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11일(수)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0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우리 군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쪽에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사업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데 반납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저희들이 군청 옆에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은축협에서 삼승면 우시장 이전부지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부지 이용도라든가 축협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최부림 의원 삼승면 우시장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우시장에 필요한 소독시설은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우시장뿐만 아니라 남부지역 농가들 소독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축협 사정상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다음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는 것이고 이제 반납하면 끝?
○축산과장 이기호 그것은 필요하다면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이 있는데 예산 운영비가 35%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보니까 25%, 35%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의 지원 비율이 적게 소진이 됐어요, 예산이. 보니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이 25% 지원됐고 그 밑에 거점소독소 운영이 35% 지원됐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축산과장 이기호 거점소독소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이나 그런 것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고요. 통제초소 운영 같은 경우는 질병이 우리 군에 발생했을 때 추가로 이동식 소독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아직 질병 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를 안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최부림 의원 통제초소 운영은 그렇다 치고 거점소독소 운영도 보니까 지원 비율이 적어요. 1,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면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것은 군비도 있고 별도로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아,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난번 제가 2018년도인가요? 행정사무감사로 했던 미꾸라지 사업 있잖아요? 미꾸라지 양식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일반 미꾸라지보다 참종개라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 말하던 쌀미꾸라지라고 점이 박힌 게 있거든요.
○김도화 의원 예.
○축산과장 이기호 그것을 지금 계속 구입해 와서 번식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몇십 ㎏ 했는데 또 폐사가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는…….
○김도화 의원 제가 그분을 지속적으로 만나 뵙다가 최근에 못 만나 뵀는데요. 어떻게든 성공해 내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나 뵙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을 못 해서 좀 질타를 받다 보니 본인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적인 면이나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군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지원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고 싶은 게, 저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어떤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께서는 누구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자꾸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로 연료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미꾸라지 양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쌀미꾸라지라고 그러셨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의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좀 더 감사한 마음이긴 한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의지가 있으신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고 가능하신 게 있으면 최소한의 지원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농가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그게 있고 나서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미꾸라지를 성공시키는 것은 후속적인 절차들이 더 필요하다. 어쨌든 치어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논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갖춰지고 있잖아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후속지원이나 후속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미꾸라지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열대어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의원 열대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을 좀 활용해서 전시나 이런 것들을 같이해서, 어쨌든 우리 미꾸라지 양식 사업에 어떠한 자금이 많이 투여가 됐는데 추가적인 다른 열대어를 이용한 시설도 같이해 보시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 그 위치한 곳도. 사실은 가보니까 그 옆으로 온천물처럼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 인근에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뭔가를 같이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달을 해 드리고요.
한 달 내내 지속적인 업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겨울 되면 특히 축산과에는 업무가 많이 바빠지고 또 힘든 과정들을 지내실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서 업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원들 건강관리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5페이지 FTA폐업지원 보조금 해서 돼지인데 이게 돈사 폐업한 것 보상한 거죠? 이병학 씨 돈사.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의원 이게 재래식 돈사로 풍치리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됐다고 저도 덩달아 공치사 좀 받았습니다. 제가 공치사 들을 일은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을 FTA폐업지원 보조금으로 해서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돈사가 이렇게 폐업하게 되어서 그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내 23개, 이제 22개가 됐겠죠? 그중에 아직도 8개의 돈사는 보은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40% 정도가 보은읍,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지역에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양돈주들 몇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현재 또 그분들도 60대 중반의 나이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면 돈사를 남한테 매매하지 않고 폐업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안해하고 그래서 매매로 업종을 중단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동안 미안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 FTA폐업지원 사업은 평상의 가축사육 시세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이 FTA폐업지원 적용을 받는데 지금 일반 농가에서는 이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일반 폐업, 우리 군비 예산이라든가 그것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면 준비할 시간도 좀 필요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군에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적정 보상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마 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쯤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감내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 좀 해 주시고, 가축분뇨도 지금 부숙도 검사 의무화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절대 다수의 축산 농가들은 부숙도가 진행이 덜 된 분뇨는 자가 농경지라도 갖다가 살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발등의 불로 닥친 숙제인데…….
과장님, 하여튼 주무과장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어떤 해결 대책을 갖고 계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저희들이 농가 퇴비 부숙을 위해서 퇴비사 예산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있고 그것과 별개로 군비로 3년째 예산을 수립해서 계속 농가한테 퇴비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농가에서 축사 부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적용이 좀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 공동자원화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개별적인 농가에서 다 그 시설을 갖추고 장비를 갖추기에는 부지의 문제, 또 장비료의 문제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산자 단체나 이런 분들, 양축가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업 내용은 잘 모르는데 5페이지 하단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이게 22억 4,200여만 원인데 지금 8억 8,000만 원밖에, 그래서 한 40%도 집행이 안 됐는데 나머지는 불용이 됩니까? 아니면 금년에 완료가 됩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게 당초에 한 농가가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그것을 포기하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13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금년 내로 완료될지는 조금…….
○김응선 의원 아니, 예산은 다 소진이 됩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예산은 다 소진…….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글쎄요, 보고한 내용에 봐서는 40%도 예산집행이 안 됐기에…….
○축산과장 이기호 하반기에 포기가 되어서…….
○김응선 의원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이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는 하지만 환경이나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것이니까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리고 양돈농가 폐업 문제는 환경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또 FTA는 가축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데 완전 폐업을 하게 되면 가축도 해야 되고 축사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한 지역에서 만약에 해 주게 되면 또 전 지역에서도 우리 동네도 해 달라고 그럴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택 밀집지역에……. 이를테면 중동리는 마을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러면 중동리를 비롯한 보은 전체에, 저기압이 있는 날은 뱃들공원이나 군청까지도 냄새가 다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야 주택 밀집지역부터 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FTA폐업지원을 안내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하려고 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김응선 의원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금년도 실적 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축산인 도우미 사업과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인 도우미 사업예산 2,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축협으로 이관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저희들이 축협으로 배정을 해 주고서 축협에서…….
○김응철 의원 이 사업의 내용이 축산인들이 집을 비우고 해외여행이나 골프 치러 이렇게 가는 데 지원해 주는 축사를 보살펴 주는 이런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맞죠?
○축산과장 이기호 해외여행보다는 우선 농가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아니면 집안에 상을 당했거나…….
○김응철 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축산인들한테 축사를 비우고 여행 가거나 할 때에 축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지금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보은군에서 이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일반인들은 축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축산인들한테 너무 지나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축산인들 2,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몇 농가나 지원해 주는지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코로나19 발생되기 전에는 이게 모자랄 정도로 많이 소비가 됐었는데 지금 2년…….
○김응철 의원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그것은 농가에서 추가로 부담하든지 그렇게 추진해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는 축산 농가들이 가끔 외국도 갔다 온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실적이 기본적으로 다쳤거나 집안에 안 좋은 게 있고 그럴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철 의원 일반 농가들이 사실 부러워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은군민들한테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데 당초 목적은 다쳤거나 집안에 상을 당했을 때, 축산 농가들이 어디 외부에 나가서 하룻밤을 제대로 자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일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전국에도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하고 나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타 시·군에서 많이 하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다음에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게 우시장에서 송아지나 육우나 다른 소도 같이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송아지만 전문적으로 경매를 하는 시장이라고 별도로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은 월 3회를 하는데 2회는 송아지 경매를 하고, 1회는 큰 소를 경매해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이것은 출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처음에 우시장 경매시장을 개설하면서 농가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많이 농가에서…….
○김응철 의원 아니, 그러면 경매시장을 활성화하면 송아지를 생산해서 출하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경매시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출하하는 농가한테 운송비 개념으로 일부 금액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응철 의원 금액을?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아니, 그러면 내용이 무슨 운반비라든가…….
○축산과장 이기호 운반비 성격이죠.
○김응철 의원 운반비 성격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두당 얼마씩이나 줘요?
○축산과장 이기호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3만 원?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3만 원이면 이 예산이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거 비례해서 3만 원씩이면 이게 송아지 두수가 나오겠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 예산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저희들이 농가별로 5두면 5두, 그렇게 제한을 해서…….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는 농가는 또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5두당 제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철 의원 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산이 부족하죠.
○김응철 의원 부족해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별로 출하 마릿수를 제한해서 몇 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럼 시장으로 나가는 비용이 3만 원만 출하를 하신다?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운반비가 보통 두당 한 5만 원 정도 지불을 하는데 거기에서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응철 의원 두당 5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일부만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그 송아지 해 준 운반비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이 사업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몰라서 질문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신청을 하시고, 또 이 외에 도우미 사업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중에 말이 좀 있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 농가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하룻밤 마음 편히 자고 오는 농가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김응철 의원 가축을 사육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얘기죠.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데 농가에서 병원에 입원하신다든가 상을 당했을 때는 가축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축산 농가들한테 자랑삼아 얘기하면 일반 농가들은 불만이 나올 수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도내에서 AI가 발생됐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구제역, 돼지열병 발생률이 높아져서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도내에서 AI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계속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에 소독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이틀간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시켜서 질병확산의 방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기 의원 인력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물품도 지원해서 지금 AI가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소독약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 부분도 방치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읍·면하고 같이 협조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접근 못 하게 하는데 그것 아직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과장님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ICT 산업, 아까 김응선 의원님이 질의를 좀 했는데 이 사업을 많은 분들이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를 테니까 사업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은 축사 내부의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소독시설, 환기시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축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ICT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13농가였는데 내년에도 또 예비농가 신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자동화, 친환경 사업이 되어서 깨끗한 축사를 하면서 성적도 좀 올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비축산인들한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사업, 현대화 사업의 일종이죠,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이 사업을 앞으로 많이 장려를 해서, 우리 축산이 지금 환경하고의 전쟁이잖아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축산인 도우미 사업에서 우리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축산인 복지 차원에서 군에서 부담을 한 25% 하고, 축협에서 25% 정도 부담하고, 축산인이 한 50%를 부담해서 우리가 헬퍼를 사용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 축산인뿐만 아니라 농업인한테도 확산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산인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복지 향상을 시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조사료의 볏짚이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조사료 중에 볏짚 점유를…….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저희들이 사료작물 재배가 동계, 하계 해서 한 770㏊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볏짚이 거의 한 60∼70%는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아직 볏짚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그런데 어제 농정과에서 우리가 볏짚을 논토에 환원을 해야, 볏짚 썰어 넣기. 그 사업을 해야 친환경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의원님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농업 쪽에서 미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볏짚을 썰어 넣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직 축산 농가들은 대다수가 한 60∼70%, 70∼80%를 조사료 중의 의존을 볏짚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볏짚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사료 생산을 장려를 해서 볏짚을 줄이고 조사료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조사료 분야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료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농경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조사료 생산해서 포장하는 데에도 지원을 중앙에서부터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약간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농경지에서 벼 재배하고 나서 호밀 생산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그게 또 하다 보면 땅주인이 있고, 또 그 땅을 빌려서 농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다음 해에 벼농사, 모내기하는 시간상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땅주인들이 임대를 잘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경지 정리된 지역에 집단적으로 임대를 해서 재배 권장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농경지 확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농가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관내에서 RPC가 통합을 하면 볏짚 썰어 넣기가 친환경 쌀 생산에 아마 그게 대두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볏짚이 그런 가축을, 한우나 사육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볏짚이 관내에서 줄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하는 데 장려를 해야 되는데 장려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료를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봤을 때 여하튼 지금까지는 수입산이 싸니까 수입에 의존을 하지만 또 수입을 하는 조사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사료를 국내산을 이용해야 된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모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게 지금 바로 닥친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 축산 농가한테.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에 과장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폐사축 처리의 비용을 금년도에 다 썼더라고요? 그 현황하고 앞으로의 폐사축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 몇 페이지지? 15페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가축이 폐사되면 농가 접수를 받아서 열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처리 비용을 큰 소하고 송아지 분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 달에……. 하여튼 예상보다 폐사되는 마릿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계속 폐사체를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게 되면 환경오염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라도 열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과장님, 요즘 폐사축이 발생되는 원인이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주로 질병이죠. 송아지 같은 경우는 설사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큰 소 같은 경우는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에 폐사되는 경우, 그런 게 많습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우리 폐사축 처리 문제가 지금 4,500만 원인데 4,500만 원을 다 지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50여 일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앞으로 구제역 발생도 있고 이런저런 환절기로 인해서 폐사가 되는 축종이 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비례성 예산이라고 그래서 당초에는 4,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상 못 하게 이렇게 폐사축이 더 발생이 되면 예산 외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혹시 없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은 도·군비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또 부족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지금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축산과장 이기호 두 가지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라고 맨 위쪽에 5,000만 원하고 열처리 비용 4,500만 원 그 두 가지…….
○박진기 의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
○박진기 의원 하여튼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비용이 발생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또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부림 의원님이 거점소독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할 때에 이게 과연 가축시장에 거점소독소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배정을 받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것을 충분히 우리 축산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업체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그것을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서 사업신청을 해야지, 이 국·도비가 한 5억 7,000만 원 중에 4억여 원이 배정을 받아서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우리가 못 받아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축시장 인근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했을 경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공모제 사업도 사전에 심의를 해서 배정 받는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해서 공모사업 사전심의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발생되면 안 된다. 5억 7,000만 원 중에 3억 7,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국·도비를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그냥 반납을 해서 되겠는가? 이 사업을 반납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관내의 축산 농가를 위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신청한 법인에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변경해서 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이 소독소는 우시장을 위해서 지어지는 소독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군청 옆에 있는 소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질병 연관된, 역학 관련 그런 게 있으면 이 소독소를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남부 쪽에 설치하려고 했고 축협에서도 또 마침 우시장 부지가 크니까 입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도 자금사정 문제라든가 지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주요도로 바로 인근 쪽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그 사업비를 다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서 사업을 또 추가로 신청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이월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 반납을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제 반납을 해야죠. 도에서 다른 시·군으로 배정을…….
○박진기 의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은에 진입하는 초입이라든지……. 아니, 1년에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법인에서 한 2억 원 정도가 자금난이 어렵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축시장 인근에 설치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가축 축산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반대도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진출입로의 지형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큰 차가 다녀야 되는데 도로 입구의 구거문제, 그런 게 있어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박진기 의원 자체적으로 지금 방역소독 자체를 한답니다, 거기에.
○축산과장 이기호 이제 우시장을 하게 되면 별도로 소독시설은 규모가 작게는 해야죠.
○박진기 의원 그렇죠. 당초의 계획이 그쪽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의를 못 받으니까 이 사업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주민 동의는 그렇게 저거한 상황은 아닙니다.
○박진기 의원 아니, 축산인들이……. 왜냐하면 이게 사료창고라든지 가축이 밀집되는 지역에 당연히 소독을 해 준다고 함으로 설치된 게 거기다가 세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이래서 가축 밀집지역에 소독소 설치를 안 하고 초입이라든지 지금처럼 좀 떨어져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자고 원래 의견이 있잖아요, 축산인들은. 이것을 지난번에도 또 한 건을 반납했잖아요, 이 거점소독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보은이 축산군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반납하지 마시고 어디 질병이 취약한 보은에 진입하는 곳을 좀 해서 나중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민첩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부지 확보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당장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그거 과장님, 저하고 별도로 한번 상의 좀 다시 해 주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저도 축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한 가지는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군수님한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양봉농가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 구상회 그래서 내가 그 실태조사를 파악했더니 평형자 수학에 비례해서 25∼30% 내외로 금년도에 수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사업을 한 여덟 가지 정도, 한 열 가지 정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도 날씨 기후에 따라서 양봉농가가 좀 어렵게 지냈고, 또 금년에도 아마 연속해서 이태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 그래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또 양봉사업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봉이 기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기에 2년간 이렇게 조금 생장비도 못 건지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됐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부대책을 강구해서 좀 더 반영을 해 주셔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대책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지원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동의가 되나요? 어때요?
○축산과장 이기호 농가들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2년 이상 계속 밀원이 감소되고 지금 전체 수확량의 한 70∼80%가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꿀벌 생산량 향상사업에서 설탕사료를 그 문제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농가들한테 그런 문제점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그래요. 그런 추가적인 대책 강구안이 나오면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우리 과장님도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자치국장님도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부군수님도. 이 부분은 중동리에 보면 옛날 구(舊) 학림초교 옆에 돼지농가 K농가 한 농가가 있어요. 제가 그 현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답보돼 있는 상태이고……. 군수님이 아마 중동리 주민들하고도 공약을 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거기가 재래식 농가이기 때문에 보은읍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고통을 아마 그 농가에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해 줘야만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 부분에서 아마 적극 관심을 갖고 내용을 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 한 30년 이상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농가를 선(先) 모델로 삼아서 폐업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적정한 장소에 이주를 해서, 이게 거기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보은군에 처해 있는 양돈농가들의 이런 수순은 한 번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 또 부군수님이 현장을 가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게 옛날 재래식이다 보니까 손대기도 좀 쉽지 않은 상태이고 또 악취나 퇴비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다녀오셔서 방법을 찾아서, 이 내용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농가를 우리 보은의 선(先) 모델로 삼아서 그게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아마 잘한 정책의 하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시죠. 현장을 다녀오시면 많은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군수 최경환 부군수 최경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면 이쪽 스포츠파크까지 냄새가 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또 이 냄새가 결국은 읍내까지도 오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다녀오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부군수 최경환 그러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1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산림자원을 통해 보은군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대추축제를 성황리에 끝내 주신 우리 과장님 및 직원들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5페이지 속리소나무 육성에 정이품송자목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00본 유전자 검사를 했네요? 그래서 그 400본을 유전자 검사해서 159본을 분양한 부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 받은 그루 수가 혹시 몇 그루 되는지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대충 지금 한 600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600본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지금 현재까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600본 중에 보은군에 지금 심어진 그루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보은군 관내에는 공공용으로 해서 심어진 게 좀 있고 민간으로 해서 한 50여 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50그루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50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니, 지금 보은군에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게 600그루 정도 되는데 지금 보은군에 심어진 게 50그루 정도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민간한테 심어준 게 50그루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심은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심어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50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지금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은 나무도 많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그게 몇 그루 정도 보은군에 이식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만 1,000본입니다.
○윤대성 의원 몇 그루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2만 1,000본인데…….
○윤대성 의원 2만 1,000그루.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2만 1,000본인데 그중에서 정이품송자목이 1만 본 정도 되고요. 정부인 저기가 1만 1,000본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마다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은 민간 분양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이해를 잘 못 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400본을 유전자 검사해서 지금 현재 159본을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241그루가 올해까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내년에 분양을 해야죠.
○윤대성 의원 241그루를 다 분양할 계획이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다 정이품송자목 나오는 게 아니라 자목 아닌 것도 있고 또 정부인 저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00본 했다고 그래서 다 정이품송자목이라고 판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200본 분양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내년에 다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유전자 검사를 또 안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400본 정도 또 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해서 늘어난 부분을 계속 매매를 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이게 물론 판매의 목적은 아니지만 제 주위에서 보면 이 자목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관에만 판매할 수 있고 또 일반한테는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규제로 정해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줄 당시에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게 100본, 일반인한테 판매할 수 있는 100본 해서 200본을 승인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윤대성 의원 그런데 지금 400본을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400본을 했는데 이게 희소성 때문에 너무 많이 늘려도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일단 그 해에 검사한 것을 파는 것보다 놔두면 더 부가가치가 되기 때문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400본이든 500본이든 더 많이 해서 1년에 200본만 팔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갖고 있으면 희소가치가 더 크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하여튼 정이품송자목이 소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진짜 정이품송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13페이지요. 숲길 관리에 생활권 주요 숲길 관리 3개소에 5,800만 원 정도를 쓰셨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이 3개가 어디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금적산하고 태봉산하고 속리산 둘레길 등산로하고 이렇게 세 곳에 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9개소입니다. 태봉산, 남산, 금적산 해서 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목계단이 파손됐다든지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고치는 데 3개소만 정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관광객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혹시 산림과에 민원을 많이 넣지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종종 있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가 의원직을 하면서 이런 부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각 조그마한 길이 있죠? 거기는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여기 군청 옆길이라든지 교사리 그런 산책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관리…….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거의 저희가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냥 조금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아니고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숲길 관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나라꽃 무궁화 육성이라고 있는데요, 14페이지. 지금 무궁화동산이 어디에 있죠, 보은에?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탄부면 덕동리, 벽지리, 서지리, 하여간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구티재 또 이렇게 있는데 이 분화사업은 해마다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해요. 충청북도에서 개최하는데 거기에 출품할 것 우리가 25본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무궁화동산 조성에 1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주요 특수시책에 보면 남산 충혼탑에도 또 1억 원 정도 조성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2020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에요, 남산공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거기가 남산 충혼탑이 어디보다도 무궁화를 갖다가 잘 조성하고 키워야 할 장소라고 생각해서 산림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무궁화동산 조성 1개소에 1억 원을 지출한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게 남산…….
○윤대성 의원 같은 거라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같은 겁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무궁화는 물론 나라꽃이지만 관리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요, 사실상. 아까 과장님께서는 탄부면도 있고 어디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거면 여기에 보면 쾌적한 환경 및 관광객 볼거리 제공, 이렇게 목적을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탄부면이나 이런 데에 가면 그 무궁화동산을 일부러 찾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렇게…….
○윤대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무궁화동산을 보은군 충혼탑에 조성을 할 것이면 목적에 맞게 관광객들이 그래도 보은에 왔을 때 무궁화동산을 한 번쯤은 구경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신경을 쓰시지만 그래도 이왕 하시는 것이면 임기 내에 좀 잘 해 놔서 충혼탑에는 무궁화동산이 진짜 잘 되어 있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과장님, 8쪽에 백두대간 등 산림 보호 관리, 이거 주민지원 해서 34개소에 한 1억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백두대간 지역이 속리산 지역에 있습니다. 핵심구역이 우리가 3개소이고 완충구역까지 하면 4개소인데 속리산면 도화리, 삼가리, 구병리, 산외리 이렇게 해서 백두대간 마루금에서부터 해서 그 지역에 하는데 거기가 백두대간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피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소독지원 사업입니다. 생산기반이라든지 아니면 가공, 물류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윤석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이게 나와 있어서…….
봉화군에 수목원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의원 봉화군의 백두대간 수목원, 거기 한번 갔다 와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뇨, 전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윤석영 의원 한번 갔다 오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돈을 꽤 들여서 백두대간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백두대간 여기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백두대간을 개발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상당한, 2,00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투자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더라.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에 넣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12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해서 미추진이 쭉 되어 있어요. 이게 왔는데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추진계획은 세워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그쪽하고 협상이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윤석영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쪽에서는 오고 싶은데 입국절차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쪽에서는 오고 싶은데 안 왔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의원 그분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왔다가서 산림조합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안 돼서, 저를 만나려고 했다가 군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저도 안 만났어요. 다카치오 그분이 오셔서 전국을 몇 군데 다녔어. 그런데 또 안 다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당황스러운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수출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수출하려고 들어와서 뭔가 안 맞았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뭔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에 제 사무실로 와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13쪽에 마을쉼터(정자) 관리, 이게 어느 마을에는 좋은 게 되어 있고 어느 마을에는 시원찮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시설하는 데에?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적정 개소에 대해서 순서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별 차이는 없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의원 아니, 제가 봐서는 어떤 것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을 둬서 하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 읍·면장들이 할 때, 이게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업자하고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난다고 그래서 디자인이나 바뀌면 어떨지 몰라도 근본적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면 그 정자를 산림녹지과 말고 다른 데서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라든지 지역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행복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마을마다 규모가 같은 정자도 상당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주면 마을에서 더 보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차이가 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오늘 끝나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입니다. 대추에 관해서 두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추는 임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지금 대추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품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름병이 좀 있어서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품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지금 업무보고서 보니까 사실상 대추에 대한 지원 사업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추를 재해보험이나 농산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해보험 냉해피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신청할 때에는 보니까 착수현황 가지고 보험금을 산출해 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추는 풍성하게 많이 달렸는데 나중에 따보니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무름병, 탄저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험 상품을 현실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상품에 대한 특약으로 일정부분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다면 고민하셔서 제안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상품을 보고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대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군에서 관리를, 아니면 생각을 하실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1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꽃길 관리하고 계신데요. 주요지역 화단 및 화분 관리,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주요지역 화단 및 화분 관리요?
○김도화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교사리 사거리에서 이평교까지 칠자화하고 그다음에 황금사철을 심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보은에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고사되고 그래서 그것을 칠자화하고 맥문동으로 해서 다시 교체 식재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보은군에 들어오는 얼굴이라 생각하고 잘 관리해서 경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요지역에 화단 관리를 하시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교사리∼이평교 그 구간, 거기 하시는 것밖에 못 봤는데 사실상 어느 도시를 가 봐도 다리나 아니면 가로등 그런 부분에 시가지 안에 꽃을 심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쁘게 관리가 참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 보은읍 같은 경우에……. 사실상 대도시들 대전만 가 보세요. 인도 위가 나무로 뒤덮여 있고 꽃으로 뒤덮여 있고 이래요. 그런데 저희는 시골이잖아요? 시골에 사는데 녹색환경을 볼 수가 없어요, 시가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안타까움을 드리는데 하루이틀 시가지에 나무를 심어서 어떠한 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다리, 다리에 옛날에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배수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다 봤는데 어쨌든 관리가 동다리 재가설하기 전부터도 어떠한 시설은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꽃이 심어지지 않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어느 부분을 하시는지 확인을 하고자 했지만 시가지의 다리라든가 아니면 주요 도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꽃을 관리하셔서 시가지를 예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대추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생산 장비가 6종이 있는데 그 6종을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가공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철 의원 아니, 여기 생산 장비요. 운반차, 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여섯 가지가 된 것 같은데 여섯 종을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제초기, 운반차, 전동가위, 고압세척기, 수압기, 잔가지 파쇄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현재 6종 보급이 어느 정도, 몇 %가 대추농가에 지원됐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과반수는 지원이 거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과반수 이상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철 의원 그런데 6종은 거의 다 보급이 되어서 대추농가가 농사짓는 데 별지장 없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농가에 가장 필요한 SS기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철 의원 이 SS기가 과장님, 대추에 1년에 농약을 몇 회 살포하는지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한 15∼16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거의 맞히셨습니다. 12∼15회까지 살포를 하면 한 달에 한 2회 정도 살포를 하는데 지금 농촌이 거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대추농가들 역시 다른 농가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SS기가 다른 과수에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 대추농가는 이 SS기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대추농가가 많이 농사짓는 분들은 5,000평, 몇 천 평씩 짓는 분들이 많고 또 1,000평 이상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SS기가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 밑에 지상방제장비 있잖아요? SS기를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대추농가한테 지원되는 사항을 알아야 대추농가에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게 1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6종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SS기는 제가 알기로는 대당 1,000만 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더 비쌉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다면 예산이 이것보다는 많이 확보가 돼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금년 내에 지원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내년이라도, 추경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1억 6,000 정도를 해 놨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수요자가 없어서 8,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8,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일반 대추농가에 SS기가 지원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할게요.
○김응철 의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지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추 비가림 비닐 교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매년 대추축제가 잡히고 나면 축제기간 시작되면서 대추가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이 제대로 안 돼요, 해마다 보면. 그래서 원인이 뭐냐 하면 햇빛을 보는 부분은 빨갛게 익는데 반대편 햇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는 익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사과농가나 이런 데에 지원되는 반사지를 지원해야 된다. 저는 금년도에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사지 지원을. 그래서 대추축제에 맞춰서 대추가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반사지를 지원해 준다면 반사지 햇빛을 따라서 안 익는 부분이 잘 익어서 대추축제 기간에 맞춰서 대추 출하가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사과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되는데 대추는 잎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깐다고 그래도 효과가 어떨지 아직 검토해 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대추 전문가라면 대추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문가지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추농가한테 이런 사항을 한번 협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추축제는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서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 기간에 대추가 안 익어서 가려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제때 물량을 못 대주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전문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따져보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대추축제 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도 장시간 하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추농가하고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재배면적.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재배면적은 지금 대추농가는 1,450농가 정도 되고 대추 재배면적은 한 63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우리 군에 앞으로 대추 생산을 할 수 있는 가구 수하고 재배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추진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전국의 유통량을 잡으려면 1000㏊는 가져야 전국의 유통량을 잡고 여기서 모든 권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보은군 농가도 고령화가 되어서 대추 재배면적이 자꾸 줄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한 2,000농가가 1,000㏊ 정도 되면 한 1,5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질병이나 수확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하여튼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생산판매 확장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직접적인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맞습니다.
○박진기 의원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산림녹지과 사업의 한 15%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맞습니다.
○박진기 의원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잠재성 수익으로 보는데 조림사업을 했는데 사유림하고 공공용지의 재배면적이, 조림사업을 한 게 사유림하고 공공용지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여기에 한 것은 거의 100%가 사유림입니다.
○박진기 의원 아, 여기에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사유림입니다. 그리고 군유림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면 우리 군비를 따로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이 사업에는 끼워 넣지를 못합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가 공공용지에 조림사업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희 군유림도 벌채할 수 있는 기간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유림을 벌채하고 거기서 수종을 식재할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가 조림을 하는데 경제림하고 또 밀원수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경제림하고 밀원수하고 식재 면적은 얼마 정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밀원수라고 하면 백합나무를 우리가 올해 18.2㏊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18.2㏊였는데 그전에 심은 게 대대적으로 많이 심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심은 게 한 800㏊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백합나무가 밀원수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군유림에 벌채하고 밀원수를 가꿀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사유림에 밀원수를 식재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것은 일단 묘목이 충청북도에서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산주가…….
○박진기 의원 그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신청하는데 묘목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간 키워서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지금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밀원수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써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축산과에서 양봉산업 육성에 대한 밀원수 조성을 하도록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축산과에서는 업무협조가 좀 있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두 번인가 세 번 만났어요, 담당자를.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양봉산업을 하니까 되도록 산림녹지과에서 밀원수종을 선택해서 조림해 달라고 두 번인가 세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렇게 관심을 써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 중에도 조림사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경제림하고 밀원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올해도 200㏊가 물량이 배정됐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160㏊밖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60㏊ 정도 배정될 것 같은데요. 올해보다 더 많이 밀원수라든지 백합나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밀원수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박진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은 중장기 소득사업인데 또 대추도 소득사업이지만 밀원, 양봉도 소득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축산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축산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우리가 밀원수의 주품목이 아카시아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박진기 의원 공공용지에 식재를 할 때 아카시아 식재를 좀 해 주셔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카시아는 산주들이 다 싫어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다들 아카시아 벌채하고 나면 아카시아 밭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산주들한테 식재하라고 하면 거부가 많은 것 같은데요. 헛개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종으로 하면…….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헛개나무도 상당히 특성화된 사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사유림에는 아카시아 식재를 잘 안 하니까 공공용지 조림사업을 할 때에 거기에 꼭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4시 3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일∼보은 간 설계 변경된 부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일단 현재 2공구가 수한면 후평리부터 회인면 눌곡리, IC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감리단에 의하면 변경에 대한 총사업비는 확정이 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평리 입구에 소규모 터널로 지나가야 될 부분을 약간 설계 변경을 교량으로 해서 선형을 좀 틀어서 터널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연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IC 입구 종점 부분에는 회전교차로를 반영하겠다는 부분하고 병원리와 접촉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후평사거리 시점부입니다. 이 부분도 회전교차로를 반영해서 교통 편리를 도모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고 그게 확정되는 대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회인IC 부분은 구두상으로는 거의 회전로터리로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정식 공문은 안 받았다, 이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전달만 받았고요. 설계 부분이 변경되면 저희들한테 협의요청 또는 접속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협조 요청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 혹시 그 사업이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부림 의원 아니, 과속방지카메라. 초등학교 앞에 왜 30㎞ 과속방지카메라 설치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아, 무인교통단속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부림 의원 예.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 부분은 각종 도로에 대한 관리기관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이라든지 유지관리 부분은 경찰서로 이관돼서 하게 됩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니까 그 설치는 저희 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게 안전건설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설치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은읍의 삼산초등학교나 동광초등학교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삼산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는 2022년도 상반기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시골 단위에 있는 초등학교에, 쉽게 말해서 내북초등학교나 산외초등학교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바깥에 걸어 나올 확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
○최부림 의원 단 1%도 없어요. 그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자체도 도보로 걸어서 등하교하는 예가 단 1%도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 카메라가 왜 필요한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예전이죠?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12조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부림 의원 그것은 도시 학교에 준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동광초등학교나 삼산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다른 시골 학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군은 지금 거꾸로 설치한 거예요. 주민들이 보통 불편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등하교를 걸어서 해야,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데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30㎞를 설치해 놓으니까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 주위 분들이.
차라리 내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북 시내에 한화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과속차량들이 많아요, 덤프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러면 그 시내에 과속방지턱 좀 해 달라, 차량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최부림 의원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 거기는. 그런데 정작 아무 위험도 없는 학교 입구에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또 산외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산외초등학교 정문 쪽에 설치도 안 되어 있어요. 이쪽도 외곽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거긴 학생들이 갈 일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 제기하니까 앞에 과속방지턱 설치해 주고. 차라리 산외면 같은 경우는 장갑리, 장갑리 같은 데도 차가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거기 과속방지턱을 국도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이요. 그러면 그런 데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주면 차라리 마을 주민들의 위험요소는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티리에 설치한 것도 보면 아무런, 사람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데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물론 ‘민식이법’도 좋지만 너무 동떨어진 그런 행정 아니냐. 시내 기준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데, 그런 데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골 벽지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단 한 명도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없는데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 불편만 초래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 사업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추후라도 아직 설치 안 된 학교 앞에는 설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골에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의원님 말씀 저도 십분 공감하고 교통량이라든지 이용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보은군만의 사정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공히 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있을 어린이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적 강력한 의지죠. 이게 저희 군비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한 법적 제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지시를, 또는 건의 같은 이런 부분도 하는 부분이고요. 설치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최부림 의원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마을이 운집해 있는 곳에, 차라리 내북면 같은 경우는 시내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해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내북초등학교 학생이 나왔을 경우,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몇백만 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이 나올 확률은. 그런 만에 하나의 확률 때문에 거기에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고는! 그러면 그것은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미연에 그 사고를 방지하려면 시내 쪽에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대로변이나 도로변에 있을 경우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최부림 의원 그것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북면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지금 현재 총 13개소를 4개소 정비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7개소가 또 있습니다. 물론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부분들은 주민 동의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가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내 구간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5030’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시내에서는 50㎞, 그다음에 대로 같은 경우는 30㎞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제도들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또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만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부분은 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또 상부 쪽에 손이 닿는다고 하면 그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저희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부림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동광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저희 자료는 동광초등학교하고 삼산초등학교에 2022년 상반기 신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저희가 주요 도로 거기에 설치하시는 거죠? 2개 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죠.
○김도화 의원 협의가 다 되신 거예요? 예산 확보도 되고 다 되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도화 의원 사실 지금 여기 설치를 안 한 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전주 지중화사업 때문에 협의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전주 지중화사업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그 구간이 지금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주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주민공청회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좀 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의 계획이나 여기는 어떻게 하고, 주민들은 이런 것을 원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결과치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신 적은 없어요. 확정 지으신 적이 없었는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협의가 다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 주민들께서는 사실은 삼산초등학교가 있는 부근에 단속카메라를 달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거기에 신호등 하나만 있으면 안전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던 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의가 다 되어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의견들을 반영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일부 진행하는 것이고, 여기 신호등이라든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김도화 의원 상황을 모르시는 거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김도화 의원 사업하는 추이를 봐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상반기에 사업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니, 전주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사업하는 진도상 어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임의로……. 다 들어내야 되는 상황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김도화 의원 그렇죠,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에서 직접 신호등을 설치할 것입니다.
○김도화 의원 아, 신호등 설치도 하고 단속카메라 설치도 하고 이럴 계획이신가요? 어쨌든 지금은 확정 지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획은 있으신데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계획만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공감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그때 공청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나 아니면 또 어떠한 조건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나중에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예산 추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런 사업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금년에 진척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각종 협의단계가 굉장히 깁니다. 설계 경계성이라든지, 안전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황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해까지 다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 부분은 지난해 11월, 12월에 완료했다고 연초에 추진계획 보고할 때 이미 했다는 것이고요. 금년에 이루어진 행위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금년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하고…….
○김응선 의원 예?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방건설기술심의.
○김응선 의원 그것을 언제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하고 관계기관의 각종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시점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연초 계획보고 때는 1월에 하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고, 2월에 지방건설기술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하고 6월에 보상계획 공고, 사업시행계획 고시하고, 7월에 공사를 착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이 고스란히 지날 동안 아무것도 없이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 보고할 때 보면 그 당시에 이게 그대로 밀려가요. 지방하천계획 변경고시가 8월로 되고, 10월에 기술심의나 관계기관에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8월, 10월은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최종 추진실적 보고에도 향후계획에 8월, 10월 그게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루어졌으면 추진실적에 들어있을 텐데 금년 계획에는 들어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고 좀 늦어지고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매미교에서 수정리 간 도로는 도로가 끝났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선 의원 수정리에서 금굴리까지도 곧 마무리 단계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매미교 옆에 다리가 하나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보은교를…….
○김응선 의원 그 교량을 이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도로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 20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도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갖는 피로도는 엄청 큽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맞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게 장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도 주고 그 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려면 다리가 첫째였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가 2017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선 지금까지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떤 예산도, 이게 천문학적인 예산이에요. 100% 도비로 해서 지금 현재 456억 원이라고 이렇게 추산되어 있지만 이것도 총사업비가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각종 자재나 그동안의 모든 재원, 인건비나 이런 것이 상승된 것을 반영한다면 이 금액도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도비 예산 우리가 확보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응선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이미 도도 예산이 본예산은 다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군도 내년 본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년 2월에 공사 착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착수를 합니까? 이 부분이 막연히, 지금 이건 냉정하게 봐서 진짜 계획을 위한 계획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온적으로 끌고 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엄청난, 100% 도비라고 공모사업에 선정은 됐지만 그러면 그동안 이게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해서, 아니면 지금 이시종 지사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 한 것인데 도지사가 바뀌면 이 부분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예산이 총 확보된 게 9억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다 저기 됐고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아무 이루어진 행위가 없이 막연하게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인데 이것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그 다리가 언제 확정이 되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겠느냐 하는데 이거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공모되어서 될 것이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그 위에 있는 국장님이나 부군수님도 그렇고 도에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공사 사업량도 11.8㎞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한 푼도 확보된 게 없잖아요, 100% 도비로 되는 것인데.
전 진짜 이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솔직히 사실적으로 어떤 관련 행위도, 기본계획 변경고시도 해야 되고, 기술심의나 관계기관 협의, 보상계획 공고나 사업시행계획 고시되어야 되고 그런 행위가 다 이루어진 뒤에도 예산이라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연차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한 해에 이만한 예산을, 도비를 주겠어요? 이것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거 원론적인 답변 말고 사실상 이런 행위가, 행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실질적인 공사 착수는 언제 가능한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먼저 이 사업은 현재 도비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 이양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고 실제 이 사업비는 국비 50%가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죠. 이게 표시만, 도비 100% 지방 이양사업 제도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방건설기술심의라고 이게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된 단계입니다.
○김응선 의원 어느 거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방건설기술심의.
○김응선 의원 지방건설기술심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선 의원 그러면 보청천 하천기본계획 고시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다 끝났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 고시, 이게 되면 사업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공사 착수를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비는 지금 기시행에 8억 8,000만 원하고 2021년도에 공사 착수는 하지만 보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예산들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걱정하는 바와 같이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노심초사하는 부분입니다. 도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심히 기울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지난해, 지지난해까지 우리가 사업 추진계획 보고서나 실적 보고서를 갖다가 대입하면 계속 이렇게 넘어온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니까 행정 행위가 원래 상반기에 다 끝나서 7월에 공사 착수한다고 보고했던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루어진 것은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도 하나도 없는데 그 도로가 2014년부터 돼서 이 다리는 언제 또 될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진짜 과장님 혼자 감내하기는 그렇지만 중요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이렇게 장기간 표류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책임 있는 분들이 나서셔서 같이 도에 가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필요하면 같이 가서 해야죠. 이거 저는 이렇게 가서는 과장님, 이거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하겠다는 것도 예산 확보도 없고 이것은 지극히 추론적이고 추상적인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이 자리에서 보고를 위한 보고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나 도와 협의가 끝나서 사업비 확보도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 예산서에 얼마나 예산이 확보됐는지 이런 부분도 너무 우화스러워서……. 저희들도 계속 이 보고를 받지만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온 거예요. 계속 공사기간만 연기, 협의하는 내용만 연기, 연기된 거라 금년에도 똑같이 6개월 단위로 보고내용을 보면 공기만 늦춰주고 완공 시점은 2025년 말로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 공기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장기 표류사업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대형사업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모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또 사전 준비기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기간이 공사기간보다 거의 필적할 정도로 맞먹는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 도의 재난안전실, 이게 자연재난과 소관인데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이와 관련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회의에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공사 진행 의지는 확실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저희들도 의회의 도움을 부탁을 드려서 도에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도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이거 11.8㎞인데 이 부분에 우리가 도하고 협의할 때도 우선순위를 둬서, 도에서도 한꺼번에 이 많은 예산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죠.
○김응선 의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로와 연계된 이 교량이 우선 제일 시급하다. 교량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추진을 해야 현실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돼서 연기되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좀 챙겨봐 주시고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잘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5시 12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장 김학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페이지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7쪽입니다. 중심지 전주 지중화사업 하고 계신데요. 성과가 가장 높은,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업인데요. 3차 지금 하실 계획인데 지난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그후로 여기 전주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그거에 시설해야 되는 것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신호등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았어요. 취합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주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협조하에 이루어질 사항들인데요. 지금 계획서 보니까 어쨌든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나왔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3차.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3차 사업구간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한전에 대한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통신 선로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도 어떻게 기간 안에 설치해야 될 이런 반영되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아까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는 CCTV단속카메라를 두 군데에 달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에서는 전주 지중화사업과 연계하면서 그때 삼산초등학교 앞에는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확인이 가능할까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신호등하고 CCTV 그것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김도화 의원 계획 잡으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것은 저희들이 지중화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시기에 같이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 의견은 청취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추가돼서 사업이 진행되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11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업기간은 거의 다 됐는데 중간에 아까 설명하셨듯이 문화재 현상 변경 부결에 따른 한울관 사업만 마무리가 안 되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역사공원하고 한울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역사공원하고 보은 한울관 두 개만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 사항은 농림부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올 연말까지 각종 인허가, 그런 행정적인 사항은 다 완료를 하고 내년 6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 중에서 다른 사업들은 다 추진이 되신 상태고 이 두 사업만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한 장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김도화 의원 장소는 협의가 되셨어요? 부지 매입하셔야 된다면서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한울관은 저쪽 장신리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김도화 의원 장신리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보은전업사 그 뒤에…….
○김도화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거기 농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거기 현장 사무실이 있는 데 그 뒤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김도화 의원 부지 매입까지 다 완료하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그 밑에 보시면 사업계획 중복으로 사업에 제외됐다. 상반기 때는 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후반기 보고할 때는 이 말씀이 있으세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안 하신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문화장터 조성사업은 이게 시장 안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보청천 문화향유 공간 조성 사업은 산책로 데크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한울관 사업이 저쪽 장신리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됐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이 예산은 어제 토지 매입 부분을 여기서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하셨는데 보은문화장터 조성사업도 아예 취소가 되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두 건 다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보청천 데크사업은 나머지 동다리에서 이평교 구간, 그 구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역사공원하고 한울관은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온세대어울림광장 조성은 문화원 앞이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그다음에 문화원 쉼터 만드신 거고, 세대통합 공간구축 이것은 어디에 하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청소년…….
○김도화 의원 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축을 하셔서 사무실도 쓰고 뭐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의원 그리고 나르는 빨래방 이것은 복지관 안에 빨래방 만드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태로 보아하면 역사공원, 한울관을 장신리에 하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문화원과 복지관 안에 시설이 다 끝난 거네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과연 이게 적합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의 계획은 방대하였으나 결과는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8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시설을 할까를 고민했었고 중간에 없어진 부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 있는데 여기 안에서 좀 빠져 있는 것이 청소년, 아동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 장난감 대여, 이런 보은에 없는 사업들을 진짜……. 보은에는 지금 애들 장난감 사려면 또 나가서 사야지, 여기서는 살 수 있는 구조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제외가 됐다는 게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런데 의원님, 그런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저희들이 농촌협약 관련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추가적으로 넣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보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지역개발과에서 글쎄,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 부서가 될까? 이런 고민도 좀 되거든요. 마음에 계획을 하셨다니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겠고요.
지금 빠져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역사공원과 한울관은 지금 하시면 사업기간이 6개월 연장이 됐는데 6개월 동안에, 내년도 협의가 올해 끝나고 나서 내년도 6개월 동안 이런 사업을 다 조성할 수 있을지 과연……. 이런 걱정은 되는데요. 사업기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기왕 하시는 사업 정말 활용도 높은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입니다. 업무추진 결과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농촌체험관 건립사업이 공교롭게도 다 속리산면 수정초등학교 북암분교, 삼가분교에 했는데 사실 이 사업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80% 공정이 되어서 12월이면 준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을 직접 우리 군에서 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체험관 관련한 운영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삼가분교 같은 경우에는 현지 주민들의 운영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성공을 하는데 사실 봉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시든지 또 열의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한 7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소규모 성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길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다음은 27쪽에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군 기본계획 관리 정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2년 전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사도 합법화를 했는데 우리 사람 사는 집이, 주택이 일치가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1980년도 수해관계, 1998년도 수해관계 등으로 해서 급하니까 우선 농지에 집을 짓게 해서 군에서 허락을 하고 그 이후에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러도 이게 정비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대지 위에 집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농지 위에 집이 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군 기본계획 관리를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보은군의 이런 사항이 있는 주택을 전수조사해서 합법화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글쎄요, 그것은 건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행정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것은 한 2년 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하물며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도 불일치해서 합법화를 해 줬는데 사람이 사는 집인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좀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김응철 의원 하여튼 이런 잘못된 부분은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합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사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인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항이 법적으로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사업.
○윤대성 의원 앞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있죠? 6페이지에 보면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두 군데가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공동을 위해서 쓰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대성 의원 도시계획도로 나 있는 토지주가 땅을 매도를 안 할 때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대성 의원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땅을 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죽전리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두 개가 다 변경이 되죠? 애초보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윤대성 의원 죽전리 거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금 사업하는…….
○윤대성 의원 예, 변경이 됐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모르겠고요.
○윤대성 의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용으로 쓰는 도시계획도로는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땅 토지주들이 두 군데에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강제매입을 안 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 6m 도로를 5.8m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정확하게 어떠한 경위로 바뀌게 됐는지, 왜 땅 매입을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6시 06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입니다.
보은군 스포츠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전전 과장님이 실내사격장을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로는 사격에 대한 사업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영 의원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윤석영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격하시는 실업팀들이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시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실업팀을 운영하려면……. 그 실업팀들이 지금 중학교 사격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보은군이 잘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사격 부분인데 실업팀뿐만 아니라 실업팀, 중·고 이렇게 내려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여간 현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사격실업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시설이 낙후된 데에서, 오래된 그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설에서 실업팀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개방해서 현대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좀 검토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보고한 내용과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올해 보면 코로나 특수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절반, 반 넘긴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제가 전에 그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체육대회라든지 기이 목표했던 부분이 특수상황으로 못 할 시에 가능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변경을 주문해서 지역 내 각종 스포츠 동호회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체육기자재나 기구, 도구 정도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와 관련해서 어떤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추후에도 대회를 하겠다는 게 있는데 무리한 강행보다는 다수 그렇게 변경이, 체육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떤 기온이 맞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체육 하기에는 기온이 너무 낮아서 부상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상반기에 보고할 때 김응선 의원님께서 그런 주문해 주셨던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국대회가 비예산대회 포함해서 47건 정도 되는데 김응선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참고하여서 각 단체에 저희도 강력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게 다른 데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를 단체와 얘기해서 47건 중에서 못 하는 부분들은 다 취소를 시킨 부분이고, 그래도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이 경기를 나와서 그런 선수들이 수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단체가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11월과 12월에 꼭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또 연기가 돼서 그 나머지 대회를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김응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종목별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여기 하여튼 7페이지에 보면 지역 내 13개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관련 체육동호회와 그쪽의 체육기자재 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불용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시 20분)
○의장 구상회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소장님이 교육을 가셨다고 해서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하수관로 설치할 때, 지금 내북면 쪽에 이원리까지 하수관로가 설치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최부림 의원 이원리도 전체 마을이 아니라 일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마을 앞 단계까지, 첫 동네까지만…….
○최부림 의원 그 마을 자연부락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쪽 본동,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 있는 동네에서 거기까지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마을인데 어디까지는 오고 어디까지는 안 가고 이러니까 그쪽 밑에 주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보고 받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제가 군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처음에 저희들이 두평리, 구티리 할 때 그때도 제가 관여를 해서 처음에는 본 동네하고 그 주변까지 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국고보조금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조금 난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구역은 내년 하반기쯤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준공되기 때문에, 용역이. 그래서 그때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요. 한마을인데 또 소외 받는다고 불평불만 안 하시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표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