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7월 22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
5.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윤대성 의원)
1.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군수 제출)
5.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대성 의원)
(10시 03분)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새롭게 보은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 8기는 군과 의회가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나타내길 기대하면서 보은군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선 7기를 지나오면서 보은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사업부지 선정 및 부지 매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사업,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설사업, 장애인작업장 설치사업, 보은군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부지를 확보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사업 확장을 하고자 하여도 부지가 협소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많은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이평리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평리는 주차문제, 안전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삼산리, 장신리 등의 구도심은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지역이 날로 낙후되어 구도심지역 군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등 보은군의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보은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매입 가능한 부지가 없어 각종 사업이 부적절한 곳에 추진되거나 추진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예로 보은군 복합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영유아 교육을 위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사업대상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사업이 2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 군에서는 35필지의 토지를 매각하여 약 4억 1천여만 원의 매각수익을 얻었지만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기보다는 세외수입으로 처리 일반회계로 충당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마땅한 대체 토지가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그리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같이 부지확보가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선진행정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군유재산 400건 중 약 67%인 266건이 1,000㎡ 이하의 소규모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 이내의 작은 토지는 보은읍 시가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효용가치가 적고 관리하기도 불편합니다. 이에 반해 이것을 임대하는 군민들은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임대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고 임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군민들은 임대 토지불하를 원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매각하지 않음으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재산 또는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과감히 처분하고 집단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재산매각대금, 출연금, 대부료 및 변상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 마련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으로 우리 보은군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각종 사업 추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보은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지매입 비용충당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기금의 신속한 조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보은군에서 관리하기에 비효율적인 1,000㎡ 이하의 소규모 토지 등을 신속히 매각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각대금으로 집단화 토지를 조성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보은군의 행정이 근시안적이고 편협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과 공격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이 상생하는 군정으로 변화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쪼록 민선 8기에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먼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군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13분)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비룡저수지를 활용하여 속리산권역 내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경관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경관체험 관광지로서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회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병행사업으로 회남면 입체교차로를 조성하여 생활SOC기반시설을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10시 18분)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요, 취약지 방역활동 추진에 연무·분무 및 초미립자 소독이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어떤 지역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곳을 봤는데요. 연무소독 하는 것은 그런대로 소독이 원활하게 잘돼서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무소독은 누가 보더라도 소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차만 가지고 순회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소독이 미약한 상황이거든요?
연무소독 하는 지역과 분무소독 하는 지역이 어떻게 분리되어서 하는 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분무소독을 하는 곳도 연무소독으로 변경해서 해 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은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부탁드리며, 8쪽에 보시면 우울증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207명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많은 질병 중에서 우울증이 본인 및 주변 가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대상자가 빠른 시일을 내에 치료를 통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10시 30분)
항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홍보활동……. 아까 걷기대회 하시는데 그때도 보니깐 금연구역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진척이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 좀 더 나아가야 되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법을 논의하시거나 구상하시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많이 인식들 하셔 갖고 실내흡연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보은읍을 돌아보시면 하수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 밑에가 거의 담배꽁초들로 인해서 꽉 막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길거리에도 담배꽁초들이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진작부터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은 지속되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금연구역만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시범적으로라도 거리 하나를 지정을 해 보는 건 어떠신지. 그리고 그냥 지정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을 해 주시면서 홍보를 늘려가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에 나가보면 금연을……. 아니 금연이 아니라 흡연을 하는 박스 같은,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다양화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에서 담배를 피시면 연기나 나쁜 것들이 탈취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저희도 박스 설치를 하셔서 거리 하나 정도는 아예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거리조성을 해 보시는 건 어떤지 권유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금연 및 절주 환경조성 사업 하단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다음에 10쪽에요. 치매는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치매 안심마을 운영관리 8개 마을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자기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을 가정에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에나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사실 저희 치매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이 이 마을을 관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보은군이 걷기 실천율이 전국하고 충북 대비 현저히 낮네요, 그렇죠?
저는 밴드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도 예전처럼 산외면에 걷기대회를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홍보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그래서 걷기 실천율이 낮아서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우울증도 있고 밖에 단체로 못 나가기 때문에 나름 아이디어를 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06분)
제9대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는 사실 질문거리가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이 있는데 이게 농공단지 안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목이 인삼하고 저번에 가보니까 몇 가지…….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축산정보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도 보시면 농업인단체가 많아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부에서 농업기술센터가 4H회원들한테만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어차피 보은군 농업인인데.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서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해서 단체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는 회원들이 다 농업인이니까 단체보다는 농업인한테 정보지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술센터에 예를 들어서 복숭아작목반들이 있고요. 복숭아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님이 누가 있으신가요? 교육할 수 있으신 분. 작목반 대상으로.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교육을 할 때 특정 농산물보다는 현황을 파악해서 교육을 원활히 해서, 교육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농민들이 따로 외부에서 고가의 강사비를 주고 초빙했다는 민원이 없도록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보은군 주요농산물을 누구나, 농업인이 아닌 외지인분들이라든지 보은군민이 보은군의 주요농산물이 쌀, 대추뿐만 아니라 쌀, 한우, 사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상주를 보면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죠, 그렇죠.
연계해서 포도하고 샤인머스캣, 캠벨, 요즘은 거봉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샤인머스캣 해서 부가가치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보은군의 인력들이 상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예전에 보면 포도가 어렵다고 하면 다 갈아엎고 복숭아 심고 이렇게 했어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도 연계해서 인근에 잘되는 것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주요목적인 농업인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전문지는 전문인력들까지도 받아볼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추진을 못 했는데 지금 7∼8월에 농가가 한가한 틈을 타 가지고 작목반별로 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33분)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설명만 듣고 중식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정수장을 현대화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21년부터 국비보조를 받아서 배관에 실시간 수압을 볼 수 있는 수압계하고 스마트관로정보인식체계라 그래서 IC칩이 들어있는 관로표지핀을 도로에 설치하고 당초 설치한 지하의 관로상태를 칩에 집어넣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앱을 깔고 찍으면 안에 관로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워터코디라고 해서 검침원들이 탁도계하고 간이수질측정기를 휴대하면서 현장에서 민원이 있을 때 수질상태를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량·수압계 관로에 유량이 얼마나 흐르는지 수압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미터링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수도 밑으로 사람이 가서 검침을 했습니다. 지금은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원격으로, 통신으로 검침을 하는 장비입니다. 보은군에는 검침원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외곽지역, 그러니까 보은읍을 제외한 내북지역, 속리산지역, 삼승지역……. 외곽지역은 여기서 출발거리도 길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은 원격검침기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점차 산골지역들은 이 미터기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수질계측기라고 해서 관말 같은 데 수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정체되는 데. 그리고 자동적으로 수질을 측정해서 탁도가 허용치 이상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열리면서 물을 버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드레인이라고 계측기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하는 사업은 집행잔액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국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수질전광판, 지금 정수장의 수질상태가 어떤가를 알려줄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미교 앞에 월미도주차장 쪽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한 군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주력은 관세척 인프라입니다. 관로를 쭉 깔아놨는데 관을 세척하려면 세척하기 전에 중간에 기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가거나 거기서 피그나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에어나 그런 걸 넣어서 청소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시설인데요. 이게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다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게 끝나면 내년부터는 관세척도 일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은 수질이 깨끗해졌는데 관 속에 있는 퇴적물들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관을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5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소 관리에서 지도점검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은군에 대행업소가 두 군데가 있나요?
업체에서 현재 운영 조례로 정한 수수료 갖고는 도저히 타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전서부터 과거에 수수료를 못 올리는 대신 차액 지원을 계속 해 줬습니다.
올해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상태 때문에 기름값이 급등을 하면서 경영난이 심하다고 하기 때문에 원가를 다시 분석해서 차액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액지원금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익도 발생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런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갖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보은군의 수질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기준은 있겠죠, 그렇죠? 수질기준이 있으니까 상수도를 보급하는 거고. 저희 보은군의 수질은 어느 정도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청천 수심에서 지하 6m 지점에서 복류수를 취수합니다, 저희들이.
복류수를 취수해서 여과를 시켜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복류수관을 증설을 하면서 혹시나 보청천 상류지역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오염원이 급격히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전복사고로 인해서 유류 유출사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비상수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주변에 보청천에 이상한 낌새라도 있으면 지하수로 해서 9,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추까지는 끝났고요. 이용시설 설치 중이라 한 8월 중이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견학 와서 보은군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수원지도 좋고 그다음에 수질도 안정적이고 지하수까지 확보하면 아마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원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아토피 발생률도 높다, 암 발생률도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성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져 나왔고,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지만 수돗물을 온전히 먹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도 보은군의 상수도에 대한 수질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한다,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다른 건 있겠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먹는 데 있어서 부유물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 상황도 있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저희 집에 필터를 사용하거든요. 먹는 식수원 쪽으로도 사용을 하고 정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쓰는 물조차도 필터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필터를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거든요. 그 필터를 교체할 때 꺼내보면 거기 상당한 부유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타르나 기름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때에는 그렇지 못한 좋지 않은 수질을 경험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가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들이 체감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바닥물이 올라올 때는 항시 바닥에 침전된 오염물질도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속리산상수도를 다 폐쇄시키고 보은군 상수도를 속리산으로 넘기게 된 겁니다, 12년 전에.
그다음에 보은군도 여과설비가 한 15년 전에 개량을 했는데도 약간 구식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운영했던 게 약간 구 시설이었고 침전이나 전처리 기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4년에 걸쳐서 신 정수공법을 도입해서 수질관리를 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생수병 전부다 비우고 라벨 떼고 상수도에서 직접 생산된 물하고 삼다수하고 청원생명수하고 섞어서 A·B·C 표시를 하고 냉장고에 4℃ 맞춰서 음용테스트를 했는데도 거기서 최고 맛있는 걸로 나온 게 저희들 상수도였습니다, 직원들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시스템까지 개량이 끝났는데 정수시스템에서부터 가정까지 공급할 때는 배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배수관로도 있고 아파트에 지하저수지도 있고 아파트 읍내에 급수관도 있거든요.
근데 읍내 급수관은 보은군은 80년대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백관은 없고요, 거의 다 스테인리스 PE관 재질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한 15년 이상 노후화는 거의 없습니다. 교체를 해 갖고요.
그 대신 과거 정수장이 조금 약할 때 관로에 계속 침체된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독부산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속에 용해되어 있던 망간이나 철들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아까 말씀하신 타르같이 형성이 됩니다, 약간.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관로 청소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기반시설을 올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기반시설하면서 최대한 빼낼 겁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3시 46분)
속리산휴양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7쪽에 보시면 꼬부랑길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말티재 권역사업을 하신 장안면 장재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망대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계신가요? 전망대가 원래는 장재리 말티재 권역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 후에 어떠한 변화가, 마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키즈레포츠체험장이 있어요, 그렇죠? 하반기 운영하시고 3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키즈레포츠체험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도에 4D영상관을 어린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키즈레포츠체험장으로 만들었고 올해는 솔향공원과 속리산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가족들 중에 어린이와 같이 온 가족들이 있으면 거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개장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향공원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던 모양을 이쪽을 매표소로 활용하신다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하시는 것까지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제가 현장방문을 그때 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업들이 원하신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계신가요?
그리고 4D영상관 같은 경우는 실내가 습하기도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어린이아이들이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내를 만들고 매점 같은 것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키즈레포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키즈레포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일까요?
그리고 10쪽에도 나와 있고 8쪽에도 나와 있네요? 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그렇죠?
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언제 세워진 거죠?
제가 8대 의회 들어왔을 때도 다문화체험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은 계획으로 승인과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아까 5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국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방정원도 그렇고, 다문화체험마을도 그렇고, 속리산면에 계신 숙박업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사업보다는 약간 경쟁하는 사업이 될까봐 우려를 나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말씀하신거와 같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 시설을 비슷하게 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중부권인 충청북도에서 그 시설을 갖추기가 괜찮으신지, 이용하시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추후 다음 의정간담회 시간에라도 좀 더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을 간담회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휴양관광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체험휴양마을 운영이 정상궤도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보면 광고비가 2억 6,0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2억 6,000만 원이 전부인가요? 뒷장에 13페이지에 보면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이게?
혹시 틀린 거라고 하면 작은 거지만 휴양시설이랑 같은 연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따로따로 작성하지 마시고 어차피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작성을 하셔도 분명히 홍보효과는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소장님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하셔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 정원규정에 보시면 팀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가 민선 8기 최재형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기획감사실에 전략적으로 TF팀 두 개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 그렇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아셨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연주
○출석 공무원
부군수 강성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서 명
의 장 최부림
의 원 이경노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