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1월 2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1분)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은군 축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 외의 내용인데 사채를 발굴하면 이동해서 보관하는 곳이 어디죠?
지금 풍경카페에서 종곡리 넘어가는…….
그럼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06분)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공원 관련해서 사업이 많아요.
5쪽 보시겠습니다.
최첨단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하시는데 산불대응센터 건립 예정인데 장소 정하셨나요?
그리고 이번에 임도 신규사업이 있네요? 어디 하시는 거죠? 11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하고 계신데요. 두 군데 민원 있지요?
그다음에 15쪽 보면 숲길조성 및 관리하고 계세요. 속리산둘레길 위탁 주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근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아는 지인이 여길 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저도 같이 하고 싶어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둘러볼 생각인데요. 정비가 너무 안되어 있다는 글이 올라 왔어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산림녹지과 소관이 될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부서에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은군에 여섯 구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동학순례길.
충청북도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동학하면 보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동학순례길을 지금 북접사업단에서 몇 년간 준비하고 그거에 따른 순례길 탐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정표라도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문광과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해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이라고 해서 가로수……. 그런 건데 은사뜰에 보면 이번에 경관조명 해 놓으셨죠?
또 여기 보면 11쪽에 토석채취 허가 관리가 ㈜청오산업 같은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네요, 기간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제2차, 3차로 해서 자재비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쾌적한 공원 및 녹지관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하고 도시숲 풀베기 정비사업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정비가 제대로 안됐어요.
금년에는 정비를 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보은군이 관광군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보은군의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라고요.
동학공원에 화장실 있죠? 수리가 됐나요?
추후에 등산로 시설물 정비가 11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백두대간 보호 관리에서 4개 마을이 지원되는데 4개 마을이 어디예요?
그리고 13쪽에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대추생산에 있어서 유기질비료가 이게 유박이죠? 유박이라는 거죠?
임산물 유기질비료는 유박은 포당입니다, 50 대 50이 아니고. 유박은 포당 2,000원, 가축분퇴비는 포당 1,600원…….
왜 이것을…….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3분의 1 정도 지원을 해 주냐 그 얘기죠. 이게 대추농가들한테 많은 불만이 있는 건데 왜 이 부분을 낮춰서 비율을 지원해 주냐 그 얘기입니다.
비율이 낮으면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담이 가장 많아요. 그럼 군비라도 더 추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줘야지 왜 이 부분만 그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와서는 보조비율이 낮춰졌다 이 말이에요.
보은군 보조비율에 뭐든지 50 대 50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그렇게 지원했던 것을 대추농가들한테 사전통보도 없이 보조비욜을 낮추니까 대추농가에서 부담감을 많이 갖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왜 보은군에 다 농기계나 모든 지원되는 걸 50 대 50으로 해 주는데 이건 보조비율보다 엄청 낮은 비율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8,000원짜리를 2,000원밖에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도 안 되잖요. 그렇죠?
근데 지침이 바뀌면서 지원금액이 순차적으로 계속 줄어서 현재는 포당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산림청 예산이에요? 내려온 예산이?
지침이라는 게 우리 지자체 농사 짓는 부분까지 산림청에서 지침을 내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만 예전에 지원되던 부분을 삭감하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 하루에 세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지원되는 양이 계속 들어가야지 농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지침이라고 해서 낮춰서 지원해 주면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하는 농민들이 더욱더 힘들어 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예전에 지원되던 지원량이 대폭 축소되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전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대추가 정책사업……. 다른 사업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려요. 보은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책사업에 보조비율이 떨어진다면 정책사업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금년도는 이미 보급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결산은 가을에 되는 건데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대추과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대추과원 조성할 때 보조비율이 50%가 맞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자담 50%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명확히 체크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50%, 자담 50% 이렇게 잡았으면 실제 지원되는 것도 50%가 돼야 되는데 농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33분)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게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남일∼보은간 도로 정비하는 거 있죠?
거기는 어차피 국도 시설개량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 사업비를 다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피반령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반듯해지면 교통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할 것 같고.
지금대로 하면 양진마을 쪽으로 굉장히 위험이 뒤따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다리 공사한 거 한 2%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빨리 정리해서 군의 의견도 조합해서 분명하게 전달해서 주민들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과장님이 저한테는 하반기 올 여름부터는 공사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자꾸 늦어지는 거네요, 그 부분 때문에?
어차피 공사해야 되는 거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안전건설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끊어주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례로 보은에 공용주차장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공용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좌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중앙선밖에 없거든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환경에 따라서 재정비가 필요한데 재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다리 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갈 때도 화랑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려면 거기도 불법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량 통행량이라든지 시설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최근……. 제가 군 의원으로 활동한 지가 6년 차니까 6년 차 이내에는 그런 활동, 점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아마 비단 읍뿐만이 아니고 면 단위에도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시면 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제가 이거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노티 가는 길로 쭉 가다 보면 용암을 가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용암가는 표지판이 도로변에 누워져 있어요, 몇 년째.
근데 이거를 세워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시설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몇 년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설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교량 정기점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남다리 지나서……. 뭐죠? 도로에서 차량사고로 사람이 한 분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이번에 사망사고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여기가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죽전교가 교량이 높아졌잖아요. 높아지면서 외곽으로 도로가 이어져 있는데 인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생각해 봤는데 많이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 봤거든요?
방법은 어쨌든 신호를 넣는 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교량에서 안전펜스, 그러니까 도로하고 교량의 인도하고 안전펜스를 세우는 데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거죠? 규정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형을 잡으면서 높이가 올라간 만큼 안전펜스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운전자 쪽에서 인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시선확보가 안 돼요, 사람에 대한 확보가 안 돼요.
안전펜스 높이를 조금만 낮춰 주시면 그래도 시선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량 부분에 있는……. 중앙 부분은 일자니까 상관없지만 선행잡히는 부분은 안전펜스의 높이도 조금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한번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아무래도 사람이 우선이니까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거기가 특히 높아서 걱정됩니다. 이 부분을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겠어요?
사고가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안전건설과를 보면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전에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측할 수 없는 비로 인해서 비가 2∼3시간만 와도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범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참고로 마로면장에 계실 때도 기대에도 2∼3시간만에 마을주민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설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재해 예방차원에서……. 왜냐하면 보청천에서도 탄부라든지 마로 그쪽 지역에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비가 작년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군도 정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인데요. 보면 차선도색하고 환경정비 제초사업이 있습니다.
근래에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제초도 도로 주변에 많이 나고 나무 같은 경우도 도로까지……. 주민들이 차량으로 다니는데 나뭇가지가 도로까지 오면서……. 특히 농어촌도로겠죠? 그런 쪽으로 오고 또 차선 같은 경우에 차선이 안 보이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는 게 뭐냐면 속리산에 삼가리가 있는데 그쪽 구간이 경상도 상주시하고 보은군하고 경계가 있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주민민원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분 차를 타고 보은군 경계에서 상주시 경계까지 넘어 갔다 왔어요. 상주는 도로 주변에 나뭇가지를 다 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희 보은은 가지가 도로까지 다 침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사전에 예방하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은군이 관광도시기 때문에 환경정비사업도……. 도로가 깨끗해야지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것들이…….
보은은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청정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쪽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비공사라든지 환경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전에 교통사고라든지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도로변 제초작업이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는 도로보수원은 6명밖에 없어서 군도는 26개 노선 197㎞, 농어촌도로는 168개 노선 336㎞가 되는데 일시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더 많이 세워서 추석 전까지 6월부터 시작해서 3번 정도 깎아서 환경정비를 추진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마로 한중 백록동 들어가는 거……. 우리 과장님도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화재가 났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차량이 못 들어가고 구급차가 못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재해예방, 안전의 문제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겠지만 그런 쪽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구간이 지금도 보은군에 있다는 것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 토지사용 협의만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종곡초등학교 옆에 보면 다리가 있어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거기 통행을 많이 하는데 거기를 막아 놓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인데 그때 신 과장님이 퇴임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있죠? 이것을 저도 그때 처음 알았던 사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방송에도 보니까 대다수 인터뷰를 했는데도 모르고 계시더라고. 우리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군민의 안전보험, 또 보은군민이 불행한 일이 있으면 수령할 수 있는 좋은 보험인데 이런 보험이 군민들한테 속속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나면 이걸 신청해요, 신청하면 아마 예상날짜를 어느 정도 알려주고 약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재해 때 사업을 못해 주고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내용을 통보해서 “일을 하다 보니 늦어져서 어느 때쯤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리면 그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릴 텐데 약속만 하고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민원접수를 하면 예상날짜를 미리 통보시켜 드리고 그 날짜에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면 이렇게 해서 며칠 후로 연기됐습니다라고 안내해 드리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그냥 무심코 있다 보니까 일의 추진이 늦어지고 또 어느 경우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민원인한테 통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27분)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죽전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여기는 신규잖아요, 그렇죠?
죽전리는 인도 확보가 되는 공사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교사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해요, 그렇죠?
동광초등학교 주변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동광초등학교 앞에도 공사를 지난해 한 번 했어요.
그리고 거기도 전주지중화 해당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교사 쪽으로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해마다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실정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태고자 하는 말씀은 이번 마을동회 때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도시가스 선을 넣어달라는 얘기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하시더라고요. 이 동광초등학교 주변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도로정비를 해야 되는, 전주지중화같이 땅을 파는 일을 하시게 되는 도시가스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계획해서…….
도시가스는 또 경제전략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전개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농로나 이런 걸 재포장할 경우 절차가 있으시죠? 신규 때 하던 절차를 다시 밟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주의 인감증명서 이런 거를 발급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왜 인감증명서를 꼭 내야 되는 거냐, 재포장인데. 신규라면……. 뭐 신규 때도 문제가 되지만 재포장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절차를 인감까지 떼야 되는 부분 때문에 토지승낙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바뀌어서 인감을 요구 안 하고 본인확인서? 본인사실확인서? 이런 거로 대체하는 서류도 많은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47분)
보은군 스포츠산업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라 훈련 오시는 분들이 좀 뜸하시죠?
8번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헬슺장 개보수 사업이 있네요. 7억 원이라는 금액을 확보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이 공사기간에, 2∼3개월 공백기간에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혹시 고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지훈련팀들이 이용하는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원래 거기는 헬스기구 자체도 선수용이라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반을 어떻게 해 보든지 하여간 다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반을 막아서 분리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활용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만족은 못합니다, 분명히.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은군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거기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
저도 코로나 끝나고요. 한 번을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전에는 매일 갔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운동하는 분들은 하루하루 나가는 걸 원하니까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면 점심 좀 늦더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각종 체육대회를 보면 명칭이 체육회장배, 군수배, 대회장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죠?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시간강사나 파트타임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체육에 관한 업무를 많이 하고 체육회에서도 많이 하고 스포츠클럽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정리해서 업무량을 나눠서 정확하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스포츠클럽에서 체육활동을 하면 모집할 때 보면 6개월, 1년 이렇게 모집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겁니다. 필라테스 이건 여성회관에서 하죠?
이런 체계도 빨리 잡아서 운동을 원하면 전문성 있는 거는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체계를 스포츠산업과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보은군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품목을 정리해서 관리부서만큼은 거기다가 명시해 줘서 고장이 났을 때는 무슨 과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있거든요?
저희가 헬스케어 때문에 전화를 네 군데 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과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신 김에 편리성 있게 해서 보은군민 어르신께서 편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클럽이 몇 개 있죠?
그렇게 개회식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야 좀 더 동호인들 간에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셔서 그 부분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가마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안전건설과장 이시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