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3월 31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09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 의결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김응철 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1년 3월 25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5일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상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434억 1,627만 7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09억 7,41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47억 8,449만 9천원, 특별회계는 286억 3,17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서 모두 증액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의 생활안정과 주민소득 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자리 창출·서민의 생활안정·주민소득 증대·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11년도 당초예산 281억 5,754만 6천원보다 4억 7,423만 2천원이 증액된 286억 3,177만 8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16건에 54억 8,451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동부일반산업단지 내 취·정수장과 도수 라인을 설치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을 통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폐회)
구상회김응철정희덕박범출이달권김응선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