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7월 15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신보건센터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군 정신보건센터가 소재지로는 지금 극동아파트 앞에 있지만 9월에 보건소 신축 후 보건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도 1차 위탁이나 2011년도 2차 때는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관계 결산이 9월달에 하려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애매해서 이번에는 3년 3개월로 해서 2017년도 12월말까지로 위탁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위탁업무로는 정신보건에 관련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또 교육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 6,560만원인데 기금이 45%, 도비가 23%, 군비가 32%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정신보건법 제13조와 제13조의2, 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의2 또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뒷장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2008년도 1차년도는 충북병원에서 3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2011년도 2차분도 충북병원에서, 그때는 충북병원 한 군데만 공모를 해 가지고 그쪽에 위탁이 됐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는 정신과전문의 센터장 1명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팀장 1명이 있고 팀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으면서, 각 가정이나 시설 같은 데를 현장 방문하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보은은 작년에 자살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군비로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우울증치료비 지원을 작년 7월부터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뒤부터는 자살 환자수가 많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사업대상으로는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18세 이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유병률을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년기 우울증 증세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도 사업대상으로 봐서 1만 2천명이 사업대상이고요, 중증질환자는 어린이들을 빼고 전체 인구의 1%를 지금 통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거의 300명 가까이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은 어린이 틱장애라든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어린이집이나 학교 들어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1:1 사례관리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를 안 하고 그냥 관리를 해 주고 19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위탁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는 충북대학교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요, 청주시는 청주의료원 또 충주, 청원군은 충북대학교, 충주시는 건국대충주병원, 제천시는 제천에 있는 미사랑의원, 이제 우리 군만 청원군에 있는 충북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옥천군도 가까운 대전 한일정신병원, 그 군에 정신병원이 있어서 위탁공모를 했을 경우는 그 군에서 거의 수탁을 하고 있고요, 그 군에서 조건이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가지고 위탁을 공모를 할 때 못 들어오면 공모 들어온 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고를 해 봐서 몇 군데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 때 돼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보건정신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은군 정신보건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원갑희고은자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준희
○출석 공무원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