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09시 57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예산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미래농촌전략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 위원입니다.
청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청년동아리 심사수당이 올라왔더라고요, 5명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5명이 다 외부에서 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내부가 2명이고 외부가 3명으로, 올해는 그렇게 구성했는데 이거는 심사할 때마다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장은영 위원 아,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원래 이렇게 심사수당이 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심사할 때. 워낙 할 것도 많고.
○장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청년동아리 지원이 증액됐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청년동아리 관심이 생각보다는 많진 않았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관심은 많았는데 신청이 많지 않았어요.
○장은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신청은 6팀 들어왔습니다. 문의나 이런 건 많았는데 실제로는 6팀만 들어와서 한 팀을 탈락시켰는데 숙고를 많이 하고 탈락…….
○장은영 위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네,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장은영 위원 청년에 대한 나이기준이 18세 이상 45세까지라고 하다 보니까 대상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청년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신청서를 내서 무언가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엔 너무도 미숙한 부분이 많은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해서 와라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정작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이번에 공고하고 계획할 때는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데도 수월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의외로 어렵게 생각해서 신청 자체도 못하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해서…….
○장은영 위원 아니면 예시라도.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예시를 그런 쪽으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주변에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거 신규사업으로 올리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장은영 위원 지난번 비전선포식 때 만들었던 영상과는 다른 영상…….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비전선포식 때는 약 15분 정도 만든 종합 영상이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영화에 있어서 티저영상처럼 우리 군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가는 영상으로 긴 영상은 아닙니다.
근데 타 시군이나 충청북도나 국·도정 사업할 때 보면 영상들이 있어요. 길면 약 3분?
○장은영 위원 길진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길진 않습니다. 짧으면 30초짜리도 있고 1분 50초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은 3개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장은영 위원 아, 세 가지로. 세 가지 유형으로.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관련 전문업체가 선정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군 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영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정 영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행사 내지는 자체 행사 속에서도 활용할 게 있는데 지금은 군 전체를 홍보하는 영상이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영상 조금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 일부가 있고 또 스포츠를 홍보하는 영상이 일부 있어서……. 군 전체를 아우르는 영상은 지금까지 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 거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신규니까 매해마다 이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앞으로는 할 생각입니다.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실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 하단부에 일반보전금에 예산이 1억 2,000 정도 섰는데요. 이게 실적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김응철 위원 이 실적이 2023년도 실적내용이 기재가 된 건지.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지난번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실적이 미미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23년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4월에 조례를 만들면서 공포를 하면서 시행했고 또 기준 일자가 전년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서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적은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장려금 확대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지급된 게 39명, 약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간이 안 맞아서 시행된 날짜가 몇 달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고, 39명 되어 있고.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이라든지 이것도 내년 예산은 5세대로 되어 있지만 금년에는 1세대만 집행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그 기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더 많아지면 내년도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거를 감안해서 선정한 겁니다.
○김응철 위원 이 정도 실적만 돼도 보은군 인구증가에 많은…….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저는 사실 이 정도 실적만 내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목표는 더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런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데 어느 정도 작년 실적에 근거해서 이게 나왔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를 들어서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20세대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7세대 지원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런 예산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실적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10시 23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예산에 대한 거보다 전면적인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는 스마트농업혁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윤대성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 1,760억 원가량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줬죠?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윤대성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그 부분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 아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야심차게 1,7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용역까지 발주가 되어 있죠? 결과가 나왔나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윤대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실장님,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미래농촌전략실이라고 하면 지역에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전략을 분야별로 세워서 군 전체적인 거를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전략실이 보은군 미래를 위해서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8페이지 보면 테마공원 유지관리 이런 예산이 있잖아요. 이 사업 발굴하기도 힘든 인원이잖아요. 테마공원 유지관리라든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미래전략실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미래전략실보다 더 전문적인…….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미래전략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과들이 있잖아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윤대성 위원 그런 과에 위임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테마공원 유지관리를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는가.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시설유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농촌사업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잘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윤대성 위원 지금 테마공원은 어디서 관리하죠?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지금 산대권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산대권역이요. 산외면 산대권역에서요.
○윤대성 위원 산외면 산대권역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아니, 주무부서가 어디냐는 얘기죠.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아, 저희요?
○윤대성 위원 테마공원.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농촌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농촌개발팀이요.
○윤대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일관성 있게,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게 많아요.
지금 농촌미래전략? 아니, 어디서 하신다고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저희 농촌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 기획감사실에서, 아니, 미래전략실에서 다 한다는 얘기죠?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윤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6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휴장하는 상태로 지내왔잖아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김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속 위탁을 안 주고 방치…….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우려하시는 부분은 예산 설명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런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자에 대한 수탁기관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김응철 위원 운영사업자 계약기간이 남아서 운영사업자가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다섯 차례 정도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운영사업자하고.
시설개선 부분하고 어떤 주제로 다시 개장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지금 운영사업자가 일부 정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일부 정비사항을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유지관리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해 나가야지 이걸 군에서 매년 유지관리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위탁 맡아서 하는 사업자가 보은에서 결손만 보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위탁 운영사업자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설이 활성화되면 유지 관리하는 부분을 위탁운영자가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실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향후 한 2∼3년 정도 시설개선 정도만 이루어지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위탁내용에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예, 협약에는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게 있다고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김응철 위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계속 방치돼서 지나가다 보면 숲이 우거져서 시설물이 안 보일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데 조속히 개장돼서 소도읍가꾸기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크레인하고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며칠 하고 나서 또 없더라고요. 이 사업이 미지근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탁사업자가 자기들 수익이 발생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위탁사업자하고 논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2∼3년 안에는 정상 운영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2∼3년이란 긴 세월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김응철 위원 (웃음)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50쪽 보시겠습니다. 윗부분에 속리산행복센터 운영비가 1,7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우리 보은군에 행복센터가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현재 중심지사업으로 행복센터를 지은 거는 속리산하고 보은읍 한울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다른 지역에서 한 행복센터도 있죠?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여기 명칭이 그런 거고요. 농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중심지사업 한 곳은 두 개 센터가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행복센터가 내북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행복센터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아, 그건 아닙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요, 군민들 입장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 복지죠? 마을주민들 복지사업인데 운영비 문제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미래농촌전략실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다른 곳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좀 하셔서 보은군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행복센터를 건립하는 곳에는 같은 기준으로 운영비가 지급됐으면 좋겠다, 공평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파악 좀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지금 말씀하신 거는 타 부서하고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아보시고 검토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 운영예산은 기본적인 건 지원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근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41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6쪽, 위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이 예산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지급하는 건데 이게 시군 분담금이에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월별로 군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를 대상으로 과학이나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이건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이게 분담금인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이경노 위원 내용을 보니까 강사양성 및 교육운영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면서 했던 기금입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예.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육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보화교육 강사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분담금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구내식당 운영 직영으로 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잠깐만요. 육십…….
○김도화 위원 67쪽.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산서는.
○행정과장 김상식 뭐…….
○김도화 위원 67쪽에, 직영하시는 거 맞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직영하고 있죠.
○김도화 위원 직영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물론 재료비가 세출예산으로 안 잡혀 있어요.
○행정과장 김상식 네.
○김도화 위원 근데 직영이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생하는 수익을 세입으로 잡으시고 지출하는 것을 세출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투명한 회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시고 계신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그거는 운영지침이 있는데 제가 그걸 준비를 못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게 투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지침이 있어요.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깜빡했으니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77쪽 보시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관내에 입학하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계속 드려왔었는데 관철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시책 얘기하시면서 플러스, 이제는 생활인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정책들을 만들고 계세요.
초중은 별로 많이……. 중학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입학할 때 주는 20만 원? 30만 원 그거 1번 주는 거죠? 3년에 1번?
○행정과장 김상식 예, 입학축하금…….
○김도화 위원 주는 이 돈에 대해서 몇 명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10명 이내로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활인구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확 열었는데 이것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 군에 와서 생활인구로 측정되는 인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은에서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생활인구에 포함을 하는 게 맞다고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생활인구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시면서 마음의 문은 안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행정과장 김상식 이거는 조례나 이게 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김도화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하려면 새롭게 사회보장협의를 복지부랑 다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조례도 개정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16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항상 보은군 지방재정과 세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20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위원님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가요?
○윤대성 위원 없습니다.
○이경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윤석영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성제홍 위원 먹고서 더 해요.
(장내 웃음)
○위원장 윤석영 주민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마을회관 전기요금 오버가 돼서 나왔는데 올해는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설립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어디 거 말씀하시는…….
○이경노 위원 마을회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마을회관? 아, 경로당이요?
○이경노 위원 네, 경로당.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경로당은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추경에, 올해도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이경노 위원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잘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많이 하려고 했는데(웃음)…….
○위원장 윤석영 (웃음)
○장은영 위원 116페이지 보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116이요? 예?
○장은영 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센터 거기에 1:1 최중증장애인 다시 생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1:1.
○장은영 위원 현재 발달서비스센터에 몇 명이 있죠? 현재 인원이?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
○장은영 위원 팀장님도 잘 모르세요?
○복지정책팀장 이동예 9명이요.
○장은영 위원 9명이요? 9명 중에 최중증은? 1명입니까?
○복지정책팀장 이동예 최중증은 아직…….
○장은영 위원 주간활동서비스센터가 생길 당시부터 염려됐던 부분이 지금 해결된 것 같아서 너무도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남자 이용자가 있긴 있지만 최중증은 없어요.
도전적인, 도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분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분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사업인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이 있어요.
이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 예.
○장은영 위원 이거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장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센터예요.
청소년센터 사무관리비를 쭉 보니까 청소년센터 청소용역비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뭐냐면 청소용역은 보류를 하고요. 기간제 4시간 정도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청소를 시키고 외부 용역하는 건 예산을…….
○장은영 위원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이제 되잖아요.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저는.
박기병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은군에 이게 꼭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이분들한테도, 지체장애인들한테도 어딜 가든 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증진센터가 생기면 아무래도 저희가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139쪽에 노인복지대학 운영비가 2,800만 원 정도 잡혀서 11개 읍면에 지원되는 게 개소당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만 더 지원되면 각 읍면당 100만 원씩 더 추가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몇 군데 다녀봤었거든요. 근데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풍 갈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응철 위원 그 부분이에요! 소풍 가는데 부족해서 제대로 식사도 못 하고 오신다는 얘기가 들려서 한 100만 원씩만 더 추가 지원해 주면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추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설명하시느라고.
170쪽 보시면…….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주민복지과 직원들께서 정말 고심하고 있고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산안 다루면서 흐뭇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170쪽에 신규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동안 저희 군에 필요했던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계시는데 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위탁으로 진행하실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위탁 관리하실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이거는 지체협회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김도화 위원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
또 보시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이거를 케어해 주시는 분에 대한 전문성은 확보가 되시나요? 우리 지역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게 뭐냐면요. 서비스를 이용하고 저희가 예탁하는 거거든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이분들이 이용하고 예탁기관에 청구하면 저희가 그 기관에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도화 위원 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여건에 따라서 좋은 사업들이 있어도 지역여건 사항에 따라서 진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같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교통이나 어떤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 지역보다 면 지역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설도 계획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분리돼서 운영되어야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성급히 하시다 보면 실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 가족만큼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복지관 주변에서 하는 거보다 별도로 안전한 시설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시면서 한군데 몰아넣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182쪽 보시면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이요?
○김도화 위원 예,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게 말씀드렸듯이 올해 진천인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각 시군마다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다른 데 어떻게 사업을 했나 확인해 봤더니 안부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집 안에 CCTV를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를 할지 결정은 못 했습니다, 아직.
○김도화 위원 고독사, 어때요? 저는 고독사보다 가슴 아픈 게 청년들의 자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진천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요새 이런 사업들을 가풍지원센터?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제목만으로는 약간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보은향교와 상의하시면 많은 사업내용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도화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미래농천전략실장 이승엽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