 개선이 되고 우리가 후발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안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농협상품권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는 우리가 자금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했으나, 그 이미지가 당초의 취지만큼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보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에는 전국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농협상품권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상품권을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중소기업에서 하는 제로페이하고 연계해서 모바일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또 제로페이를 같이 연계해서 모바일형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과연 모바일형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발급수수료 같은 경우가 거의 10억 원을 사용하면 8,500만 원이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다보니까 카드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카드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바일형 쪽으로…….
제가 보기에 지역상품권은 세 가지 종류로 온누리상품권, 농협상품권이 있는데, 잘 만들어지긴 잘 만들어졌는데, 고령화 지역이 되다보니까 어른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
그런데 보은군 것을 보면 잘 만들어졌어요, 금방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잘 못알아봐요, 1,000원 짜리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카드로 하면 혼선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도에 청주시에서 카드형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봐서 그게 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혼선이 없다면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여튼 권종을 하나만 발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서에 보니까 교환대행점이 17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 보은군에 농협 금융업을 하는 곳이 19군데라고 하셨는데, 대행점이 개별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2군데는 빠진 데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17개……. 처음에는 수정을 했는데, 아마 계약이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가맹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거래하면 안되죠, 우리 상품권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화폐처럼 사용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작비용이 거의 250∼280원 정도가 드는데, 그거를 바로 또 농협에 가서 현금처럼 거래가 안되고 환전을 한단 말이에요.
가맹점으로 굳이 복잡한 절차를 받아서 가맹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이 상품권을 정착을 안시켜주면 그분들이 가맹점으로 거부를 한다든지, 이용을 하시지 않게 되면 이게 정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파출예금을 해요. 파출예금이 인기가 왜 좋냐면 시장상인들이 금융기관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덜어주고, 1인이 근무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게를 비울 수가 없다고…….
그분들이 파출예금을 해서 경제적으로 덜어주려는 서민금고의 서비스 경쟁이라고요. 그런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참여없이 그분들이 상품권을 받으면 농·축협을 가야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냥 가게에서 파출예금이 왔을 때 주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받게 된다면 신협은 또 어디에 입금을 시키느냐고……. 그분들이 농·축협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신협하고, 우체국, 새마을금고도 환전가맹대행점으로 등록해서 기존처럼 농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까지 똑같이 했거든요? 그 방식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은신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산림조합이 계약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여튼 과장님, 신규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직원이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기에 저희들도 100억 원 돌파라는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은군에서 목표를 가지고 지역화폐가 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이 컸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충북지역의 자료를 보니까 제천시가 상당히 액수가 크네요?
지역화폐가 외부유출에 대한 방지책도 있지만, 지역에서 활성화만 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서지만, 이게 또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걱정이 돼서……. 이게 군에서만 하면 되는데, 면단위에 있는 가맹점도 할 거 아닌가요?
제천시의 200억 원 정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니까 환급처리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심하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단점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초보은상품권이 지금이라도 발행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지역상품권 액면가 1만 원짜리를 1만 원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공직사회에서만 마지못해 이용을 했을 뿐이지, 일반 주민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현재 할인율 5%죠?
내년에는 상시할인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5% 할인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공감할 거예요.
지역 상권의 활성화라면 상시할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상시할인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게 모바일형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모바일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당 발행비용은 똑같을 테니까, 5만 원권도 적극적으로 하면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수월할 테고, 그래서 5만 원권 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용빈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질문 답변만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립지원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은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전통시장은 상거래의 중심지이자 소박하고 정이 넘치는 삶의 현장, 문화 놀이의 장, 그리고 만남의 터전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시장 또는 쇼핑장소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시장상인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전통시장과 종합시장 통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난 5월 28일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보은전통시장과 보은종합시장에 대한 종합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의원님의 조언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보완한 보은종합시장이 2020년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대로 보은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관내 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은종합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골목상권과 보은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보은전통시장과 종합시장 통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시장이 통합될 경우 시장 간 인적,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조직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장 발전을 위한 대규모 공동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소통 없이 통합이 추진될 경우 상인 간의 공감대 부족으로 상인회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부 갈등으로 다시 분열 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계획 하의 하향식이 아니라 상인 스스로 필요에 의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통합상인회 출범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석영 의원님의 보은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경제정책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5∼6가지 되는데, 5월에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됐던 부분과 토론회에서 문제됐던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토론회에서 얘기나왔던 교육문제에 대해 상인회장님께서 발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종합시장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은 교육이 잘못됐든지, 교육을 받았는데 실천을 안했든지 제가 봐서는 그 둘 중의 하나인데, 교육방향을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아보면 졸음도 오고, 계속 듣던 얘기라 그게 그거인 것 같고…….
그래서 교육비로 견학을……. 꼭 먼곳이 아니어도 우리 전통시장과 재래시장과 비슷한 곳에 가는 계획도 세워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이번에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 가면 먹고 싶다, 농산물을 사야 된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시장에 가서 그거는 꼭 먹고 가야 한다, 아니면 보은 농산물을 꼭 하나는 사가지고 가야된다는 상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보은에 가면 음식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하나는 꼭 사야 된다는 심정으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가 안되면 보은재래시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꼭 사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5일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찾아올 수 있게끔 상인회나 군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상인과 집행기관이 같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현대화사업도 많이 했고.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꼭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요.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장날 인도를 다 막아놓고 물건을 파는데, 왜 보행권을 방해하는데도 군청에서 방관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판다팜에도 “내놓은 물건을 철수하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재래시장도 도로를 막는데, 왜 우리만 막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촌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 목 좋은 곳에 물건을 놓고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물건을 어디 한 군데에 집하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소마련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장은 어렵다고 보는데, 멀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은 우리 보은군의 큰 고민거리이자 활성화에 대한 집념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재래시장과 종합시간 간에 아케이드(arcade)가 설치가 안돼서 연결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뤄진다면 시장연결이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는가, 또 연결됨으로써 시장이 규모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arcade) 설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의 노점상은 보은군의 숙원사업입니다. 보행인이 가야 할 길이 결과적으로 노점상들이 완전히 점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 세금 한 푼 안내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재래시장 사업이 안되는 것도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 때문에 안되는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날 이외에는 장사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시장 안이 넓으면 장사가 안돼요. 서로 비집고 다니고, 물건과 물건 사이를 다녀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고속도로처럼 길이 뚫려있으면 장사가 안되는 겁니다.
그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아케이드(arcade) 안으로 노점상을 유입해서……. 지금 재래시장에 점포없이 비워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노점상을 유입해서……. 소비자는 노점에서 구입할 물건이 있고, 점포에서 구입할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화가 어우러져서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는데, 보은군에서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수십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의회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주장하고, 안전건설과에 도로를 관리하는 청경들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흘러온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이 계속 쇠퇴해서 영업이 안돼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초래했는데도 계속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도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을 재리시장 유효공간으로 유입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는 안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가 되어야만 하고, 노점상 중에 장날에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보은의 상인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어가는 것이 보은군의 현실입니다. 5일에 한 번 장을 잘보면 5일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유출되는 부를 우리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법 집행을 해서 상인들을 유휴공간으로 유입시켜서 시장활성화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전체 행정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신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지는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상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1시 35분)
고부가가치 임산물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은대추 수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는 2015년 일본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일본 등 상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보은대추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대추수출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대추 수출 증대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대추 수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대추수출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는 2015년 일본에 처음 수출이 시작되어 2016년부터 보은대추의 수출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시식 등 홍보 행사를 개최해 보은대추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따른 농·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비하여 수입국가의 안정성 기준에 맞는 대추 생산기반구축과 전담작목반 구성을 위하여 2017년부터 보은대추 수출대학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수출 상담관계자 추천 등 보은대추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은대추 수출증대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바이오의 적극 유치와 위생적인 대추선별 및 가공식품의 생산기반을 갖춘 수출, 가공, 물류 기관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임산물 수출 특허지역 육성사업을 금년 말 중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해 일본의 생대추를 시범 수출한 결과 현지 반응이 좋아, 생대추에 주력하여 수출할 계획에 있으며, 운반, 보관 등 유통 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법을 강구하여 생대추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에 적합한 고품질 보은대추생산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출시장의 다변을 위하여 해외바이오발굴과 판촉행사 실시 및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대추 유지홍보를 강화하여 생대추 시장개척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보은대추의 수출활성화 및 해외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등 수출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대추 수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중식 후에 보충질문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들 동의하시므로 지금으로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추 수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대추 수출에 대해서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있습니까?
유통과정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추를 식용으로 쓰는지도 사실 모르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우리 지역 내, 우리나라에서도 생대추를 보급을 할 때 우리군에서 보급할 때도 대략 ’95년부터 대추를 본격적으로 심기로 했는데, 한 10년 뒤쯤에 생겼죠, 활성화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생대추시장을 개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일본은 아마 그보다 더 걸릴 것 같아요.
지난해에 일단 생대추를 일부 시험적으로 수출해봤는데 호응도는 높습니다. 호응도는 좋은데, 개선할 점이 좀 많아요.
우리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을 똑같이 유통을 시켰어요, 시험적으로.
그런데 유통 연기라든지 아니면 뭐, 감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줄여야 될 부분 그런 개선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쨌든 지난해 수출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지난해 골판지상자로 보냈던 그 부분을 스티로폼상자로 대체해서 보내고, 그 안에 냉매를 넣고 이런 부분을 바이오하고 산림조합하고 저희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은대추 수출하는 길이 있다면 어떤 방향이든 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공품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나라는 조금 늘었는데, 수출금액이 한 4,000만 원이 줄었어요.
작년 ’17년도는 1억 4,700만 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1억 400만 원, 가공품에 대해서만 4,000만 원 정도가 줄어버렸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금액은 전적으로 비슷한데요.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해가 흉년이 들어서 실제 대추 수출에 수급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추칩이나 건대추 관련된 부분은 늘 수요가 충족시켜줄 만큼 보내주고 있고요. 가공품과 관련된 부분도 다양화 시키려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들어가는 거는 농가에서 직접 간 것이라서 그 부분은 가격 조율문제를 진행을 안시켰습니다.
일본시장 개척하는 부분은 가격 조율을 해서 간 거고······.
말레이시아에 판 게 300㎏인데 500만 원 조금 넘고, 한 52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말레이시아에 팔은 게 30㎜예요.
㎏단가 1만 7,500원, 그리고 일본에 판 게 ㎏ 단가 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7,500원?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나간 건 30㎜가 나갔는데, 말레이시아로 나간 게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원래 생각하기에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현재 말레이시아 하고 싱가포르로 나가 있는 거는 농가가 직접, 바이오하고 직접 단기로 나간 것이고요.
실제 일본에 나가는 건 계획적으로 나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가 조율문제는 일본시장 내에서 가격형성은 대략 26㎜를 3만 원 정도로 형성시키는 걸로 내부조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대추는 대략 현지 가격이 3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와 관련된 문제는……. 가격 조율문제는 조율을 아직 못했습니다.
실제 일본에 거래되는 대추가격은 어느 정도 조율을 시켜놓은 상태고······.
기후도 우리랑 다르다보니까 감모율이 우리보다 30% 높았어요.
한 30% 정도 감모율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난해 거를 개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일본 현지에서 할 때는 4,000원……. 그러면 감모율이 상당히 일본에서는 한 16%대…….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거로 보는데······.
우리 국내 유통할 때도 15㎏짜리로 벌크포장해서 바로 보내는 데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 똑같이 항공으로 보냈습니다, 항공기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골판지박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스티로폼상자로 바꿔서 스티로폼상자에 냉매도 넣어서 보급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1,500원 하고······.
감모율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발생됐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계속 오해를 낳아서 불신하게 되고 그런 방향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출에 대해서도 지침을 하게 된 거는 수출작목반에서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확인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수출에서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하고, 산림조합에서 수수료가 3,400원이에요, 13.6% 정도.
이게 조합에서 이게 과연, 이게 개인이익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감모되고, 이런 데 보면 농민들한테 더 이득이 돌아가게끔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쪽에서 다 이러면서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대추가 1만 1,000원인데, 일본에 가면 2만 5,000원이에요.
일본현지가격을, 대추가격을 낮출 필요성은 없다고 들리고요, 생대추 관련된 부분은.
생대추 관련된 부분은 일본 현지가격을 다운시킬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거기를 계속 유지하되······.
지난해 자료드렸던 것처럼 우리 보은대추도 대리점 가격하고……. 그러니까 대형 소비체 납품하는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하고 각각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실제 26㎜ 생대추 기준에 보면 여기 도매가격이 대략 7,800원 정도인데, 수출용 대추를 수매하는 가격은 산림조합에서 수매한 게 1만 1,000원이에요.
실제 도매가격으로 일반 농가에서 주는 가격보다 수출용 대추는 수매할 때 가격을 높게 받아서 높게 형성시켜놓고 일본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실제.
농가 수입 부분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고, 다만 일본의 현지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유통비용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난해 시범적으로 해봤던 것들 중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감모율 부분하고, 산림조합에서 일부이득금을 남긴 부분, 아마 건대추 부분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그쪽에 충당하려고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일본 현지마켓하고 바이오한테 들어가는 수익금도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림조합하고 삼자가 모여서 협의하는 걸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잘 나올 것 같고요.
지난해 산림조합에서 수수료로 남겼던 부분이 대부분을 바이오나 아니면 현지마켓 이익창출부로 보내서 수출량을 더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그 양이 늘어나고 저온창고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면 배로 준비를 할 겁니다.
아직 지난해 것은 배로 보낼 상황은 아니었어요.
금년도에도 아마 다음 주 초쯤이면 생대추 수출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배로 보낼 건지, 항공기로 보낼 건지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바쁜데 교육시켜놓고 물량은 안 나가고 또 그런 수출하는데 들어가는 그 인력비가 다른 일반 국내에서 소매하는 그러한 대추보다는 수출하려고 보내니까 더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놨는데도 수출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 제품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안전제품이다. 그걸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내수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지키겠다는 게 한 개 목표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문제인데, 새로운 시장. 다른 나라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달성을 하면 두 번째는 천천히 한두 발씩 밟아가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대학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수출대학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도 강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처음에 대추수출대학을 개강을 할 때에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강을 했고······.
다만 한 농가에서라도 각각 40개, 50개 농가에서 한 1㎏, 2㎏라도 수출해서 내 농산물이, 내 제품이 일본에 수출했다는 안정······. 그런 제품인 걸 인증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실제 1∼2년밖에 안 됐잖아요.
농약 잔류검사라든지, 일본의 갈 수 있는 조건,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았던 것이고, 그것을 실제 적용을 해서 여기 참여한 농가가 50농가가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거기 참여한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검사부터 먹는 것도 검사를 해보니까 통관을 할 수 있는 대상 농가가 3농가밖에 없었던 것이죠.
금년도는 그 부분이 더 보강이 돼서 아마 농가수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한 800㎏가 됐는데, 23일을 나눠보니까 일본에 간 거는 7,220원, 호주로 간 거는 1만 8,540원, 이게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수출이 됐는데, 호주로 간 거는 더 비싸게 나오고, 또 일본으로 간 건 더 싸게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 호주로 가는 분은······.
그리고 호주에 한 게 800㎏이고, 일본에 팔은 게 971만 4,000원, 호주에 팔은 게 1,483만 9,000원, 이걸 나눠보니까 이게 자료를 잘못준 건지……. 차라리 잘못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돈 1만 원 차이가 나는데, 같은 ㎜수를 갖고 수출을 했는데…….
일본에 1,300㎏나갔고, 호주에 800㎏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400만 원 돈이고, 여기는 900만 원밖에 안들어 왔으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청취 불가)
저희들 지금 실적을 새로……. 수출대상국을 가장 큰 나라,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일본으로 보고 있는데, 일본 관련된 부분을······.
윤석영 의원님, 5분만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2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게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든지, 차라리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으면 좋겠어요.
호주하고 다른 나라하고 각각의 물가 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리고요.
그 부분을 행정관청인 저희 군내에서 통제할 부분은 아닌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2,000원∼3,000원 차이면 나라의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검역방법이라든지 달라서 차이가 난다고 치지만 이렇게 돈 1만 원씩 차이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구조를 바꾸든지 했으면 좋겠고, 이건 유통구조를 다시 한 번 단둘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토론도 좋고, 상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PPT 상영)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일본 신주쿠에 있는 마트예요.
이게 우리 보은대추가 직접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한 구석에 있는 게 모양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넘겨줘봐요.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다고…….
누가 관리하는 마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갔다가 보은대추가 있어서 이거 찍어서 저한테 주면서 분통을 터뜨리더라……. 이렇게 우리 보은대추가 이렇게 제일 하단에, 이것도 급이 있다 그래……. A, B급 이렇게 진열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밑에 들어가 있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진 또 하나 있나?
그래서 그분이 두 군데를 다녀보셨나 봐요. 가서 보니까 화가 나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진열장도 제일 앞쪽에, 좀 보기 좋은 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밑쪽에 가있고 한쪽 구석에 가있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보은대추를 수출하는데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바이어 그분도 한 분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다양성을 요구하는 바이어로 해서 공유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집행부나 조합이나 수출작목반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고민해서 이해를 시킬 건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해서 줄 거는 해서 주고,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봐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했어요.
실제 일본현지마켓, 일본인이 운영하는 마켓 40개소,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마켓 3개소해서 44개 마트에서 대추를 판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대추가 일본인한테 익숙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내딛으면서 소비층을 확보해가면서 그 물량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현지마켓에서도 대추가 쉽게 얘기하면 인기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지마켓에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큰 걸 진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걸로 해서 진열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소비층을 점점 확대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점차 발전될 거라고 그렇게······.
수출이 말레이시아 가격 다르고, 일본 가격 다르고, 또 건대추는 호주 가격도 다르고, 또 일본 가격도 다르고, 이러면 수출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끝나고 한번 만나서 서로 깊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13시 55분)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보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및 하상을 정비하면서 과도한 하천 굴착으로 속리산 하수 집수암거가 노출되어 아름다운 도로변 하상이 흉물로 변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와 농로가 복합으로 건설된 제방도로에 경관등이 중판교에서 100m 구간에는 없으며, 기 설치된 사유지 구간에도 격등으로 켜져 있어 경관등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관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판 1∼2리 100여 농가는 속리산면에서 가장 큰 농지인 궁점(자연부락명)과 달천 건너편에 있는 약 9만 9,000㎡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자전거길과 속리산둘레길, 지방도 505∼6 구간, 속리산하수처리장을 통해 진입합니다. 차량 진·출입 시 도로의 중앙선을 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농지로 진입하던 고령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영농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점과 달천 건너편을 연결하는 교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판리 하보 건설이 효과가 없는데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및 하상을 정비하면서 과도한 하천 굴착으로 속리산 하수 집수암거가 노출되어 아름다운 도로변 하상이 흉물로 변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면 상판리 일원에 2014년부터 추진한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홍수량 대비 통수단면 확보와 하상고를 고려한 하도굴착 및 하상을 정비하여 재해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유수 소통에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이로 인하여 구간 내 일부 하수도 맨홀이 노출되었습니다.
맨홀노출로 인해 관광명소인 속리산 경관을 저해하는 등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어,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당구간의 하수도시설(관로, 맨홀)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보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와 농로가 복합으로 건설된 제방도로에 경관등이 중판교에서 100m 구간에는 없으며, 기 설치된 사유지 구간에도 격등으로 켜져 있어 경관등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천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여가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야간 경관등을 설치하였으나, 경관등이 미설치된 중판교 하류부 100m 구간은 과수원 구간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과수피해가 발생한다는 반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 구간에는 설치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미설치된 구간에도 경관등 설치가 되도록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등 설치구간에 대한 격등 관련사항입니다.
우선 유지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일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등의 유지관리비용 절감, 농작물 및 양봉피해 민원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당구간 경작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등방법을 검토하겠으며, 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판리 궁점(자연부락명)지역 연결 교량설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판리 궁점지역의 농경지는 달천을 건너는 교량이 없어 중판 삼거리에서 속리산 하수처리장 방향으로 약 1.4Km를 2차선 도로(지방도 505호선)를 통하여 차량 및 농기계가 진·출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7월에 이 구간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교량설치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는 해당구역 영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수혜도,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판리 하보 건설과 관련한 추진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판리 하보(중판보)는 속리산면 중판리 하수처리장과 문화마을 사이에 있는 취입보로 1969년도에 콘크리트보로 설치되어 8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다가 현재는 농경지 성토 등으로 절반 이상이 밭으로 이용되면서 3.4ha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8년 10월 19일 속리산면사무소에서 지속적인 토사퇴적과 시설노후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으므로 “중판보 보수보강공사”를 건의 하였으며,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토사퇴적 및 본체부분의 균열 등 문제점이 있어 2019년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여, 가동보(L=35m)와 어도(L=36m) 설치, 보 바닥 및 제방호안 보강 등을 추진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는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 내의 노후된 콘크리트보를 가동보로 개량하여 기존 농경지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시에는 하천수위를 낮출 수 있어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 속리산 달천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수변경관 감상과 상류지역의 수질오염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4년간 건설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달천 하상을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굴착을 해서 하수 지수암거가 지나치게 돌출이 됐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이 속리산에서 출발해서 중판리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직수암거입니다. 사진상으로는 풀이 올라와서 낮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1m 이상씩 돌출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중판에서 속리산에 이르는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직수암거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흉물스럽게 돌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것은 결과적으로 2000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그러면 ’80년도 수혜가 나고 나서 20년 이후에 건설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1234
그 이후에도 1980년도에 보은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80년도 수해복구를 잘해서 속리산면에는 커다란 피해없이 잘 지나갔기 때문에 당시에 통수단면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통수단면을 규정에 의해서 굴착했다고 하시겠지만 지역사람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이 굴착을 해서 저렇게 흉물스럽게 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걸 어떤식으로 보강을 해서 보기 좋게 될 것인지 주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 역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어떤식으로 아름다운 직수암거로 보이도록…….
물론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도 방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50년 빈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천 통수단면 변경기준에 의해서 그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2013년도 9월에 달천하천기본계획이 현실적으로 맞춰서 100년 빈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하천구역에 대한 통수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공사가 마치게 된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 부분은 실제적으로 올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정확한 방법이 나오겠지만 담당부서하고 의견이나 협의에 의한 부분들에 의하면 흉물스럽게 튀어나온 맨홀 부분들 중에 많이 나온 부분은 절삭을 해야 되겠죠. 일부분은 제거를 하고요.
물론 누수가 되지 않는 시설로 일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해서 일정부분을 맞춰야 될 거고요. 주변경관과 맞게 공법들을 활용해서 잘 맞는 시설을 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도 담당부서에서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일정기간은 잘라낸다는 방법도 있겠고, 저 부분을 아름답게 보기 좋은 조형물이나 그런 걸로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내년 상반기에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하상을 과도하게 굴착했다는 증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하천에 하상정리를 하고, 그 밑 부분에 검은 부분은 암반입니다. 이 하천을 굴착할 때는 적정량의 자갈과 모래층이 쌓여서 그곳을 통과할 때 수질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적정량의 모래자갈과 돌이 있을 때, 거기에 다슬기라던가 고기가 살 수 있는 생태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저렇게 많이 굴착을 해서 옆에 제방 밑에 단면 높이가 보기에는 한 3∼4m 정도로 깊이 굴착을 했습니다.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시에 어긋나는 하천굴착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요?
그래서 수년간 모여서 그때 하상이 암반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감출 수 있는 범위까지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저런 현상이 발견이 된 것은 적절하게 감독기관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상정리작업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최OO라는 분의 토지승낙과 연계된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걸 과도하게 굴착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속리산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하고, 버릴 수 있는 부분을 민원인이 제기한 논을 매립해서 해준 것으로 저는 일부 알고 있는데, 애초에 약속한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민원인의 약속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3,000평 정도를 승낙의 조건으로 매립을 해달라고 했는데, 매립하면 매립면적이 자꾸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나올 때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자갈모래층이 없어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하상준설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괄로 결정해서 임의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최종승인 설계부분이라든지 사업비 부분들을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조정된 사항이 일일이 다 가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장은 책임감리가 상주를 하면서 하나하나 챙겨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이 행정적인 부분을 챙기고 현장에서 시공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보는 감리원이 상주하면서 하나하나 챙겨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준설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아까 하천팀장이 얘기를 해 줬는데, 저 부분에서 위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거기는 준설을 안해주고, 사업 구간만 하느냐고 해서 추가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추가준설을 해 준…….
그 매립구간이 자꾸만 넓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정된 양이 있기 때문에 다 팔 수는 없잖습니까? 무리하게 굴착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굴착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민원인이 애초에 약속했던 3,000평 매립보다도 더 많은 5,000평을 매립한 겁니다. 원래 집 뒤에서 한참 떨어진 100m 이상 떨어진 데까지만 매립이 된 걸로 계획이 있었는데,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축사 옆에 일부 구간을 조금조금씩 뭘 해달라, 뭘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저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해줄 거 다 보상을 해 주면서 민원에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약속했던 그 부분만 성립이 되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뭐 하나 길이 생기면 축사 옆에 자전거도로로 나온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뭘 해 줘야 하고, 또 뭘 막아줘야 해서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민원인에 끌려다니면서 어렵게 공사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도가 있는 거예요! 몇천 평에 매립하려면 2∼3억 원은 들어갑니다. 그 2∼3억 원 덕을 본 사람이에요!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그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천을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그거 때문에 계획에도 없는 하천준설을 더 심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계획된 부분이 준설이 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준설이 됐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준설한 부분을 보니까 7∼8월이 되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때 농작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농작물이 없는 농경지를 인근 가까운 데서 멀어지면 처리비용이 상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거리에 농작물이 없는 걸 찾다보니까 그래서 처리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도 어떠한 공사가 있을 때 민원인하고 해결을 봤을 때는 당초에 협의본 사안에만 민원을 해결해 주고 끝내야지,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민원인으로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 지역민으로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지역민들의 공동의 피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위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돼서 나오는 물이 결과적으로 하천모래자갈층을 여과하면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원인이에요, 저게!
그래서 그 밑에 거주하시는 모든 마을 분들이 공동피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저런 피해가 없도록 다른 공사를 하실 때도 유념하시고, 이미 발생한 사안이라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판리 마을 앞에 보면 하천에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보기 좋은 바위가 있는데, 이번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철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상판리 주민들은 방바닥이 울릴 정도로 벽이 흔들리고 금이 가는 어려움을 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도로변인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바위덩어리를 철거한다는 것은 관광자원을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만 넓혀줬으면 바위가 존재를 했고, 관광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거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상바닥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들은 솟아있는 바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분하고 맞지 않나, 생각은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제한시간이 초과됐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20분만 더 주십시오.
두 번째는 관광 경관등이 중판리 하단부로 200m가 미설치돼서 속된 말로 밑 빠진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선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불만족스럽고, 어차피 관광을 위해서 설치된 사업인데, 그 사업 목적에 조금 위배되지 않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구간은 과소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대추나무가 있잖습니까? 이 대추나무는 밝은 곳에서도 수정이 돼요. 그런 부분을 설치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서 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민원이 들어와도 그거를 파악을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추진을 안하신 거예요. 제 말 인정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소등을 하고, 필요시에만 켠다든가…….
모든 작물이 다 수정이 안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불빛 밑에서 수정이 안되는 종목이 전문가에 의뢰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의 조도에서 수정이 되고 안되고 정도가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것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간별로 그로 인해서 격등을 켜고 있잖습니까! 그 격등도 원래 사업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8m인가 사용자가 등을 세웠는데, 중간중간에 꺼지고 하니까 멀리서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특히 민원을 제기했던 그분은 대추밭부터 격등을 켜놨습니다.
대추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집 앞에도 대추나무가 있는데, 가로등에서 그보다 더 밝은 데서도 수정이 됩니다.
이런 걸 좀 알아보고! 무조건 민원이라고 하면 힘을 못쓰고! 무조건 들어주는 집행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자기집 주변은 또 더 소등을 시켰어요! 왜? 옆에 경관등은 사실 조도가 약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집 앞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리고 조도에 의해서 수정이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빛을 경사를 갔다가 각을 세워줄 수 있는 등 위에 일부 씌워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대안적인 건 생각도 안하시고 그냥 무조건 민원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들어 주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알아보실 건 알아보셔서 대체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벌어집니다.
너무 민원에 치우치지 마시고, 민원이 생기면 어떤 방법이라도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저 부분이 하수처리장으로 진입하는 사거리입니다.
자전거도로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지방도하고, 사거리 경유인데, 도로 가운데에 S자로 표시된 부분이 교통사고 현장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는 저 길을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3만 3,000평의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저 도로가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저 도로를 들어갈 때에는 중앙선을 우측으로 좌측으로 횡단해서 들어가야 하고, 나올 때는 좌회전을 해서 내려오는 차에 교통사고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판은 전형적인 농사에 의존해서 농촌마을로 속리산면에서 가장 큰 농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동서로 가로 질러서 물 건너편에 있다고 해서 물 건너뜰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한 20여 명의 가족과 함께 50여 명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갈 때에는 왕복 3㎞ 정도를 출입구를 통해서 드나들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하단부 중간부분에 저는 큰 다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계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다리를 놓아주신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적극성 강화로 농작물 소득증대도 같이 겸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은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농경지를 드나들고 있습니다마는 75세 이상 80세 넘은 분들은 오토바이도 못타고 운전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동수문보가 아니라 시멘트보였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농경지를 드나드려고 그 보 난간을 가로질러서 농사를 영위해 갔습니다.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마을이 형성되고 나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다리가 하나 놓아진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또 소득증대, 주민의 편의상 모든 여건을 갖춰진다고 저의 생각입니다.
저기는 펼쳐놓은 S자의 형태로 들어갈 때는 앞에 차가 오는 게 100m뿐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나올 때는 밑에 부분이 굴곡이 있어서 다리 난간에 틈 사이로 눈이 아른거려서 정확하게 차가 진입하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기에는 반사경이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 부분에 두 개가 있고, 하단부분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반사형이 설치가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험도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제가 열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좋은 점이 있다면 예산이 다소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다리가 가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저 부분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공감하십니까?
저였다면 금년도 예산에 하천기본계획 용역비라도 세워주신다면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 2회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금년 2020년도 예산에 하천기본계획용역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보완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에 건의를 해서 보완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놓으면서 주변에 펜션이나 이런 부분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다리가 조속히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용역비 세부검토를 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중판 하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전거 수문보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놨더라면 우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진입하기가 편리한데, 사실 저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를 놨을 때는 보의 사업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답변서에 답변을 그럴싸하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상 그 예산은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그 보로 인해서 얼마만한 농경지가 수자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매립을 하기 전까지는 6,000평 정도의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한 이후에 불과 지금은 한 2,000평 정도로 축소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다리를 놓을 때에! 그런데 거기에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다리를 놨다? 그리고 하천에 통수가 잘 되게 해서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물이 넘어가는 문하고 하상 바닥하고는 일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화에 대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놓음으로 인해서 어도가 설치가 되다보니까 사람이 건너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놓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보은군에서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한 거 아닌가…….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 밑으로 수로가 발생이 되어있는데, 그 물이 제대로 안넘어가는지 배수로가 높은지 하여튼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보를 놓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굴착을 해서 들어내고 개설을 해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셨는가…….
저게 1980년도 수해 때 놓은 보입니다.
그쪽에 토지는 중판보에서 넘어가는 물만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 있는 사항이고, 또 현재는 농경지에 물이 부족할 때 5,000만 원을 들여서 관정 하나만 설치를 해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자전거를 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고요. 그 보는 분명히 하나의 예산낭비의 전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여건, 관계시설로 인해서 농경지에 물이 제대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고, 하천이 잘 정화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 충족시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로 밑에 수로에 문제가 생기니까 겸사겸사 그 보를 놓아준 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변명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방 건너편에 둘레길이 있는데, 작년도에 단풍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그 둘레길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추가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형평성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한 처음에 20분이라는 시간도 파격적으로 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