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7월10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2.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3. 보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지역개발과제출)
4. '97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박홍식의장외3인)
부의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산업과,산림과,건설과,지역개발과,민방위재난관리과,지도소,보건소,환경사업소)
2.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3. 보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지역개발과제출)
4. '97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박홍식의장외3인)
(10시01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8년 7월9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보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97년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산업과,산림과,건설과,지역개발과,민방위재난관리과,지도소,보건소,환경사업소)
(10시02분)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제3대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군민의 절대다수인 농업인들이 소득이 증가됨으로써 보다 더 살기좋고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모내기철에는 기상 이변에 따른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묘상에 놓은 벼가 웃자라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년에 비하여 모내기가 10여일 정도 앞당겨 이양되는 등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포기의 벼라도 더 심기위하여 추진한 휴경지 생산화 사업이나 확산일로에 있던 벼물바구미를 적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흙을 사랑하는 농업인들의 정성어린 노력에 지도소, 농협 등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맞아 어우러진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 '98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품종조림을 사유림에 조림을 하니 수한면에서도 열으는 차원에서 저희 군유림으로 선정해서 감, 화백, 메타세콰이아 이렇게 3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돌아봐서 보수할 측구가 패인다든지 노면이 패여나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순위를 정해서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않아요?
그런데 주욱 경험삼아 하다보니까 장마철이 지난뒤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시기를 장마철 후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 도에서 2㎞로 배정됐기 때문에 2㎞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사전에 다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으나 워낙 소액의 800만원 갖고 보수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45㎞에 대한 임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해보니까 2㎞는 보수해야겠다 그래서 800만원 예산요구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보수해 놓았으면 앞으로 더 패여나간다든가 하자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보수비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예를들어 보수대상지를 전부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내년도 물량은 1㎞다 2㎞다 이렇게 왔기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예를들어 3㎞가 나왔어도 우선 더 심한데를 2㎞선에서 잘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기전에 보수를 했어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미리 보수비가 덜 들어가죠,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98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농촌지도소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인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는 저희 도내에 100상자를 지금 대한참사회협회하고 계약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61상자 해서 61%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월송인가 어암인가 거기에 6집을 비롯해서 탄부에 11집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배 100% 성공은 아니고 일부 농가는 온도, 습도 조절을 못해서 두 서너집은 시원찮습니다.
그외에는 다 성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수매를 하는데 대개 1상자에 보통 10㎏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1단보에 4상자를 칠 수 있는데 1상자에 10㎏이면 가격으로 얼마냐 하면 1등이 16만원이고, 2등이 14만원에 수매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매하는 것은 전부 1등만 나오고 있습니다. 2등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보에 소득이 한 500내지 550만원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농가는 그렇게 되지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신령버섯은 지금 내북면 상궁리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항암효과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큰데, 단지 재배는 엊그저께 벌써 수확을 해서 저도 맛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수확에는 저희들이 보통 평당 수량을 2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느타리버섯은 40내지 50㎏이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단지 신령버섯은 뭐가 문제냐 하면 항암효과도 크고한데 지금 판로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성용씨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할 때도 만약에 이것이 판로가 문제니까 우리 시범사업이지만 신령버섯 면적을 줄여도 된다고 했더니 자기는 다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 기준대로 다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 양반은 판로가 개척안되면 말려서 건조해서 분말하면 어디다 팔아먹어도 팔아먹을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은 값으로 지금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고, 이것이 동충하초 경우에 앞으로 확대 보급계획은 이것이 극히 소량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보급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수준에서 상전을 갖고 누에를 키우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해야 되지않느냐 생각되고, 신령버섯은 아마 소비가 조금 가공해서 판다든지 해서 늘어난다면 저희는 1집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일부 농가에는 확대 보급해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판로가 개척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가져가서 만원짜리 고칠려고 해도 하루 일당하고 차 운임하고 또 가져가면 저희들은 부속 1만원이면 될 것 써비스공장으로 가면 10만원, 20만원 가져야 되거든요. 그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 국비지원 받아서 차 한 대 증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군에 1대가 더 증차 될 것 같은데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농기계 수리 교관 하나하고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하다보니까 일용직이 품값이 싸다보니까 기술만 배우면 농협으로 갑니다. 농협으로 가면 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르켜서 내보내는 이런 결과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IMF시대라 감원하고 기구 정비하는데 얘기는 안되는 얘기입니다만 농가에 필요성으로 볼 때 그쪽 분야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증원해 주시면 두 팀만 해서 나간다고 하면 농기계수리비 절감에 굉장히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9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자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약이나 이런것은 군비에서 사주는 것이 아닌가요?
자체 수입한 금액이 계속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 아닙니까?
진료하기 좋고 약이나 주사기등 각종 의료비라든가 의약품을 원활하게 살텐데, 그 살 수 있는 것을 몇백만원씩 컴퓨터 구입하는데 대체를 하면 그것이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다음 2회추경에 잘 운영이 안되는데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군 보건소에서 전부 통관할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보은 보건소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료소에 장비가 있는데 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그냥 보건소에서만 치료를 하는지요? 치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치과의사나 일반의사나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대 3년을 와서 마치는 기간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과의사가 작년에 6명이 배치가 되었다가 금년 4월에도 6명이 다 배치가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5월 지나서 교육을 가면서 중앙으로 배치를 변경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 군에는 치과의사가 하나가 줄은 셈입니다.
그래서 내북에 전에 배치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간 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있던 의사예요. 그래서 지금 내속, 마로, 삼승, 회북 이렇게 4군데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북까지 있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사가 빠져나가니까, 그전에는 보건소 운영을 안했습니다.
작년부터 하나가 더 배치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운영해서 앞으로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꼭 있어야 되요. 그래서 각 면에 치과진료환자 숫자를 보면 내북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로 와서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군데는 각 면지소에서, 그래서 내속은 내속커버(cover), 마로는 외속, 마로, 탄부까지 커버(cover), 또 회북은 회남, 이렇게 해서 또 내북 산외는 우리 보건소하고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15시39분)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어 공무원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로 98년 2월24일날 통합해서 지정 공포됨에따라서 보은군여비조례를 규정하여 시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국내여행 할 시는 국내여비규정, 국외여행 할 시는 국외여비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1가지로 단일화해서 적용하도록 되겠으며, 두번째는 군수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직 상위계급으로 보아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제1, 제2호를 적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제2호에 적용대상 2, 3급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가 되겠습니다.
뒷 장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어제 정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지역개발과제출)
(15시42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추진하는 보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계획인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지역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경계조정과 용도지역결정 변경내용입니다.
변경내용으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6,225,000㎡중 일반주거지역이 1,586,095㎡, 준주거지역이 47,040㎡, 일반상업지역이 176,160㎡, 준공업지역이 72,000㎡, 자연녹지지역이 3,129,600㎡, 생산녹지지역이 1,214,105㎡로 결정코자 합니다.
신규로 용도지구 결정내용은 취락지구 교사, 월송, 수정을 3군데 신규로 지정하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시설 내용은 대로, 중로, 소로, 1, 2, 3류 합해서 53,519m에 661,715㎡입니다.
공원시설 변경은 도시자연공원이 이평, 죽전 2개, 근린공원이 장신, 중앙, 교사 3군데이고 체육공원이 교사, 어린이 공원이 삼산
학교시설용지로는 보은농업고등학교 면적 조정과 삼산 초등학교 관사 제척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시설결정으로는 공설운동장에 민속자료관을 뺀 나머지 61,400㎡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공용의 청사로는 6군데를 군청, 읍사무소, 우체국, 경찰서, 교육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되겠고, 노외주차장 결정은 불로천 노외주차장 9,210㎡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은 분뇨처리장 8,133㎡이고, 하수도시설결정은 하수종말처리장 13,000㎡입니다 이 뒤에 보은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서 내용은 어제 의정정담회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의견청취하신 후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면 보은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7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박홍식의장외3인)
(15시46분)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과 보은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97회계결산검사위원을 사전 협의한 내용에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이신 조강천의원님과 전직의원을 지내신 방창우 전 의원님, 이근재 전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조강천의원님, 방창우 전 의원님, 이근재 전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폐회)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귀수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재식
내무과장김종길
산업과장김도영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윤태형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나성기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홍춘길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김인수
의 원 정기형
사무과장 황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