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4월21일(금)
의사일정
1.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송인옥간사)
(13시5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송인옥간사)
송인옥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경위는 2000년 1월31일 집행기관에서 통보된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어 동년 3월10일 정담회시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현장확인특위의 현장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하였고, 동년 3월18일 제92회 임시회의에서 현장확인특위구성 및 현장확인특위활동계획을 의결받아 동년 3월19일부터 4월2일까지 15일동안 현장확인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보고드리면, 활동목적은 1999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내용 검토결과를 토대로 민원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적출하여 현장위주의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차원의 행정감시기능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2000년 3월19일부터 4월2일까지 15일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 사무중 19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7건을 대상으로 3개반 16명으로 특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장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통보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활용 현장활동과 병행하여 부실시공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청취 분석 및 조치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2000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특위활동은 1999년 행정사무감사시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여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또다시 이러한 과오가 2000년의 사업추진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실시하였으며, 이번 특위는 1999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내용을 심도깊게 세밀히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행정집행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토록하고 잘못된 부분의 질타보다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현지를 직접 방문 현지여건 검토와 병행하여 주민의 여망사항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특위활동의 필요성과 역할을 인지토록 하였으며, 특히 이번 특위시 나타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및 다양한 의견은 이후 집행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여 예전보다 한단계 앞선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2000년도 업무에 대한 특위활동이 아니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조치한 사항을 재확인 함으로써 활동범위가 제한적이라 폭넓은 특위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번 특위는 1999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요구한 117건중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9건을 적출하고 특위활동을 전개한 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은 일반행정분야 13건, 사회복지 분야 6건, 산업행정분야 4건, 개발행정분야 7건으로 총 30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첫째,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제출되는 자료의 부실로써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서류로만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현장의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미조치는 물론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소하천 및 세천공사시 유속을 감안한 낙차공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하상에 낙차공이 없어 작은 비에도 하상에 토사가 유실될 수 있는 장소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넷째, 공사현장의 뒷마무리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아 시공업자와 주민간의 마찰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개별지적사항 및 종합의견을 생략하겠으니 붙임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조치내용 확인중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창의적인 생각으로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도 있어 그 수범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임의단체 경상적 보조금 지원대상 48개 단체를 21개로 축소 조정하고 군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세계태권도 공원유치 부분에 과감히 투자한 사례, 회북면의 오지마을 학생 등하교길 도와주기, 민원인에 대한 나의 각오제 운영 등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우수시책 발굴 사례, 바쁜 업무중에도 자기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틈틈이 시간을 할애하여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연구하여 지하수 관정오염도를 촬영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특허를 출연한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활동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번 특위는 집행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질책보다는 지역여건과 환경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성실히 조치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있었으나 아직도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현장확인 행정이 더욱 더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분명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조치함은 물론 보은의 발전적인 미래를 건설한다는 일념으로 행정집행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중에 일손을 멈추고 열정적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금번 특위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사업장안내, 자료준비 등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항은 집행부에서는 특위활동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0년 5월20일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장은 지적사항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인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
이익규 정기형 유병국 김인수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참석공무원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류정은
간 사 송인옥
전문위원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