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3월 27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바. 주민복지과 소관
사. 경제정책실 소관
아. 행정과 소관
자. 재무과 소관
차. 환경위생과 소관
카. 농축산과 소관
타. 산림녹지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보건소 소관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의회사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교육 등의 사유로 실·과·소장님이 부재중인 민원과, 안전건설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으며, 또한 집행부로부터 시간변경 요청이 있어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듣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2분)
먼저 기획감사실, 민원과, 안전건설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맨 위에 출연금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민체전 홍보·광고 5,580만원하고 그 밑에 도민체전 기록보존 750만원 8월 달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6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작년도에 각 실·과 집행 잔액 18억 7,637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63쪽입니다.
맨 위에 민원24 홍보물 제작 1백만원 추가로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대추축제 도로명 홍보물 제작 또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체, 도로명주소 라벨스티커 제작, 도로명주소 플래카드 제작 등 해서 총 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맨 위에 교통안내간판 제작 이것은 대추축제 때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20개, 이것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은 이 부족분 13억 31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신호기 위치 개선은 4천만원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입니다.
2개소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재정지원금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부족금 15억 9,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간이승강장 신규 설치 이것은 당초 5개소만 해서 5천만원 계상 돼 있었는데 추가 수요가 많아서 5개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5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65쪽입니다.
맨 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도 도비 보조금인데 부족분 4억 9,28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 도서 공용버스 구입은 도비가 904만 9천원이 더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은 5년마다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올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재난취약지역 정비사업 이것은 풀(Pool)사업비 형식인데 각 읍·면으로 재배정할 사항입니다.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재단 피복구입, 자율방재단이 모자하고 조끼하고 활동복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는 7, 8월달에 사용하는 건데 88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 재난위험물 정비사업이 부족분 2천만원 더 계상했는데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맨 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 사격장 주차장 배수로 공사하고 진입로 공사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속리산 산악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회인면 지역축제 지원이 679만 3천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을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당초 1억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5천만원 더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회남면 신곡리 마을회관 신축은 재정보조금입니다.
도에서 1억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고요, 삼선5리 마을회관 증축도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청천 정비사업에 5천만원 이것은 대추축제 때 부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도로유지관리 보수사업,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이것은 도민체전 대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갈전-법화간 군도 확포장 설계용역비는 5천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억 9,800하고, 그 밑에 애곡-신궁간 1억 9,800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세촌-신궁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5천만원인데 이것은 설계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오정교 재가설공사는 4억인데 여기에 재정보조금 더해서 3억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1억 플러스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식교 보수공사도 부족금 6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중티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7천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1쪽입니다.
보청천 환경조성사업 이것은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대추축제 때 벽면에 벽화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도 하려고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산성1리 소하천정비사업은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도의원이 확보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당초 6개월분만 계상이 돼 있었는데 나머지 6개월분을 이번에 9,300만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안카메라 CCTV 설치는 수영장안내데스크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 밑에 LED등 교체 5,800만원 삭감을 해서 이것은 141쪽 보면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LED등 교체, 맨 위에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으로 과목이 항이 바뀌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 보면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정비사업하고 시설부대비 추진지도비 이것도 14억 9,850만원인데 이것도 141페이지 중간부분에 이것도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LED등 교체 5,600만원도 141쪽 보면 하단부분에 이것도 과목을 5,600만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9분)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제19회 오장환문학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수준에 맞췄습니다.
오장환문학관 홍보물 제작비는 이번에 리후렛 같은 것이 전부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다시 더 추가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제6회 보은유등문화축제는 법주사에서 하는 행사로 전년도에 3천만원 했었는데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예술단 초청공연은 4, 5월중 도립교향악단에서 초청공연으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민을 위한 초청공연도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명칭이 잘못 됐다고 그래가지고 위령탑으로 변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그 내용을 유례비를 건립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단오맞이 한마당행사는 민요공연하고 사물놀이, 전통단오놀이를 단오날 하는 것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문화재 및 향토유산 정비사업을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보은 법주사 흰개미 군체군 제거사업 이것도 대부분 보조금인데 선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저기해서 이번에 다시 내려와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속리산 관광특구진흥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5년마다 하는 겁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그 계획을 이번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홍보용 빔프로젝터 구입은 속리산관광협의회에서 각종 관광객들 또 학생대상으로 속리산면 정보화마을 2층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 있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추축제 홍보는 관광객 유치 및 성공 축제 기원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이번에 1억을 계상했었는데 당초 예산이 5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5천을 더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맨 위에서 밑에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는 2014년도 문화관광부 기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저기 돼서 저희도 군비 5백만원을 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등산로 정비사업 충북알프스구간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 풀(Pool)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장신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국도 유지 앞에 있는 저기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장신리 노인어른들이 부탁 말씀을 하셔가지고 3,500만원 예산 계상해서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이 53개소가 있는데 이게 또 많이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천만원 풀(Pool)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도 원래 2012년부터 하반기 전수조사 해가지고 187건이 원래 저희들한테 조사가 됐는데요,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1년에 한 15개소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중에서 16개소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 8천을 요구했는데 이것 전체는 안 되고 4천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보은읍 교사4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도의원 사업비 재정보전금 된 것이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스포츠 홍보 광고는 전지훈련하고 전국대회, 씨름 등 군이 17대회 그리고 도가 17개, 전국대회가 30개 정도 올해 유치할 계획인데요, 이것에 대한 홍보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체육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5백만원입니다마는 당초에 3백만원 돼 있기 때문에 2백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2013년 12월에 1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회의 컴퓨터가 많이 노후 돼 가지고 전체 직원이 11명인데 5대 정도는 교체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책상 1명 증원된 데에 대해서 1명 책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14년 보은군수기, 제44회 교육감기, 제39회 회장기 충청북도 육상연맹회장기입니다.
그래서 도학생 구간경주대회에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회 보은대추배 충청북도 축구대회 이것도 매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내 32개 동호인 팀이 2일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은대추배 충청북도 게이트볼대회가 이것도 매년 10월에 하는 건데 12개 시·군 그래서 1일에 24팀이 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가 6월달에 있습니다.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건데 저희들 게이트볼연합회에 5백만원 전년도에 했었는데 올해 2백만원 증액해서 7백만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은군 게이트볼연합회 전국, 도단위 출전대회지원이 총 6회 있습니다.
그것이 4월에서 12월까지 있는데 그 2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도민체전 관련해서 개·폐회식 행사하고 그 밑에 새로 저희들 군비로 세우는 2천만원은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너무 없으면 행사가 좀 초라해 보이고 이럴 것 같아서 2천만원 들여서 그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2천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환영만찬 및 폐막 송별회는 만찬보다도 저희들이 송별연에 조금 신경을 쓰게 됐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저희들 한 400명하고 또 관계임원 또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동원돼서 총 600명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한 1,200만원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임차료 전지훈련팀 수송한 것을 4백만원 돼 있는 것을 4백만원 더 추가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보강을 위해서 속리산 잔디구장 시설정비 등 해서 5백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회 보은군수배 전국 동호인 탁구대회 이것은 우리 10월달에 신설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1회 보은군수배 전국 동호인 궁도대회도 신설을 하는 건데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5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MBC꿈나무축구 키즈리그 추계 이것도 5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리틀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그리고 그 밑에 2014년 MBC꿈나무축구 8:8리그전, 2014년 대한민국 풋살 왕중왕전, 제16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실내대회 등 해서 전체 예산이 3억 정도 추가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복지과 소관
(10시20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연찬회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6개 분과에 1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5백만원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축하금을 4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억 2,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맨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태블릿(Tablet) 구입이, 태블릿(Tablet)이라는 것은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 구입하는데 당초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가격이 변경이 돼서 4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보훈시설 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전적 기념탑 추가 명단 등재 사업입니다.
현재 1,036명이 등재 돼 있는데 추가로 발생하시는 분들이 현재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 말까지 추상했을 때 1백만원 정도 해서 추가자가 있으면 추가 등재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월남참전자회 단체복 구입입니다.
월남참전자들이 행사에 참여도 많이 하고 중앙대회도 많이 하는데 옷이 다 제각각 다르고 그래서 군에서 75벌을 구입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상단부분에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지원은 석면안전진단비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금년 4월 28일까지 공공기관내 집회시설, 문화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물품구입입니다.
요리교실 물품이 1995년도에 구입하고 아직 현재까지 교체를 안 해서 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여성회관에 빔프로젝터가 없어서 매년 빌려다 쓰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 중·상단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드림스타트 사무실 운영으로 이것도 앞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석면안전진단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지원으로 현재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3억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59쪽 맨 윗부분에 사회복지보조로 사무실보조 인부임 부족분 180만원 그리고 사무실보조 퇴직수당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지에 대한 전기요금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2013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저희 군에서 전국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1,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공무원하고 읍·면의 주민복지담당 공무원들을 1박 2일로 워크숍 하는데 1천만원, 그리고 주민복지 공무원들 컴퓨터모니터 보호필름 구입하는데 6백만원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한국B.B.S충북연맹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도내에 13개 연맹단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은군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순번제가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B.B.S에서 1천만원을 자담해서 금년 하반기에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정책실 소관
(10시24분)
금년도 1회 추경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부분과 과목경정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투어 대추축제와 연계한 전통시장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그 밑에 농특산물교환권 인쇄비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과 480만원 총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상단에 동부산업단지가 우진프라임 1개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성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10억 6,600만원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균형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지역브랜드 개발 및 지역리더 교육 또 지역균형발전 토론회 해서 각각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저희가 행복생활권 권역이 2군데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청주권 또 하나는 남부권 해서 두 군데에 연구용역비를 1,4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이 사항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각 한마을을 태양광 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각 시·군당 1개 마을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은읍 용암리를 대상으로 해서 또 도에서 확인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1.4% 3,07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자부담에 대해서도 군비로 쓰레기소각장 마을지원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은군은 26가구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이 전년도보다 지원비가 줄어들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희 “군에서 줄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과 국·도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줄어들은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는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속리산 법주사와 보은 천주교회 또 보은교회가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써 보은산업단지 부지정비 또 폐기물용역,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저희 군내에 농공단지가 3개 있습니다.
금굴, 장안, 구인 이 3개가 있는데 여기에 구역경계만 지정돼 있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용역을 해서 올려놔야만 각 토지별로 토지 계획이라든지 또 시설물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 농공단지를 하도록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보은산업단지에 1공구와 2공구가 구분돼 있는데 1공구에서 토사가 70만㎥이 2공구로 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지정리비가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우기 전에 부지정리를 해서 토사유출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1억 5천 또 그것을 흙을 넣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5억 5천, 그리고 2단지 내에 문화재표본 및 시굴조사용역비가 3억 7,500만원이 각각 소요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의 가로등이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가로등요금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행정과 소관
(10시30분)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금회에 50명을 추가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어머니방범대, 보은 반딧불이어머니 방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하복을 구입해서 754만원을 계상했고 특전동지회 야간간식비를 32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보수하고 또 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 워크숍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4,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을 1억 3,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는 이것은 당초 예산이 계상됐는데 부족분 2,67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에서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영동군에서 충청북도내 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3,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중요기록물 DB(Data base)구축입니다.
저희 보은군에 아직 준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에 대한 DB(Data base)구축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중요문서에 대한 DB(Data base)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이것은 당초 예산에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분 3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탄부면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설치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건강관리실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이 없는 면이 탄부면, 수한면, 내북면 이렇게 되는데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금번에 탄부면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유공자에 감사패, 공로패 수여를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1,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중국 영안시와 공무원파견 교환근무에 따른 교류자 숙소, 임차료, 공공요금 또 보험비 또 하단에 체재비 및 준비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금은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대추축제참여 자원봉사 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대추축제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추차 봉사를 하는데 당초 예산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윈도우(Windows)XP가 4월 8일부터 보안이라든가 기술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Windows)XP가 깔린 컴퓨터를 가지고 윈도우(Windows)7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분 2,7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흙사랑 성인문해 사업, 그다음에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초·중학생 영어캠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는 인건비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과 소관
(10시35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에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저희가 앞으로 청사가 늘어날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추축제장 임시전기 설치공사비 그리고 도민체전에 따른 시설물 전기시설 공사비에 대해서 계상했고요, 행정대집행 경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청사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거고요, 4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결산검사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 및 선임에 관한 운영 조례가 저희가 개정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공기청정기는 현재 보일러실에 직원들이 근무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환경위생과 소관
(10시37분)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피서지 3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현재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외곽지역에는 생활폐기물 수거가 매일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거를 실시해 올 계획으로 대행사업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성과 향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 완공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자원사업소 명예감시원이 5명인데 4명분만 지금 계상돼 있어 가지고 1명분 부족분에 대해서 12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아까 경제정책실에서 설명하신 태양광설치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 자부담금 1억 3,4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관리와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식품업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분리형수거용기 구입비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1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농축산과 소관
(10시42분)
농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입니다.
올해는 농업경영인 대회를 제주도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도대회에 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주요업무계획 안내책자 유인을 위한 농정홍보용 소책자 유인에 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홍보 표찰제작입니다.
축조시비기를 올해 처음 공급했습니다.
축조시비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표찰 4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쌀 전업농대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시 품평회 출품 행사비지원을 3백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ha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10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위한 농산물 TV광고 및 옥외광고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작물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한 사과포장재 외 13종에 3억 2,299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오이재배용 농업용 부직포 지원 20ha, 전용비료 지원 20ha, 퇴비살포기 지원 2대, 동력살분무기 지원 10대 등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늘전용비료 구입비 일부지원을 위한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원예분야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고추건조기 31대, 고추세척기 13대, 과수동력 제초기 지원 9대 등에 8,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추축제시 할인판매 행사에 지원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병구제를 통한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생충구제 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출전장려금 지원은 1회 출전에 한 마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돼지 전업농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산림녹지과 소관
(10시46분)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 중간부분 아까시 조림사업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체 밀원림 조성으로 해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유휴토지조림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실수식재비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6쪽은 국·도비 증액된 사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87쪽 상단에 두 번째 줄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 부족예산 1,9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요, 총사업비의 9%는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1,300만원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사업계획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고품질 보은대추육성 대추육성, 보은대추, 감홍보행정강화, 사무관리비 전국단위 기관단체 대추홍보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TV홍보비는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국단위 기관단체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가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 5백만원 삭감해서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자재 구입해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은대추, 감 고품질 생산기반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포장재 지원 지난해 임산물 포장재 예산이 총 2억 4천만원 있었습니다.
그 수준에서 1억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대추비가림시설지원 3억 4,300만원 이것은 금년 비가림신청대상 신청장이 12ha인데요, 지난해 이월된 예산하고 당초 예산에 5.4ha분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부족분 5ha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중간부분에 친환경 산림작물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이게 국·도비 추가분이 내시돼서 5,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원관리사업 재료비 쉼터조성사업 자재구입 이것은 90쪽 상단에 가로수관리사업 일부를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 상단에 두 번째 마을쉼터 조성사업 4천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마을정자 등 쉼터조성사업 개소 수를 조사해 보니까 105개소에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20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5동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반기분 포함시켜서 4천만원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아래쪽에 가로수 조성 시설부대비, 시설비 1억 9,850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쪽에 녹색쌈지공원조성 사업비에 일부를 계획 변경해서 가로수식재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둘레길 식재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도민체전 꽃 장식 재료비 도민체전 꽃길 등 조성 이것은 체전 대비해서 화분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91쪽 상단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과오납금 등 휴양림예약취소 반환금 부족액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연휴양림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현재 휴양림조성 보완사업은 8동을 신축하고 1동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족사업비 4억 확보해 가지고 4억 중에 이번 추경에 3억 4,400만원 계상해서 그 아래쪽에 자연휴양림 조성 밑에 휴양림 물품 건물증축에 따른 청소용품이나 주방용품 구입비 3천만원, 그 아래쪽에 전산개발비 휴양림 홈페이지 보완 구축 이것도 5백만원, 휴양림조성 증축사업비 부족액 3억원, 그 아래쪽에 증축동에 대한 휴양림 물품 취득구입비 910만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10시53분)
지역개발과 소관 115쪽 중간부분 보은읍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시책추진 보존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관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마로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차량사고 위험구간을 개선하고 차량통행 분산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교사리 도시계획도로 기본조사용역입니다.
교사리 중로2-1호선 자영고에서 교사리1리 마을회관까지 도로개설에 따른 기본조사용역 추진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 삼산3리-교사3리간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2,500만원과 보은 삼산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500만원 도비지원 시책추진 보존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보은읍 농촌지역 정규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5개년 동안 연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잔여사업비 15억원 중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허가 수수료입니다.
보은군에서 설치한 농업용 관정 8개소에 지하수 이용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의3 도용법 시행령 12조3에 의거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을 실시하고자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용배수로 유지보수와 기타 농업시설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를 통해 수해피해 예방을 하고 주민의 영농편의를 증대하고자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너지절약사업 투자 상환금입니다.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설비투자 및 분할상환금을 지급하고자 금회에 추가분 2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자재 구입 사업비입니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한 보안등 5,055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업체에서 추진하지만 그 외에 가로등 및 보안등 소유자들을 확보하여 원활한 가로등을 관리하고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뒷부분 가로등 신규설치비입니다.
야간 보안 및 주민통행에 어려움을 해소 요구로 가로등 설치요구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서 설치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가로등 관리를 하고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무드리보 개보수사업과 내망보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통해 주민의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세굴방지를 위해 바닥보호공 구조물 설치를 위해 추가 예산에 각각 1천만원씩 해 가지고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보은읍 지산2리 농로확장공사 2,500만원, 삼승면 우진리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탄부면 대양리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은 도비지원 시책추진 보존사업입니다.
중간부분 봉황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토사배수로로 우기시 세굴로 인한 농경지수해피해 발생으로 영농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배수로 개선하는 사업비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보은읍 성족리 배수로정비 5공사 사업비 3,500만원은 도비지원 시책추진 보존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갈평리 암거 및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1만평 소류지 상류와 세월교 노후 및 비포장으로 주민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농로정비가 필요한 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선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비포장농로로 농기계 통행이 어려우며 배수로 구간은 우기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탄금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비포장농로로 농기계 통행이 어려우며 배수로 구간은 우기시 농경지 유실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가 필요한 사업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보은읍 신함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3,500만원은 도비지원 시책추진 보존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부분입니다.
불법 현수막게시를 방지하여 2014년도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보은의 이미지 제고 및 주민 편익도모를 하고자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중간부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깨끗한 환경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역경제 간판 및 조성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거 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한 삶의 영위와 도시 및 귀농·귀촌 유도로 마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도비포함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보건소 소관
(11시03분)
121쪽입니다.
보건소이전신축 부지매입비 9천만원인데요, 2012년도에 이전 당시 부지매입해서 후문진입로로 쓰려고 할 계획이였었는데, 그 당시 가격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못 샀는데 금년에 담장 쌓기 전에 또 재협상을 한 결과 감정가로 팔겠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예산 9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인데, 보건소이전과 관련돼서 이전한 사무실에 책상, 의자 또 1층, 2층 대기실의자 또 모자건강실에 어린이 놀이매트나 안전벽 설치를 위해서 2,919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치과유니트가 2001년도와 1998년도에 구입돼 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2대 새로 구입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 자산취득비는 회남보건지소의 약품포장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세웠고요.
진료소 사무관리비는 세종보건진료소 진료원이 내년에 퇴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명 뽑아가지고 6개월 교육을 시켜야 되겠기에 위탁교육비 37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60만원 저희 관내에 주소가 돼 있고 단국대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저희가 계속 줘야 될 입장이라 60만원 세웠습니다.
맨 밑에 예방접종비인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폐렴구균이 보건소에서 대폭적으로 접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렴접종비가 병·의원에서는 10만원이 넘다보니까 보건소 쪽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어서 예방접종 약품비 기금, 도비 포함해 가지고 8,445만 6천원 세웠습니다.
123쪽에 방역소독인데 한 4년 전부터 기후온난화로 방역기간이 70일에서 8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열흘분 추경에 341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지원은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부담금 5천원을 군에서 지급했는데 금년부터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정부에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 밑에 경동맥초음파 검사비, 고혈압환자들 경동맥검사 필요한 환자들한테 초음파검사를 41명분 147만 6천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우울증 환자 치료비가 당초 50명분을 세웠는데 우울증 환자가 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품 값이 모자라서 540만원 세웠습니다.
124쪽에는 국가 암검진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1백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06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중간부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도비 및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비 3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연구용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28쪽에 보은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전문인력양성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비 1,8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분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육 교재 이것은 127쪽에 있는 도비내시로 군비 2천만원을 삭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129쪽 밭작물 농기계 구입분 38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 대여시설 신축 부족분 시설비 3억 3,160만원, 설계비 631만원, 감리비 263만원,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쪽 농산가공제품 포장디자인개발 지원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 자원화 사무관리비 78만원, 국내여비 72만원, 재료비 3백만원, 일반보상금 51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친환경축산관리실 배양기 구입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 벼논이용 미꾸라지 사육 시범사업 2,100만원은 0.2ha 정도의 논에 방조망 및 도피방지망 시설로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과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유용미생물 운영 인건비 1,0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추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1,640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32쪽에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난해 연말에 구정애와 최영민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 퇴직금 5,5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09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당초 79억 4천여만원보다 2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안면 서원권역 및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 지방상수도공급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통합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 5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정수장 취수원 준설을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로 보수 및 수종모터교체 등 보수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로면 세중리 소규모 수도 시설의 지하수원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2014년도 신규 사업과 기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4,900여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6,800여만원, 국·도비 보조사용 잔액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수수료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800여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본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기금사용 반납액 5천여만원, 삼승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사용 반납액 1,900여만원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6,1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삼승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비보조 집행 잔액 5,900여만원,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회사무과 소관
(11시13분)
21쪽 되겠습니다
저희 속기사가 개인 신병 치료 때문에 금년도에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속기사 기간제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47만 3천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7대 보은군의회 개원 준비로 해서 본회의장에 명패, 위원회실 명패하고 상임위원회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 옷장 이렇게 등등해서 총 717만 8천원 계상했고요, 회의록 책자 제작에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님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이 개인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7대 때에는 의장님의 핸드폰을 구입하고 임기내 사용하고 반납하고 가시는 것으로 해서 핸드폰을 1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공무원 연수 부족분 120만원하고 7대의회 개원 준비 직원 연수비 2명해서 총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으로부터 삭감조서를 제출받은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제출된 삭감조서가 없을 경우 계수조정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0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32분 산회)
김응철최당열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서 명
위원장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