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9월 13일(수) 11시 35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하유정)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하유정)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1시 35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기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36분)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하유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하유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하유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하유정) 인사
(11시 38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38분)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원갑희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원갑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소·단의 직제순에 따라 모든 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시 30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3시 32분)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3시 34분)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라. 재무과 소관
(13시 35분)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3시 36분)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3시 38분)
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3시 39분)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3시 42분)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3시 44분)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3시 47분)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3시 50분)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3시 53분)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13시 54분)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 57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시 58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3시 59분)
스포츠사업단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실·과·소·단명이 호명될 때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실·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치매 유병률이 10%가 넘어서고 있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더 많아서 3,000명이 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검진을 해서 가급적 치매약을 먹게 해서…….
또 치매안심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주간보호센터는 치매등급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치매등급을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보호도 하면서 운영하라고 안이 내려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해복구 및 긴급 현안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하유정
원갑희
정경기
최부림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위 원 장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