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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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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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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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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서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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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10시 28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보건행정과장 이정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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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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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7쪽 맨 위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주차장바닥 보수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경사져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들어가는……. 예, 올라가는 데가 애초에 진입하기 전에 경사도가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경사도가 있어서 불편……. 걸어가실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바닥공사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낙상위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짚고선 걸어갈 수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노 위원  예, 어르신들이 보건소 들렀다가 거의 치매안심센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바우가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바닥공사…….
  거기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개관한 지가……. 연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꽤 됐습니다.

○이경노 위원  바닥공사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안전을 위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응급실 이전비용 예산이 올라왔는데 응급실 지원해 주는……. 거기가 몇 평 정도 된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48평 정도 됩니다.

○윤대성 위원  48평 정도에 4억 4,000 요구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윤대성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 시간에 자세한 인테리어 비용을 알 수 있는지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신관에 응급실을 이전하려고 하면 거기에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대성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철거가 들어가서 폐기물 처리비 해서 한 6,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 부분에서는 응급실 리모델링비로 한 3억 2,700만 원을 바닥, 벽체, 천장까지 해서 3억 2,700만 원, 그리고 엑스레이실하고 화장실을 이전해서 규모 있게 용이하게 쓰려고 공사도 5,000만 원 들고요. 그리고 의료가스 증설 및 설치로 5,500만 원 그리고 냉난방기하고 환기공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같이 세트로 되는 부분이 한 4,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역을 예산심의 전에 한 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의료장비도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양병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올해는 6억 3,000입니다. 2023년도에 6억 3,000이고 신경과가 개설된다면 이 금액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전설비까지 하면 금액은 상당히 들어갑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말씀대로 군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보은군에 계시는 환자들 만족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 만족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의료 당직……. 의료기관이라도 더 보완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필요하다고 군에서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군민들 혈세로 들어가잖아요. 군민들이 10억 원 이상을 보은군에 투자하면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의료진이라든지 환경이 만족도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에 끝나지 않고 군민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체계, 감독관리를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와 아까 말씀드린 이전비용에 들어가는 산출근거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방문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3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응철 위원  보건행정과에서는 이걸 구입만 하지 운영은 안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구입하고 유지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시기가 되면…….

○김응철 위원  그런 건 지원해 주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군에서 설치했던 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보건증진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로면 기대리에 보건진료소가 폐쇄됐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폐쇄된 건 아니고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인근 진료소 소장들이 순회적으로 오지 상주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응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3번인가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2번 정도…….

○김응철 위원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진료소가 소여1·2리하고 기대리를 포함하는 진료소인데 소여 주민들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마로 면 소재지로 가는 게 더 가깝대요, 기대리로 오시는 거보다.
  그러면 기대리 마을만 진료소를 활용하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심장충격기가 보건진료소에 있지만 문이 잠겨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게 있어도 사용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료소에 비치할 게 아니라 마을회관에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여느 동네보다 커서 마을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한 20명 이상 돼요,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주민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손쉽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활용하기가 좋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왕이면 마을 경로당에 비치해서, 충격기를 경로당에 비치해 놓고 주민들이 미리 알고 빨리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시더라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위원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보건기관은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장소입니다. 장소 자체가.

○김응철 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이 계속 계시다면 이런 말을 안 하죠. 근데 한달에 한 2회, 3회 정도 진료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보건진료소에서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적인 차원에서 이걸 논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하고 아닌 곳하고 구분이 되는 사항인데요.

○김응철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진료소겠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상주해서 있으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좋은 기계가 있는데 사용을 못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것이 더 슬픈 일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대요.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보건기관이라 거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응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은군 예산으로 이게 한 40만 원밖에 안 하네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아니에요. 설치가 25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응철 위원  여기 15대에 40만 원 해서 1대 가격인 줄 알았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니까……. 여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몇 배 더 사업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규제나 법에 의존해서 사업을 펼칠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사업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지금 40만 원 이거는 배터리하고 패치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2년에 1번씩…….

○김응철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 놓고 분실이나 파손됐을 때는 마을에서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충분히 관리가 되고 보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을회관에 있었으면 하는…….

○김응철 위원  그렇죠, 이장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마을을 가니까 이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그렇다고 한다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 이거는 좋은데요…….

○김응철 위원  아니, 그래서 기대 진료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여 2개 마을하고 기대를 포함해서 3개 마을이 기대리진료소인데 소여 사람들은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면 마로보건소로 가는 게 더 가깝고 더 좋다는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기대리 한 마을만 사용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웃마을하고 같이 사용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이장님하고 더…….

○김응철 위원  소장님도 여기 계시고 검토를 잘하셔서, 아마 진료소 무슨 위원회 있죠? 운영위원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거기도 운영위원장이 있을 거고 운영위원이 있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기대하고 신대리는 현재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에요. 너무 규제나 얽매이지 말고, 1개 마을에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인 빈 공간에 비치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하게……. 그렇다고 해서 키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현실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AED 위치찾기를 눌러 보면 보은지역에 비치하고 있는 시설을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건 보은군민들도 위치를 알아서 응급한 상황 때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용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김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진료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료소라면, 위치를 바꾸지 못한다면 아니면 현재 비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닫혀 있는 곳에 문을 깨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이 부분은 이장님하고 더…….

○장은영 위원  아니,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평에 사는데요. 그 주변에도 심장충격기가 있어요. 그걸 찾으러 가려면 내려가서 뛰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랬을 때 정말 다급하면 깨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동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있잖아요. 1층에 있어요. 그러면 1층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데는 내려서 못 들어가게 차단하고 그 공간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공간을 할애해야 들어가서 가지고 가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사실 군청 같은 경우도 오픈은 되어 있거든요.

○장은영 위원  아, 그러니까요. 군청 같은 데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오기에는 너무 멀어요. 주변에 있는 거를 찾게 되지 먼 곳까지, 문 열려 있는 곳까지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거기 안에도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이장님한테는 공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김응철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에서 그걸 한다고 하셨고 저는 이평주민으로서 살아보니까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김응철 위원님과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응급한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교육을 받아 보니까요. 일반인이 이거를 쓰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장은영 위원  저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받으셨습니까?

○장은영 위원  받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쓸 수는 있는데 이 상태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 옆에 교육을 항시 받은 사람이 사용해야지 이 용도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왜 그렇게 많이 설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1년에 1번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일반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치해 뒀고 위치찾기에도 그렇게 많이 해 놓은 거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일반인도 할 수 있긴 한데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어야 되겠죠.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같은 건 흔히 알 수 있습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편해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답을 듣기 위함은 아니고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아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불편함이 없게 해소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지비로 올라와 있는 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전지하고 패치 이거 2년에 1번씩 교체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패치는 2년에 1번 정도 교체해야 되고요. 배터리는 5년에 1번 정도.

○장은영 위원  근데 지난번에 교체할 때 비용이 달랐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 거예요?
  1번 교체할 때 20만 원으로 들었는데 4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패치는 좀 더 가격이 싸고요. 패치는 2년에 1번씩 교체하는데 가격이 싸고 배터리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장은영 위원  아, 그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장은영 위원  여기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나와 있어요. 군비 추가분까지 하면 총 3대네요. 그럼 이거 보급하실 거잖아요. 비치를 하려고 할 건데 선정하는 것도 어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지금 면사무소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회인 면사무소가 없어서 거기는 신규로 설치하고 수한에 있는 거는 좀 기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교체해 주고 그리고 대청댐노인복지관 거기는 교체해야 됩니다.

○장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3대가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장은영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이나 학교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용시설, 마트나 여러 가지 그곳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거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자부담을 갖고 보급해서 주는 사업을 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아,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서 교회에서…….

○장은영 위원  네, 이걸 100% 다 지원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몇인 이상 그분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50%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갖고 보급해 주는 사업 또한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본인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 1년에 1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1달에 1번씩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있으면 이것도 구입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많이 보급이 돼서…….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사실 저도 배웠지만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료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중간중간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함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많이 보급이 돼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7쪽에 보시면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예산 잡으셨네요? 옥상 방수공사 지난번에 하지 않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지금 누수가 많이 돼서요. 3층 같은 경우 누수가 돼서……. 필요합니다.

○김도화 위원  방수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런데 또 그러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지금도 새고 있어서…….

○김도화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19년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누수가 몇 군데 되고 있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태양광인가요? 시설도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서 방수공사도 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누수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현재…….

○김도화 위원  공사 잘하셔서 다시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도화 위원  480쪽에 보시면 전기차 구입 1대 있으세요. 481쪽에 보시면 군비 추가분 해서 보건사업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액이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전기차가 한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승합차, 현재 봉고차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거 4,000만 원 정도…….

○김도화 위원  추가되는 거죠? 그럼 차량은 2대 구입하시는 건데 4,150만 원이 더 추가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앞 부분에 세워 있는 3,500만 원하고 2,300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화 위원  부족한 게 4,100…….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도화 위원  뭐 구입하시는 거예요, 차?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승용차는 전기차로 사야 돼서…….

○김도화 위원  종이 어떻게 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종은 듣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도화 위원  승합차는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승합차는 지금 스타렉스를 쓰고 있는데…….

○김도화 위원  추가가 4,150만 원이 더 된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종 알려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492쪽 보시면 발열성질환 예방물품 구입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도화 위원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스프레이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하고 팔토시하고.

○김도화 위원  근데 어떠세요? 지금 사망률을 봤을 때 사망률이 높은 감기질환이나 이런 거보다는 발열성질환이 높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가끔 그렇게 듣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매년 똑같은 사업만 하고 계시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인식을 더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종종 환자가 많이 발생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발열이 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기피제 스프레이……. 휴대용이잖아요? 휴대용인데 그걸 사용하기는 좀 그래서 연차적으로라도 마을회관? 경로당 주변에 설치해 놓는 기피제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지금 9군데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속리산 들어가는 입구에 기피제…….

○김도화 위원  그거는 공원입구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 말고 마을에도……. 사실 공원에, 산에 갔다가 발열성질환이 되거나…….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가기 전에 뿌려야 되는…….

○김도화 위원  이런 환자는 좀 드물잖아요, 사실.
  근데 농사를 짓다가 발생하는 발열성질환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전체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집에 있다가, 응급상황 이런 걸 떠나서 집에 있어야지만…….

○김도화 위원  늘 뿌려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네, 늘 뿌려야 좋을 것…….

○김도화 위원  스프레이 몇 개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지금…….

○김도화 위원  이거를 농가에 한 사람한테 한 가정에 몇 개 보급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가정에 3대당 하나.

○김도화 위원  그렇죠. 3대당 하나인데 발열성질환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쪽으로 수시로 뿌리고 다닐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 쪽도 그렇지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지금 지소, 진료소에 이런 게 많이 비치되어 있어서 오셔서 가져가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더 많이 설치…….

○김도화 위원  더 많이 설치가 아니라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건 스프레이잖아요, 일회용, 휴대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도화 위원  그거를 가져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시 본인이 인지하고 뿌리려면 마을회관이나 주변에 있어서 언제나 지나가면서 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김도화 위원  이게 제일 무서운 질환인데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업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495쪽 보시면 이동순회 진료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약품이나 한방 같은 경우 7,000원, 20명에 10개월 잡으셨어요.
  이걸로 따지면 한 200여 명만 수혜를 받으시는 거고 내과 같은 경우도 360명 정도만 되는 건데 이거는 의약품 중에서 한방을 쓸 수 있는 의약품은 뭐가 있을까요? 파스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네, 파스…….

○김도화 위원  그리고 내과에서는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내과진료는 혈압.

○김도화 위원  혈압약?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네.

○김도화 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에 와서 진료로 받으시는 분들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방 쪽은 빼더라도 내과 같은 경우는 원래 질환이 있으셔서 오시는데 혈압약이나 이런 것을 그냥 별도의 이 사람의 처방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하셔도…….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의사선생님이 같이 가서 상태를 보고서 조제해 주는 거라서…….

○김도화 위원  근데 이런 분들이 원래 병원진료도 받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다른 병원으로 다니실 수 있죠.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럼 약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혈얍약도 종류가 많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혈압약 같은 경우는 여기 나가서 하는 거는 거기서 진료하면서 처방받는 거고 그 어르신이 다른 병으로 또 가시더라고요.

○김도화 위원  아마 혈압도 가능할 것 같고. 혈압약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타가시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분들의 약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거든요.
  이동순회진료가……. 주치의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약을 처방받고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병과 관련된 이력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처방하고 약을 타서 전달하는 것까지 저는 원스톱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씩 하고 있는 이동순회진료에서 조금씩 더 변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위원님, 말씀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거는 개인정보로…….

○김도화 위원  오픈 아니죠. 일 대 일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알고자 하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진료할 때 모든 거를 다 진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병적인 이력을 제대로 모른다면 약처방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아니,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혈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사항이고요.

○김도화 위원  약은 혈압약만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거진 혈압약 위주가 많습니다.

○김도화 위원  혈압약 내지는 소화제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하고 감기약? 혈압약, 감기약…….

○김도화 위원  어쨌든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약품 처방하는 것도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서 무리가 가지 않게 이동순회진료가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496쪽 보시면 물리치료실 운영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지소에서, 지금 회인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회인 거만 있으신 거예요? 회인지소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도화 위원  여전히 읍에서는 안 하시는 거죠?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안 하시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서(웃음)……. 해 달라는 요구는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483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기금하고 도비지원이 있어요. 산출을 보면 260만 원이고 군에서 추가분은 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틀린 거를 사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같은 거를 사는데요. 국비로 내려오는 거가 일률적으로 26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제홍 위원  그럼 저희가 반납해도 똑같이 260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사다 보니까 한 250이면 사더라고요.

○성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은영 위원님, 김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심장충격기가 공공기관, 특히 지소에는 비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토해서 개방형이라든지 기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사실 충격기가 있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용의 묘를 살리든지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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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강증진과

(11시 09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건강증진과장 이도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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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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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17쪽에 걷기 프로그램 어플 사용료 계상하셨어요. 이건 어떤 어플로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워크온이라고…….

○김도화 위원  워크?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워크온.

○김도화 위원  워크온이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그래서 저희가 700명은 안 되고 600명 정도 가입한 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걷기실천이 떨어져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가입은 했는데, 저희가 미션을 줘요. 한달에 15만 보를 걸어라, 한 달 동안이면 1만 보씩은 못 걷더라도 기준을 잡고 하는데 걷지를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걷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김도화 위원  (웃음)잘 찾아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노력은 하는데…….

○김도화 위원  어제 스포츠산업과에서 걷기대회 했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에서도 진행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플을 이용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처음에 1년 치 계획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홍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저는 몰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제가요, 이걸 직접 오시면 오시는 분, 만나는 분마다 설치를 해 드려요. 어르신들이 설치를 잘 못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걷기를 하셔서 인센티브도 저번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어플을 전년도 5월부터 시행해 봤어요.
  홍보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육백몇 명 가입시켰는데 200명을 추첨하는데 200명이 다 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제전략과에 지역상품권 가입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상품권을 카드까지 가입시키고 그걸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6개월 해 봤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쨌든 잘하셨고요. 걷기에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가 하고 있으니까 협력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얼마가 되죠?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금연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2억 원……. 아까 얼마였지?

○김도화 위원  그렇죠? 2억 원 가까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2억 원인데 이게 예산이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시스템유지비도 있고 전에 말씀하셨던 금연 지도원분들 차량도 지원해 드리고…….

○김도화 위원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눈에 크게 띄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을 죄송하게 드리게 되네요.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보건소에서 내소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하고 직장에 계속, 저희가 하다못해 경로당도 5명만 모이시면 찾아가겠다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는데 길거리에 보면 많이 피우고 있더라고요.

○김도화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그래서…….

○김도화 위원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그래도 저희가 환경조성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희가 환경조성으로 노력한 거를 복지부장관상도 받고……. 다른 데도 그렇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해서 환경조성이 되어 있는 거로…….
  저희가 그거를 거짓말로 환경조성을 했다고 하진 않고 그것도 다 상 받고 노력상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도화 위원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번 대추축제 때 흡연부스인가요?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그게 보은읍 시가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사유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걸 안 해 주고 계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그거는 건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고 그게 폐쇄된 데보다는 흡연부스를 따로……. 그 기준이 있잖아요, 설치기준.

○김도화 위원  근데 길거리에 외국인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냄새가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흡연장소가 필요해요. 보은읍 같은 경우는.
  그래서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다니면서 흡연하는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그렇죠.

○김도화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두세 군데라도 설치하셔서 흡연을 그쪽으로 가서 하라고……. 귀찮게 해야죠. 옛날에 보니까 식당에서 내지는 건물 안에서 흡연을 못 하게 했잖아요. 못 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흡연을 하다 보니까 금연하는 것도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장소에 가보고 그랬더니 오픈돼서 야외 의자에서 절주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모여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해 봤는데 시설장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김도화 위원  어쨌든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해서 몇 군데 가능한 곳을 찾아서…….
  지금 존경하는 윤대성 위원님께서 메모를 주셨는데 필리핀에서는 길가에서 담배 피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래요.(웃음)
  우리도 벌금 있어요. 흡연, 뭐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벌금을 내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 원인데요. 그 기준이 공연장이랄지 시설이지 길거리는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김도화 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그래서 저희 군민 따로 공원 같은 데도 보은군 조례로 3만 원인데 따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저번에 미션도 줘서 알게끔 홍보도 했었고 근데 실제로…….

○김도화 위원  담배 안 피시는 분이 미션 수행하면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요?(웃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는 해당사항이, 우리나라 법에는…….

○김도화 위원  그래요. 어쨌든 한양병원 앞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거기는 보은군…….

○김도화 위원  근데 가장 많이 피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맞아요.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아무 데서나 담배 피는 문화는 조금씩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번 일반운영비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 이게요. 명칭이 변경돼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없는 걸로 0으로 처리된 겁니다.

○성제홍 위원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기계약직 있는 것도?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성제홍 위원  540페이지 무기계약직 이런 것도 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540쪽이요?

○성제홍 위원  540쪽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이것도 명칭이 변경돼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성제홍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 공무직을 처음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정직원만 있었는데 공무직을 거기로…….

○성제홍 위원  아, 이관해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부서 간 사업을 위해서 배치해서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마지막으로 541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비 버스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해서 변환돼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 이거는 전년도에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뺐었어요. 그러다 다시 몇 개만 더 하려고 부활시켜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성제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517쪽에 보은군 출산장려에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산후조리비용은 80명이나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김응철 위원  산후조리비용은 80명한테 나가고 출산축하금은 90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의 같아야 되는데 왜 10명 차이가 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 이게요. 출산축하금은 다음 달에 신청하다 보니까, 이거는 산출기초긴 한데요. 산후조리비용은 임부가 80명가량 되고 출산축하금은 신청하는 시기가…….

○김응철 위원  출산하면 자동적으로 산후조리비용하고 이꼬르(equal)가 돼야 돼요. 딱 맞아야 되는 건데 출산은 90명인데 산후조리비용은 10명이 적은 80명이 됐는데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산출기초를…….

○김응철 위원  이거 뭐가 착오가 나신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넷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에 1만 5,000원을 33회 하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15만 원?

○김응철 위원  예, 넷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출산장려금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장려금을 주는 건지 무슨 뭐……. 사업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위원님, 출산장려금은 올해 5명 남은 아이들을 시기가 되면 종료되고 출산육아수당으로 1,000만 원 지급하는 거, 출산축하금은 보은군은 100만 원이고 충북 보은군에 육아수당은 1,000만 원 되잖아요. 그걸로 같이 합쳐질 겁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이건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4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김응철 위원  이게 예산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고맙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요. 533쪽에 출산육아수당인데 밑에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이것은 어린이서부터 연령대별로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1,000만 원. 충북도에만, 충북도에 출생하면 1,000만 원 지급하는 건데…….

○김응철 위원  예산서가 좀 알아보기 좋게, 지원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기재해서 무슨 예산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요. 소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예전에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의료지원을 나왔죠?

○보건소장 홍종란  네.

○윤대성 위원  요새는 안 나가죠?

○보건소장 홍종란  네.

○윤대성 위원  안 나가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보건소장 홍종란  의료 지원이라는 게 나갔을 때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처치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신규직원들이 실무경험 없이 들어오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 나갔을 때 응급처치가 안 되고 단순한 상처치료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응급처치는 못해 드려서 안 하게 됐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응급처치를 필수로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하루에 50만 원씩 책정돼요. 게임마다 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 억대 이상 금액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해서 못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엠블런스가 있죠. 엠블런스는 보통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는요.

○보건소장 홍종란  현재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출동하는데 응급환자 건수는 거의 없고요. 순회진료 갈 때나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엠블런스 차도 있고 전문적인 의료에 관계된 관계자도 있는데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체육행사 직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더 양성한다든지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종란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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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32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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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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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평상시 물론 잘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었지만 다른 시군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보은군이 많이 앞서간다 칭찬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보람인 것 같고요.
  554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한마음대회가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한마음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윤대성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이거는 생활개선회가 내년이 65주년 되는 행사인데 생활개선회가 연내 1년에 1번씩은 중앙대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도 대회는 1년에 1번씩 개최해서 내년에는 중앙대회며 도 대회를 참가할…….

○윤대성 위원  당일 행사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윤대성 위원  당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당일. 그리고 중앙대회는 여건에 따라서 1박 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소장님, 보면 참가인원이 40명이네요. 근데 산출근거를 보면 1인당 25만 원씩 여비를 주네요.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비가 다른 단체에 지출하는 거보다 많다고 생각 안 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황에 따라서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중앙대회가 1박 2일로 개최될 수가 있어서 세웠고요. 행사실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윤대성 위원  소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당일 행사인지 1박 2일 행사인지 이것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윤대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에 보면 생활개선회 혁신역량 강화교육에서 뒤에 산출근거를 보면 행사운영비 경품을 군에서 700만 원을 줘서 경품을 사게 해 주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윤대성 위원  이게 처음 있는 행사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3년에 1번씩 아니면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저는 처음 보는데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특별한 뭐가 있는지 설명이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업인대회도 매년 하고 있는데 농업인대회 때도 경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여기는 지금 40명 예산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한마음대회요? 한마음대회는 생활개선회원이 597명입니다.

○윤대성 위원  아, 597명? 제가 세법은 잘 모르겠지만 행사할 때 경품비용으로 많이 책정되는지를 다시 공부해서 연구해 볼 거고요.
  책자에 보면 올해 대추축제 때 했던 국화 그거는 내년에는 안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아, 국화 내년에도 합니다. 2억 9,000 편성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책자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2억 원 얼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2억 9,000만 원이요.

○윤대성 위원  2억 9,000만 원에 보청천 화단관리도 거기에 국화 포함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2억 9,000만 원은 대추축제기간에 게이트볼 했던……. 아니다…….

○윤대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어쨌든 거기에 2억 9,000만 원 국화꽃동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청천변 3.5㎞ 정도 되는 데는 계속 국화…….

○윤대성 위원  예, 국화도 되어 있잖아요. 국화가 다년생이에요, 1년생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다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다년생으로 볼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윤대성 위원  그래서 해마다 2억 9,000이 들어가는 비용을……. 큰 비용이에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는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다년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가라든지 아니면 한 부위에 이거를 정해서 해마다 그곳에 국화를 키워서 군민들이 보기 좋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어떤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국화꽃동산 2억 9,000만 원은 대추축제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청천변 양쪽 3.5㎞는 지금도 노란 국화꽃이 피어있는데 그거는 연중 관리해서 가을부터 지금까지도 꽃이 피어…….

○윤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보기 좋으니까 보청천 근교에 예를 들어 큰 도로변이라든지 뚝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술적인 면을 더해서 일반 관광객이라든지 또 보은군민들이 평상시에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어떤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류의 부지가 적당한 곳이 있을지가 의아스럽고요…….

○윤대성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부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길가 옆에 일자로 놓을 수도 있고 피어나는 보청천 도로 거기에도 할 수 있고, 그거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저는 여기서 답변을 못 받더라도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억 9,000을 들여서 십 며칠로 단정 지어서 하는 게 아까워서 그래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국화꽃동산 같은 경우는 재배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 위탁해서…….

○윤대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2억 9,000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대추축제 10일, 때에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금액에 비해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오래, 많이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검토가 어렵습니까? 그게? 한번 해 주셔서 예산을 잘 썼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이 진짜 많아요. 앞으로 큰 사업계획을 몇 가지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방향이 잘 가고 있지 않나 뿌듯함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556쪽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제습기 구입이 있어요. 제습기 3대 구입하셨는데 바닥을 보니까 물이 항상 차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결로가 있고 또 농기계 부식도 되고 작업자가 미끄러질 수도 있어서……. 거기가 150평 정도 되는데 제습기 3대를 구입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창고가 결로 현상을 일으키는 기온 변화에 알맞게 지어지지 않은 건물인 것 같아요. 바닥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바닥공사를 다시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내년에 제습기 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바닥공사가 다시 한번 해서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제도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세척, 농기계 임대줬다가 들어올 때 세척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지금 있는 강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생산녹지지역이라서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내년하고 후년까지 보덕초등학교에 분교를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척실까지 구비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데 예전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안 된다고 했죠? 그래도 간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옆에 마련해 보시고. 거기가 오폐수관이 아마 됐어요. 그 동네가 없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있어도 안 되는 지역, 불가지역이에요…….

○김도화 위원  있어도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지역개발과에, 예, 의뢰를 했더니…….

○김도화 위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가 예전엔 민원이 많았는데 근래에는 민원이 없고 잘하신다고 윤대성 위원님도 칭찬하셨고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하고요.
  저는 엉뚱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농업인 교육 및 홍보 계획서를 보면 4장 반이고 농업기술보급지원에 대한 게 2장 반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물론 농업인들에게 교육도 좋고 홍보도 좋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윤대성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국화, 예전에 국화가 소장님이 담당관으로 계실 때는 실증포에서 했었죠? 그러다가 최재형 군수님이 들어서면서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인 실증포에서는 기술보급이라든지 신기술을 위해서 실증포 운영을 해 달라 하셔서…….
  최근에 보니까 새기술 보급사업이라든지 고추 간이비가림 보급, 염소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벼 신품종 실증시험포도 해서 쌀전업농들에게 인기가 좋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을 많이 해서 보은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농업 분야, 예를 들어서 신품종이라든지 최초로 기술개발을 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센터가 소장님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전 직원이 합심해서 농업인 소득증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는 교육보다 신품종이라든지 새기술 실증시험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생이 많지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서 기술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우리가 농산물을 관광객들이나 대추축제에 홍보하려면 선물할 게 없어요, 대추밖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국화를 얘기하시는데 이제 용역 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성제홍 위원  이제 국화도 대추축제 때 하는 거니까 문화관광과나 그쪽에 하시라고 하고 저는 엉뚱한 발상을 하는 게 뭐냐면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 대추축제 때 국화 조성하는 거는,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은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앞으로 기술개발에 소장님의 업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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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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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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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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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3시 45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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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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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소장님, 주말에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해서 고생하시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아마 휴양사업소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가캠핑장이 2023년도에는 1억 80만 원의 수입을 말씀하셨고 계획서에는 2024년은 6,912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전체적인 운영을 해 보지를 않은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금년도 1년간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게 7, 8월이 여름 성수기 휴가철이라 그때 예약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조성지라 그늘이 없어서 아마 땡볕이라 7, 8월에 예약이 거의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삼가캠핑장이 5,600만 원, 북암이 9,900만 원, 국민여가는 하반기에 늦게 시작했는데 현재 2,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래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북암이 인건비만 1억 4,600 4명을 고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삼가도 똑같이 1억 4,600 국민여가캠핑장은 6명에 2억 1,900만 원 여기 인건비만 들어간 거고 유류비, 시설유지비, 운영관리비, 자재구입비는 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개소당 캠핑장마다 인건비 알파 하면 대략적으로 따져도 2억 원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수입을 보면 북암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9,900, 삼가는 ’24년도에 6,900 국민여가캠핑장은 1억 300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하고 지출 대비해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캠핑장은 민간위탁이나 이렇게는 안 되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저희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삼가나 북암 같은 경우는 체험관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앞으로 군에서 추가적인 사용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추가사업이 있는데 그게 끝나면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혹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군에서 캠핑장을……. 어떤 사업을 하거나 국비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캠핑장이 더 필요한가요, 보은군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민간캠핑장도 1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수요는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해도 군에서는 캠핑장은……. 왜냐하면 군은 수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지방정원도 한 1억 700 정도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만 수입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내년도에도 수입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보다는 하나의 정원……. 공원……. 정원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일반 숙박이라든가……. 지금 무료로 되어 있지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장료 1,000원, 2,000원 받아서는 전체적인 손익은 맞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도 지방공원에 대해서 꼭 수입보다는……. 수입이 안 되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직원들이 많이 고용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소장님이 고생스럽지만 지방공원이라든지 숲체험마을, 솔향공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고생스럽지만 집행부하고 고민해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티재 정상 가면 농산물판매장이 세 개가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성제홍 위원  아직도 방치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설악산 케이블카 있는 그쪽에 가면 국립공원인데 정상에 가면 라면도 팔고 오뎅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국립공원 내에서는 컵라면, 오뎅을 파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민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농산물판매장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로컬푸드나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지난 연말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여러 가지 법으로 인해서 판매 자체가 어려운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방법을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소장님, 그 자리가 직원들과 열심히 하는 자리인데 비춰지는 건 항상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성제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공감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가농촌체험관과 국민여가캠핑장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윤대성 위원  휴양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사업,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개선했을 때 저희들이 몇 % 정도 군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나요?
  예전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빼고 지금 운영하는 상태의 운영비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숲체험휴양마을이나 알프스휴양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지출된 수익이 100% 정도 유지된다고 보고요. 기타 다른 정이품송공원이나 말씀하셨던 지방정원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수입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이품송, 휴양마을, 캠핑장 또 여러 가지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돈을 받고 운영하는 거, 지출을 하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몇 % 정도가 적자가 나는지 정산해 봤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전체적인 총괄적으로는 안 했고 현재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숲체험마을이라든가 알프스휴양림, 말씀드렸던 캠핑장은 수입 대비 지출 금액은 비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숲체험마을은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윤대성 위원  적자가 안 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전체 지출액 대비해서 100%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럼 거기에 식당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포함된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같이 포함해서요.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가 나는 건 캠핑장만 적자가 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주 시설에서는 캠핑장만…….

○윤대성 위원  아,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는 숲체험마을에도 적자가 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까 성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험관, 캠핑장에서 적자가 나는 폭을 어떻게 흑자로 돌릴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건 우리 소장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 군에서 운영을 못하면 위탁을 줘서, 성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위탁을 주면 그나마 보은군 예산지출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알프스 산외면에 있는 거 있죠? 알프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윤대성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적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거는 한 90%…….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0%…….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 95% 정도 흑자로 들어와 있다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위원  제가 보고 받은 거하고 좀 생각이 틀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단돈 10원이라도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최대한 노력해서 지출되는 금액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책자에 보면 꼬부랑길카페 정도는 적자가 안 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거기는…….

○윤대성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적자가 나고 어느 부서에서 흑자가 나면 그 정도는 감수하지만 전체적인 적자가 너무 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585페이지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나오는데 궁금해서 여쭤봐요. 이 염화칼슘을 보니까 45만 원씩 55톤이에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왔을 때는 40만 원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4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다른 과가 따로 고시된 단가가 아니라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조정이 될 겁니다.

○장은영 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행로 설치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어요.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 지금 결정진 거 아니죠, 예산만 일단.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현재는 예산안만 제출된 상태고 이게 확정되면 설계를 거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4,000만 원이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현재는 개략적인 데크로드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정도 거리면 한 4,000만 원이면 평균적인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말씀하신 그 길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진입을 하게끔 도와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장은영 위원  정확하게 뭔가 계획이 세워져야 예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이거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예산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이런 경우는 사전에 설계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통 데크로드 같은 경우 평균 ㎡면 어느 정도 계략적인 금액만 갖고 예산을 세우고 세부적인 거는 아마 전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방법이 두 가지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하든 일단 보행이 편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들이 왔을 때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 소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워 주셔서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그리고 595페이지 보면 삼가농촌체험장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나오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북암보다 찾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는 이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신 거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실질적으로 이용자들 대상으로 설문해 보고……. 지금 삼가 쪽 예약이 되어 있다가도 북암 쪽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장은영 위원  이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캠핑장에 왔을 때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족동반으로 왔었다면 더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것보다는 그늘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더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시원한 공간에서 노는 게 좋아서 그걸 선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꼭 그 놀이시설이 있어서가 아니라…….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북암에 현재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꽤 더운 날씨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이 부모와 같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 햇빛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가 잘된다더라, 어디 때문에 그렇다더라 하면 똑같이 하는 거보다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북암은 이래서 좋고 삼가는 이래서 좋고. 사실 시설만 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맞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장은영 위원  그러나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다른 기준으로 그곳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래서 삼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말에도 마을부녀회랑 연계해서 김치체험객도 모집하고 있고요, 김장.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말에 칼국수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을부녀회하고 협력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먼저 볼까요?
  산림레포트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로 1억 7,000만 원 하셨어요. 지금까지 마지막 보고는 직영하는 걸로 보고하셨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난번에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을 적에 그때 만약 불허가 되면 그때는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마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도화 위원  지금 직영하고 계셨잖아요. 아니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 예. 현재 법원에서 취소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무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한다고 저희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니요, 저희가 그때 허가취소 처분을 했고 허가취소 처분이 가처분 신청을 업체에서 법원에 했는데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허가취소가 된다고 하면 허가취소가 된 시점에서 재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부득이 직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었고. 근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그래요? 그런 보고가 있으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계속 임대를 줘서 사업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영캠핑장을 말씀하셨는데 직영을 하다 보면 현재보다도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일반기업체는 인력도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인력부담이라든가 운영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김도화 위원  소장님, 뭔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직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별도 레포츠시설에 관련해서 휴양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법인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고 숲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고 거의 대부분 일원화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임대를 누구한테 줘서 차라리 임대 관리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지 여기에 더 이상…….
  아까 말씀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따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적인 시설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아마 수익여부를 따질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수익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서 수익구조가 맞아져 가는 사업을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시설물을 이용해서 그 시설물로 인하여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게 큰 뜻이였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어쨌든 경영 수익구조가 높아서 경영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군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맞겠죠.

○김도화 위원  그렇죠. 저희가 시설한 것이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조가 재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전체 조직적인 건 행정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관장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일선에서 보실 때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건의를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레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관리도 안되고 있고 사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다른 데보다 너무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도 마찬가지고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부탁하고 싶은 건, 한 가지 더, 등산학교 그리고 다문화 체험마을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힐링……. 힐링숲 뭐라고 하셨나요? 치유숲 거리조성? 이런 거 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한 군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게 이름이…….

○김도화 위원  치유센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힐링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김도화 위원  아니,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위치적으로 아직 그거는 힐링아카데미는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저희 쪽에는 치유의 숲하고 다문화체험마을하고 등산학교는 가급적이면 한 단지로 묶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등산학교도 그 인근이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잖아요. 솔향공원 주차장 쪽을 이용해서 시작해서 모든 시설을 관람할 수 있게끔 바꿔나가고 요금 받는 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와야 하는데 휴양사업소는 위에 가 있고 관문 이렇게 다 뜯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관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그렇고 동선 자체가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새로 하는 시설만큼은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잘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관문에 4,000만 원 예산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공원, 사람들이 걸어서 다녀야 되는 시설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 오던 건데 그냥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이런 데에만 BF 인증을 받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원이나 이런 것들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별도 예산이 필요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숲 해설 위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위탁처는 어디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산림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법명이 생각 안 나는데 숲 교육에 관한 법률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자격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업체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위탁하시게 되면……. 이것도 위탁이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이거는 전체적인 위탁이라기보다는 체험프로그램만 그분들이 맡아서…….

○김도화 위원  그럼 제목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위탁으로 하셨다고 하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표기가 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김도화 위원  예, 그렇다면 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숲 해설 위탁……. 문화재에 대해서 해설사가 있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문화해설사요?

○김도화 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서 큰 버스가 우리 보은군에 들어올 경우에 톨게이트에서부터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건강검진비가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16만 원이고 그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특수건강검진비가 솔향공원, 식물원, 연꽃단지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여가캠핑장은 1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특수건강검진이 뭐죠? 어떤 항목을 검진하시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페인트라든가 철공 가공이라든가 용접 부분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런 걸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진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맞는데 16만 원, 10만 원으로 충분한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현재 16만 원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김도화 위원  여기는 16만 원 되어 있는데 앞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거는…….

○김도화 위원  어디지? 여기 숲길 우드볼장 기간제는 10만 원이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 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16만 원이고…….

○김도화 위원  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폐, 분진 관련돼서…….

○김도화 위원  그래서 여가캠핑장은 폐와 관련이 있어서 16만 원이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 부분은……. 그거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우드볼장은 16만 원이고 맞게 설정하신 거라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농약을 사용한다거나 분진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거는…….

○김도화 위원  아니, 이게 가능한지 몰라서요. 보통 공무원은 30만 원이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이게 전체에 대해서…….

○김도화 위원  폐에 관해서만 하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네,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궁금해서,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광을 책임지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숲체험마을이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입부분 한번 보실까요?
  579쪽에 보면 시설사용료하고 음료 판매를 보니까 10억 9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그렇죠? 대략적으로 10억 원 1,000만 원.
  지출내역에 보시면, 584쪽에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운영에 보니까 14억 7,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약 4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이거는…….

○이경노 위원  아니, 예산하고 지출 작성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는 분명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억 원 정도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된 금액은 14억 7,000만 원…….

○이경노 위원  이건 운영비…….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14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100% 다 집행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요…….

○이경노 위원  그러면 소장님, 운영하는 거 좋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이익을 정말 100%, 200%를 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군민들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보은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쯤 됐으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민간에게 위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볼게요. 수입예산에 보면 꼬부랑길카페 수입이 1년에 2억 4,000이네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이경노 위원  그러면 지출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 보니까 거기도 지출이 1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6,000에 재료비하고 이런 걸 따져 보니까……. 저는 의문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수입이 한달에 2,000만 원인데 재료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인건비가 50%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료비 50%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있어서 여기를 관리해야지만 누수되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꼬부랑길카페 정도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안 되면 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되어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은군의 이미지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손상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기계 변경할 때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전문가가 재료 관리부터 시작해서 기계 관리까지 해서 들어오는 관문에서 이미지를 좋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손상되지 않나.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반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빠져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럼 여름이나 겨울에 보통 5∼60만 원씩 나간다고 보면 실제 여기도 적자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전기요금은 관문과 같은 건물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이경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따진다고 보면 적자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소장님께서 다른 거와 연계해서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588쪽에 지방정원 사업이 원래는 50년대 시간마을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은 지방정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방정원이라는 건 전체 솔향공원까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 전체를 지방정원이라고 하고요.

○김응철 위원  솔향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방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고요. 밑에 부기명으로는 50년대 시간여행마을이라고 해 놨고요.

○김응철 위원  준공식은 미리하고 그 후에 보강공사를 많이 한 상태인데 정식으로 개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정식으로 준공식은 하고 별도의 개장식을 갖지는 않았지만 따로 행사계획은 없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여기 인력예산은 1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운영비하고. 근데 시간여행마을 운영비가 1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시간여행마을에 무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50년대 시간여행마을도 현재 저희가 3명을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속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꽃 심는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별도의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50년대 시간마을 운영비라고 해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운영인건비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운영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응철 위원  시설 관리하고 운영하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시설유지비하고 재료비가 별도로 있고요.

○김응철 위원  그럼 이 밑에 솔향공원, 식물원, 연꽃단지까지 11억 원에 포함된다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정원 운영에는 지방정원, 50년대 시간마을, 솔향공원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김응철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다문화촌 개장을 앞두고 공사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랑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티재 여러 시설물하고 같이 있어서 사업효과는 나겠지만 다문화 시설물은 앞에 주차장도 없죠. 그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자체적으로 댈 수 있는 한 서너 대 정도씩…….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 도로변에 주차장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건물만 지어 놓고 사람만 걸어 올라가는 건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다 사유지고 주차장시설 전혀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치유숲과 등산학교를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잘하려고 하는 사업이 사업을 해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다문화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보건행정과에서 빈대 방제 대책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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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윤석영
  김도화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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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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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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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