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13시 46분 개의

의사일정
1.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2.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6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47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경영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장 신경수  산림경영팀장 신경수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산림경영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전문위원 송선호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보은군의회 동의를 받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때 과장님해서 충분한 답변을 안해주신 게 있어요. 1년 되는 시범운영을 했잖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셨는지와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못해 주셨습니다. 평가된 게 있나요?

○산림경영팀장 신경수  조림과 숲가꾸기는 완료됐고요.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사전협의를 전년도에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완료가 되면 정산보고를 하고, 정산보고를 할 때 공인회계사의 검증까지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이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면서 법인 간에는 입찰을 하기 위해 경쟁을 했는데, 산림조합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인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들의 참여기회가 높아졌고요. 사업하는 것도 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산림경영팀장 신경수  지도감독은 산림조합에서 감리를 두고 하게 되어 있고요.

○김도화 위원  산림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의가 하게 되어 있어서 최종 마무리는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실시한 게 있나요?

○산림경영팀장 신경수  도에서 확인을 하고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 하도록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쨌든 대리경영을 맡기다보니까 군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해야 할까요? 대신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장 신경수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쨌든 평가가 좋으신 거죠?

○산림경영팀장 신경수  예.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3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소장 이영순입니다.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 체계화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6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입니다.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 결정된 후 인상이 없었던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물가상승 등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산림경영팀장      신경수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