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3월 26일(수)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
2.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인 안전건설과장님과 공석중인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6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안 제5조에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보고, 재해경관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 있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테니스장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은 테니스장이 되겠고 위치는 보은읍 이평리 산7-4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6면이 되겠고 조명탑 8기가 되겠습니다.
수탁 신청자격은 관내 소재지에 있는 체육관련 단체, 위탁기간 및 범위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 연장계약 가능, 위탁범위는 시설물관리만 되겠습니다.
수탁자 지원사항은 소금, 백회, 청소용품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구입해 주는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보은군에 소재를 둔 체육관련 단체로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체육시설의 이용실적, 시설관리 능력, 회원확보 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보은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보은군 사무위임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테니스장 6면 및 조명탑 8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정희덕하유정박범출김응선최당열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서 명
위 원 장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