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9월 17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09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9일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은 구상회 간사님이 보고를 하여야 할 사안이나 간사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하유정 위원님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하유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0년 9월 6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9월 9일 제2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희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487억 3,594만 4천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0억 682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27억 5,371만 4천원, 특별회계는 259억 8,2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서 모두 증액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의 생활안정과 주민소득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자리 창출, 서민의 생활안정, 주민소득 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 총 9건에 5억 6,2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4억 8,912만원보다 4억 9,311만이 증액된 259억 8,223만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14건에 120억 778만 1천원, 특별회계는 2건에 41억 3,939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폐회)
정희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