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3월 22일(수) 11시 20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2.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3.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1시 21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1시 23분)


○위원장 성제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동주택을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원 및 기준완화를 통하여 공동주택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성제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사회중심협의체를 신설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보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