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4월 24일(목) 10시 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8.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12.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
13.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의회사무과장 김순용입니다.
  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유정 의원님과 박범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간은 임시회 회기까지로 제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시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의결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의회사무과장 김순용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유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갑희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2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의사일정 제13항「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하유정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인「학교급식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학교급식지원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문화가족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범가정 친정나들이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보은군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지역의 농경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해 농경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농경문화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산외면 신정리 276-2번지 일원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운영에 따른 부지 무상제공 및 기부 채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완화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협약체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 의원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홍석정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영숙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행정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서성옥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이응표
  스포츠사업단장   임봉빈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하유정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