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9월 26일(목)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3.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3.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군수 제출)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유정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 및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당열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이재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접수하였고, 같은 날 하유정 의원 외 1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6일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9월 24일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26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의안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3년 9월 26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희덕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희덕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3.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군수 제출)
(11시08분)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등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의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항상 훈련 등을 실시,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을 설치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5차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유정 의원 발의)
(11시12분)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 및 대상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전영석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