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1월 26일(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3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4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기획감사실장 임헌용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실장님, 영전 축하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감사합니다.

○박진기 의원  보은군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11페이지에 있는 정부예산 확보차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예산도 8% 이상 상승을 하고, 도 예산도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저희 금년도 예산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저희가 지난해보다 182억 원이 줄어서 3,927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많이 받았던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려면 사업을 더 발굴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야만 군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신규사업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확보하는데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예산은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예산이 감소한다는 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인구감소 극복에 대해서요. 인구감소가 대개 보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자연감소와 전입전출이 과다해서인데요. 자연감소야 사회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지만 지금 전입자에 비해 전출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도 2,300여 명 정도 들어왔는데 전출이 2,400∼2,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전출자에 대한 유형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보은을 떠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재작년 대비 537명이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전출 부분에 110명이 감소됐고, 출생자는 118명인데 사망자가 544명이에요. 그리고 5∼8월에 전출자가 확실히 많더라고요. 학기 초라든가 직장 때문에 전출을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 확보 안했지만 인구정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추진을 위해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최우수, 장려, 우수, 입선으로 인구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반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꼭 그렇게 해서 자연감소는 국가적인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전출이 늘어서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19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대운  행정과장 황대운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1쪽입니다. 국제 교류도시와의 협력 기반 확대가 작년과는 내용이 빠진 것도 있고 그렇죠? 글렌데일시와 캐나다가 빠져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계획을 설명해주세요.

○행정과장 황대운  미국 글렌데일시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캐나다도?

○행정과장 황대운  예, 거기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김도화 의원  작년까지 해오던 거와 같이 진행한다는 거죠?

○행정과장 황대운  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성적장학금이 있었고요. 학교장 추천장학생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지장학생 장학금, 다문화학생 장학금, 우수대학생 장학금,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이 있었고요. 고등학교 해외체험 학습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신 계획에 의하면 학교장 추천장학생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보은행복교육지구 및 교육경비지원으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 지난해까지 추진해오던 장학금제도와 다르게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황대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은군민장학회에서 지난 11월 30일 이사회에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장학금과 복지다문화장학금, 그리고 초·중·고·대학생에게는 예체능 및 기능장학금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우수장학금, 복지다문화장학금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글로벌장학금 같은 경우도 글로벌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 2억 2,76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말씀 끝나신 건가요?

○행정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그러면 고등학생 해외체험학습비 지원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포함시킨 건가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저희가 30만 원씩…….

○행정과장 황대운  작년도 같은 경우 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올해도 그 사업은 힘들 것으로 예상해서 이사회에서는 2월에 추진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수학여행경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되니까 그 여부를 파악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행정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그리고 지난해에 코로나장학금이라고 해서 178명에 대해 3억 원 정도 지급한 게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황대운  보은군민장학회 추가장학생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화 의원  예, 어쨌든 이런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등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은 굉장히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공고 내용을 몰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마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이런 식의 장학금 지급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사실 지금 군에서 입장을 내셨는데 대추고을소식지로 공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추고을소식지에 공고를 냈다고 해도 이장님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어쨌든 성적이 우수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학비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터라 조금 더 이슈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미리 세워진다면 군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항들이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차후에 보은군민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에 대해 미리 저희에게 계획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황대운  2월에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정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35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에 지방세 세수가 좀 낮아졌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원인이 뭐죠?

○재무과장 이은숙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행분이 8억 원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에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이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기 의원  지방소득세는 업체에서 사업이 저조해서 수익이 줄을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국가예산이 올라가면 이것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이거는 보전받는 부분으로…….

○박진기 의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은숙  줄은 이유는 자동차의 주행분과…….

○박진기 의원  지방소비세와 연관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무래도 연관은 있다고 봅니다.

○박진기 의원  검토를 하셔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12페이지 보니까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나중에 청구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신고하시는 분의 편의도 증대하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이은숙  읍사무소에 세무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진기 의원  직원이 상근하게 되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몇 명 정도?

○재무과장 이은숙  1명입니다.

○박진기 의원  소득세 신고하는 게 5월이잖아요? 그때 파견해서 근무시킨다고?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1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주민복지과장 안진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 지도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행정과장           황대운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응선

의 원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