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5월 21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관외 출장으로 부재중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은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보건행정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2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전에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12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당초 102억 7,167만 7천원에서 20억 정도가 삭감된 82억 6,614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평가 지표별 담당 공무원 컨설팅 1천만원 하고, 그 밑에 각종 위원회 수당 풀(Pool) 2천만원 하고, 그 밑에 홍보역량 강화에 군정홍보 광고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유보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맨 위에 보은군지 편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3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군지를 편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분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4,815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유보했던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재정운영 평가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연말에 읍·면하고 각 실·과 사업소를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를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1,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풀(Pool) 1,5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풀(Pool) 1,50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1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규제개혁 교육 강사비 80만원하고 규제개혁 업무추진 여비 3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월 1일자로 규제개혁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 내려오셔서 재원관리에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 문화관 건립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투융자 심사에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내부유보금으로 해놨다가 이번에 국비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문화관광과 131쪽에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사업 국비·군비·도비 합해서 같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부유보금 3억 7,193만 6천원은 당초예산 때 위원님이 삭감한 부분, 그전에는 예비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유보금으로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풀어서 각 과목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관외여비 120만원 이것도 규제개혁팀이 우리 실로 넘어오는 것 때문에 2명 분 관외여비하고, 그 밑에 팩스구입 33만원은 팩스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1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작년에 국고집행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내역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36쪽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36쪽 하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4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각 실·과에서 도비집행하고 반납금액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07분)
경제정책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은 당초예산 52억 2천만원 중 14억 6천만원 증액시켜서 66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쪽, 첫 페이지 전통시장투어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대추축제 때에 도시민들을 우리 전통시장에 유도해서 상품권을 팔아가지고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또 전통시장투어 상품권 인쇄는 2,500매에 800원씩 해서 인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운영비입니다.
농특산물교환권 인쇄 대추축제시에 농특산물교환권 6천매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80만원입니다.
또 농특산물교환권 지원입니다.
대추축제시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5만원이면 5천원의 보상금을, 그러니까 5천원씩 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입니다.
보은전통시장과 보은종합시장에 월 2회씩 연예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직접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와 군비만 예산 세워서 중소기업청에 대행사업비로 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9천만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환경조성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원폐교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원폐교를 지금 저희 군이 샀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은 2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지역균형발전사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도청이나 또 국토부에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1년에 몇 번씩 제출을 하고 또 저희들이 만들기 어려운 사항은 용역을 줘서 이렇게 자료 제작하는데 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사업 보고서 유인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17년까지 3단계 사업을 또 발굴해야 됩니다.
그 발굴을 하려면 이것도 유인물이 6백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도 저희들 지역균형발전 사업 이것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발굴용역입니다.
현재 지역행복생활권이 일자리중심 Hub센터,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사업, 청개구리 프랜딩 사업, 이 사업도 금년도에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쪽, 국내여비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전문교육입니다.
이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에 군비부담 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에 1,420만원인데 남산아파트 거리가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200m입니다.
그래서 100m, 100m까지만 설계돼 있고, 여기는 민간 50%,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공공운영비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R&D센터에 입주업체가 그 전에는 소방관리자격증 있는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대행수수료가 안 들어갔는데, 그 소방관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R&D센터에서 입주자가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8개월치 264만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창업지원 및 R&D센터에 우편함이 없어가지고 그 2개 동에 우편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전문교육비가 금년에 저희들이 폴리텍대학 위탁교육을 한 잔액 8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8쪽, 사회적기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박람회나 행사참가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하고 있는 선애빌 등에 박람회 시 지원해 주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홍보물제작입니다.
우리 보은군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홍보물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물품매각 감정평가비입니다.
이것은 보은황토가 마을기업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장비를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 경제정책실에 에어컨이 1대 있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2000년도 이전의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보은산업단지 2공구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2공구에 문화재 발굴 용역을 주기 위해서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 2공구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보은산업단지에 폴리텍대학과 행복주택을 또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이 사항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은산업단지(2공구) 지장물철거공사입니다.
2공구 내에 지금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에 콘크리트 있는 것 철거를 하고 또 폐기물까지 시키기 위해서 5억 2,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보은산업단지 단지 내 도로사업에 9억은 단지 내 4차선에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9억이 전출된 사항입니다.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에 4억 3,800만원을 삭감시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보은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도 건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보은산업단지 토지보상회계검토 자문료입니다.
저희들이 2공구에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매입한 이자, 계산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회계결산하기 위해서 저희들 회계자문료가 5백만원입니다.
또 지역개발사업 보은산단 공청회 개최입니다.
보은산업단지는 현재 보은산업단지법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분양이 안됐을 때에는 다시 더 큰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입주를 받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것을 법으로 공청회를 해가지고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청회 수수료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운영에 시설비에 산업단지 응급복구비는 5백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산업단지에 혹시 비가 온다거나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응급복구비가 5백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정주여건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 7,400만원은 동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끝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세워서 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5쪽에 투자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사업 운영에 맨 밑 부분 민간위탁금 투자유치설명회 2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하는데 투자유치 유공포상금이라든지 민간이나 공무원한테 기업체가 들어오면 민간인한테 1,20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들한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유치를 시키면 8백만원 되게끔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 9천만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할 적에 저희들이 국토부나 도에 각종 유인물이나 제출한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PPT자료 또 유인물 자료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비교증감이 발생한다면 2명분도 아니고 870만원이 발생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학생들을 6명 보냈거든요, 그 870만원 삭감하는 사항은 교육비하고 실습비가 중간 중간 변경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회사마다 ‘내가 1주일 교육한다, 2주 교육한다’ 이 실습비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폴리텍대학하고 계약할 적에 어떤 회사는 2주 교육, 어떤 회사는 1주 교육 그것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금액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 딱 떨어지기가 이것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향수의 전통시장을 시장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세 번째 토요일 날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지에서 사람이 와서 구경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몇 번 가서 봤지만 외부에서 많이 끌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26분)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본예산에 비교해 2억 703만 7천원이 증가한 438억 8,47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가운데 상단부분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로 67명에 대해서 1,8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노후화된 피복이나 또 신규대원에 대한 각 지대별로 15%씩 선정한 것이 67명입니다.
반딧불이 어머니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로 방한화하고 점퍼에 50명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장능력개발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4,94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에는 보령에서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줄고 이래서 3천만원을 계상해서 가능한 한 관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상장케이스 액자 구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6백만원해서 180매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소진되고 연말까지 사용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많이 모자라서 이번에 600매를 추가 제작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직실 책상 구입비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당직실에 철재책상이 15년 정도가 돼서 아주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계상을 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가운데 위에 국경일 행사 운영에 태극기 가로기 구입에 1백만원, 주민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8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광복 제70주년 해로 그래서 홍보용 플래카드도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민간조직단체 지원 육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니터단 행사참석 실비보상 120만원은 현재 주민복지과 본예산에 12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금년도에 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주민복지과 예산은 삭감을 하고 행정과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가운데 윗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흙사랑 성인문해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7백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1천만원이 추가 내시돼서 국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포크아트 공예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흙사랑에서 도의 공모사업이 신청이 돼서 도비 1천만원, 군비 5백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 가운데 밑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감지시스템으로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를 감지를 못하고 12년 정도 지나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백만원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규대원들이 늘어나는 분, 그것도 그 중에서 옷이 완전 못쓰게 됐다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15% 정도 해서 파악을 한 결과 67명,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이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내북면 어머니 방범대원 해줬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2013년도에 다 해줬기 때문에 신규대원 위주로만 해주지 그것을 2∼3년 주기로 정해 놓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년 주기로 하면 다 새 옷 입으려고 하지 기존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34분)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지방재정공제회비 보험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배상공제비도 자부담분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추축제장 임시전기 설치공사도 지난해와 똑같이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식장 구입은 책장 이런 것 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청사 도색공사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외벽 도색공사 시행한지가 7년이 넘어서 지금 외벽도 좀 균열이 되고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지출업무의 효율적 운영에서 세입세출결산서 39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통합재무보고서 유인이 금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것을 삭감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그 재무보고서가 재무재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합치는 사항이 돼서 아랫부분 4백만원 삭감해서 윗부분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올려서 이것을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 또 새고 그러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렸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확인을 하지를 않아서 사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38분)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시설비 삼산어린이집 주방공사 이전에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안전진단 한 결과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는 곳이 주방인데 주방이 2층에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끝 쪽에 있는 어린이 방이 있는데 그쪽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던 강당 쪽으로 옮기고 그것을 강당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시설비 보은공설묘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경로당 현판 교체는 현재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현판이 낡고 그래서 이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 마을에 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한면 소계리 경로당 신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밑에 청소년문화의집 음향장비 구입 7백만원 합계 2,200만원에 대한 사업은 군정질문 때 그리고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공연연습실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보장 기반조성에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지원에, 제가 지금 경로당을 죽 다녀보면 많이 낡고 누수도 되고 이런 곳 들이 많은데 지금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좀 세워놓으신 건가요?
보통 몇 곳을…….
일제조사를 해서 5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하고, 하반기에 또 조사를 해서 5천만원 집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한 사항이 보면 저희가 한 것은 개보수사업 중에서 작은 부분 1천만원 이하 5∼6백만원, 대게 보면 경로당이 낡고 그래서 하는 것이 겨울에는 난방에 필요한 창문교체 이런 사항이 되겠고 보일러교체 이런 사항은 접수사례 우선순위로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지붕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0시44분)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은 21억 4,175만 9천원이 증가한 79억 5,9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측량기기 구입이 4천만원을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이 측량기기는 2030년까지 우리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측지계에 변환하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현재 저희들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도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2013년까지 지구의 중심을 0점으로 해가지고 세계측지계에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측량기기가 없어서 사업할 때마다 지적공사에서 빌려다가 해가지고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측량기기 구입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개별공시지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단가 기준이 4만 7천원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는 일부환급금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부동산중개업 등록증과 신분증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급해주고 있는데 코팅하는 필름하고 코팅기를 구입해서 각각 10만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교통운영 개선사업 추진으로 교통안전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추축제 때 우리 군청 전 직원들이 주정차 저기를 개도하고 있는데 주차안내조끼라든가 신호봉 그 다음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로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라고 법이 있는데 개정돼 가지고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보행교통개선계획 용역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지원으로 지역농산물 홍보물(스티커)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용 차량이라든가 택시에 지역농산물 홍보을 붙이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유류세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20억을 더해서 43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금회추경에 20억 5천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음향신호기 설치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부서하고 경찰서로 민원을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음성으로 신호체계를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 황호태 회장님이 또 수시로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다가 금액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마트 앞하고 보청천횡단보도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두 군데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간이승강장을 당초예산에 신규설치 사업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0동을 요구했는데 예산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5동에 5천만원 신규 설치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조정돼서 도비를 깎고 군비가 5백만원 더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마을 사랑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오지마을의 사랑택시 운행에 따라서 도비 군비에서 3,300만원 계상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저희 사무실에 민원실의 민원창구에 앉는 직원들의 의자가 좀 불편해 가지고 당초의 회의용 의자 구입을 삭감하고 사무용 의자 구입을 해서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안내 통제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25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대추 축제 때 주정차 안내라든가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간판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51분)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1억이 늘어난 60억 7,682만 6천원으로 총예산이 증액되는 예산편성에 기했습니다.
중간쯤에 환경감시방제차량 대체구입이 3,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차량을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10년 주기가 됐고 적재함 안쪽이 낡아서 빗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체하게 하려고 합니다.
속리산탐방로 조성 그 밑에 6억 이것은 5억을 삭감하는 것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저희들한테 왔다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가야 되는데 직접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간다고 해서 5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의 부분에 1억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보은대교 옆에 화장실을 하나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장안면 황해동에 공중화장실 500만원 짜리 철거인데 이것은 개인부지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철거해달라고 해가지고 철거하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1권역, 2권역 그것은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을 했다가 이제 반년 치를 더해서 12개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 이것은 대추축제 때 청소하는 인부를 열흘을 세웠는데 시작하기 하루 전하고 끝나고 하루해서 이틀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은 20개를 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지급할 생각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임대는 대추축제 기간에 사용을 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 자산취득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씨씨티브이(CCTV)는 세 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읍·면에 하나씩 다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5,300만원 짜리 소각시설 바닥재 운반용 차량구입 1천만원을 더 계상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 사고 있습니다.
1천만원을 더 보태서 5,300만원으로 사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민간사업보조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사업 3억 5천만원 이것은 균형발전 사업비 잘했다고 해서 3억 5천 상사업비를 가지고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해서 용암이라든가 그 주변마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하고 92페이지는 속리산 황토음식거리 조성 사업인데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민간이전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냉장고 구입, 복사기 구입 이것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용품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다가 지원을?
그러니까 용암리하고 동정리하고 삼천리 이렇게……
관리는 동네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57분)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인 도 대회가 금년도 보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 대상이 보은군이 돼서 사전협의를 한 결과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진행되는 농업경영인 군 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밑에 쪽 부분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인데 630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위쪽으로 벼 공동건조장 보완시설입니다.
이것은 웰빙 특수미 작목반의 건조장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하는 것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농작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덜 됐거나 반영이 안 된 품목들 13종에 대해서 추가 로 5억 5,45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이 부분에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 재정이 안 되가지고 금번에 3천만원을 재정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 104쪽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대추 축제 때 조랑우랑에 대해서 할인행사와 시식회를 겸해서 홍보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은 1천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2천만원을 더해서 3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을 1천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중간에 한우 소싸움대회입니다.
대추 축제 기간 동안에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1억 5,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도 포장재 업체가 있지요?
금년도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도 임산물 포장으로도 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좀 규모가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액수 더 적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외면 산대리에 이것을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심사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서, 말하자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거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전에 우리 지역에 구병산 메밀축제를 공모사업으로 한건데 그렇게 개념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정 농촌일손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 계상했던 게 있는데 그것이 과목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변경된 취지 좀 설명해주세요.
가족분들을 여기 와서 초청을 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화도 체험하고 실제 일손도 돕고 이런 차원에서 외국인초청 일손지원 이렇게 과목을 했더니 저희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런데 했더니 대번 뭐 눈치 채고서 불법취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깐 일손 도와주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을 체험하는 것으로 해서 사돈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과목 명칭만 바꾼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1시20분)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체적으로 3,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15쪽은 국·도비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116쪽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한 내용입니다.
117쪽 중간부에 보은대추, 감홍보행정강화에 사무관리비 전국단위기관단체 보은대추홍보 2천만원 이 부분은 지난해도 2천만원 예산안에서 편성해서 기간단체나 중앙부처에 홍보를 했었는데요,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금번에 반영시켰고요.
대추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나가겠습니다.
118쪽 상단의 두 번째 민간자본 보조사업 대추비가림시설을 1억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하고 아래쪽에 중간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추비가림시설 이것도 금년도에 대추비가림 목표 사업량이 10ha인데요, 당초예산에 8ha만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2ha분을 추가로 반영하는데 그 부분을 군비로 전액예산 세우는 게 부담이 돼서 기존사업 중에 국·도비 보조 중에 예산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대추비가림시설로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부족한 예산 일부를 군비로 추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은대추 6차 산업화단지 조성 95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한 바 있던 사항인데요.
도청에서 지금 보은대추 6차 산업화단지 조성에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아래쪽에 대추연합회 운영지원 대추연합회 운영지원에 1,011만원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단체 운영비지원이 금년도에는 법령에 단체가 정해져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 있는 데에서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황토대추연합회가 당초예산의 법령에 명시된 조항이 없어서 지난해 12월 달에 산림청에 질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동일한 사업들입니다.
119쪽 상단의 대추홍보관 운영 소모품 구입비 일반운영비 253만원은 경제정책실에서 예산이 반영돼 있던 사항을 시설물이 대추홍보관이 금년도에 저희가 이전받았으나 산림녹지과로 그 예산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공원관리사업 공원에서 인건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마을쉼터조성사업 중간에 읍면 재배정 4천만원 증액 계상을 시켰는데 이것은 마을 정자가 5개년 계획상에 지금 105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매년 그러니까 대략 19∼20개소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8개소만 반영돼서 상반기 중에 8개소를 해당 마을에 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두 동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사업 이것은 하반기 중에 둘레길 시범노선을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장준비에 따른 자원조사 등 하는 인권비 또 120쪽에 사무관리비 650만원, 둘레길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경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팩스와 복사기구입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속리산둘레길이 대략 25% 정도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중에 시범노선을 개장해서 2016년에 일부 개장을 하고 2017년도에는 완전 개장 될 수 있도록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충북 알프스 자연휴양림 운영 일반운영비에 3,74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반영 못했던 부분하고 시설물 증가로 인해 증액된 경비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 상단 두 번째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휴양림예약취소 반환금 이 부분도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반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7천만원 더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솔향공원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392만 5천원 이것은 자생식물이식 장비암치료하고 자생식물 및 생활재현 물품구입 비용입니다.
이것은 마을 등에 버려지는 나무나 이런 생물자원하고 옛 물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스카이바이크 운영 사업은 전체적으로 1억 8,171만 6천원 줄였습니다.
그런데 안내운영요원은 기본급에서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 더 증액을 시켰고요.
122쪽 중간부에 보면 스카이바이크 시설유지관리를 1억 3,900만원 줄이고 안전검사관리자 인건비를 1,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스카이바이크를 회사에 주고 용역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우리 군에 직접 채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양밸리 운영 휴양밸리 운영에 따른 휴양밸리 관리용품 구매 135만원, 휴양밸리 근무자 근무복 40만원, 꼬부랑길 관리 장비임차료 192만 5천원을 계상시켰 는데 이것은 휴양밸리계가 현재 솔향공원에서 상주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갈목일대의 휴양밸리계에서 갈목일대 개발사업하고 연꽃단지 또 동학공원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 반영시켰습니다.
중간에 휴양밸리 추진여비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누락됐던 부분 휴양밸리계 직원에 대한 경비예산 계상을 시켰고요.
속리산 중판지역 휴양시설 타당성 조사영역 이것은 250ha사유지를 금년에 매입해서 등기 이전했습니다.
250ha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테마성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좀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비용 반영시켜서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타당성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국비확보나 민간투자부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판기구입 세 대하고 복사기구입 해서 2,3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솔향공원에 찾아오는 방문객한테 커피나 라면 같은 부분이 필요해서 자판기 추가 반영시키는 사항이고요, 복사기는 휴양밸리계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123쪽은 일반계획이고요, 최소한의 계획만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상단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서 갑자기 포장재가 재원이 감소 됐어요.
국비로 확보한 부분만큼 군비를 감소시킨 겁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관리자는 특별한 무슨 자격증 소유자 이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그런데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왜 10만원을 반환 시켰냐면 작년에 회사에서 용역을 줬을 때 시설관리용역을 아까 삭감시킨 금액을 줬었는데, 그 인력 중에 핵심인력을 저희들이 데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인건비 4만 5천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지난해 용역비용이 1억 3,900만원을 회사에 주고 용역을 시켰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 쓰면서 1억이 절감되는 거예요.
복사기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예약취소 반환금이 지금 1억 2천만원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단 받았다가 수입 잡았다가 나가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바로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취소반환금이니까……
위약금으로 받아들인 돈이 있는데 어쨌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성수기에는 금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일단 다 대체가 되는데 평일 날 일부 대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1시33분)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삭감된 서예 정기회원전 25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129페이지로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속리축전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제38회 속리축전은 작년보다 1천만원이 감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5년 천왕봉 산신제 및 알프스등반대회는 작년까지는 산신제 5천만원, 알프스등반대회 3천만원 해서 8천만원 사업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합쳐가지고 4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오장환문학제 개최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제20회 오장환문학제는 작년과 같이 5천만원과 오장환문학상 및 신인공모상 2천만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민간행사보조 보은군민을 위한 음악회는 충북 문화재단 지역문화 지키기로써 작년과 같이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관련업 육성은 게임설치법에 관한 법률과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법정교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노래연습장 및 피시방과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압수게임기 운반 임차료 40만원은 경찰서에서 야간 및 주간 단속 시 세종시까지 집하장까지 압수게임기운반에 따른 운반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예 및 인성교육 250만원 사업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악한마당 개최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써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진흥계획 반영 자료수집은 보은문화관광에 접목한 스토리텔링을 조사, 발굴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제33회 충북 문화인 보은대회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됨으로써 금년에는 보은군에서 개최함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밑에 공간이노 물품지원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레, 작업대 등 물품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대추축제 행사운영비 대추축제 홍보비로써 작년과 같이 1억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추축제의 임차료도 작년과 같이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대추축제가 끝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용역비로써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2015년 보은대추축제는 작년과 같이 8억 7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속리산 단풍가요제 행사운영비 홍보 및 운영비도 작년엔 67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감해서 반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참가자 및 종사자 급식비도 작년과 같이 2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속리산 단풍가요제는 1억 8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병산관광지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중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3억원에 대해서는 관광지 내 국유재산 등 용도폐지, 매수, 확정측량,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수용비로, 하반기에 공모를 분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유치 행사지원으로써 사무관리, 홍보용 리플릿 및 팜플릿, 책자, 동영상 제작 등 해서 9,49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홍보용 시설설치 및 비품구입, 공연지원으로써 1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가 이 두 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퇴직금비 1,850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은군민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로써 제37회 보은군민 체육대회 작년과 동일하게 체육회 4천만원, 읍지원에 3천만원, 면지원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가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제25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금년에는 보은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2억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25일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보은군수배 볼링대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2015년도 보은군수배 충청북도 실버 볼링대회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6페이지 맨 위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2015년 보은군수기차지 충정북도 남녀 궁도대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활성화의 일환으로 사무관리비 버스임차료는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 지원으로써 민간행사사업보조 2015 MBC꿈나무축구 키즈리그(추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 MBC꿈나무축구 8:8리즈전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 대한민국 풋살 왕중왕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제16회 전국 남녀 종별 세팍타크로 대회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16 양국 국가대표선발전(2차전)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제44회 추계 전국 중고 겸 제3회 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 1억 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비 중 자산취득비 의자구입비는 직원의자 1개가 노화됨으로 인해서 1개에 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7페이지 과오납금 반환금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반납으로써 사업 집행 잔액을 다시 도, 옥천, 영동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축구리그는 5천만원, 풋살 왕중왕전……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산관광지 유지관리에서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3억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다시 해주세요.
지금 계획이……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는데 필요한 것?
(고은자 위원 거수)
134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식공간연출 2억 이거 도비하고 오는 건데요.
이것도 사업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식공간연출이라고 하면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먹는 공간을 내면서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1시45분)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계속사업과 사업비 조정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에 국·도비 보조금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마로 수문1구 돌쇠천 소하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외면 백석리 흰돌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천남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를 하였고요.
금번에 3억을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요청 10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4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청천 정비사업과 행사관련시설비는 대추축제장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희들 보은읍에 노점상문제가 심각한데요, 노점상정비를 하기 위해서 펜스설치나 주변을 보수하는 것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상단에 도로 및 교량정비 갈전교 보수공사에 1억 3천만원 계상하였고 또 도로유지에 대한 풀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시켰고 봉평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로 3,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도 8호선(창리-이식) 덧씌우기 공사에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상부에 이원리 세천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원남, 불목, 학림은 사업비 조정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1시48분)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1억 9,700만원 정도 증액된 24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행사관련시설비 대추축제 임시주차장 설치사업비에 2,5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이평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및 폐기물 처리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5천만원를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은 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세 건을 취소하고 신규로 9건을 선정했으며 사업비조정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보은읍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 조치코자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양수장 및 암반관정 유지보수와 그 밑에 용배수로 유지보수는 풀사업비 성격으로 1억원과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비리 암반관정개발 공사는 봉비에서 불목 가는 사이에 기존암반관정이 수원이 고갈돼서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가로등자재 구입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괄보조사업 연구용역비는 2016년도 포괄보조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용역비로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 용역 1,900만원, 창조적마을만들기 등 공모사업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정비에서 적암리 배수 개선공사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논이 낮아서 배수가 불량한 구간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개발시설 기타정비에서 갈목리 교량 설치공사는 솔향공원앞에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당초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봉계리 교량가설 공사는 부족사업비를 특별교정교부금으로 받아서 3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룡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비룡지둘레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에 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법령개정에 따라 수수료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남다리에서부터 한양병원 구간에 간판을 정비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4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내북면 세촌리에 슬레이트 철거, 담장 및 주택개량, 상하수도 설치 등 총사업비로 9억 7천 4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3억 9,66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3억 6,900만원이, 서류상으로 보면 3억 6,900만원을 사용하고 삭감이 6억 4,100만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 있잖아요, 다음 2회추경도 반드시 세워야 되요.
그리고 소규모지역 개발 사업이 군민과 약속한 것은 매년 30억원 씩 5년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일단 지금 10억에서 7,100만원이 삼각된 거죠?
그래서 군비로 하는 사업은 삭감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삭감을 못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10%는 전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도시들이 노후화되고 동공화현상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한번 옛날의 영광을 되찾자 이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은읍을 도시재생을 해보고자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11시57분)
보건행정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군순수예산 중에서 요구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의료시설장비 개선으로 보건소에서 13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량 구입비로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본예산에서는 누락된 차량유지비 1,690만원, 우편요금 240만원, 그리고 보건소 이전으로 기존 냉방기기를 사용했던 것을 시스템냉방시설로 바뀌면서 추가적 요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삭감부분은 빼고 삼승보건지소에서 환자관리에 필요한 자동신장체중계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등록비 130만원과 신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위탁 교육비 370만원을 요구했고요.
밑에 삭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방역소독부분입니다.
여기도 삭감부분은 빼고 고용보험하고 인건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 누락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자건강증진 사업인데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예산을 세웠었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저희들이 295만원 전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으로 자살예방 우울증 치료비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현재 등록된 우울증환자가 152명입니다.
그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평균 100명 잡아서 부족분 발생 예상에 대해서 1,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기본경비 중에서 저희 보건소가 현안도 많이 바뀌었고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급량비하고 관외출장비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올해는 이것을 측정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 급량비로 현원 60명에 맞춰서 요구를 했고요, 관외출장비도 현원에 맞춰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3년 사용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 7월부터 구급차량은 7년 이상 되면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한번 보고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2시02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 1,500만원인데 이게 원래는 농촌지역에서 혁신역량강화교육으로 돼 있었는데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은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할 예정으로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나머지 10% 씩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맨 밑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육 교재 이건 도비가 지원되가지고 2천만원를 삭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70페이지 삭감하는 것은 빼고 중간쯤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지원이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원래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예산이 1억이 섰었는데 이것은 원래 남보은농협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못한다고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도비사업 반납하기도 그렇고 또 농업인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기도 해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 하고 이게 목이 틀리고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것 변경을 좀 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하고 172페이지 그 위에까지는 그 사항이고요.
172페이지 중간 정도에 농산가공품 품질향상 시범사업 이건 10% 절감하는 거고 하단 쪽으로 토양종합검정실 냉반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실이 여러 가지 기계·기구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운용을 해서 열이 많이 납니다.
덥고 그런데 여름에는, 여기 냉반기가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어서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낡고 그래 가지고 다시 새로 구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 시범 이것은 축산미생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맨 밑에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생산시범에 재료비로다가 1,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748만 9천원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 위에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2천만원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도비사업인데, 쉽게 얘기 하면 재료비를 인건비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인데 미생물이 지금 인건비가 150일뿐이 안쳐졌어요.
그래서 이걸 220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1,752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이것은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의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꿔가지고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175페이지 대추재배 실증시험포 운영인부임 이것도 220일로 해가지고서 1,752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기능성 도라지 소득화 안정생산시범사업은 본예산을 받아 예산이 측정돼 가지고 1,165만 5천원이 삭감됐고요.
맨 밑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시설유지비 이것은 전기요금무인시스템인데 이것도 250만원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08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해가지고 884만 1천원 세우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경배현 주무관이 4월 30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사실 저희들 직원 1명이 필요한데 지금 여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시간제근로자를 한 명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상하수도사업소 출입문 교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읍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90년 초에 지은 집이고 해서 출입문이 상당히 좀 남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하는 건데 이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5억원을 세워서 발주를 했는데 이번에 15억원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안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해가지고 1억원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공무원 연수원까지 급수관을 연결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사업인데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1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상수도 긴급복구공사를 풀(Pool)로 세워 놨습니다.
2억원인데 이것은 매년 추경에서 확보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앙에 보면 공공하수도 유지보수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2013년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4,310만원인데 그 밑에 있는 것 보은, 분뇨, 마로 모두 세 가지를 삭감해서 합쳐서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내에 분뇨처리업 허가 된 것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옛날에는 처리할 게 많고 그래서 운영이 잘됐었는데 요즘에는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어 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세 군데를 폐업을 하게 됩니다.
폐업하는 데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삭감하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해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돈이 남는다고 저희들한테 조금 더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세워서 자동스위치조절기가 미설치된 곳이 40개소 정도 되고 또 소독약투입기 교체할 곳도 있고 해서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수질관리에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해가지고 1천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곳이 있는데 수리하고 교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에서는 23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해서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1,500만원을 세워가지고 회인 중앙리하고 죽암1구, 산외면 동화리, 마로면 관기리 수원을 개발하다가 실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해서 6백만원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군내에 약수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죽전에 두 개, 향교골 하나, 월송 하나, 내북법주에 하나 해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 자외선살균램프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4쪽 위에 부분은 삭감이고 밑에 검침효율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수도미터기 13mm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3백개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자라서 1백개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검침효율화 사업해가지고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계량기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현재 군내에 있는 저희들 계량기가 5,2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고장이 나고 감도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교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을 반납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고 딴 데도 국비를 나눠주기 때문에 전체를 반납할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받아서 거기서 일괄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한강수계 대수선사업(속리산) 해가지고 2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2003년에 최초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설치된 후에 노후도 됐고 또 장비가 외국산 장비랑 섞였어요.
그래서 상호호환이 잘 안 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화 감시시스템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인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가 해야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마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해가지고 1,100만원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감리비에서 1,100만원를 삭감해서 시설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국고보조금하고 2006BTL 국고보조금 초과교부액 반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 국비보조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2시18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요연소가 만료된 스타렉스 차량의 매각을 위해서 관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헬스장 이용자 편의를 위한 모니터 구입비 8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시설비로 공설운동장과 구병산 천연잔디 구간의 잔디관리를 위해서 천연잔디 유지관리비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야외시설물 보수비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전천후 육상경기장 조명개선공사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림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015년 대한민국 풋살왕중왕전 등 총 두 건의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최당열정경기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인호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행정계장 이양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서성옥
○서 명
위 원 장 정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