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19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2년도 추가경정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추가경정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09시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회의진행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경제과 소관
(09시56분)
금일 예산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해야 하나 수원에서 경제과장님이 안보시책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경제과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43억 2,556만 2천원보다 12억 5,241만 3천원이 증액된 155억 7,797만 5천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편의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은대추축제 상품권 판매운영에 대추축제 시 외지 관광객들에게 홍보 및 판촉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상품권을 5천원 싸게 주기 위해서 5천원권 6천매를 계산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 보상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43억 2,556만 2천원보다 12억 5,241만 3천원이 증액된 155억 7,797만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편의상 생략을 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산업진흥 강화를 위한 당초예산액 63억 6,782만 8천원보다 5,514만원이 증액된 64억 2,296만 8천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설부대비에 144만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권 지원에 3천만원, 물가모니터요원에 120만원, 그다음에 물가안정 모범 지원에 2,550만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보은R&D센터 오·폐수처리장 배수로 정비공사에 4백만원, 황토제품생산단지관리 황토제품 생산 설비 철거, 운반 및 창고이용료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 물품이 46종 있는데 이 물품을 강제로 저희들이 처분을 하려고 했더니 송사의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딴 데로 이전을 해 놓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주려고 1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양성 교육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수수료 및 공증 수임료는 이원폐교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안전 관리 및 공급 개선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9,842만원이 요구됐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3가구를 지원해 주면서 106만 2천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18가구에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38쪽입니다.
달인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도비에서 2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억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운영에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특회계 5억이 증액이 돼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5억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민간사업 지원에 당초 4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를 시켜서 2억 4천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에, 3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6,937만 5천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사업은 감액이 됐고, 재료비 및 부대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자꾸 고장이 돼서 고장 수리비가 과다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81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5,800만원보다 4,292만 9천원이 증액된 1회 추경예산은 6억 92만 9천원으로 농공단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4,292만 9천원이 세입이 잡혀서 삼승농공단지 내에 미분양된 상호기연…….
작년도 감사 때 김응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호기연에 대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토지감정수수료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기타 응급복구비로 3,992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상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4분)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전반적인 추경예산의 규모라든지 편성방향 같은 것은 이미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연말에 의원님들 의정비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여론 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좀 반영했고요, 국·도정, 군정평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금도 받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시상금 받은 것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반영했고요, 홍보역량 강화에서 군정 아세아통신이라든지 충청신문이라든지 새로…….
지금까지 홍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30쪽에 보면 초등교육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지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방과후 학교가 1년에 275일 있었는데 이게 365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내북초등학교 증축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의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바꾸어 가지고 10%만 부담하면 돼요.
의원님들 얼마 전에 내북초등학교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0%를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4억 5천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반영을 못 했어요.
작년에 반영을 안 하고 보니까 금년에 4억 5천이 1억 5천으로 줄어 가지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31쪽 중점사업기획에 공유재산 확보 병무청 연수원 확보가 들어가 있고요, 병무청 교량 가설 해서 도비 5억원에 대한 부담금도 반영을 했습니다.
신정리와 관련해 가지고 신정리와 우리 중점사업 부문이 됐는데 여기 법률자문, 저희들도 김교형 변호사한테 받을 수도 있지마는 회계법이나 이런 것은 김교형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문위원을 좀 올렸는데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개발가능 지역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보은군 전체 지역에 어떤 데다가 어떤 것이 개발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뭐가 있을 때는 급히 보은군 전체를 갖다가 개발가능 지역을 분석하는 그런 용역비를 해 봤습니다.
32쪽에 보면 여기서는 기채를 저희들 50억이 있는데 25억 정도 반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은 32억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기획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30쪽에 초등 방과후 보육 지원에 기존 1억 5,4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3,500만원이 추가적으로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학급을 보니까 이게 1학급에 한 2,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죠? 1학급에!
전체 우리 보은군에 7학급인데 1학급에 2,7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동광초등학교하고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학급 해서 17…….
학교가 아니고 12학급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12학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전체적으로 275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365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를 상향 지급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사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교사하고 1달에 한 4십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학급인데 7학급에 5백만원씩 해 가지고 4십만원인가…….
학급당 5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육청 지원하고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인건비만 되는 겁니까, 이게?
인건비도 있고 다 있죠?
(관계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거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전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음)
솔직히 얘기해서 보은이나…….
보은, 삼산이나 동광 같은 데는 학생수가 좀 어느 정도 많은데 시골 쪽의 학교는 불과 한 1십 여 명 남짓이나 할까 이런 부분이 안 돼요.
그 정도 학생이 방과후 보육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꼭 학교에만 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지역에 어떤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한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실장님께서는 적어서 추가적으로 해 준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좀 많은 액수가 아닌가?
또 학생수에 비해서, 물론 학생을 하나 가르치든 둘을 가르치든 인건비는 똑같겠지마는 거기에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 지원되는 교재라든가 간식비 이런 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알아봤더니 봉광초등학교에 3학급, 종곡에 1, 수한에 1, 회남에 1, 산외에 1 이래 가지고 7개 학급을 우리가 지원해 줘요.
나머지 12학급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이게 지금…….
지금 위원님은 학교당 자꾸 생각하시는데 학생 수로 나누어 가지고…….
왜냐하면 1십명 나가는 학교 학생들하고 3십명 나가는 학교 학생들하고의 인원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나가는 교재비나 간식비에 차이가 있죠. 그것은!
3개 학급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동광초등학교 같은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학급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광초등학교가 10학급이면 우리가 3학급이고 저쪽에도 7학급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차등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돈은 돈대로 투자해 놓고 나중에 이게…….
5억을 얻어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5억을 줬어요.
5억을 주면서 군비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줬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5억을 안 세우려다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세웠어요. 도비만 5억 받아 쓰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군비 50%를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5억을 “쓰지 마래요.” 돈도 안 내려와요!
그리고 군비 부담하면…….
당초예산, 추경에 5억을 부담하면 5억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거고 우리가 MOU에는 지금 32억, 35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량 놓는데.
MOU에 저희들이 30억이든 35억이 들어가는 데 교량 놔 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기재부를 같이 갔어요.
“우리 군민은 거기 한 사람도 들어올 사람도 없다. 버섯 따러 가는 사람 거기 가려는지는 모르는데 경운기 하나 안 다니고 있다, 군민들은. 당신들 돈 주면서 전용 도로인데, 전용 교량인데 우리가 다리 놔 줘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합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도비가 내려오든 설계를 하는데 제가 설계를 병무청 기호에 맞게 4차선으로 놔 달라면 4차선! 교량을 어떻게 하든 개네들 기호에 맞게 설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나중에…….
글쎄, 하여튼 저희들도…….
MOU는 우리가 분명히 놔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생각대로, 부의장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안 놓고 국비로 놔줄 수 있도록 투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도 MOU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의만 제기해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혹 붙여서 그냥 가야 되는 지경이 되는데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 부분이 도에서 오는 것도 설계 용역비 정도지 이게 교량 가설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적고.
우리가 지금 10억 갖고 해도 기반시설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삽질하다 마는 턱이죠.
그렇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더군다나 병무청 부분이면 국가기관이 오는 건데 이게 처음에 그런 부분이 돼야지 왜 우리 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가뜩이나 열악한 군에서 이런 부분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시달이 되다 보면 우리 군에서는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기재부를 일부러 갔었어요.
담당사무관하고 만나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담을 해 주셔야, 이번에 이 5억을 세워야 도비를 쓸 수 있고 설계 용역비라도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량 놓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국가 청사를 짓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리 놔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지금까지 MOU가 그렇게 체결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이걸 유치를 했대요, 기재부를 갔더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재검검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선행되고 나서야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하다 보니, 승인해 주면 결국은 그 뒷부분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 결국 그 뒷부분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잖아요?
어떤 추가적으로 기재부를 가서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MOU에 군에서 부담한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며요?
일체 안 합니다, 기반시설은.
“우리가 MOU에 부지도 20년간 무상임대하는 거를 저희들이 20년까지 해 줄 수 없다. 5년 단위로 계약을 하자. 20년까지 해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기재부하고 거기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20년 무상임대하는 거로 돼 있어요. 20년간!
강산 두 번 바뀌도록!
기재부 가서 막 난장판 됐었어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기재부 가서…….
3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흙사랑 성인문해 사업이 있어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군비 7백을 세웠던 건데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나요?
예, 국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플러스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거죠.
아, 지금 그러면 “7백만원을 깎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사업을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또 특별히 2백을 늘려줬어요. 군수님이 또 약속을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633만원이 더 늘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급격히 늘었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그쪽에서 받은 건가요, 저희들이 계상한 건가요?
그 사업을 확대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틀려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신청한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채택돼 가지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같은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25분)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제도 체계에 맞추어 정책‧단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당초예산 387억 2,569만 3천원보다 6억 5,969만 3천원이 증액된 393억 8,5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으로 1,8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1,848만원은 지금 읍‧면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한 번 참석하는 데 1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타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전부 다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만원으로다 계상해서 6개월분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직능단체 운영 지원으로 4,438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방범소식지, 또 구삼산어린이집 터에 있는 다목적회관 BOD하수관이 2층에 파열이 됐습니다. 이 보수비!
민간자본보조로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 특전동지회 컨테이너 해 가지고 총 4,438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장 자녀 학장금 지원은 집행잔액 1,4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마을 자랑비 건립으로서 당초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5개 마을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 부락이 많아서 하반기에도 5개 마을을 더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린마을 육성으로서 550만원을 했는데 이 550만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로서 5대 그린 마을은 산외면 산대2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및 복무관리로서 106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복지과가 사무실 이 부족해서 구선관위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280만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참가되게 되면 등록비를 내야 됩니다.
이 등록비를 28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집행잔액 1,2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사업으로 48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외국 손님들이 저희 군에 방문했을 때 체재비입니다. 체재비!
체재비를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설명회 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월 1일 되면 1주년, 2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 포상하는 게 있습니다. 포상!
포상하면 그 부상으로다 상품권 5만원을 주는데 1십명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해서 1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제증명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12G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1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마을 지원하고 그 밑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보조 이것은 세항이 보조금인데 세항을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시스템 및 장비 유지·관리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공간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2억 2,400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잔핵 9,362만 6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로 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입니다.
보안시스템인데, 이것을 해킹방지용 시스템인데 암호화 장비입니다.
이게 통신실에 그 솔루션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총 5억 9,021만원 증액했는데 이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기구입 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 그전에 계속 존속해 왔던 방범대라면 집기는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1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그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기가!
그래서 거기 집기를 책상하고 뭐 캐비닛 이런 거 사 주는 겁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고대 삼승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요구가 들어오고 협의한 사항인데 이건 “파출소 내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파출소 내에는 원래 고정식 건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규제사항이라.
그래서 “이동식으로 바퀴 달아서 미는 거로다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작년에는 이게 집행이 됐었어요.
집행이 됐었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반기에라도 하게끔 요구 좀 해 달라.” 이렇게 돼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루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저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적으로 많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1회 추경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막바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면 사전에 어떤 그에 합당한 의회하고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과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데 한번 납득할 설명을 구하고자, 또 아니면 사전에 의회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마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34분)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14억 3,997만 7천원보다 1억 2,052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6,050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안정적인 자주재정 확충 사업부터 세부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주재정 확충사업 중 세부사업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107만 6천원이 부족 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서 부군수 관사의 청소기가 필요해서 요구했고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지식재산 기술평가 수수료로 7백만원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지식재산 중에서 뚜껑 없는 하수도에 대한 기술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관리청구 수수료는 본예산에 5백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 중에서 무전원 소독약 투입기가 주식회사 크린웰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라도에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지식재산에 대해서 특허를 침해해 가지고 이에 따른 권리침해에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본관 청사 보일러 세관 및 수리비가 본예산 2백만원의 세관비가 서 있지마는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6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전기시설 설치공사 4,600만원은 대추축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시설 보강 공사는 서관 노약자 출입문과 노후 훼손 부분에 대한 수리비로 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감시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입비로 2십만원을 요구했고요, 청사관리 인건비로서 우리 12월달에 퇴직하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퇴직금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예,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시설 설치공사 대추축제 시에 4,6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산출기초가 나왔어요?
전기를 어떻게 뭐 가설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지금 얘기해야 이해도 잘 안 나가고!
기본료가 얼마고 무슨 시설에, 무슨 판매소에 뭐 설치하는 데에 얼마, 세부적으로 나와서 이거 예산 세운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40분)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92억 6,036만 3천원보다 10억 6,656만 9천원이 증액된 303억 2,693만 2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명세서 검토로 설명 지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도 사업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수당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희체 회의 수당이 당초에 7만원씩 20명이 1회 하는 거로 서 있는데 연 2회 정도를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175만원 요구했고요, 주부모니터단 활동비는 도비로다 지원되는 내용인데 저희들 주부모니터단이 정부에서 위촉한 인원이 15명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사무비라든지 홍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복지 통합서비스 한마당 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생활 분야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체험이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인데 7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5백만원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복지 지원 업무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2명이 증가돼서 그에 따른 여비 부족분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보훈 관리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거주지나 나이 제한을 철폐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560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십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하는데 거기에 부족된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참전 추념식 이것은 산외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그 추념식을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57쪽입니다.
행여 걸인 의료비 1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은군에 와서 다치거나 뭐 했을 때 이 분들을 병원에서 치료해서 귀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지원비에서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이 1백만원씩 해서 10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이 좀 영세하고 해서 어린이들 동영상을 이용한 컴퓨터 학습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서 교재 교구비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 교재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차량운영비에 8십만 8천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이것도 사업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 부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도 저희들이 0세에서 2세 이상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 조정하는 내용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59쪽 다문화음식점(카페) 임차료 저희들이 7천만원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재래시장 쪽을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학용품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 1십만원씩 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되는데 부족분을 5백만원 더 추가로 조성한 부분이고요, 결혼 이주여성 매칭 적립금도 마찬가지로 이주여성이 적금을 하게 되면 1 대 1 매칭으로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음식점(카페) 운영비 이것은 교육 및 인건비인데 1천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2억 1,500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성아파트 2층에다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드림스타트하고 희망네트워크, 또 다문화센터 부지를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합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드림스타트 리모델링비가 2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희망네트워크에 1,500 이렇게 해서 총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2억 1,500만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음식점(카페)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예산명세서 검토하느라 설명 지체)
그다음에 68페이지 중간 부분에 희망복지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희망복지지원 홍보비, 또 그 밑에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이 복잡해 가지고 저희들 서비스계가 선관위 사무실로 나가서 있습니다.
나가서 있으면서 인원이 2명 증가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집기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 중간 부분에…….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천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부족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나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해서 전체적으로 부족이 돼서 예산에 계상했고, 그 밑에 지방봉사센터 컴퓨터 및 모니터 1대 구입을 했는데 컴퓨터가 오래되고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차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저소득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하는 행복한 집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기본 부서운영비나 행정장비 유지·보수, 주요업무 추진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이 인원이 증가되는 데 따른 추가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70쪽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그 추경에 올라온 이유 사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어 가지고 차량운영비라든지 제세공과금에 필요한 경비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드려야죠.
그리고 또 56쪽 사회복지보조 해서 산외면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참전 추념식에 기존에 3천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3천만원이 섰는데 3백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했거든요.
(전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네, 질의를 마칩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아니면 저희 보은군에서 그전에도 컴퓨터를 이렇게 보조해 준 적이 있나요?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조금 어렵고 그런데 이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동영상으로 학습효과를 높여 준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좀 하려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드림스타트, 희망네트워크 전체 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문화센터는 BYC인가 거기 임대를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리모델링을 전체 해 가지고 거기다 3개 단체를 몰려고 그러고,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게 총 들어가는 건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3,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3,500만원이 서 있어서 2억 1,500만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해서 목 좋은 데로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재래시장 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세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개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래시장 부분도 관련해서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김응선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런데 어떤 거는 그대로 다 올라오고, 어떤 거는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7천을 했는데 이번에 3천이 증액돼서 1억이 또 올라왔어요. 1억으로!
아니, 이게 의회에서…….
그 뿐만이 아니에요.
그 밑에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비도 지난번에 우리가 3천 올라온 걸 “2천 정도 갖고 좀 시작을 해 보시고 작지만 잘되면 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당초예산에 3천이 있던 게 이번에 2천이 더 증액돼 가지고 4천이 올라오고요.
그 기자재 및 조리기구 구입도 그래요.
지난번에 3천 올라온 걸 “1천만원 감액해서 2천만원 갖고 해 봐라.” 이렇게 한 건데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처음에 요구할 때 “7천만원 가지고 해 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좀 알아봤는데 7천만원 가지고 사실은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고, 좀 괜찮은 데는 1억 5천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월세로다 요구를 해서 조금 전세금을 높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재래시장 쪽으로 검토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 임대료는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나 이것은 조금…….
만약에 지금 1억 5천이나 1억 1천으로 임대했을 때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를 계상한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조리기구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규모를 키워서 확실하게, 제대로, 멋지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갈 수 있게 확실하게 해 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알뜰하게, 내실 있게 이렇게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거 어찌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예산 자체를 세워주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를 말씀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이것만 갖고 충분히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인사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해 보고 다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것은 의회의 의사는 완전히 깡끄리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음식점에서 카페도 하다 보니까 커피 내리는 거라든지 거기서 제빵 한다든지 뭐하는 것이 추가로 소요돼서 그 부분을 했던 거고, 지금 하신 거 중에서 저희들도 해 보려고 했는데 7천만원 가지고 임대료…….
하여튼 과장님하고 더 논쟁 안 하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지금 우리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도 내에서 한 6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개소 정도는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음식점보다는 카페 쪽이…….
운영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물었어요. 잘 됩니까?
잘 된다고 하는 게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그냥 되고 있는 것 같고, 음식점보다는 카페 쪽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 위원님하고 현지도 가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면 이거 구태여 예산을, 리모델링비가 2억 1,500만원이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과장님의 개인 돈이라면 이거 시설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고 싶어요?
이 카페든 음식점이든 이거 운영이 안 되더라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그 아파트 층을 이렇게 세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리모델링할 사안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구입해도 이 돈이면 구입할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그런데 이건 우리 보은군에서 구입을 한다면 군 재산이 되지만 이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면 결과적으로 매년 세 들어가고 소비성 이런 예산이에요.
이런 건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그런 예산이에요.
요새 보은의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사무실을 두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거성아파트 2층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첫 번째,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과 전자이미지 입력기 장비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에 주민등록등론 떼러 오면 누가 떼어갔는가 이렇게 우리가 카드 서명하듯이 서명하는 기계하고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각 면에 1대씩 있는데 보은읍은 1대만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다 보니까 보은읍에 추가로 더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한국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과 다음 쪽 하드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200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온라인 18종을 지금 전산으로 떼 주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부터 개별공시지가, 건물등기부등본까지 온라인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을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올해 용량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안내판 제작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교통비에서 대추축제나 다른 때 저희들이 안내판을 방향표시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하고…….
이 지원은 저희들이 유류세 있는 보조금에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예산이 서면 나중에 국비 돈이 내려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작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시내버스에 용역을 2건 했습니다.
시내버스 단일화요금 1억 6천만원하고, 또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법정 경비 용역한 결과가 작년도에 13억 5천만원 용역비로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 예산에서는 10억 3천만원만 섰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는 “13억을 좀 전체 다 해 달라.” 요구를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수용 못 하고 이번에 1억만 더 세워서 손실보상에 따른 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다음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다가 이번 추경에서 똑같이 올라온 것은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버스를 다시 사야 됩니다.
다시 사야 되는데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소형 버스를 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금년도에 와 가지고 검토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소형 버스를 사면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장·단점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가 소형 버스를 사면 문이 앞 뒤로 있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중간에 사람을 태우면 운전기사가 다시 버스를 섰다가 내려 가지고 돈을 받고 다시 타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겨울에 안전운전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미끄러움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중형 버스로 해 주십사.” 하고 예산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거기 비교표를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옥천하고 청원하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전부 다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버스 살 때는 중형 버스를 사야 되겠다. 버스 안내양이 같이 동승하고 다니면 가능한데 가서 동승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해 가지고 좀 위원님들께 이해해 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75쪽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개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받아 보니까 35개나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주는 실정인데 금년도에 4동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 승강장 설치 안 된 곳에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에 200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복사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사기가 낡아 가지고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71만원 세운 것은 2011년도 결산을 해서 보니까 세입이 371만원 늘었습니다.
증액돼 가지고 이 371만원 가지고 보은읍 사거리하고 평화약국 사거리에 있는 CCTV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CCTV 옆에다 주차금지안내판 전광판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1시22분)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7억 5,674만 7천원보다 5억 1,705만 3천원이 증액된 52억 7,3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9쪽 가운데 부분에 환경보전관리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를 3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자율구제단 운영은 당초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간 하단 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금은 당초 본예산에 상반기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3,600만원을 증액해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호점산성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구입 설치비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대행 연구 용역비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16항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부족금 1억 2,200만원을 증액해서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에 206 재료비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각 마을에 비치토록 하기 위해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관리 소각로 설치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업비는 지금 현재 국·도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군비로 부담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미반영돼서 1억 9,9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가운데 좋은식단제 추진 민간경상보조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지원 이것은 음식업 보은군지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66억 4,181만 2천원보다 13억 8,211만 8천원이 증액된 80억 2,39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계관리는 당초예산에 34억 5,781만 8천원보다 34억 4,802만 7천원이 감액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 또 252쪽에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등 본예산에 31억 8,300만원보다 13억 9,100만원이 증액된 45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제도 체계에 맞추어 정책·단위별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20억 2,883만 7천원보다 24억 3,224만 2천원이 증액된 244억 6,107만 9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가에 컨설팅 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수반하였으며,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 새농민대회 보은군지회의 행사비 지원입니다.
대추축제 행사기간 중 충북새농민대회를 개최하는 행사비로 전체 7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인면 부수리 하얀민들레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은군 농정협의회 선진지 견학입니다.
농정협의회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으로 파주 장단콩축제와 산청 약초단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입니다.
여름휴가 페스티벌 부스비, 여름휴가 페스티벌 홍보물 제공,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여수당으로서 도시민에게 지역 특산물 및 체험거리를 소개하는 행사로 하얀민들레마을, 두메마을, 산개울마을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살포비입니다.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체 4,035t 중 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보은농협과 남부농협에 RPC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청벼 친환경 생산장려금입니다.
당초예산 미확보로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비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시범단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맞춤형 비료 추비 지원입니다.
이삭 거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8㏊에 2억 5,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헥타당 150kg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 광역 방제비입니다.
무인 헬기 공급에 따른 농약대 지원으로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을 실천하는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일원 대추고을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방제 공동 광역 방제기 공급입니다.
무인 방제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수반했으며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땅속 작물 수확기 지원사업으로 군비 50%, 자담 50%로써 고구마 수확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보은황토 사과 포장재 제작 지원 외 12종에 대해서 당초 포장재 사업량을 24%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50% 수준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2억 3,6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하우스에 다겹 보온 커튼 외 3종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비율 조정에 의한 1,9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마늘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마늘 생산 지원사업으로 군비 50%, 자담 50%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일부 도비를 확보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20%를 부담하며, 3억을 계상했습니다.
충북 축산페스티벌 참석입니다.
축산인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사업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우 사료 지원입니다.
한우·젖소 사육농가가 송아지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한우를 출하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TMR 사료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마로낙우회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를 수반하고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도 옥수수 수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으로 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5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유휴 하천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장비임차료, 종자대를 지원하여 유휴 하천에 직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축산농가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유휴 하천은 탄부면 벽지리, 대양리, 또 고승지구, 보은읍 금굴리에 13.5㏊가 되겠습니다.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40%가 수반되며,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보급사업으로 스키드 로더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기금 50%, 군비 50%로 5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사업으로 국비만 추가되었습니다.
2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 살분무기 공급 사업으로 이동식 동력 살분무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부담되었으며,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농업경영인 내실화 도모를 하는 사업으로 개인에게는 3천만원, 법인에게는 3억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연리 2%에 상환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융자 100%입니다.
5억 2,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4시10분)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금번 추경에 본예산 94억 2,341만 7천원보다 2억 2,863만 3천원이 증가된 96억 5,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상단부에 산림행정 민간경상보조 숲길 걷기행사입니다.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날 휴양림에서 1회 행사를 개최해 봤는데 한 번 개최에 약 6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름, 가을, 겨울 3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106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계상한 사업입니다.
107쪽 상단부에 산불진화복 구입비 이것은 신규 공무원 등에 지급될 진화복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중간부 사방사업 시설비에 산사태 예방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속리산면 산외리 인가 주변에 산사태 위험지 복구 비용입니다.
바로 하단에 표고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생산 기반조성 운반차량 지원사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보은황토 대추, 감 고품질 생산기반육성 시설비에 대추 육성 저온저장고 표준설계비 이것은 3백만원을 반영하였는데요, 이것은 김응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보충질문 시에 저온창고 확대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서 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보조 과학영농 특화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표준설계 도면을 작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뱃들공원 정비사업 뱃들공원 문화원 서쪽 어린이놀이터와 광장이 있는데요, 이 시설이 노후돼서 포장이 들뜨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확보 차원에서 1억 3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쪽 중간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사무관리비 3,30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휴양림 임도 보수 장비 임차료가 3백만원, 수목 표찰 구입비 400만원, 침구 구입비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침구 구입비는 현재 침구가 1세트만 있어서 세탁 등 이런 교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1세트 추가 구입비 2,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 전기료는 1,2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지난해 전기료가 5,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600만원만 반영됐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1,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휴양림 기본계획 변경 용역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이달권 의원님께서 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본 공사비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하반기 중에 기본계획 변경해서 이를 근거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내년부터 휴양림 부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상단부 휴양림 예약취소 반환금 시설 부족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둘리공원관리 공공운영비 둘리공원 전기요금 3백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스카이바이크 증설로 인해서 계약 전력이 증가됐습니다.
아래쪽에 둘리공원 시설 및 조형물 시설유지비는 안내간판과 조형물이 깨진 것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이렇게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108쪽에 표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운반차량 지원이 있이요.
이게 보조 비율이 50%네요?
그런데 대추와 관련된…….
그러면 이 비율을 매번 얘기하는데 60%면 60%로 획일적으로 적용해야지!
그러면 같은 보조비율로 해서 가능하면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것만 왜 60%냐 이거예요?
검토해 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 50%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기계 1대에 한도가 5백만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백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우리 산림청 사업비도 60% 자금 나오는 건 60%로 지원하고 있는데 자체사업비는 전부 50%로 통일시켜 나서요.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4시18분)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은 53억 4,572만 3천원이 증액돼서 총예산액은 197억 9,3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부분에 회인향교 사직단제 제관복을 5벌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동학제, 금년도가 보은취회 12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개최로 해서 금년도 대추축제 기간 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116쪽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은고등학교 관악부하고 속리산중학교 오케스트라부에 단복 지원을 두 군데에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두 번째 개최되는 국제미술 교류 전시회에 3천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CD음반 제작인데 그것은 ‘속리연가’하고 ‘대추골 처녀·총각’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마쳤고요, CD로 제작을 해서 각 읍·면하고 부락에 배부토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부대비 중에 사직단 주변 토지매입비는 지난해 1억원을 군비로 확정을 해서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지금 명시이월시켜 준 상태이고요, 작년도에 감정평가된 거는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한 결과, 한 2억 1천만원선에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이 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1천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19쪽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주공항 택시승강장 내 조명 광고는 지난해보다 지금 408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청주공항에 있는 광고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참가 홍보물 제작은 금년도 대추축제 전에 청주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저희 군에서 출전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20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물품 구입에 3,200만원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참고로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법주사와 선병국 가옥, 삼년산성, 그리고 동학공원 등 4개소에 근무소를 마련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에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각종 장비, 시설, 시스템 임차료 등 해서 작년도하고 같이 총 2억 9,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오작교 설치 사업으로 해서 3억 반영한 것은 저희 군에서 특허 낸 제품으로 현재 증평군 하천에 지금 설치가 기 1개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보청천에 설치를 해서 한번 읍내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22쪽 상단 부분에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잔디관리 다목적 차하고 잔디깎기 기계하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현재 저희 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이번 추경에 장비하고 창고를 건립한 이후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좀 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육성 중에 시설비 8억 3천만원 선 것은 거교리 케이트볼장 보강사업이 일부 5천만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은 인라인롤러경기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8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9천만원은 현재 각 읍·면에 동네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개소수를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만 좀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을 좀 보강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말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위에 부분하고는 틀리게 이것은 마을회관 내에 있는 운동기구 설치 사업이기 때문에 보은읍 삼산2리하고 산성2리에 설치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중에 추경에 11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입안할 당시에 묘지가 무연 묘지나 유연 묘지를 포함해서 약 3백기 정도로 추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실사를 하다 보니까 총 801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연묘지는 7십만원을 보상을 해 주고, 유연묘지는 한 3백만원가량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1억원을 군비 증액했습니다.
12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2012. 보은군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우승기 제작은 각 체육회장기가 전체가 24개 종목 중에 돼 있는데 11개 종목이 체육회장기가 지금 제작이 안 돼서 수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1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회장기를 만들어서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1회 도민체전 참가 지원에 1천만원 증액한 것은 기존에 도민체전 출전 종목 이외에 학생부 분야에 축구와 육상 부분이 금년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천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2012년 보은군 체육회장기 대회 배드민턴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체육회장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125쪽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150만원씩 주던 것을 보은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스페이스를 좀 같이 하기 위해서 2백만원으로 증액하면서 관련돼 있는 보험료 등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천만원가량 증액되겠습니다.
그다음 126쪽 마지막 장에 민간행사보조에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 1억 7,500만원에 8개 대회에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23페이지 우리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분묘 이전이 있잖습니까? 분묘 이전!
거기 기연 분묘가 기당 얼마예요, 지금?
지금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장비하고 비석이라든가 기당 여러 가지 규정돼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예산에 관한 사항만 물어 주시고요, 상세내용은…….
여기……. 잠깐만요!
115쪽하고 116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인 사직단 제관복 구입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한 번에 6십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이것을 미리 산출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6십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산출하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는 1학교당 2,250만원씩 해서 4,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저희들 재원이 적기 때문에 많이 삭감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도 지원방법이 좀 난해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45만원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보은고등학교에 1,500, 속리산중학교에 1천만원 주고 일부 관악밴드부원들이 일부 부담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거수)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예술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2천만원 올라온 거를 전액 삭감했는데 한 술 더 떠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건 2,8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 의원들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의원들의 고유 권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거기에 내재된 어떤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든지,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다른 쪽으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권고입니다.
이게 그대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또 올라오면 되는데.
이런 걸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잔디깎기 같은 것도 그래요.
이제 금년 6월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랬을 때는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현재 있는 기계 갖고 옮겨다니면서 좀…….
구병산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었지 구장 하나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좀더 본래 목적대로 활성화될 때까지는 다소 불편하고 저기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한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줬는데 그대로 다 올라왔네요.
오히려 조금씩 늘었네요!
그래서 지금 잔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 다뤘던 걸 그대로 다 올려 놓으면 의원들이 예산심의하고 삭감할 필요 뭐 있어요?
앞으로 삭감도 하지 말고 그대로 원안대로 다 하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구병산관광지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이관해 준다는 게 좀…….
어쨌든 이게 수정안이 올라오든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똑같은 안을 다뤄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해 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합의하에 그렇게 해서 삭감하고 감액해서 내려 보내준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오면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풍조예요.
이상 마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설명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최당열박범출김응선김응철정희덕이달권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경제과장 김동일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