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월 27일(화)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다.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라. 행정과 소관 보고
마. 재무과 소관 보고
바.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사. 민원과 소관 보고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경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1월 20일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월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보고 사항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5년 1월 27일부터 1월29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3일간은 각 실·과·소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으며, 1월 29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처리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고은자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은자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10시43분)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10시58분)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보은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공구 쪽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2공구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공구는 우선 1공구가 분양이 끝난 다음에 우리 보은군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공구가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2공구는 착수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양이 끝난 다음에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분양이 안 끝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공장위치는 계속해서 1공구·2공구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 2공구 분양도 저희들은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 투자유치라는 것은, 기업을 유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보은군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실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 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는 절대로 기업유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성해 주시고 더 생각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그래서 대추고을소식지에도 나갈 것이고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생만 모집해서 교육받으면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8,700만원 가지고 15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연령이라든지 또 회사에서 필요한 학력이라든지 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별해서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 중에서 계약 만료된 입주업체가 있죠?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일단은 R&D센터에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하고 나가면 저희들이 모집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보고
(11시21분)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보고
(11시32분)
항상 보은군 지방재정과 세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한 7억 정도 더 목표를 잡으셨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올라가고 또한 담배소비세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목표를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1시42분)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지금 재무과에 넘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넘어오면 일반재산이 용도에 따라서 각 실·과 소관을 갖게 되면…….
저희도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과로 행정 이관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은 확실히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 추가로 의회에서 다른 후보 지역을 물색하라고 해서 그 지역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시간도 좀 그렇고…….
16쪽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 사업비를 다 올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15년 12월로 돼 있으면 올해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부분, 철거부분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하고 설계기간이 60일 정도 잡혀 있어요.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묶어서 업무에 보고를 한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여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보은읍에서 하시는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1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와서 서비스 받으시는 그거죠?
그리고 11페이지에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과 소관 보고
(11시56분)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려서 연말에 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결정고시만 남았는데 아마 2월 28일 이전에 국토부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협의를 해서 신청이 되면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감차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고은자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