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09일(목) 09시 57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바. 보건행정과 소관
사. 건강증진과 소관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차.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바. 보건행정과 소관 사. 건강증진과 소관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차.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부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09시 58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 생균제 가공시설 이전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생균제 가공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현재 수정리 우시장 내에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우시장 내에 있는 것인데 그 우시장이 삼승면으로 이전하면서 같이 이전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 시설이 지금 협소하고 생산량이 부족해서 거기에 있는 기자재를 같이 이전하면서 확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축협에서 생산하는 것인데 이전한다고 그러기에 이게 우시장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부지가 같은 부지 내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또 반납할 예산은 없죠? 국·도비…….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는 이게 저희들이 생산면적은 많지만 기후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생산량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확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진기 위원 진정한 100억 시대가 도립을 한 것 같아요.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축산 ICT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주시고, 또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상당하는 금액을 반납했어요. 아까 이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어떨까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은 해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일정 금액씩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한 농가가 2억 133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젖소농가인데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뭐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13개의 농가가 추가로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9억 1,9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 11억 2,1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농가가 13개 농가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농가가…….
○박진기 위원 ICT 지금 하는 유형이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주로 축사 사료자동화, 그다음에 환기시설, CCTV, 내부소독시설, TMR배합 그런…….
○박진기 위원 방역이나 환경, 소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좀 반납이 안 되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죠. 보통 축산 ICT사업이 선진화되는 과정의 사업인데 매번 반납하는 사례가 좀 많았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이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분뇨수거 용역을 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분뇨수거, 축산. 한우협회에서 지금…….
○축산과장 이기호 예,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추진과정을 지금 전혀…….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기사 한 명을 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 다니면서 퇴비사 내에 분뇨를 교반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도 아주 많은 신청량은 안 되는 것 같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것은 현황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시 11분 박진기 위원 퇴장)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은군 지정보호수 책자 발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보은군에 지정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가 지정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71개소에 165본 지정됐습니다.
○윤대성 위원 165그루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165본 지정됐습니다.
○윤대성 위원 165본, 지금 보호수 관리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병충해 방제라든지 풀베기, 그다음에 주변정리를 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속리산에 있는 칠송정도 혹시 보호수에 들어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칠송정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소나무, 보은군의 대표적인 소나무 같은데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경관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거기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담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펜스인가요?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철거 문제로 제가 도청에, 도로관리사업소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좀 저기한데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게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펜스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신다면 그 아름다운 칠송정을 관광객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올해도 온라인으로 대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운 것 같은데 지금 대추 농가들이 올해 풍년이래요. 대추가 풍년이라 판로가 걱정이 되는데 예산을 잘 세워서, 물론 잘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알찬 계획을 짜서 아무 탈 없이 대추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7쪽인데요. 보은대추 국가주요농업유산 신청 용역비,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 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이게 전국에 16개가 지정이 됐고요. 우리 인근에는 금산인삼하고, 상주곶감이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인지도라든지 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우리 보은대추 브랜드라든지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이게 내년까지 추가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던데,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용역을 준비해서, 이게 예산이 서면 준비해서 내년에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저희 대추가 명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외에 혜택도 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 외에……. 명성을 얻는다든지 문화유산 등재, 이렇게 하면 가치에 대한 이런 것은 있지만 또 그 외에 이 대추로 인해서 혜택 같은 게 더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무래도 국고보조사업 따는 데에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특별히 막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박진기 위원 입장)
(10시 17분 윤석영 위원 퇴장)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1분 윤석영 위원 입장)
○위원장 김도화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고요. 기금 설명하실 때에 페이지 이동하느라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는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장 김학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도계조형물 변경설치공사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느 지역인지 이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도계조형물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마로면 적암리하고 산외면 대원리 쪽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응철 위원 조형물에는 무슨 조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형물을 제작해서 하는 것인데 수막새하고 고구려비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금년에 다 설치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0시 39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스포츠운영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스포츠운영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6페이지 민간단체법 스포츠클럽 파트타임 강사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주짓수하고 야구에 강사를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그 강사료나 이런 것을 저희 군에서 지원이 일부 되고 있죠?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예.
○윤대성 위원 모자른 부분은, 부족 부분은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회비가 부족한가요?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회비가 넉넉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회비가 지금 넉넉지 않아서 군에서 보조로 해서 주짓수하고 야구에 강사를 두겠다, 그런 말씀이죠?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회비는 현재 적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는 군 예산으로 지급을…….
○윤대성 위원 저희들 조례나 정관에 보면 부족분은 회비로 충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
○윤대성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죄송합니다.
○윤대성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주짓수 배우는 대상자의 연령층이 보통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저희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한 30∼40대, 50대까지도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주짓수가 킥복싱 그런 것 배우는 건가요?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아니요, 킥복싱하고는 좀 다르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유도랑 비슷한, 합기도 약간 그런…….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TV에 UFC인가 그런……. 그런데 이게 가히, 주짓수 배우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지금 한 30명 정도 됩니다.
○윤대성 위원 회원들만 30명이 있죠?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예.
○윤대성 위원 배우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지금 24명이 강의는 듣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윤대성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파트타임을 하는 거면, 강사료 보면 대중적인 것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은 특이한 그런 종목이잖아요?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예.
○윤대성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운영비가, 회비가 얼마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부족분만 예산을 올려주시고,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팀장님, 246쪽에 보은군민체육대회를 할 계획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예.
○김응선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예산을 편성해 온 걸까요?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중앙에서 10월쯤이면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무슨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팀장님 뒤에 고수의……. 방역업무에 아주 전문가분들이 다 포진해 계신데…….
(장내 웃음)
오늘도 2,049명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해에도 이거 못 했죠?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예.
○김응선 위원 지난해보다 지금 상황이 더 엄중하죠?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예.
○김응선 위원 다른 대회는 지금 예산을 다 삭감하면서, 이것 잘못하면 전국 뉴스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또 읍·면 체육회에서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할 거예요, 아마! 이게 행정력도 낭비되고 군민들 괜히 허심만 쓰다 말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이한 행정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당장 얼마나 남았습니까? 두 달 정도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네 자릿수로 해서 두 달이 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은 현 상황을 따라가야죠. 그리고 일반 군민들이 납득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진짜 이거……. 예산의 효율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건 현실성에 안 맞거든요.
계수조정 전에 스포츠산업과하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논의해서 저희들 손에 피 안 묻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어렵다 싶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예.
○김응선 위원 이런 예산, 이렇게 안이한 행정, 하면 안 돼요.
마칩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행정과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보건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코로나 업무 장려수당, 이게 순수 군비로 나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최부림 위원 군비로 나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코로나 업무와 관여돼서 코로나 업무 관장하는 게 있나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코로나 접종할 때에 예진하는 그런 사항하고, 또 코로나 의심증상자들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는 그런 사항에서 매월 지급하는…….
○최부림 위원 이분들이 지금 그럼 보건소에 근무를 하나요?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 사람들을 근무편성을 한 상태에서 예진할 때라든지 이런 때에 보건소에 출근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 출근을 해서 예진할 때, 보건소에 출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코로나 업무를 직접 본다, 이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예방접종할 때에 보면 예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출근할 때마다 수당으로 줍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게 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런 지침이 있어서 예산서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공중보건의가 쉽게 말하면 군 대체 복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이 원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수당 성격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군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코로나 업무에 뭐가 관련이 되나,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진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90여만 원 지원이 되고, 별도로 또 활동할 때마다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은 이 사람들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의사들만 예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간호사들은…….
○최부림 위원 병원 가면 의사가 주사 안 놓고 간호사가 놓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여기서 저희들도 예방접종할 때는 일반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접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예진하는 부분은 공중보건의가 직접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부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9쪽인데요. 한방이동순회 무료진료 의약품 5개월 정도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반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순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방역수칙에 의해서 물론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제가 시골 다녀 보니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한방진료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오후에는 회관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은 바쁘시겠지만 진행을 좀 해 주시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아마 병원 가기도 어려운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고들 말씀하셔서 잘 좀…….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바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소관
(11시 19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건강증진과장 김기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시 20분 김응선 위원 퇴장)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꾸 저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완료자 배지 배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 배지가 인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인증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냥 배지는 완료했다는 표시만 해 주는 용도입니다.
○최부림 위원 글쎄요, 완료했다는 표시니까 그것을 달고 어디 기관이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배지 하나로?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배지거든요.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인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완료자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인증을 하려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인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인증확인서를 받아서 자기 생년월일이 들어간 그런 것을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저희들이 완료하신 그 순간에 인증서를 빼서 드립니다, 사실은. 그 증명서를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시기는 어려우시거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도 있으시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스마트폰에 쿠브라든가 이런 앱을 깔아서 인증하게끔 하는데 그렇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최부림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서울이나 어디 다른 지역의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그러면 코로나 검사확인서를 갖고 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접종확인서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배지만 달고 가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그것은 인증이 안 됩니다.
○최부림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최부림 위원 그냥 저희 지자체에서 맞았다는 그것만 확인해 주는 것이지, 개인 인증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최부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그것을 달았는데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이거 달면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니다, 이거 달면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노인분들한테 정확히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공식 인증은 안 되고요. 하지만 이것을 배포한 이유는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 간의 사교모임이라든가 이럴 때에 “너 예방접종 안 했잖아.” 이런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최부림 위원 자부심은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달고서는 자부심은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시책은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네 분들이, 저희 마을에 요새 마을 만들기 사업하느라고 가끔 동네 분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 배지 얘기를 하면서, 어제 받은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모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서로 자랑하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시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박진기 위원 퇴장)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28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32분 김응선 위원 입장)
○위원장 김도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 하단부에 임대사업소 정비실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실이면 농기계 수리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수리공간입니다.
○최부림 위원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지금 고장난 농기계가 수리장소로 이동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문을 따로 설치를 안 하고 바람막이용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난방효과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폴딩도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전보다 그래도 여건이 상당히 나아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좋고, 단지 앞쪽에 그늘막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천 시에 비가림도 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농기계 수리라는 게 한정된 공간에서 내부, 좁은 데에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바깥쪽으로는 비가림도 안 되어 있고 그늘막도 안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기왕이면 개선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때문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비가림 같은 경우도 잘만 구성하면 건폐율이 안 들어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 미생물실 운영 재료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 미생물을 농가에서 많이들 선호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지금 비닐 파우치 포장을 해서 포장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글쎄요, 포장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축산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요일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축산농가는 제한을 두지 않고 연중 공급하고 있고요.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읍·면 나눠서 화요일로 정해서 격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농가만 그렇게 격주로 공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한꺼번에 몰리면 배부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요. 또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일주에 생산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읍·면을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읍·면 배분한다는 얘기는 보은을 반 정도로 나눠서 첫째 주 화요일은 이쪽, 둘째 주 화요일은 저쪽,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한 면을 반으로 나누지는 않고 있고요.
○최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은군을……. 군을 나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항상 공급을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이건 뭐 더 많이 갖다 비축해 놓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항상 무료로 공급해 주니까……. 그러면 항상 주면 항상 나가는 그 양은 일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날짜를 정해 놓으면 오히려 농민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수급해 가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고정적으로 쓰는 양만 쓰지, 이 사람들이 요일제 없이 그냥 배부를 한다고 그래서 무더기로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쓸 양만큼만, 필요한 대로만 가져가거든요. 축산농가에는 월 상관없이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농가들만 이렇게 딱 날짜를 한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농가에서 또 그런 불평불만이 좀 나와요. 어차피 쓸 양만 가져가는데 굳이 요일을 정해서 줄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생산적으로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항상 수시 공급을 하면, 일주일에 100개가 나가면 이것을 화요일에 100개를 공급하는 것과, 쉽게 말해서. 5일을 나눠서 100개를 공급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가 이것을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기간제를 활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배부가 되다 보면 기간제가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일을 하는 데에 많이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축산농가는 또 관계없이 그냥 배부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축산농가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양이 많지 않으면 아무때나 갔을 때 기간제가 아무때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BM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간제가 내려가서 배부해 주지 않고 배부대장을 따로 관리해 놓으면서 본인들이 와서 통에 받아가고 기록일지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가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저는 전달을 해 드리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게 또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한번 잘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지금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인데요. 보은사과 체험행사 5,000만 원 예산 삭감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홈쇼핑이나 아니면 라이브쇼핑 이쪽에 치중을 많이 둬서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어요. 지금 라이브쇼핑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진짜 먹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는데 이 보은사과 체험행사도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에 겹쳐서 이 비용을 같이 사용해서 사과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런 바람이 좀 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외부에 갔더니 “보은사과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추축제에 맞물려서 사과도 같이 방송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렇지 않아도 사과발전협의회에서 문화관광과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했었는데 이때는 사과 수확시기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런가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안 됐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또 참가하실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위원장 김도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44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1시51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박진기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