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5월 10일(수) 09시 50분
의사일정
1.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
상정된 안건
1.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윤석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1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은 군정에 관한 질문 준비를 위하여 휴회를 하겠으며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23분)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석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5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건의자 및 채택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은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9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협약병원이 청주는 어느 어느 병원 또 보은이 있으면 보은은 어디 병원, 이거는 예약을 미리 해야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12월에는 예약이 거의 꽉 차서 검진을 못 받는 일이 있으니까 시간있을 때 미리 예약을 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군수 제출)
(10시 32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상지가 지목상 임야이나 현황은 저수지에 잠겨 있어 실질적 관리가 어려우며 관계 법령 및 판례 등을 검토할 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실리가 없어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