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2일(목) 오전 10시 개시
의사일정
1. 1996행정사무감사
부의된안건
1. 1996행정사무감사 (산업행정분야)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6행정사무감사 (산업행정분야)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도소장님께서 낭독하시고 세분 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2일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농정과장 김건식"
"산업과장 장무현"
"산림과장 한태수"
그러면 농정과장님께 질문하실 박홍식위원님, 박병수위원님, 유병국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목적은 분산된 농촌마을을 집단화하여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로 건설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8억 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속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수혜 대상마을은 내속리면 하판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판 주민들은 새로이 건설되는 문화마을로 이주하여도 가축사육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처럼 건설되는 지금의 구조로는 생활할 수 없어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상 이주한다 하더라도 짊어지는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마을로 이주할 수 없다면 문화마을 조성목적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입주하지 못하는 하판마을 주민들에게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에 대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생산 농민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인 도시민들에게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추진하는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은 지난 92년도부터 도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7월 부산시 사상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여러가지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농산물 직거래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자매결연 농협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게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도·농간의 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하고 계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산물 직거래 유통사업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52개소의 결연처 별로 주요실적 추진과 부실한 곳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둘째, 부산 사상구와의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산 직판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92년도 9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옥산휴게소에 설치한 직판장은 5년째 탄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부농협에서 보고된 95년도 말까지의 실적보고를 보면 순수익은 673만 4천원에 불과하고 적립금도 108만 2천원이고 이는 농협직원 인건비 2,500여만원을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보며 현지 종사원 인건비는 실제 얼마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지 고용실태와 수지운영상황을 년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군내에서 최초로 탄부면 관내에 첨단기술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널리 각광을 받았으며, 농민소득 증대에도 큰 기대와 꿈을 갖게 했습니다.
무려 30억 이상을 투자한 이 시설에서는 겨울에도 청결한 채소와 방울토마도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의 추진을 위하여 참여농가는 물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매우 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농민 일부는 이 사업참여에 큰 후회를 하며 앞으로의 시설비 보강과 운영경비 염출을 위해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암반관정에 녹물이 나와 지금은 아예 써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당시 관계서류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수소이온 농도를 비롯한 14개 항목을 검사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연구원에서 물 시험한 것을 보면, 10개항목을 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녹물이 나오는 철분에 대하여는 검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녹물 원인이 되는 철분 함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지금까지 이 시설채소단지에서 생산한 채소, 과일등은 청결하고 깨끗해야 함에도 지금과 같은 철분이 섞인 녹물로 재배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이 시설채소단지의 암반관정 사업에 대한 정밀 재 진단실시와 앞으로의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 시설채소 사업자금이 너무나 많이 투자되어 80%이상 농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97년 부터는 원금상환이 도래됨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바, 이에대한 원금상환을 연장할 수 없는지, 예를들면 김의성씨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가 1,086평인데 부채가 8,772만원이나 되며, 현재 토지와 시설물을 다 줄테니 융자만 책임져 달라고 하는등 여러농가가 이구동성으로 부채와 자기자산 상쇄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보조금은 암반관정과 전기시설, 기타 등의 시설만 해주므로써 기타시설을 위하여 엄청난 부채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이와같은 처지를 알고 있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감사진행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근거가 있고 또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은 가급적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먼저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철주야 군정을 살펴주시느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군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 박홍식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첫째가 하판리 주민이 문화마을로 이주할 수 없다면 문화마을 조성목적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냐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하판마을 주민들에게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기존 마을정비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도모하고저 농어촌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상·하수도, 마을내 도로, 전기통신시설등 주거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 정비하고 농업기반조성 및 소득원 개발을 연계 추진함으로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농어촌 마을을 건설하며 농어촌 청장년을 그대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 유입을 적극 유도하므로 농어민과 도시민의 다양한 계층이 혼주할 수 있는 현대식 마을조성으로 돌아오는 농어촌 마을을 건설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자 목적입니다.
내속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하판리 마을을 중심으로 삼았으나 마을위치가 저지대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 최대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현 위치로 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중심 마을인 하판리 주민들이 처음에 대단히 호응했습니다만 일단 현지의 위치를 변경하고난 이후에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위치로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그곳으로 이전할 경우에 막대한 부채가 발생한다는 문제에 봉착하여 대부분이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계획은 되어있고 이렇기때문에 또 이 문화마을을 조성한 이후에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도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보다 주위를 늘여서 하판리 뿐만아니라 중판, 상판, 사내리 지구 지문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바 특히 사내리 주민의 호응도가 좋기때문에 거기로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현재 주택단지 조성과 오폐수처리 시설을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97년 7월부터 택지를 분양할 예정으로 있어 분양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대략 추정하면 1평당 7만 2천원정도로 1가구당 120평 규모로 조성되기 때문에 약 864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택부지 대금은 6개월내에 분할 납부토록 규정이 있어서 주 대상마을인 하판리 마을 주민들은 큰 부담이 된다고 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한테 건의되는 것은 이전비로 1가구당 5백만원씩만 철거보상비를 주면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마을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취락구조상과 비슷하기때문에 철거비를 보상해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주택부지를 마련하고 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1가구당 년리 5%에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2천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이때 표준설계도의 활용으로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또 개인능력에 따라 주택규모를 적정하게 선택하도록 유도해서 주택건축비를 절감하는등 문제해결을 강구하고 이전하는 가구가 하판리 주민들이 최대한 많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문화마을 조성 융자의 분양지침에 따라 분양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마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 대상 착공한 하판리 주민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기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양할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책정한 하판리 주민을 이전하게 하는 그 목적에 다소 위반되었으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틀로 볼 때는 크게 어긋나지않는다고 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입주하지 못하는 하판리 주민들에 대한 향후대책은 택지 매입비의 융자지원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하는등 노력하여 최대한 이주되도록 설득하는 한편 남아있는 하판마을도 문화마을조성지구와 연계하여 '95년도에 하판 밭기반정비사업을 시행했고, 97년도 가을에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등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과 농산물 가공시설, 간이집하장 축산단지 조성, 특산물 판매장등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주권 개발이 되면 문화마을로 하판리를 우선적으로 깨끗히 정비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손을 듬)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내속리로 봐서는 큰 면으로 볼 때에는 플러스가 되고 주민이 더 증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지적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계획이되었던 것은 제가 처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판리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하판리를 전체 이주시키는 것으로 보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처음에 시도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조성한 것은 일부 휴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택지도 잘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지바르고 개울끼고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농사를 짓고 소를 기르고 경운기를 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 살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당초의 목적이 너무나 위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판리를 아마 보은군에서 최하 낙후된 지역으로 모든 사업이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까지 그 하판리에 참여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남아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뭐 직판장이다 뭐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구체적으로 택지구입비가 8백만원에 융자금은 2천만원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의 여론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도 농협에 부채가 1천여만원 이상을 다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농촌에 소득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택지를 분양받아서 할 것 같으면 경운기 한대, 창고 하나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서 도저히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하여 아무리 저리융자를 해 준다 하더라도 빚은 갚아 나갈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후에 거기서 분양신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거 탈락하고 지금 단 몇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지역에서 다시 자기가 능력있는 사람은 자기 부지에 집을 헐고 새로 지은 사람도 있고 한 실정인데 거기에는 지금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완전 철거를 안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판장을 만든다든가 어떤 것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책문제, 공가가 제일 많은 지역도 아마 보은군에서 그 지역이 하판리가 제일 공가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융자 2천만원을 얘기하셨는데 들어가서 살려면 얼마나 부채를 져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하고, 또한가지는 그 지역사람이 몇사람이나 참여하고 있는가 그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가구 정도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이제 그곳으로 가면 상당한 부채를 져야 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호응하던 20가구도 상당히 회의적인 상태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 보상비로 5백만원을 지원해 주면 다 이전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각오로 있고 설득도 해야겠고 합니다만, 이 문화마을 자체가 또 농촌에는 주거환경 자체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이 문화마을을 만드는 것은 현시보다는 미래의 농촌 주거환경은 이 정도로 되야 겠다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가축도 마음대로 사육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소도시에 그러한 규격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축산은 그 단지내에 가서 사육을 하도록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에는 맞지않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오늘 아침에도 문화 정주권 개발 담당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에게 미래 지향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상당한 부채를 더 짊어지게 하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 부채가 진다고 하는 거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시책이고 또 앞으로 우리 농촌의 주거환경이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화마을을 그냥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 모델 케이스로 조성을 해 놓고 또 그것을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판리 주민들은 당초의 목적대로 다 이전을 못하지만 다른 지역에 우선 순위하면 처음에 주택이 헐린 자, 그 다음에 땅을 편입된 자가 우선 1. 2 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면내에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는 군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주택이 없는 농어민, 또 산재되어 있는, 원하는 농어민이 입주하도록 또 입주를 원할 경우에 분양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입주를 해 주면 오히려 그 인구도 늘고 또 그러한 관광도로 변에 그러한 좋은 마을이 생긴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양해를 하셔서 이 문화마을에 대해서 자꾸 지금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 부채가 많이 지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끝까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국가시책이고 또 앞으로 농어촌이 지향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당초의 목적인 하판리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이 사업을 조성하면서 입주 희망자를 신청을 받았을 적에 하판리 주민이 32가구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섯가구도 참여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판리 이주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아무리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명칭 자체도 달라졌습니다만 처음에는 하판리 이주계획이었지, 전체부락을 이주한다는 이주계획이었지, 문화마을 조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화마을 조성으로 변경되었다 할 지라도 자의로 하는 사람이 32명에서 5명정도도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원이 지금 불참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어떤 다른 뜻에서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써는 답변을 지금 그 사업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향후 이 자의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하겠다 하면 질문한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당초에 신청이 최고 많았던 게 하판리 주민이 40가구 중에서 32가구가 신청을 한 것이고, 그 다음 순위가 산외리 20여 가구였습니다.
그래 지금 정 반대가 되어 있는데 물론 문화마을 조성에서 보은군으로 봐서나 특히 내속리로 봐서는 절대 손해 가는 일은 아닙니다.
근본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자의로 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 편익에 대한 것을 사후대책이 근본적으로 문화마을에만 치우쳐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낙후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대책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서 답변해 주시면......
(○박병수위원-손을 듬)
그렇다면 우리 보은군 주민이 들어가지않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계획부터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그렇고, 잔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외지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다음에 3순위가 당해 리에 중심 마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판리 실 거주하는 세대주 및 당해 면에 그러니까 내속리면입니다.
면에 농어민후계자 그러니까 이것은 분양공고를 내년 7월달에 분양한다고 할 것같으면 1년전 부터 금년 7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사람, 그다음에 또 당해면에 실거주하는 세대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공고가 1년전 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그 택지를 분양해 줄 때 어떠한 가격으로 하느냐 하면 택지분양에 조성된 원가금액에 분양 해주고 그다음에 5순위가 보은 당해 군입니다.
그러니까 보은군 전체가 됩니다.
보은군에 실 거주하는 세대주가 5순위가 됩니다.
이 분들에게는 어떠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느냐 하면 택지조성한 것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분양해 줍니다.
그래도 다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분양해 주도록 돼있는데 기타지역 거주자도 역시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하며 그 차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가격의 원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분양하는데 약 864만원정도 들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내년 7월달에 택지가 완료된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시가로 해서 천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140만원정도의 이득이 있겠지요, 이 부분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서 문화마을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하지않고 위탁, 수탁을 줬어요 위탁하는데에서 그 문화마을 조성으로 생긴 이윤에 대해서는 그 문화마을 시설의 발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병국위원-손을 듬)
문화마을조성의 취지는 속리산 관광지구이기때문에 주변환경을 좀 외지 관광객이 좋게 보기위한 목적도 있죠?
그러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가지는 융자가 너무 많고 자체부담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자칫하면 사업목적은 좋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면 부채만 남는 그러한 사업이 많고 이 문화마을 사업도 그러한 측면이 강합니다.
강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내속리 지구만 문화마을을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정주권개발을 하는 면은 문화마을을 1개소씩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승면, 탄부면, 마로면, 외속리면 이렇게 사실은 우리 군에서 5개의 문화마을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그렇게 쉽지않는 사업이고 하여튼 우리가 착수를 못하고 내속리 지구에 이것이 문화마을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이 문화마을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이주대책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이러한 문화마을사업이 있으니까 아마 문화마을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마을은 우리 보은군에 5개마을을 조성해야 할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통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 사상구와의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계획은 있느냐, 없느냐,
셋째, '92년도 9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설치한 직판장은 5년째 탄부농협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는데 현지고용실태와 년도별 수지사항 및 향후대책 그리고 계약서는 매년 어떠한 상태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요약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자매결연처 52개소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과 부실한 곳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결연실적을 올렸음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결연패 교환, 단합행사, 어린이 상호방문, 특산품 교환, 농산물직거래장 설치, 농촌일손돕기, 군민체전 초청등 결연처별로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는 초창기에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읍면 농협별로 1내지 2개의 결연처에 상설매장을 설치하는가 하면, 월 1내지 2회에 정기적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 타 결연처는 직거래사업이 거의 중단 내지는 둔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상설매장 설치 지역에는 인건비도 충당치 못하여 철수하는가 하면 1내지 2일간의 직거래 장터 운영시는 수송도중 물건의 파손, 농협직원들의 숙식문제 또 수송과정에서의 상품성 저하등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명맥만 유지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많은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석을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활성화 될 것이냐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옛 속담에 아지미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하는 아주 지극히 평상적이면서도 진리가 담긴 격언이 있듯이 아무리 결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산하는 생산자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품성을 제고하는 이러한 농산물 그리고 특색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지않고서는 도저히 유통자매결연 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물건을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무리 국산품을 애용을 하라고 해서 외제물건을 사서 쓰지말라고 하는 것을 현재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할 단계는 넘는다고 보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생산한 농가에서 특색있는, 얼굴있는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2개소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면으로 답변코져 하는데 양해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박병수위원-그러겠습니다.)
박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부산 사상구와의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농산물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부피가 크고 무거워 인건비와 수송비 소위 물류비용이죠, 그것이 많이 들고 부패, 변질, 감모등으로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저하되며 생산품목이 계절적으로 다르고 가격의 등락이 심해 서울보다 더 먼 부산 사상구와의 직거래 추진은 사실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처에 직판장을 만들고 상설매장을 설치를 했어도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상구 관계자 또는 재 부산 향우회등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지타산이 맞고 전망이 밝다고 한다면 상설 판매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옥산 직판장 현지 고용실태 및 연도별 수지 운영사항 향후 대책과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옥산 직판장을 저희들이 현지 점검 했습니다.
해본 결과, 그곳에는 일용직원 2명이 연중무휴로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물건 구입 및 포장, 현지 조달은 정규직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년도별 수지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판매액이 3억 671만원, 그중에 수익이 3,139만 8천원, 지출이 2,832만 8천원 해서 순수익이 307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적립한 금액이 153만 5천원, '94년도에는 2억 4,183만 2천원, 수익이 1,996만 5천원, 지출이 1,738만 3천원, 순수익이 258만 2천원에 129만 1천원을 적립했습니다.
'95년도는 1억 1,534만 3천원을 판매해서 수익이 1,771만 5천원에 지출이 1,663만 3천원, 순수익이 108만 2천원, 그 중에서 54만 1천원을 적립했고, '96년도는 11월말 현재 1억 7,944만 3천원을 판매해서 수익이 1,866만 3천원, 지출이 1,690만 3천원, 순이익금이 176만원 해서 적립된 것이 88만원입니다.
현재 적립금은 이자포함 431만 5천 126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내 고속도로 직판장이 6개소가 있는데 이용객과 판매액의 현저한 감소로 4개소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만든 옥산휴게소 판매장과 옥천군이 설치한 금강 휴게소변에 있는 그 두군데만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에 문의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옥산휴게소는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95년 1월 6일 각 읍면에서 당초에 했는데 작년 '95년 1월 6일날 탄부농협과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에 대해서 옥산 직판장 운영 희망단체를 조사한 결과 탄부농협외에 희망자가 없어서 '95년 1월 27일 탄부농협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로부터 판매장 임대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특산물 생산 농가와의 계약 재배 등 생산 농가의 안정과 활로를 확보토록 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95년도 1월 27일 탄부농협과 계약을 할 때에는 3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은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한 것 같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고 특히 현지에 가보면 우리 군 생산물류 외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우리군 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많이 진열을 해서 판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손을 듬)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농간의 52개소의 결연처별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한 부실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말씀이 됐습니다만 첫째가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가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주민들의 홍보가 안되어 있고 가격차이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서현동 부녀회와 분당구 서현동 부녀회와 마로면 부녀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조합에서 그걸 했습니다만 문제는 신선도, 체소같은 것은 신선도 문제,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내속리 조합에서 분당구에는 지점까지, 판매장까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일 문제가 가격의 차이라는 것인데 즉 조합원에게 사는 가격은 시중가격으로 사고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은 현지 판매가격을 따르기 때문에 이득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맞지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문제가 된다면 판매에 대한 최대한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직거래가 되는 것은 즉 조합원에 이득을 줄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사상구와의 농산물 직거래 사업이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판매를 한다면 미국이고 소련이고 가져가야 됩니다. 판매가 된다며는,
이 문제는 사상구 의원님들 께서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은 대추라든가, 삼승 노티사과라든가, 앞으로의 회북 마로의 배라든가, 산외면 고추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현지 주민의 호응도를 봐서 실질적으로 먼저번 위원님들 과의 간담회에서는 그런것을 판매장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의지를 보여주시고 보은지역의 특히 과일이라는 것은 당도가 좋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도가 좋은데 이러한 과일도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열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의회와의 서로간에 약속이었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빨리 추진을 해서 그쪽, 또 거기에 사상구 구청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실을 보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빨리 추진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의견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적자가 나니까 누적돼서 그러한 실정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판장은 참 그렇고, 가격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소위 농협직원들이 하지않습니까?
장사라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노하우가 축적된 바가 없고 이래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제가 언뜻 들으니까 회북면 같은데에서는 직판장을 설치를 안했습니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자기 자매결연처에 가서 차에 싫고 가서 직판을 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거기는 신선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 보다도 지역 여건에서 잡곡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데 그 수요가 저희들 큰 장터를 한다든지 하면 가져올 것이 없을 정도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상구 문제는 지금 잘 지적해 주신대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과일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판매장 설치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상구하고 연결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매장은.
(○조강천위원-손을 듬)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3천 1백만원의 이득을 봤는데 계속 줄어 들어서 '96년도에는 1,800만원이라는 이득밖에 못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많은 양의 예산을 했었는데 적립되어 있는 것이 약 44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잘 안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그 농협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에 지출되어 있는 인건비가 정규직 1명하고 일용직 2명뿐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출이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여기에서 먹어야 되느냐 농협직원이면 당연히 농협에서 월급을 줘야지, 여기에서 사용하는 인건비만 여기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한번 가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임의 나오는 조금 다른 부분에도 투자를 하겠죠, 하여간 지도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죠, 우리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세요.
(○박병수위원-손을 듬)
아니, 농협에 보내는 공문을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면 그것이 농협에서 받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틀리는 문제죠, 공문을 농협으로 보내야지 읍면장으로 보내면 그것이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이것이 애초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각 군지부장님한테 농협별로 신청받는다면 우리 군에서 이득금에 대한 것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경쟁에 의하면, 계약조건이라면 서운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군지부장님한테 보냈더니 연락 온 것이 사실은 군지부장님이 대의원 조합장한테 연락해서 그때 초창기에, 대의원 조합장님이 우리 탄부에서 하겠다 했고, 타 농협에서 이런것 할 때 없다고 해서 각 농협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사업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방법을 2년마다 개선해서 그때당시에 각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해서 농협에서 이득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겠다 했는데 예산들인 것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암담합니다.
다음에 어디 학고방을 만들려면 20∼30년 모아도 못 메우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농협으로 보내져야 될 공문을 군지부로 보냈다는 얘기는 분명히 각 농협에 직인이 다 있고 각 농협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지금 보낸것도 잘못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농정과의 처리행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홍식위원-단위조합에 특혜의 소유지가 되니까 자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농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부 첨단기술 농업생산 시범단지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며칠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질문사항을 제가 잠깐 방청을 했는데 그때 아마 조강천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중에 소류지 부분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충질문하실 때 지적한 것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는 줄은 몰랐기 때문에 바로 가서 주의를 줬고 앞으로 소류지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대략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수질검사 및 물시험 결과에 철분 함량이 검사되지않은 이유 또, 철분함량이 많은 물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냐, 또 지하수 개발에 대한 정밀 재진단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또 융자금 원리상환을 연장할 수 있느냐, 또 동사업으로 인한 농가 부채등 고충사항 및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철분 함량을 검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 시범단지 지하수는 밭 관개용수에 해당되므로 준공 당시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농업용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하천 및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검사하는 항목이 10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10개 항목을 검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8월 9일 지하수법 시행에 따른 총리령 제461호 제5조에 의한 농업용수 수질검사 대상 항목중 현재까지 철분이 포함된 규정이 없으므로 수질검사 및 물 시험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시말하면, 그 철분부분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에는 성분분석하는데 철분이기 때문에 철분검사는 하지않은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다량의 철분함량이 섞인 물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는 철에 의한 피해는 철분에 의한 피해는 그 철분이 함량된 용수를 과다하게 음용했을 경우에는 청각이 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후각, 미각등의 상실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나, 철분성분이 함유된 지하수에 의해 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연구문헌이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강화된 지하수법상 농업용수 수질기준에도 특정 유해물질인 10개 항목에 미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유해한 물질로 분류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에 문의를 한 결과 수질에, 농업용수에, 철분이 많았을 때는 수막재배시 광투과가 저하되고 또 점적 관비시 호스가 막히고 망간, 고토, 인산결핍 증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철분이 함유된 농업용수로 키운 작물에 그것이 유해하냐, 또 인체에 해로우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이 그 작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인체에 해롭다, 이렇게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그것은 오직 앞으로 연구 결과에 철분이 함유된 농업용수를 가지고 재배한 작물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앞으로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시에 철분함유도 조사가 되도록 아마 이렇게 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시설채소단지의 암반관정 사업에 대한 정밀 재진단 실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시공 및 감리자인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부에서 탄부면 첨단농업단지 내에 암반관정 13공을 농업용수에 적합토록 개발 준공하였으며 '95년 벽지 W-2호공의 철분검출로 민원이 발생하기 까지에는 영농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문제된 벽지 W-2호공의 철분검출이 문제가 된 것은 당초 목적인 밭 관개용수 즉 농업용수 외에 농가가 식수로 겸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공사에서는 '96년 4월 16일서부터 4월 26일에 음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체공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공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질에 관련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과 관련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별도의 재진단을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융자금 원금상환 연기에 대하여는 동 사업 융자금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1억 4천만원을 '93년 12월에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97년부터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 현재 농어촌 발전기금이 다른 기금과 통폐합되어 사실상 연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농가가 원할시 운영자금으로 도 소득개발 기금이라든지 또 군에서는 하는 주민소득 지원 자금등으로 대체를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한 원금을 상환을 하도록 이러한 것도 모색해서 최대한 편의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동사업으로 인한 농가 부채등 주민 고충사항은 채소 등 원예작물이 과잉 생산되어 동 참여농가의 고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동 사업은 원예특작물로 산업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앞으로는 산업과장과 협조해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손을 듬)
유병국위원님 보층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부 이유가 다 있군요,
한가지 제가 농업용수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 첨단 청정 채소와 원예를 생산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3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것이지, 농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밭 농업용수든지, 논 농업용수든지 그것은 물을 흘러서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엽면식이기도 하고 하늘의 비를 받지않고 그 물로다가 전부 식수도 거기서 하고 또 거기서 엽면식으로도 하고 농약도 합니다.
그래서 철분함량이 채소나 식물에 배서 먹으면 청각장애가 오고 미각장애가 오고 이런게 온다는데 그러면 엽면식으로 해서 먹는데에서 채소를 먹는 사람은 청각 장애가 안 오는가, 직접 먹어야 오는가, 식수로 먹어야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분이 함유된 음용물을 직접 먹어서 과다하게 먹을 때에는 그러한 부작용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철분이 함유된 농업용수로 재배된 생물에 대해서는 그 생물이 인체에 해로운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이를 먹은 사람이 먹은 사람이라서 연구가 안 되었다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처음에 탄부면의 시설채소할때 암반관정이라는 것을 150ｍ∼200ｍ를 팠을 때는 철분이나 유해없는 성분 14가지를 전부 다 없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다수가 철분도 나올 뿐만 아니라 모레가 나와서 여과기가 메어서 지금 물이 안나오는 곳도 몇군데가 있고 자동 거시기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자꾸 연구과정이 안 되었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때 이런식으로다 저기했으면 소형관정을 100만원이면 충분히 팠습니다.
소형관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대형관정에 5억 3,900만원 근로이내에서 4억 1,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암반관정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10억이 드는 돈에서 한 2억만 들이면 우리 현재 시설채소 하는 것을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철분이 나와도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암반관정을 팠을 때는 철분이나 또 첨단 청정지 채소를 보급하기 위하여 판 것인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을 농업용수는 일단 물을 흘러서 작물이 흡수하는 것을 농업용수라 하지, 엽면식으로 하는 것은 식수와 똑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지금 거기에 2억만 투자하면 될걸 9억이라는 손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주민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또한가지 말씀은 만일에 철분이 인체에 해롭다 할 때에는 이것을 꼭 책임지고 이것은 시설도 다시 해 주셔야 되고, 또 아까 농업진흥공사에 얘기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다시 건의해서 보강을 해 주시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13공이 전부 다가 자동화는 벌써부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모레가 많이 나와서 여과기가 막히고 있고 그러면 철분이 안들어도, 농업진흥공사에서, 거기서 감리비를 얼마를 가져갔느냐 하면 감리비를 한 3억을 가져 갔어요, 그 전체의 감리비를, 그럼 가져간 농업진흥공사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그러면 자기네가 청정리 채소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청정지 채소라고 했는데 먹어도 아직 그런 것이 연구가 안나왔다하니까 연구기관에 상세히 알아 가지고 철분이 있는 것을 오이에나 방울 토마토에다가 엽면식으로 해도 인체에 안 해롭다는 근거가 나오는가를 확인해서 근거가 나올 때에는 나오든 안 나오든 현재에 있는 첨단기술에 있는 것은 전부 식수를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은 식구들과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진흥공사에다 건의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융자만 그대로 떠안게 되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소형관정을 공당 13동을 팠는데 100만원이면 될 것을 공당 5천만원, 4,800만원씩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기시설을 우리가 삼상 전기시설을 안갖고와도 동력선을 안갖고와도 보통 전기로 해도되고 그러면 200m하면서 전기 절약을 해도 되는데 과잉공사를 해서 4억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절약하면 1억이면 될 것 갖다가 4억 1,800만원 들어갔고 사무관리에 대해서 온실설계, 온실감리비, 용수공급 설계감리 이것은 다 있을 수 없는 돈을 들인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억 9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4억이라는 보조금이 여기에 11억이 들어갔습니다.
11억 보조만 줬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시행관청, 보은군청에서 시행해 놓고 어떻게 이것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지 이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어떻게 이해 납득이 갑니까, 이것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철분이 있어야 된다 농업용수니까 그러면 철분에서 우리가 소형관정에, 보건소에 무엇을 의뢰하는가 하면 8가지만 해도 우선은 급수하고 식수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형관정 해서 50m내지 100m 파면 충분히 용수하는데 왜 과잉투자해서 13공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농민들한테 피해만 입히고 지금에 와서는 변명의 여지없는 답변만 주시는데 앞으로 7년상환에 대한 원금에 대해서 연장을 해달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에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의성씨 같은 분, 아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드린것인데 1,086평을 갖고 있어요 하우스를 갖고 있는데 그사람이 8,720만원 빚을 졌어요,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3년거치 7년 상환하면 내년부터 상환을 해야 됩니다.
원금을, 요즘 기름값이 옛날에는 우리가 3만 6천원이면 보조금을 타서 혜택 받아서 농업 기름 받는데 지금은 그것을 받아야 5만 1천 얼마랍니다. 하루 천평에 대한 시설하우스에 대해 물을 댈려면 세드럼 해야합니다.
그러면 16만원하고 인건비하고 같이해서 요새 많이 빼야 꼬부러진 것 2박스, 3박스 됩니다.
도저히 유지가 안돼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첨단기술을 권장해놓고 이러한 이익은 국가에서 보고 주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국가가 고의적으로 한 것밖에 안돼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이 저희들한테 떨어져서 보니까 이것을 시설할 때는 그때 산업과도 이것이 한타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융자 주고 정책자금을 주는 것이니까 당시에 산업행정계에서 이것을 추진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과에서 추진한 것이니까 잘 될테지 하고 별로 관심을 가져본 바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로서 아! 이 시설자체가 농정과에서 지금도 시설은 농정과에서 했어요 운영은 전부 산업과 분야에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도 꿈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질문이 왔기때문에 저희들이 농진공 여기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수분이, 철분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해서 이 답변자료가 사실은 농진공에서 받아서 그대로 제가 앵무새처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대대적으로 이것이 문제다 이래서 아마 첫 시리즈로 나올때 전라도에서 첨단채소단지를 전부 팽개치고 쓸모 없는 것이 돼있다는 것은 제일먼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것이 문제인 사업이고 아까 또 문화마을 할 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것이 국가에서 잘 착안해서 할 때는 농가에 소득도 해주고 경쟁력도 높여서 할려고 착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지금 예를들은 김의성씨같은 경우 뿐만아니라 80%가 있으니까 다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철저히 제가 파고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것은 저희들 수준으로 고칠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저한테 이것도 물어봐야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고 해주셔야 되고 아까 예를들어서 김의성같은 분한테 염석내 같은 경우는 지금 받은 채 모씨한테 그런 식으로 넘겨줬어요 내 빚을 다 떠안고 돈까지 시설까지 다 줄테니까 당신이 이것을 해나가시요 하고 이미 그분한테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항가하고 있고 지금있는 80%이상 가구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달려드는 분이 없습니다.
논 천평에 8,700만원이라면 8만원씩 쳤습니다.
논 천평에 거기 많이 가야 23,000원이라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떠 맡아서 농사를 지어서 8,700만원을 갚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생산된 작물가지고는, 그러니까 농진공 사람이 그냥 우리가 싫어도 할 때에 하우스라는 것은 하루 천평이면 하루 얼마 생산되고 데이타를 다 주어서 해결한 것이지 사실 그것을 해서 별 이익이 없다는 것을 시공하는 우리 보은군청에서 이것은 도저히 맞지않으니 하지마시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한테 시설 첨단기술, 첨단 채소를 할 것같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하고 논 농사의 10배이상 나온다 탁상공론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가지 예를들으면 여기 본건과 관계없는 일이지만 탄부면 고수부지에다 밀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국가 땅이고 국고의 관에서 몇 천만원 손해봤으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개인의 재산 자기 생애 전체를 갖다가 다 받쳤어도 빚만 넘겨주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 또 우리 사무범위내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농민들의 애로를 아시고 많은 다른 것으로 이해해서 협조해주실 것인가 안해주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답변을 받아야죠.
또한 그다음에 그 생산을 하는 농가에 어려움은 농업인과 같이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도부터 융자를 상환해야 하기때문에 그것이 연기도 안되고 하는 입장이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소득금고라든지 군 소득금고라든지 그분들이 운영자금으로 원할경우에 주어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농특기금에서 하는 것은 상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홍식위원님 박병수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보조농약 공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기상조건이 좋았고 관계공무원 및 농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풍년 수확을 거두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자리를 빌어 산업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공급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농작물이든지 사전에 방제를 해야하고 농약도 시효가 지나가지 않은 것으로 써야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차에 걸쳐 벼물바구미와 잎도열병 방제농약 배정은 병충해가 발생되어 농민들이 이미 방제한 뒤에서야 보조농약이 뒤늦게 공급됐는가 하면 목도열병 배정농약 중에서 빔수화제는 지역별로 약간 다르지만 유효기간이 다된 농약을 공급해 주어 배정받은 농민이 일반농약상에서 바꾸어간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관청에서는 농협에 보유한 제고농약을 팔아준다고들 합니다.
금년에도 6,400만원을 집행하여 공급한 병충해 공동방제농약 배정 및 마을공급 일자와 병충해 최초발생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같이 공동방제 농약은 반드시 농협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그 근거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병이나 봉지 수거가 전연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것같은데, 이에대하여 행정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로 인하여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이 확대 개방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도 점점 소값이 하락되고 있으며, 농가에서 많은 목돈을 주고 소를 입식시켰으나, 농축산물 무역개방, 사료값인상 등 여러가지 환경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바, 축산시책을 총괄하시는 산업과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소값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실망과 함께 요즈음 많은 눈.비 등으로 볕집이 썩어 사료준비를 걱정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축산전업농육성, 축사 건립비등이 전액융자로 지원됨으로써 많은 축산업 농가의 부채 요인이 증가되고 있는데, 소값하락으로 상환능력이 점점 잃게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며 해결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천년대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 대책은 어떤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점심먹고 하지요?)
(장내소란)
예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산업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이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충해 공동방제 공급에 대한 답변에 앞서 12월 11일 송순상위원님으로부터 질문된 대청댐 녹조현상에 대한 산업과소관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님께서 대청댐 녹조현상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에게 질문하신 내용중 산업과 소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송순상위원 전화하러 갔어요)
그러면 뒤로 미루고 먼저 이홍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병충해 공동방제 공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병충해 최초발생 일자 및 약제공급일자 그리고 농약 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물바구미는 5월 22일 보은 금굴, 수한 율산지역 0.4㏊에서 최초 발견됨에따라 5월 29일 병충해 방제 협의회에서 공동방제 계획을 수립, 큐라텔 입제 13,998㎏을 6월 5일까지 공급하여 350㏊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였고, 그후 벼 물바구미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카보입제 6,300㎏을 100% 보조하여 6월 12일까지 공급, 상습지역 210㏊에 대하여 추가방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벼 잎도열병은 7월 1일 보은 학림, 내북 봉황지역 1.9㏊에서 최초로 발생되었고, 그후 7월초순의 이상저온으로 일부 지역에서 급성 잎도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97년 7월 9일 병충해 방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 공동방제 계획을 수립, 7월 12일 후치왕 및 키타진 입제 1,000㏊분 30톤을 긴급 공급하여 잎도열병을 방제토록 하였으나, 일품, 서안벼를 중심으로 잎도열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7월 22일 이삭도열병 방제약제로 빔 및 으뜨미 수화제 3,814㎏을 전 면적을 대상으로 공급하여 이삭도열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약제의 배정은 방제협의회에서 결정된 면적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의 예찰결과에 따라 우심지역 및 상습지역을 우선 배정토록 하고, 벼 재배면적을 참작하여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방제농약이 적기에 공급. 방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방제농약 구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 농약을 반드시 농협에서 구입.공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본군에서는 군.지도소.농협.기상관측소.농공고.농조 등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병충해방제협의회에서 방제면적, 농약명, 수량, 공급시기, 공급기관, 방제기간, 방제요령 등을 협의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의 농약판매 가격은 매년초 읍면농협 농약담당자로 구성된 군단위 농약가격조정협의회에서 품목별로 판매가격을 협의 결정하고, 그후 일반 농약상의 덤핑 등으로 시중가격이 인하될 때에는 지역농협 자체로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지역의 일반 농약상에서 농협공급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농협과의 경쟁에서 일부 수도용 농약을 덤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동방제용 수도용 농약에 대하여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농약을 공급토록 하되, 공급가격 및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농약공급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농약병 및 봉지수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약빈병 및 봉지수거에 대하여는 '96년 3월 21일 농약빈병 및 농업용 폐비닐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수거대책을 설명드리면 마을별로 공동수집 장소를 지정, 주민들에게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대책을 홍보하고, 마을주민들이 논두렁, 밭두렁 등에 버려진 것을 수집하여 마을 공동수집장에 집결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빈병은 개당 50원, 폐비닐은 ㎏당 50원내지 70원으로 하여 마을단위로 순회 수집토록 하고 있으나, 그 수거실적은 만족한 편은 아닙니다.
'96년도 수거실적은 농약빈병이 87톤, 폐비닐은 203톤 수거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충북지사에 판매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대농민 계도를 철저히 하여 논두렁, 밭두렁에 버려진 농약빈병 및 폐비닐을 적극 수거토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농촌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식위원-손을 듬)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 벼가 병충해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5월 22일날 발생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방제에는 6월 3일날 했으면 그 기간이 9일이나 10일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병이 다 난 다음에 방제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이것이 뭔가 맞지않습니다.
우선 방제 발생통보하고 방제시기하고 맞지않기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이 빈병 수거에 대해서는 실지 이것이 빈병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께서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보니까 이런 것이 전혀 되지않기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멸구도 사실은 여기 자료에보면 8월 30일날 발생했는데 이것이 농약이 다해주고 보조금 나온것은 9월 30일날로 나와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시기가 늦어서 방제를 하지않아서 농약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벼 물바구미가 5월 22일 발생됐는데 농약공급은 6월 3일날 했다는데 그 방제 시기를 놓친 것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는 과거하고 지금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미리 사전 방제로 해서 사전에 농약도 공급하고 사전 방제 위주로 과거에는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필요없는 농약을 많이 뿌리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도 경제적으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벼멸구가 한 두마리 나온다고 해서 약 그때 뿌린다는 것보다도 미리 사전에 뿌리게 된다면 한 두마리 나올 때 뿌리는 것하고 미리 뿌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전에 뿌리게 되면 물 바구미가 발생이 안된 지역도 뿌려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바구미도 발생이 안되는데 거기다 약을 뿌리니까 경제적인 방제가 되지않고 그리고 요새 농업이라고 해서 약에 대해서 오염도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방제 체계는 일단 충 같은 경우는 물바구미 같은 것이 몇마리씩 모였을 때 그때 방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경제적인 방제가 되고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지않느냐 그래서 여기 5월 22일날 물바구미가 발생된 것이 그때 발생 단계에서 크게 발생하여 현 단계에서 벼에 치명적인 타격은 줄만큼 되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의 발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해야되겠구나 해서 방제협의회를 5월 29일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은 6월 5일까지 공급해서 농가에서 발생된 것을 갖다가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7일이나 9일되면 다 전멸되고 말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물론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실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는 물바구미가 들어와서 한 10일되면 전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물론 시기적으로 늦게 심은 사람도 있고, 일찍 심은 사람도 있겠지만 실지 여기에 하다보면 발생통보하고 방제시기가 29일간이면 다 전멸되고 없을 때 해서 효과가 없는데 이런 방제한 결과가 나왔기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바구미의 생리상 이것이 올라왔다가 다시 뿌리로 내려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위에 올라왔다가 다시 뿌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치명타를 줄 시기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미리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방제협의회에서 지도소 관계자들이라든가 또는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에 또 농지개량조합 이런 사람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받을때는 물바구미 생리상 이위원님께서는 일주일내면 전체적으로다가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물바구미정도는 그렇게 급속도로 번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멸구같은 것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것이 방제가 됩니다.
물바구미는 사전에 해도 충분한데 하필 발생이 돼야만이 해야 되는가도 의심스럽고 이왕 보조농약을 주어서 물바구미를 방제할려고 들면 심을 물어데 상자에다 주어도 충분합니다.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이것이 차이가 났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잎도열병이나 이런 것도 너무 보조를 이왕 해주실려면 시기를 놓치지않고 가급적이면 시기에 맞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왜 농협에서만이 사가지고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실지 농협에서만 이것을 하니까 농협에 제고량만 청소하는 것아니냐 이래서 도열병이나 이런것을 보면 구구하게 약을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섞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약효가 덜한, 기일이 넘어 약효가 떨어지는 것도 나오는데 물론 신이 아닌이상 다 못하지만 농협에서 그런 것도 있기때문에 이런 것은 좀 뭔가 참작해서 해주셔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농약을 100%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일반 농약상에도 그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데 꼭 농협에서만 농약을 공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약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물바구니 같은 것이 예비비에서 100% 보조 지원된 것도 있지만 거대수가 50%가 자부담이 있고 또는 70%가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일반 농약상에서 70% 자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급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일반 농약상에서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 별도의 계약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기를 놓칠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약상에서 하게 된다라면 어떤 농약상을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상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다,
그리고 농약을 적기에 며칠날까지 농가에 마을까지 공급을 해 줘야 한다 할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농협조직 만큼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지정된 날짜에 공급을 해 줄 수가 있는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대 협의회에서 매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의 유효기간이 지난것을 공급을 했다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각 농협에 금년도에 농약공급 사항을 제조일자하고 유효기간을 전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타 농협은 '96년도에 제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내속리 농협에서 '94년도 제조일자가 12월 31일로 된 것이 공급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은 그것이 '97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94년도에 제조된 것이니까 이것은 유효기간이 지난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농약의 유효기간은 입제일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리고 유제같은 경우는 대개 3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농가들이 '96년도에 공급되는 농약이 이제 '94년도에 제조된 것이 이제 공급되느냐 해서 농가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내속리 농협같이 '94년도에 제조된 것이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판국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게 조금전에 말씀은 덤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농협에서 오히려 농약값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가,
그런 것은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물바구니 약제를 해서 후라단하고 크라스탈이라고 카보입제를 공급을 했는데 물바구니 약제를 보면 그것도 보은농협이나 마로농협 같은 데에는 2,700원, 3㎏ 한봉에, 그런데 삼승농협 같은데서는 보조농약말고 일반들한테 2,500, 시중 보은 농약사 같은데는 2,6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잡초 제거약제 제초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한 9,300원 정도 받고 있고 삼승농협 같은 데에서는 8,300원, 또 시중가는 8천원에서 9천원 사이, 이렇게 받고 있고요,
후추양 잎새 같은 거나 키타진잎새, 도열병 약제, 이런것은 농협이나 시중가나 같습니다. 그리고 5천원, 이렇게 해서 삼승농협 같은 데는 시중가 보다 싸게 4,800원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멸구류 약제 같은 것은 시중농약사나 농협이나 2,300원, 500㎖ 한병에요,
그리고 원예용 약제는 또 가격이 틀립니다.
예를들면 다이센 수화제 같은 경우에 500ｇ 짜리가 시중가격이 3,200원인데 삼승농협에서는 3,000원 받고 있고, 또 마로농협에서는 3,200원 같이 받고, 또 원협 같은 데는 3,28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호판수화제 같은 것은 시중가는 4,000원 받고 있고 마로농협 같은데는 3,600원 받고 있습니다.
과수에서 많이 쓰는 후로사이드 수화제 같은 경우는 시중가나 농협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건 1만 5,000원 수준이고요,
그런가하면 탄저병 과수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안트라콜 수화제 같은 경우는 시중가는 4,500원인데 삼승농협은 4,000원 받고 있고, 마로농협 4,150원, 원협에서는 4,2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협에서 농약을 공급을 하니까 시중농협에서 거기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수도용 농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싸게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원예용이나 과수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농협에서 공급되는 것이 싼 경우도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농협에서 약제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반 농약상도 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저희들로써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농민들이 농협에서 공급되는 것 때문에 꼭 손해가 간다 이렇게 판단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여태까지 그것을 지적 을 못했는데 농협에서 연초에 농약가 판매가격을 지나치게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시중농약 가격하고 농협에서 현재 공급되는 가격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지도를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농약때문에 자꾸 말썽이 되니까 농협에서 '97년도에 소모되는 농약은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시장보다 싸게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수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이 농약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들 쓰더라도 이 빈병수거에 역점을 둬서 조금 더 보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각 읍면을 통해서 이것을 마을 단위로 수거장소를 정해서 거기다 농가들이 갖다 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병당 500원씩 수매를 해 가거든요, 그것을요.
그래서 마을 기금이라도 쓰고 이렇게 좀 궁극적으로 해 보라고 해도 사실상 이것이 잘 안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거기 수거에 따른 보조금을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저희들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그런것 까지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다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병당 50원씩 수거를 해 가니까 마을의 환경을 지키는 측면에서 농가들이 많이 수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둑 밭둑에 가면 맨 빈병 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무슨 대책을 마련해서 수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손을 듬)
병충해방지협의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능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방재협의회의 주관은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되는 인원은 군에서는 제가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소에 소장님하고, 기술보호 과장님하고, 거기 식량작물 계장님, 농협에서는 농약 담당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농지개량조합 그 다음에 기상관측소에서는 기상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고에 선생님들, 학계에도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의 기능은 농촌지도소에서 병충해 예찰결과에 따라서 반대시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예찰결과, 예를 들면 벼 멸구했다 라면 어느 지역에서 지금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방재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약은 언제까지 공급할 것이며 또 방재는 언제까지 하고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할 것이냐 방재면적은 얼마나, 그 다음에 그 대상지역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럼 방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농약을 공급해 방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거기서 결정되며,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들어와서 농약공급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바로 읍면으로 시달을 해서 거기서 약제공급이라든가 약제명 같은 게 다 결정이 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는 읍면하고 농협 계통에다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약제를 갖다가 며칠날까지 전체 마을단위로 공급을 해주고 읍면에서는 그 농약이 제대로 들어 왔느냐 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방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충해방재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요, 지도소나 산업과 쪽에서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찰은 지도소에서 하고 방재계획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 얼마나 확산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여기 모이는 사람들 농협이나 농진이나 기상 관측소측에서는 알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지도소나 산업과 쪽에서는 이것을 전문분야니까 다 알수 있다 그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병충해 방재협의를 하므로 해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요.
방재시기를 놓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홍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발생일시는 5월 20일자에 물바구니가 발생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29일날 가서 협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9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 협의회를 하고 방재 지시를 하고 또 읍면에 하고 또 농약을 공급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재시기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벼 물바구니같은 것은 몇마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농민들 스스로가 예찰을 잘 해서 몇마리가 발생했다 했을 때 농약을 살포를 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그 후에 준다는 그거예요,
벌써 그게 발생일시에서 방재협의회 하는 날 9일 또 거기서 며칠 지나지, 그러다보면 보름내지 20일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발생예찰이 되었을 때 지도소에서 바로 그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어떻게 방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방재지시를 한다면 좀 더 빨리 효과적인 방재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강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방재시기 중심으로 되었을 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기관이나 두 개 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 보다는 여러사람이 모여서 했을 적에 방재약재는 그럼 어떤것을 할 것이냐,
또는 방재시기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 것은 협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득실 관계가 나올 것입니다.
시기를 빨리 했을 때 하고 방법을 잘못했을 경우, 또는 시기를 약간 놓치더라도 방법을 효과적으로 해서 했을 때에 그럼 과연 어떤것이 궁극적으로 병충해 피해를 덜 받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하여는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조분 농약이 이렇게 늦게 나가서 사용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예산을 주고있는 것이기때문에 예산에서 준만큼 그 기대이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보고 보조농약을 계속 지원해줄 이유도 있는 것이지 지금 자신들이 전부 하고 있어요 또 벼멸구같은 경우에 자료에보면 8월 30일 경우에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한달 후에 농약이 공급되는 사례가 있어서 쓰지않고 집에 지금 갖고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아실거에요,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농약을 주어서, 그러니까 매년 보면 벼 물바구미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기온이 낮은 지역 이런 지역을 체크해뒀다가 사전에 미리 보조농약을 준다든지 또 도열병이 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미리미리 체크해뒀다가 이런데 준다든지 또 벼멸구도 바람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니까 많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보조를 사전에 약을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공급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시기를 잃지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벼멸구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부는 방향에 따라서 예를들으면 금년도에 탄부쪽으로 많이 왔다가 또 내년도에는 삼승쪽으로 많이 왔다 이런 병충해에 따라서 그 지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벼멸구류 같은 것은 사전에 공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도열병같은 경우도 요즘 최근에는 품종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들면 서안이나 일품벼 쪽으로 될 병이 상당히 많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많이 나타나 아끼바리 추청같은 벼는 금년도같은 경우에 거의 발생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농약을 전 면적을 내서 공급한다면, 사전에 공급을 농가에 나눠주어서 농가가 시기를 잃지않겠끔 해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농약에 대해서는, 그런 병충에 대해서 사전에 공급하도록 하고 예측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잃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농약 공급관계에서 당초에 나갈때는 물바구미든 도열병이든 발생한 지역에 갖다 뿌려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유동하는 경로를 보면 농협에서 공급하면서 이장댁에 갖다 떼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보조농약이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그러면 전량을 다 갖다 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장옆집 있는 사람이라든지 약삭빠른 사람이 있어서 그사람들이 갖다쓰게 마련이예요 그러니까 내눈에 병충해가 발생이 안됐어도 가져가고, 쓰지않아도 될 사람도 가져가고, 진짜 갖다 써야할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던간에 못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를봐서 사전에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전에 공급해주시고 또 방제협의회같은 것이 있어서 방제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손을 듬)
우선적으로 시기적정 살포를 해야하는데 물바구미하고 도열병에 관해서 물바구미가 상당히 농촌이 바쁜시기에 공동방제용으로 보조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농협을 거쳐서, 이장 손에 거쳐서, 이장이 실질적으로는 공동방제에 안되더라도 필요한 가정에 공급이 되는데 그당시에 농촌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바쁜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참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농협에서 공급하는 기관에서 전화상으로라도 이장한테 전화를 주어서 공동방제용이 나오니까 며칠내로 찾아가라든지 이렇게 책임성 있겠끔 전화를 주면 문제가 없는데 거의가 볼 것같으면 모 다 심고 한가하니까 7월, 8월에 농협에 들어갑니다.
이장들이 그러면 공동방제가 나왔다, 물 바구미가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을 안갖고 가도 된다 다른 농약으로 대체해서 갖고 가시요 이정도만 하더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도열병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갖고 가는데 촌에서 발생한 논에는 비미 최우선적으로 잘 씁니다만 농협에서는 이홍식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꼭 치료제로 필요하지않은 키타진이라든가 이런 액제로다가 대량 대체를 해서 이장들이 갖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부락에서 이장이 100% 공급을 해야하는데 바로 갖고와서 유선방송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목소리가 전파가 되면 나름대로 괜찮은데 어떠한 부락에는 지금까지도 공동보조 방제용 보조농약이 머무르고 있는 부락이 있어서 12월달 이면 각 부락이 동계를 해요 이것이 이장의 지적사항입니다.
보조농약이 나오는지 안나왔는지 모른다 책임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장님들도 이장들 수당이라는 것이 공사판 하루정도에 지나지않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공사판으로 이장님들도 돌지, 그리고 요새는 옛날하고 세월이 틀려서 이장들이 집을 많이 비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6,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옳게 사용되지않고 지금 방제로써는 면사무소에 가볼 것같으면 서류위주로 하기때문에 갖다 쓴 사람의 도장이 전부 찍혀있어요 참 각 부락에 우리 원만한 부락이면 30∼40만원어치 보조농약이 나오는데 서류로 볼것 같으면 도장 망태기로 이장이 엄청나게 갖고가서 서류처리를 할 때 이장이 그것을 들여다 볼 것같으면 대개 집단적으로 살포를 시키라고 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자체가 지금에와서 참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지급도 제대로 되지않는 농약이 서류상으로는 그사람의 도장이 찍혀서 서류는 완비를 시킨 것을 내다볼 때 지도차원이라든지 시기 여러가지로 봐서 과장님께서 해야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도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가서 농약 공급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농약공급대장에서 방제대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있어서 개인들 도장이 누가 얼마 가져가고 누가 얼마가져가고 다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가서 어떤 농약을 당신 얼마 받았느냐 전수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농약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방제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좀 연구해서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만큼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쌀의 생산량이 차질이 오는 것마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지적한 사항이 내년도에는 반복되는 것같은 사항이 또 있기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사전에 예를들어서 잎도열병 방제농약이 나갈때에는 면에서 부락의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어느어느 농가가 과연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 명단을 면에서 작성해서 이장하고 양까지 명단에 적어서 이장한테 주면 이장은 그 명단에 의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병국위원-손을 듬)
첫째 가격문제에 대해서 다같은 우리 회원농협입니다.
그런데 어느 농협에서는 20% 원가에 다운해서 판매를 하고 어느 농협에서는 원가에 마진은 3%로 붙혀서 공급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본군 관내에서도 균형이 맞지않습니다.
이것을 균형있게 맞출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그 벼 종자와 벼 시기 토양에 의해서 왜 우리 논에는 어느 종자에는, 예를들면 빔수화제를 잎도열병에 써야 되는가 나는 우리 논에는 땅이 사양토라서 키타진 입제를 써야된다 또 우리 논에는 물이 낭비되니까 유제를 써야한다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어느회사에 계약 체결한데에 대해서 회원농협에서는 그것밖에 약을 갖지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쓰고싶은 농약을 못쓰니까 우리 회원농협에서도 분명히 다양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농약을 확보해놓으시고 또 농협에서 가격을 이런 통계를 하고있으니까 일반상인들이 싸게 파는 것은 우리 농협때문에 간접적인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마세트 한봉에 농협에서 2,100원에 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일반상에 가서 사면 1,800원에 사오는데 봄에 갔다가 가을에 주면 됩니다.
그런데 농협에 보면 농협규약상 모든 제재상에 의해서 3개월인가 5개월 농약을 안하면 이자가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들어서 많은 후라단 입제나 모든 것이, 어떤 농약은 한봉에 천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농협때문에 간접적인 이익을 본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농협에서도 어떠한 농약회사와 절충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농약을 갖을 수 있도록하고 일반 농약상에서 장난을 못하겠끔 적정한 가격에서 미리 농민에게 유통할 수 있게 해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농협도 지금 지역농협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군내에서 가장 농약을 싸게 공급하고 있는 데가 삼승농협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약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약을 공급하니까 일반 농약상에서 자기네들 물건 팔기 위해서 싸게 파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접적으로 농협에서 농약을 공급하므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농약값은 '90년 1월부터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 농약지사하고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한 가격 범위내에서 지역단위로 다시 협의해서 농협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농약상에서 농약을 싸게 공급할 경우 삼승농협과 같이 더 하향가격을 해서 싸게 공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농협에다 어떤 품목은 얼마를 받아라 또 어떤 품목은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현재 없습니다. 제도상,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단위 농약가격협의회를 할 적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시중가격이라든가 농협간에 차이가 나는 것,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통적으로 같겠금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농약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같이 쓰고 있지만 원예용 농약은 일반 농협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예용 농약은 원협같은 데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농협계통에도 일반 농약상에서 갖추는 수준으로 갖출 수 있도록 농협측에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소값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볏짚 암모니아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96년 11월부터 '97년 2월까지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본군에서는 12월말까지 암모니아 가스 주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중에 비온 날이 16일로 2∼3일에 한번꼴 강우가 계속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볏짚 미건조로 수거가 지연되어 암모니아 가스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볏짚수거기를 '93년부터 금년까지 19대를 공급하여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능률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는 현재 볏짚수거기가 5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볏짚수거기 7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의 날씨는 시기적으로 보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볏짚은 더이상 부패되지 않을 것이므로 볏짚의 건조상태를 보아가며 현재 보유중인 50대의 볏짚수거기를 총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소값하락에 따른 융자금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우가격은 500㎏ 숫소가격 기준으로 1월달의 332만 5천원을 최고로 하여 8월의 245만을 최저시세로 현재에는 285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일 현재고요, 12월 6일자로 조사를 해보니까 270만원 수준으로 다시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값 안정을 위해 단계별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단계 대책을 큰소 송아지 수매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육을 탄력적으로 단축하고 필요시에는 대폭 이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육이 구매시장 상장약을 대폭 감축하여 산지가격의 하락에 상응하여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2월 소값이 500㎏당 250만원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생체 ㎏당 5천원으로 수매하여 소값을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제의 도입을 위한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시장가격과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해 주는 송아지 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 장비등을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연리 5%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가당 2억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값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의 융자금 상환에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군에서는 도·군비 융자금 등을 지원하여 섬유질 사료제조 시설을 설치, 사료비를 대폭 절감토록 하는 동시에 경영의 합리화로 생산비를 절감시켜 양축농가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경쟁력 제고와 양축농가가 사용한 융자금이 제때 상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2천년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수입개방에 충격없이 대처하기 위하여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추진 수입개방시에 예상되는 큰 숫소 500㎏의 가격이 200만원인 상황에서도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소 사육이 유지되도록 유도하고, 사육두수는 250만∼260만두를 유지하여 2001년 이후에 쇠고기 수요의 30%내외를 공급하는 희소성을 갖는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차입금액 확대를 통한 전업농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가축개량, 고급육 사양기술 교육, 자가 인공수정 교육 등 생산비 절감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우의 전산화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전산에 의한 혈통관리를 통해 개량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한우개량 사업을 전두수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 전문판매장 확대 설치등 수입쇠고기와의 시장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감으로써 한우고기의 소비기반을 확대토록 하고 수입개방 이후 한우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제일 중요한 송아지 생산 안정을 위한 방안도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에서 매년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축종별 전업농 육성, 축산단지 조성, 계열화 사업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50두 이상의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만이 한우를 사육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손을 듬)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말씀을 들으니까 축산농가가 앞으로 소값하락이 있든간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당장 소값이 송아지값이나 암소값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참으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 볏짚이 전부 지금 논에 물이 고여서 썪어가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현재 여러가지 기계를 많이 우리군에 볏짚수거기를 대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모자라다는 것이 일반적이 축산농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올 가을 볏짚생산량이 약 축산농가에서 볼 때는 3분의 1이 감축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가을에 볏짚이 논에서 수거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상하고 또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수거를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볏짚이 모자라는 데 대해서 연구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군에 한우나 젓소사육 두수가 급격히 늘어나있는 실정입니다.
논은 지금 한정된 실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축산농가에 볏짚이 모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우나 젓소같은 것은 조사료를 꼭 먹여야 하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 지금당장 볏짚 모자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운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한우농가나 젓소농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나온 구상이 TMR조사료 생산공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농협, 저희들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신청해야지만 그 다음해에 사업을 책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이 볏짚이고 조사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장을 세우는 방안은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 계통은 자금이 없고 그래서 농협계통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농협중앙회에다 승인 받으면 단기자금을 저리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당초에 마로 낙우회에서 그것을 신청해서 농협하고 절충했습니다.
2억원이면 사업비가 되겠다 해서 농협중앙회에 건의해서 1억 8천만원을 저희가 확보한 바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진흥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마침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6천만원이 보조지원 됐고, 이것 갖고도 모자르지않느냐 그래서 마로 낙우회에서 당초에 2억원에서 마로 낙우회 자체에만 조사료 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구상했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우리만 하게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해달라고 할 것아니냐 기왕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크게하겠다 그래서 4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자금이 되겠느냐 해서 먼저번에 군청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도의 소득금고자금이나 우리 군에 갖고있는 소득금고자금에서 한 1억원정도 융자해주는 것으로 하게되면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4천만원정도만 있으면 사업이 될 것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봄에 추수농가가 원할 때.
볏짚을 최대한도로 수거를 해서 볏짚 암모니아를 처리하고 그래도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히 모자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타지역하고 연계해서 축산농가들을 한번 상의해보고 농산 부산물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TMR 사료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성군 같은데나 그런데는 1억 보조에 중기자금 이래서 축산기금 자금에서 3억원을, 운영이 18년 상환으로 대출을 해주어서 하고 있는데가 있고 전라북도 신문지상에 보조자금만 해도 2억원이상이 보조되고 도비가 많이 플러스 됐습니다만 그래도 TMR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중에 어느정도까지 사료를 준 이유는 첫번째로 사료값 폭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시범가격이 곡물가격은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사료 회사에서 이문을 많이 남기기위해서 사료값을 내리지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료값에서 하나의 횡포로 인해서 사실 축산농가만 피해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TMR 사료공장같은 것이 꼭 마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농가라도 우리가 볼 때 낙우회단체라든지 한우회 단체라는 지역에서 원한다면 과감히 군에서는 이러한 데에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TMR 사료공장은 법인체로 운영하기때문에 직수입된 곡물도 수입해서 직접 사와서 하기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TMR 사료공장에 대해서 보조액수를 늘리고 앞으로 행정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타 도에서 한 사례를, 예를들어서 경남 고성군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도비를 3천만원만 받고 군비를 6천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거기도 그렇게하고 한우경쟁력 제고상에서 나오는 융자금 1억 7천만원가지고서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보조사업으로 현재 이것이 없습니다.
TMR 사료공장에 대해서 그런 실정에서 여기다 더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98년도부터는 이것이 정식으로 농수산부 사업에 책정이 돼있습니다.
융자사업이라는 것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같은 경우에는 4억 7,600만원중에서 70%를 융자 해주는 것, 중규모같은 경우에는 3억 1,500만원중에서 70%, 소규모같은 경우에는 1억 4,100만원에서 70% 융자 이렇게 해서 연리 5% 10년 균등상환 이렇게 98년도 사업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진달해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마로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TMR 사료종자같은 것은 당초에 마로농협에서만, 마로 낙우회에서만 자기들이 쓸것만 계상하다가 보은군 전체에 한우농가나 젓소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늘리자 해서 사업비를 4억정도 갖고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보은군내에 한우농가나 젓소농가를 카바할 수 있다면 다른데에서 진다고 하면 상당히 경쟁이 될 문제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순상위원-손을 듬)
송순상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한우의 적정 두수가 230만마리여야만이 흐름에 따른 기본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마리에 육박하고 참 광우병이라든가 WTO, 여러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양축농가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몇년으로 봤을 때 230만 두라는 것은 3∼4년 전에 그 두수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중앙의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양축농가가 사느냐 못사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계상보다도 정책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원된 것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설비라든가 보조금, 융자 여러면에서 여기에 했을 때 우리가 기본 두수를 벌써 오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의 지시를 무턱대고 집행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양축농가가 어려운 이 시기에서 볼 때는 산업과장님이 어려움에 한 몫을 했다고 양축농가가 지적하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 9월달 한우의 두수가 289만 두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에 적정 두수 예상은 250만두 내지 260만두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한우가격이 285만원 수준으로 현재 유지되는데 이 가격갖고서는 정확히 2001년 쇠고기 시장이 개방됐을 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경쟁이 가능한 선을 200만원 선으로 봅니다.
송아지값이 현재는 16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2001년까지는 80만원내지 90만원 수준이 되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비가 현재 큰 소 같은 경우는 258만원정도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영비를 2001년 가서 180만원 수준으로 내려야만 그때가서 그래도 미국산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2.8%정도 우리나라 송아지 값이 비싼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국산 송아지하고는 가장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가격의 관계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그리고 한우만이 갖는 독특한 맛, 이런것을 전체로다 보이지않고 맛까지 예상했을 때 한우는 2001년도에 200만원 수준은 유지되고 경영비를 180만원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지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우가 차지하는 자급율은 57%정도 되는데 2000년대 가면 전체적으로다 우리 한우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30%로 보자, 한우의 자급율을 30%로 보자해서 현재까지 지원해준 것은 마리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해준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갖고있는 시설을 갖다가 이런데 한 것이고 자동화 시키는 방향, 면적을 늘리지않는 방향 그래서 한우 마리수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가에서 한우값이 상당히 좋다보니까 너도나도 아무나 한우를 입식시켜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새 한우값이 떨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냐 이렇게 메스컴에서 나오는 물먹인 한우를 잡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소비가 상당히 둔화되고 그리고 축협에서 내년도에 가면 한우 마리수가 분석한 것이 300만두 이상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축산농가에서 품해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도나도 소를 파는데 우시장에서 사가지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정부에서 한우를 많이 기를 수 있도록 장려를 해놓고 지금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내용은 그렇지않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의 소득금고자금에서 영세농가들이 한우 입식자금 신청하면 저희들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통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우 마리수를 어느정도 제한시켜야겠다 하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본 군에서도 그 방향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6개월, 4개월 하시는데 송아지값도 송아지 품질에 따라서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120만원 수준이 되는가 하면 한 60만원짜리 송아지도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갈 것같으면 7∼8개월 된 것도 코를 안뚫고서 여비 밑에서 끌고 너두나두 갖고 나오다보니까 어느정도로 인식하는 모양인데 지금 송아지값이 110만원, 120만원이라고 할 것같으면 걱정을 안합니다.
양축농가가 우리가 봤을 때 암송아지는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값이 100만원이 넘는것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답변하는 내용에서 110만원, 120만 말씀하는데에 대해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탁상계획에 의한 것을 무조건 추종하느니 보다는 과장님께서 전문상식을 가지시고 양축농가에 보탬이 되는 것을 바램으로써 한마디 했습니다.
(○박병수위원-손을 듬)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 및 방법이 나온 것은 아직 없죠?
농산부의 (안)이기만 하죠?
첫째는 고급육 생산입니다.
소비자들이 데이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쇠고기하면 등심이 되었건 불고기감이 되었건 값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어요. 팔적에도 그것을 구분을 안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국내 쇠고기도 등급별로 반드시 나눠서 팔도록 이렇게 개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육점에서 안할 적에는 제제를 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고급육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급육 생산관계를 말씀드리면, 소비가 증대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등급 짜리가 12.8%정도였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8.3%, 이렇게 고급육 추세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요구가 되고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등급간에 저희들이 쇠고기 양을 가지고 분리를 했을 때는 A1에서 A3, B1에서부터 B3, C1에서부터 C3등 이렇게 등급간에 1㎏당 그 비육가격이 한 1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가격이 1만 2,524원인데 등외가격 같은 것은 5,312원입니다.
이게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산측면에서도 쇠고기를 갖다가 품질을 어떻게하면 고급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세를 한 숫소가 거세를 안 한 숫소보다 속이 큰게 상당히 월등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시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의 축산정책은 어떻게 하면 고급육쪽으로 생산하도록 하느냐 하는 방안하고 두번째는 생산대를 어떻게 하면 낮출것이냐 하는 두가지의 입장과제를 가지고 모든 시책을 여기에 맞게금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농산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과학적인 테스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양축농가로 보면 현재 축산시설 융자금을 받은것이 전체적으로 '93년도부터 '96년까지 약 28억 4,500만원 정도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출을 받아서 지은 것이 지금 마로면에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가 보았을 때 이와 비슷하게 융자금 받은거와 비슷한 수치인데 여기에 대한 축산시설이 너무 광범위해져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데 지금 소값하락으로 인해서 축산시설에 대한 이자를 물게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도초와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고 지금 그렇게 농산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계획성있는 무슨 야산을 개발해서 조사료포를 만든다든가 또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과학적인 테스트가 나와야지 거기에 따른 그렇게 해서 소값을 안정을 시킨다 하는 얘기는 약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제반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보셔서 앞으로 양축농가가 그래도 타군보다는 보은군에서 피해가 없도록 좀 조사를 다시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해서 농산부에서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피해를 덜 입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부터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93년도에 3호에 약 8,800만원, '94년도 약 51호, '95년도에 36호, '96년도에 금년도에 25호, 총 한 28억 4,500만원 정도 융자지원을 해 줬는데 '93년도에 융자해 준 것은 3년거치 7년 상환해서 연리 5%로 해서 원금 상환기간이 '97년도에 도래가 됩니다.
'94년도에 지원된 13억 9,400만원도 '98년도에 가면 원금 상환이 도래됩니다.
'95년도 지원된 것은 2,001년에 원금 상환이 도래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4억 2,000만원 지원된 것은 2,002년에 원금 상환이 도래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 말씀 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값이 상당히 하락곡선이 급하게 내려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상당히 급격한 곡선을 긋지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지금 축산은 거대수가 융자사업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이 상당히 앞으로의 문제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육쪽으로 생산을 하고 경영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11일 송순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댐 녹조현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농촌의 농업부산물의 제거에 대한 행정적 지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호에는 댐 건설에 따라 많은 농경지가 수몰되었으나 일부 농경지는 장마철 이전에는 수몰되지 않으므로 농가에서는 보리, 옥수수등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회북면. 회남면등에서 4만 2,320평에 주로 보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보리 수확시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난 보리짚 등 농업부산물을 수거 또는 소각하고 있으나 장마로 인하여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미 수거된 농업부산물 및 소각된 재 등이 부유됨으로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댐 유지에 대한 농작물 재배는 한국수자원 공사와 본군과 유휴부지 사용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96상반기 까지는 농가의 사용승인을 하여 작물을 재배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계약 만료로 수자원 공사와 농가간의 계약으로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댐 유휴부지에 대한 농작물 재배는 수자원 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계약시 농업부산물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을 명시토록 협조하고 대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업부산물로 인한 대청호의 오염을 사전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가두리 양식장 지도 및 철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호는 '90년 7월 19일 환경처고시 제90- 15, 16호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양식장의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남면 대청호내 가두리 양식장은 '95년말 현재 총 12개소로 이중 '96년도에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9개소이며 '97년도에 만료되는 곳이 3개소입니다.
'96년도 철거대상 9개소중 시기 미 도래 1개소, 자진철거 3개소, 1차 고발 후 자진철거 1개소, 고발 후 현재까지 미 철거가 4개소이며, 이중 2호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1호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중에 있으며, 2개소는 2차에 고발 1개소는 1차 고발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면허기간이 만료된 가두리 양식장은 자진 철거토록 20회 이상 공문 발송과 수시로 자진 철거토록 출장 독려하고 있으나 법적대응 등으로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순상위원-손을 듬)
송순상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댐 유휴부지 농산물 부산물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천변 인근부락 농지 여기에 대한, 농촌에서 수확을 하고 버려진 농산 부산물 쓰레기까지 하천으로 해서 대청댐으로 유입돼서 녹조현상이 나타나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 주가 됩니다.
그래 그 원인으로 볼 것같으면 참 농촌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수혜자 측에서 어떠한 문제성을 놓고 참 대청댐 인근에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혜택을 줄려고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농촌이 못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의식으로 나타나는, 참 일부러 대청댐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주민의 흐름이 가고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댐 유휴부지를 중심으로다가 질문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변 인근부락에 농지나 농촌생활쓰레기가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에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대청댐같은 경우는 수질보존 특별지역으로 환경처에서 고시됨으로써 여러가지 생활하는데 축사라든가 농업을 영위하는데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있고 일반 생활하는데에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주변 농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발성 투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댐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심기를 가라않혀야 할 것같고 그다음에 농업 부산물같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니면서 그런 지역 농민들에 대해서 철저히 계몽해서 문제가 안되더라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대를 콩을 파종해서 콩에대한 부산물을 갖다가 라이터로 한번 켜면 전소가 돼요 일부러 하천에 다 퍼붓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심한 언쟁까지 갔었는데 참 관광특구, 개발촉진지역등 이러한 대 타이틀을 걸어놓고 청정지구를 우선하는 과정에서 텔레비젼에서 대청호 녹조현상 그 자체가 썩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것은 그 인근이 중심 상태나 실질적으로 썩은 것하고 연관될 수 있게 해석이 돼요 우리생각에도, 그래서 부끄러움을 면치못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농촌에 불만이 팽배한 자에게 거기에 관할 공직자가 지도차원의 말 한마디를 던지지않고 못 본듯이 지나갈 때 앞으로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차원이 큰 문제로 발생하기때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또 나를 위해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는 앞으로 살아갈 생활로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의 그 기득권을 행사를 해서 철거를 하지않고 버티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양반들한테 가서 어떤 좋은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지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4개소가 면허기간이 완료된 상태에서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을 붙잡고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그분들 얘기는 면허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수면관리를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면허기간을 연장해 줄려면 한국 수자원공사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댐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때문에 연장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차후에 투쟁하다보면 국가에서 무슨 대책이 나올 것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뿐만아니라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댐유역 지역에 있는 주민이 다 댐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나가서 이것을 철거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무면허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기간마다 즉시즉시 고발조치를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행법상 고발 해봐야 벌금 50만원 나오면 끝입니다.
사실상 그렇기때문에 50만원 내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만 얼마라도 거기서 양식업을 해서 수익 올리는 것이 좋겠고 전체적인 것을 환경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빨리 처우가 돼야겠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금 촉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소송같은 것도 그분들 나름대로 해서 자꾸 기각이 되고 손실보상청구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각이 되고 현재 한분 황우영씨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청구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응해주지않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계속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한가지 위원장으로써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서 보충질문은 원래 질문을 한데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요점을 따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방청석을 보니까 방청하는 공무원들도 한편으로는 졸고 잡담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신성한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졸리면 나가야지 이 감사장에서 무관심한 공무원들이 있고 또 관계과장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계장들도 앉아서 메모라도 하고 챙길것은 챙기고 그래야지 그냥 앉아있단 말입니다.
감사자세를 바로 잡아서 이렇게 감사를 받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문하실 유병국위원님, 조강천위원님, 류정은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담당하시는 산림행정은 매우 많기도 하고 또한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끝이 없으며 또한 정성을 다해 추진해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줄 알면서도 임도시설과 보수 또한 대상지 선정의 적합성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현형법상 임산물 운반과 육림관리, 산불방지, 마을과 마을간 연결을 위한 교통수단, 그리고 등산로 역할등의 목적으로 국비 50%와 도비 40%, 자부담 또는 군비 10%를 들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주들이 대부분 영세한데다가 임도개설로 인한 반사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임도개설 예정지 산주들의 자부담을 기피해 공사추진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이고 임도를 꼭 해야 할 곳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까지 임도 개설지를 보면 대개가 군유림이나 국유림에 설치하여 본사업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임도를 꼭 해야 할 장소가 있다면 사유지라 하여도 임도시설 목적달성을 위해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해서라도 추진할 수는 없는지,
또한 임도시설 단가인 ㎞당 5,700만원으로는 임도사업에 하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1㎞당 단가를 인상해 재보수 및 하자 발생이 없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예를 든다면 토목공사는 ㎞당 정부시설단비가 1억 5천만원 정도인데 임도시설 단비가 너무 낮아 하자발생이나 산사태로 사후관리가 엉망입니다.
이상과 같이 임도시설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대추를 많이 생산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자 '94년도부터 실시한 대추나무 식재사업은 지금까지 3개년 동안 무려 169,768주를 식재하였고 무려 8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대추나무를 비롯한 모든 유실수는 묘목을 심는 것 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공원 가로 청사주변에 심어 논 대추나무 사후관리를 위해 393만 2천원을 투자하여 풀베기 빗자루병 방제 추비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은지 3년이나 되었는데도 대추하나 수확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왕에 심겨진 나무를 잘 가꾸고 좋은 수확을 거두어야 군 특수시책인 대추고을 육성사업이 성공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군청이나 읍면 관계 공무원들은 임협 조합에 용역을 주어 일을 시키거나 보조금 집행만 열심히 하고 사후관리는 전연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산업과에서 추진하였으나 지금은 임업 전문가이신 산림과장님께서 산업을 추진 하니만큼 대추고을 육성을 위한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금가지의 공원, 가로변, 청사주변, 대추나무 관리실태 및 향후 보식계획과 '94년도 추진했던 대추나무 빗자루병 예방 용역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출향인사 성금으로 식재한 대추나무는 지금 어떤 상태이며 사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청댐주변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회남면은 대청댐 수몰이후 각종 소득원이 사라져 지역주민 모두가 관광명소화로 소득증대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출향인사와 함께 오염없는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몇 년 전부터 성금을 모아 벗나무 가로수를 식재하고 멋진 벗나무 가로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자금으로 가로수를 심고 가꾸다 보니 보식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계지역인 회북면 일대 가로수는 회남면보다 군비지원아래 2년 늦게 심었는데도 성장율이 매우 높아 회남면 지역의 성금 가로수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회남면 일대의 성금으로 식재한 가로수의 보식 및 사후관리와 지원대책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지원 및 가로수 주변 풀깍기 예산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병국위원님 질문하신 임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우선 말씀드리면 첫째 임도를 꼭 해야 할 장소가 있다면 사유지라 하여도 임도시설 목적 달성을 위해 자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해서라도 추진할 수 없는지, 둘째, 임도시설 단가인 ㎞당 5,700만원은 임도시설에 많은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당 단가를 인상해 재보수 및 하자발생이 없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이 두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임도시설의 국도비 및 산주의 자부담금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율 기준에 의해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시 명시되어 상부로 부터 시달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산주의 자부담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산주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95년 1월 20일 개죄된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에서 산림청에 건의된 사항이 있었으며 산림청에서도 산주 자부담금을 감면하고자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으나 보조금의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자부담 감면이 되지 않고 있어 현재에도 산주 자부담은 지방비로 지원할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산주의 자부담금을 국비나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조치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조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산주 자부담금 군비지원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임도시설의 단비의 현실화에 대한 문제점도 먼저 말씀드린 '95년 1월 20일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에서 산림청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시에 많은 단비의 인상이 어려우며 중앙부처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단비가 인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인도시공의 난이도에 따라 임도시설 단비의 30% 이내에서 가감조정하여 실행하라는 조치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임도의 설계시에 적지 적공 원칙에 따라 기준 단비에 구애없이 견고한 임도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손을 듬)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도시행 지침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50% 국비, 지방비 40%, 자부담은 수혜자의 원칙에 되어 있습니까?
그 시달된 것이 95년도라고 했죠? 96년도인가 지금!
그런 것이 여러군데 있고 과장님도 아마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괴산군이나 충청북도에 다수 군들이 시군에서 사업주 부담을 94년도부터는 사업주 부담이 안되고 그 사업주 부담을 하니까 사업주들이 굉장히 반사이익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못하고 군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임도시설을 적합한 장소에 다 책정이 돼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서는 어째든 수혜자 부담의 문제때문에 예산을 아직 예산부에 건의도 안하고 타시군에 한 것을 모방하지도 않고 단순히 시행지침에만 얽매여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임도시설한 것이 사실은 목적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 7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달됐다고 하니 금년도에 임도시설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당 단비가 제가 작은 줄 압니다.
임도시설하는데 가보면 개거나 이런데 그냥 녹깡을 묻어서 다리만 이렇게 놓게 되어 있고 안쪽에 납이라고 하던가 그런 시설물을 단비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그렇고 또한가지는 산을 많이 흐트려서 산사태가 날 정도로 이렇게 흐뜨려놨는데 예산부쪽에서 못한다고 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정부에 건의해서 단비를 높이고 ㎏수를 적게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사후관리와 산사태가 나지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 ㎏수는 꼭 맞추어야 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사실 부실한 것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30%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 했을 경우 공사의 난이도를 감안해서 30%는 저희들이 7㎏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배정이 10㎏ 물량이지만 30%는 가감할 수 있기때문에 7㎏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와는 내녀도부터는 차원이 다른 임도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비도 내년도부터는 6,200만원으로 단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소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여태까지 한 임도보다는 훨씬 낫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재정이 넉넉한 군에서는 그 산주 자부담금을 군비에서 충당해서 시행하는 군도 몇개 군이 있습니다.
전부다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은군 재정형편은 전국에서도 꼴찌일 정도로 열악한 재정으로써 산주 부담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합니다만 중앙에서 산주 부담을 국비에서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98년도 부터라도 저희들이 지방비에서라도 충당시켜서 해볼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비는 단비도 올랐기때문에 그냥 시행하고 98년도부터는 산주 자부담금을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이 안될 경우 지금 군비에서 충당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데다가 지금 임도를 개설해서 누가보나 이곳에는 임도를 개설해야겠다는 것을 느낄수 있게 했고 또 아주 견고하게 잘했고 95년도에도 4개군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군이라고 여기에서는 안하겠지만 신문보도에도 나있고 또 그 군에 보호계장, 식수계장님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96년도에도 그 충청북도 시군 대다수가 점하고 있는데 안한 군이 보은군하고 영동군하고 3개군밖에 안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호계장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 위원님들이 이것을 세워주세요 우리군에서 위원님들이 다 세워주셔서 하고싶은 적정한 개인사유림이건 국유림이건 산불방지 어려움이 있는데 임도개설을 한번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사실 적정한 곳에 했는데 우리 보은군 임도개설한데는 국유림이 꼭 90∼80%이상 뛴데, 군유림.국유림 뛴데, 해서는 안될 장소에 현실적인 사업에 목적만 달성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만 단 97년도에도 ㎏에 단가 30%를 정하시지말고 100% 다하고 군비를 요청을 해서 적절한데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선곡뿐인데 여기도 군유지가 국유지가 또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100% 다 보조가 된다면 100% 효율성있는 임도를 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산주 자부담금 낼 능력없는 필지는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하는데 있어 산주가 열 사람 가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자부담능력이 없으면 그 노선은 취소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 물량 못한다 그러면 도에서는 못하면 전부 반납하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주 자부담 내는데를 찾아서 하다보니까 100%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군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직접 보호계장, 식수계장 전화통화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대추고을 육성을 위한 대추나무 식재 사후관리 미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공원, 가로, 청사주변 대추나무 관리실태 및 향후 보식계획, '95년도에 추진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용역 결과, 출향인사 성금으로 식재한 대추나무의 상태와 그 사후관리등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는 널리 알려진 우리고장 고유의 특산품이어서 다른지역에서 생산된 대추보다는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 이를 소득작목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 '94년부터 440여 농가에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7만여주의 대추나무를 식재하였고, '94년도에 출향인사 606명으로부터 접수된 1,500만원의 헌수금과 군비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합 2,5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 공원, 청사주변에 5년내지 10년생 정도의 대추나무 1,05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94년부터 각 농가에서 식재한 17만여주의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위해 방제드릴 12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한편 읍·면 담당공무원 및 작목반원의 빗자루병 방제교육을 금년에 1회 실시하였으며, 빗자루병의 향후 조직적인 방제를 위해 '96년 9월 읍·면별로 9개 작목반을 편성·관리하고 있고, '96년 5월 각읍면에 각 농가별 대추나무 식재 및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사업장별로 관리토록 조치하여 식재, 활착, 방제, 보식등 사후관리 실태를 기록, 유지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원 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며, 중국 대추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대추의 보급등 유통망 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출향인사 헌금을 받아 '94년도에 공원, 가로, 청사주변에 식재한 1,050주에 대한 대추나무에 대하여도 '95년도에 줄기 썩음병 방지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고 대추나무 주변 풀베기를 실시하였고 '96년도에도 풀베기 1회, 부산불 퇴비 6,340㎏을 시용하고 고사목 50본을 보식한 바 있으며 빗자루병 이병목 182주에 대한 수간주사도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빗자루병 방제와 시비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헌수하신 출향인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예방 및 새로운 방제방법 연구를 위하여 한국화학연구소와 '95년 12월 27일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6년 7월 31일 연구결과 보고를 받은 바 있고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방제법으로 테라마이신 약제 엽면살포법을 개발하여 새순길이가 10㎝ 정도되는 5월중∼하순경에 2일 간격으로 조제된 약제를 5회 정도 살포하였을 때 종전의 학설로는 예방이 되지 않던 것으로 알고 있는 빗자루병의 예방의 효과가 있고 기타 대추나무의 녹병, 잎마름병 등 예방효과도 나타난 바 있어 동 방제방법을 '97년도 5월 초순경에 각 재배농가에 기술보급을 하여 대추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강천위원-손을 듬)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관된 지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충 저희들이 크게 나누면 식재하고 저온 저장고, 건조장, 전시 판매장 이렇게 네분류가 되는데 지금 식재만 산림과에서 했고, 저온 저장고, 건조장, 전시 판매장은 아직 저희들이 산림과와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담당직원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의, 작년도 까지의 서류이관을 아직 못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이관을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챙겨 가지고 실시를 해야지 왜 업무는 산림과에 있고 추진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소홀히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빨리 좀 업무를 이관 받으시고 또 지금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 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일부 면에서 아직 작성을 안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파악을 해보셨어요?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관리카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 면도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대추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관리카드는 대추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카드작성이 필요한 것이지 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관리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 보았는지는 확실하게 챙겨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관리카드의 작성상태로 봐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만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제가 느끼질 못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참조하시고 이왕 우리가 대추고을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그 대추나무를 수억원을 들여서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 대추 달린 것은 조금 본 것 같은데 그 가을에 가서 딸 것은 없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타군에서 있을 때 얘기이지만 제가 청원군에 있을 때인데 청원군 추정노선에도 모과나무를 심었는데 군에서도 한 점 수확을 못 봅니다.
이건 익기도 전에 전부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따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사실 산업과에서 이관이 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내일쯤 와서 따먹으면 좋은데 내일 오면 없을 테니까 오늘 미리 따먹자 뭐 익지도 않은 것을, 그런 심정으로 전부 따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가지는 청사주변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4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느낀것은 그 중에서 거의 30∼40%는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걸려서 뽑아 내야 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 하겠지만 저희들이 또 용역회사에서 방제방법 나온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테라마이신 엽면살포법을 한번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5월 중순경에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사주변건만은 산림과도 산림과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찮아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만 맡아 청사주변에 있는 것을 가꿀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구역별로 나눠보세요, 한번. 나눠놓고 여기는 내무과, 기획감사실, 책임지고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청사주변의 환경조성 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가지는 회북면 수리티재를 넘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응달에 대추나무가 여러주 심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작년도에 김정수과장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거기에 직접 다녀오고 거기 상태가 불리하고 대추나무가 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지역에 죽은 나무를 이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감사질문장에서요.
그런데 이식은 한주도 하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을 한번 세어 보셨어요? 지나다니다가 이제 청주에 사시니까 잘 아실텐데, 이식은 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불과 4∼5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있는 것이 없어요, 내년쯤 가면 다 죽을 텐데, 왜 당초에 약속한 대로 그 정도의, 그것도 또 헌수금으로 산걸거예요, 그게 아마,
그럴텐데, 그러면 그것을 잘 이식을 해서 좋은 땅에다 심었으면 다시 보식하는데 돈이 안들테고 그 나무가 죽지않고 잘 살아서 수확을 볼텐데 당초에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전혀 지키지않고 방치를 해서 죽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작년도 이 자리에서도 제가 직접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산업과장님께서 점검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 카드 철저히 해서 읍면 직원들한테 공문 시달해서 잘 관리를 해서 수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업무이관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수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고 식재를 하겠다고, 그렇죠?
제 생각같아서는 보은군에 대추나무 심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같은 경우라면,
지금 대추나무가 어느곳에 심겨져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업무를 이관을 받았으면,
그 후에 일차적으로 그런데다 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곳에다 심었어요, 또 그 중에 조금 밭이 좋은 데에 이렇게 해서 심어 가지고 진짜 대추농사 한번 지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면 경산 가 보셨죠? 경북 경산,
대추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가 보시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에다만 심었어요, 대추를.
평지에, 도로변에, 아주 좋은 땅에다 심어 가지고 그 대추 나무에 달릴 때 보면 기가 막히죠, 경치 가 보며는, 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좋은 땅에다 심어야 제대로 대추가 수확이 될 텐데 우리 보은군은 지금까지 아주 못쓰는 버려지는 땅에다만 심어왔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추고을 육성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심는 것은 그 적지 선정여부를 제대로 파악을 해 주세요, 그래서 보조자를 결정을 해 주세요.
그 내용 아세요?
아시는 게 뭐 있어요, 그래.
업무이관을 서류로 안 받고?
그런 이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그런 이관은 처음 보겠네요, 무슨 대추나무 업무 그냥 오늘부터 당신이 가져가세요 해서 산림과에서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가져간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회수하는 내용도 또 웃기게 됐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출향인사들이 돈을 내서 헌수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하고 해서 1,050주를 심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헌수한 그 나무가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헌수한 사람들이 차후에라도 와 가지고 내가 대추나무 심으라고 헌수를 다만 10만원이라도 했는데 어디 잘 크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이 모든게 제가 좋게 생각을 한다면 업무이관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서부터라도 정확하게 업무이관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누차 많은 돈이 투자되었고 또 대추고을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의 명성을 갖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손을 듬)
대추나무을 심는것과 동시에 대추 말리는 건조기를 보조해준 것이 몇대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대추나무를 이제 심으면서 건조기부터 해주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준것이 잘못됐는데 먼저 심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준것으로 했는데 사실 대추나무 13동 나간 중에서 대추나무 건조기, 대추 말리는 분이 딱 한사람 밖에 없답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방치 돼있고 대추나무 300두 심고는 건조기 한대 타기위한 것으로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앞으로 대추나무 건조기를 말리는데 대추나무 하나도 안말리는 것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수하시겠습니까?
대추나무 건조기를 지원해주었는데 대추나무를 하나도 안말리고 13대중에서 한대만 말리는데 어디인지 말은 안하겠는데 각면에 다니면서 제가 철저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데 과일로 가로수를 심는다 그래서, 영동군에는 감나무로 심어서 성공했습니다.
옥천군 안내에서 안남까지 모과나무를 심어서 성공했습니다.
10년전부터 심어서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데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추나무 가로수를 심었으면 우리 보은군에서 대추고을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거기 모과나무나 감나무같이 가로수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유정식씨라는 분이 88년도인가 87년도에 임한리 옆에 100주를 기증했어요 그때 돈으로 100만원 기증했어요, 대추나무 심으라고 갖다 주었더니 산림과에서 업자한테 맡겨서 그해에 다 죽었고 100주에서 30주밖에 안살았는데 지금 딱 한 나무 살았어요 그것도 오갈병이 걸려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만큼 산림과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군수 시책사업, 지사 시책사업 이런 것을 너무나 소홀히 했기때문에 우리 보은군이 대추나무 가로수가 없고 앞으로 군수님 시정시책에 살구나무 가로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살구나무는 산림과에서 담당하시겠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도 그러한 막대한 자금, 또 도에서 자금 가져와서 군수 시책사업이다 이럴 때 이런 것을 전에 군수님도 시책사업으로 대추나무 가로수를 조성했었고 현 군수님도 대추나무 가로수를 했으며, 담당부서에서 정성으로 특별히 해서 하나라도 표시가 있게 해줄 수 없는지, 옥천군에는 지금 조그마한 도로주변만 안내에서 안남까지 모과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아무나 따먹어도 대한민국 사람이 따먹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고, 영동군에는 감나무 식재를 도로변에 가로수를 해서 아무나 따먹어도 대한민국 사람이 따먹는 것이고 우리 보은군에서 대추나무 가로수를 했으면 아무나 먹어도 대한민국 사람이 따먹으니까 수확이야 누가보던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가로수는 그래 외지에서 보은에 올 때 과연 보은에 가니까 대추고을이더라 가로수가 대추나무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더라 이런 말을 듣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손을 듬)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대추고을 육성도 중요하지만 재배한 대추 9개의 작목반에서 재배한 대추를 유통이 잘돼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공급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은군에서 보은농협에다 대추관련 가공공장 직판장, 전시관 및 직판장 3개 종류에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12억 6,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뜻은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요즘 작목반원들의 불만은 보은농협에서 그렇게 큰 특혜를 받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대추를 기피하고 외국산과 비교하고 또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북 연산산 그 대추와 비교해서 농협의 이익만 찾을려고 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대추가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농정과에 우리 유통계와 협의해서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우리 작목반에서 생산된 대추가 피해를 안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연산산이나 보은산이나 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병국위원-경산산, 경산산.)
죄송합니다. 제가 비교한 것은 논산의 연산 것입니다.
그 가격을 비교했을 때 우리 작목반 회장님과 유통계 정차석님과 같이 가서 상품을 같이 비교 했을 때 했기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의 관계 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12월이면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됨으로 그런 것은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생산자가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적용을 해주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에서 농협하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직원을 위한 농협이었다는 것이 사실 소문이 맞고 저도 농고를 나왔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습이나 그 사고방식에서도 농협직원들이 좀 바껴야 되지않느냐, 진짜로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 도움을 주는 농협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보은농협과 6개사업에 17억이라는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야겠네요 산림과장님이 인수인계를 아직 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전부 인수인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이고 또 벌써 군의회에서 정기회의때 이것이 감사한다는 것을 알고 수일전에 자료까지 보냈는데 업무내용을 전연 파악을 안한 것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감태도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온저장고, 건조장, 전시판매장은 아직 준공처리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10월달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답변을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돼고, 빨리 자세히 파악을 하고 이래서 사후대책을 빨리 강구하세요.
질문요지는 회남면 일대에 주민성금으로 식재한 가로수의 보식 및 사후관리대책과 기술지원 및 가로수주변 풀깍기 예산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남면 신추리에서 법수리까지 8.5㎞구간의 주민성금으로 식재한 벗나무 가로수 생육실태를 점검한 바 보식 및 칡덩쿨 제거, 가로수주변 풀베기와 조형전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96년 9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대비 국토경관 조성계획에 본사업을 예산을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사업계획이 산림청으로부터 승인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만약 위 사업계획의 승인이 보류되거나 그 승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97년도 추경예산에 보식계획 및 수형 조절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가을에 보식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은위원-손을 듬)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나면 어느 도로든간에 행정기관에서 가로수를 심어주는 것은 누구나가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도 일러서 그랬는지 몰라도 회남면에서 자체적으로 출향인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2,500주 정도에 해당하는 벗나무 식재를 했던 것입니다.
이 행정기관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데를 더 도와주고 해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말하자면 회남면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가로수를 심지않았는가 군비나 도비를 갖고서 벌써 가로수가 심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면민들 생각에 자체적으로 해서 더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물론 그때 성금을 받아서 가로수를 심으면서 기금이 모자라서 가로수 여건이 규격에 맞지않는 가는 벗나무를 심었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계속하는 것인데 대전지역이든 회북지역이든 군비가 됐던 도비가 됐든 행정기관에서 그 식재를 한 것을 보면 2년, 3년 늦게 심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심은 것보다 월등히 크게 길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면민들은 자체적으로 심은 것을 더 우려하고 손해보는 것아니냐 가만히 있었으면 그 이웃 면이나 대전시같이 똑같은 가로수가 심어졌을텐데 이것을 추진한 사람들을 많이 원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질문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거기에 지금 신경을 쓰시고 월드컵 사업비에서 안되면 추후 예산을 세워서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면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산림과장님께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있던 찰나에 2002년 월드컵 대비 차원에서 국토 경관 조성계획을 도에서 요구한 바 그 사업계획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벗나무 심는것으로 해서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엊그저께도 물어 봤더니 산림청에서 아직 확정을 안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능성 여부도 아직 희박하고 좀 더 기다려 봐서 그것이 안된다면 추경예산에서도 확보를 해서 회북과 같은 동질의 임목을 식재해서 벗나무 거리로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남면은 지역여건이라든가 모든 대청댐으로 인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나오는 것도 없고 기대한다는 것이 지금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벗나무 식재였습니다. 가로수.
보통 타 지역에서 가로수를 심는 것은 보기좋게 지나가는 사람들 눈요기로다가 이렇게 심을 수도 있는 이러한 입장이지만 회남같은 경우에는 무공해 관광자원으로써 거기에다가 기대를 걸고 어떠한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좀 잊지마시고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겠네요, 이 산림과하고 농정과 관계에 그 대추나무 식재관리라든지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이상한데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대추나무 관계가 지금 식재관계만은 우선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유통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 농정과에서 전에 산업과에서 취급하던 것이 이렇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나 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관계를 제가 분담을 다시 가려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하실 유성태위원님, 이홍식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년초에 칡 버섯 재배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경제성이 높다고 매스컴에 널리 홍보하고 비디오 자료까지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칡 버섯 재배기술은 상당한 연구와 지도가 뒤따라야 하고 또한 희망농가가 있다 하더라도 현지 연찬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한 뒤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스컴 보도 이후 버섯농가는 물론 관심이 있던 농가들이 칡 버섯재배를 하였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를 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그동안 농촌지도사업 홍보가 전시행정이 아닌지, 또한 매스컴 보도 후 확대 보급한 작목에 대한 기술지도는 제대로 했는지, 특수작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의 자체 시범포 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 기술농업의 조기정착과 WTO체제의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종합적인 문제점 해결중심의 기능 전환을 위하여 지도소에 자체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첫째, 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실증 시범포를 2,798평을 운영하여 현대화 시설 활용과 첨단과학기술로 농업체계를 확립하고 새 소득원 작목을 개발하였다 하였는데 군관내 농업인들이 실증 시범포를 방문 견학하고 농업기술을 습득 및 농업경영에 실제 이용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둘째, 농가에 대한 여론에 의하면 대전 농산물 공판장에서는 보은의 시설채소가 다른지역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데 지도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농업지도에 임하고 있는지, 또한 '96년도 실증 시범포 운영을 위한 예산투자대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97년도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한 특수작물 계획운영은 무엇인지,
셋째, 타지역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역 식생활 문화의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위한 행정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버섯류 개발, 민물게, 우렁이 내수면어 사육등 지역 특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시책을 펴나가고 있다는데 우리군 지도소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성태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지도사업 홍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유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농촌지도사업 홍보가 전시행정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성공사례와 새로운 작목보급 및 새 기술을 신속한 전파 또는 판로 개척등을 위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때론 과대 홍보가 된 적도 없지않으나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유의하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매스컴 보도 후 작목에 대한 기술지도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하여 특수 작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칡 버섯재배입니다.
칡 버섯은 칡즙을 짜는 부산물이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 재활용 기술 개발 차원에서는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외면 탁주리에서 노병자씨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칡 버섯재배는 2차 재배에서 일부 병이 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세번째 가을 재배한 것은 지난 10일 첫수확 330㎏을 수확해서 서울 뉴코아 배화점에 2㎏에 2만 5천원씩, 200ｇ짜리 500ｇ짜리 세가지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데 200ｇ짜리는 2,800원, 500ｇ짜리는 7,500원에 판매를 해서 468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어제 수확은 670㎏ 정도인가를 생산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번 재배한 것으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이 칡즙 짜고 난 부산물은 우리 관내 농가에 보급 재배해서 일괄 농가하고 1차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일괄 수매를 해서 뉴코아 백화점에 한 코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30%를 거기 판매자에게 주는데 지금은 20%를 주고 있습니다. 코너점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칡버섯이 서울 백화점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10일날 가져간 것이 어제 그날 다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칡 부산물 갖고 재배하는 것은 판매에 큰 어려움이 없고 농가에서도 큰 소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희망은 세 농가에서 대지를 무료로 공급받아 버섯을 재배하였으나 한 농가는 성공하였고 한 농가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한 농가는 벼 콤바인 수확작업을 32일간 하시느라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는 지금 대지만 가져가서 아직 재배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목반 교육 및 견학 2회, 순회방문 개별지도 50여회, 평가회 및 연찬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홍보 보급할 때에는 역효과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겠으며 철저한 기술지도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누에 자동화 시설은 자동화 재배시설 및 이동식 사육상자 설치로 누에상육의 일관작업으로 생산비 절감 및 양잠 비사육기 느타리버섯 재배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 현재 '95년도, '96년도 두번에 걸쳐 시범사업을 보급하였으며 누에를 5령 3일째 열풍건조 및 냉동건조를 실시해 누에가루, 누에환 등에 대하여 7회에 걸쳐 홍보하여 판매 및 기술전파에 기여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6회에 걸쳐 우수재배 농가 사례를 홍보하여 현재 자동화 하우스 및 일반하우스를 포함 53.2㏊로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금년도에 탄부오이는 대전 공판장에서 상품 15㎏ 한상자당 1만원 내지 3만 5천원에 거래되었고 인천지역에 출하하는 농가는 겨우사리 청정오이를 재배 15㎏ 한상자에 1만 5천원 내지 4만 5천원에 거래되는 등 이를 계기로 자동화 하우스가 현재까지 36.2㏊로 확대 보급되었습니다.
다음 배 Y자형 신규재배 농가는 '96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신규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Y자형 밀식재배 농가는 316호에 148㏊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배에 대해서는 연중 4회의 교육을 계획을 하고 금년에 4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지도계획으로는 겨울철 동계 정지전정 및 덕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중점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유성태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성태위원-손을 듬)
유성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0일자 신문보도에 보면 보은, 삼산, 동양, 중부매일, 충청일보 또한 4월 21일에는 동양일보 4월 26일에는 농민신문까지 칡버섯 재배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경제성이 높다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있게 말씀드린 것같습니다.
지도소 기술진에서 칡버섯 재배를 산외면 탁주리에서 처음 지도, 연구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2회에 걸쳐서 성공적이라고 보겠지만 2회, 3회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적이었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 본적이 있는지 또한 6개월간의 공간에 대하여 연구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희망농가에 대하여 기술지도 확대보급 의사는 있는지 또한 메스컴 홍보로 인하여 지도소장님께서 확대보급 계약은 몇농가에 한해서 하셨는지 또한 보급된 농가는 몇농가인지 어디 누구누구인지 확대보급한 칡버섯 재배 성공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기에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 의견만이 아닙니다.
한번 보급이 되면 언론기관에서 너도나도 자료를 취재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거절을 못해서 과대홍보가 된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과대홍보가 돼서 새로운 농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 홍보할 때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칡즙인 부산물은 전량 농가에 보급을 해서 확대 생산할 그런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농가가 저희들이 기 1개농가는 상궁에 이성용씨가 한번 하셨고 이름은 틀리는지 모르지만 이성용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한봉교씨라고 산외 분하고 상궁에 이성용씨 해서 그분은 일부 병은 났습니다만 수확은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내북 아곡에 정영희씨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봉교씨는 지금 지사님이 다녀가서 떼를 써서 거기서 부산물을 갖다놓고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메스컴 홍보할 시, 기술지도가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홍보에 임한다면 농민의 피해가 적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기술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손을 듬)
소장님께서 칡버섯이나 탄부 자동화 원예나 시설채소에서 많이 생산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생산된 그달의 키로수만 말씀하시고 시설채소를 했다던지 칡버섯을 했다던지 수지타산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신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산을 다른 군에 절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배를 받는다면 그것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다보니까 키로당 가격만 말씀드리고 농가소득을 말씀 안드렸는데 지금 제가 농가소득을 농가별로 얼마얼마다라는 것을 자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전 농가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몇농가를 조사해서 유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사업도 중요합니다.
지도사업을 해서 어느 작목이든지 잘 지도를 해서 잘 커서 어느정도의 이미지하고 농민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도 나오고 이런것까지도 지도소에서 챙겨봐 주셔야 되고 지금 오이 한상자에 1만원에서 3만원씩 팔았다고 하는데 김영규같은 사람은 천 몇 평을 했어요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꼬부라진 오이를 천평에 하루 3상자 딴답니다.
3상자 따는데 가서 얼마나 받느냐 하면 만원씩 받는데요 만원씩이면 3만원이요. 그래 기름은 하루 3드럼을 뗀데요, 심어놓고 이것을 안하자니 안되고 그냥하자니 잎이 시퍼렇고 식물이 아까워서 그냥 놔둔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도 지도만 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지타산이 어느정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해 보셔야지 그냥 지도만 해놓고 얼마 생산된다고 메스컴에 자랑이나 해서 농민들은 거기에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허태열지사도 탄부면에 오이시설 채소한데를 오셨습니다.
거기 오이시설만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줄려고 오셨는데 우리 농가도 과장해서 말을 했습니다.
"지사님 안그렇습니다.
한달에 600만원씩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가셔서 메스컴과 중앙에다 보고해서 충청북도 보은군 고승리 누구는 월 순이익을 600만원 소득을 보니까 이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그사람 허덕이고 있어요 지금 빚 못갚고 있어요, 죽어요, 지금 이런 것으로 해서 지도소에서도 메스컴에 의해서 생산지도를 잘해서 생산이 된다고 하지말고 농민들이 이것을 권장했을 때는 어떠한 소득을 올려서 농민에게 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주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물을 했으면 금년에 어려운 사정도 제가 시책을 보고 이렇게 해주시고 답변에서 본 질문에 어긋나지만 탄부 시설채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탄부 시설채소에 대해서 지금 지도사가 한분 오셨습니다만 그 분은 수도작에 유명한 분입니다.
원예작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별로인데 기왕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서에서 시설채소에 유능한 분을 이틀에 한번이나 사흘에 한번이라도 출장을 보내서 상담소장을 같이 동반해서 시설채소를 점검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농산물을 홍보해야지 잘 팔립니다.
그런 관련이 있어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탄부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에 어려운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상담소장도 시설채소를 잘하는 분을 원하는데 사실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못하고 거기 개별적으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개면 내지 2개면씩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경제작물을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아마 다른 면보다는 시설하우스 면적도 많고 그래서 담당시켰으니까 다른 면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지도소의 자체 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군관내 농업인들이 실증 시범포를 방문 견학하고 농업기술을 습득 및 농업경영에 실제 이용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에 11월말까지 견학한 실적은 79회에 3,069명이며, 이들 가운데 공무원 122명, 학생 114명, 농업인 2,833명으로 견학시 재배기술을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천한 농가를 조사해 보지는 못했으나, 내년도에 양액재배를 10여농가에 6천평 정도를 재배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가에 대한 여론에 의하면 대전 농산물 공판장에서는 보은의 시설채소가다른지역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데 지도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농민지도에 임하고 있는지? 또한 '96년도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예산투자대 효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97년도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한 특수작물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 시설채소가 다른지역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보은군 관내 시설하우스 면적은 자동화 하우스 및 일반하우스로 총 53.2㏊로 주 재배작목은 오니, 방울토마토, 딸기, 시설고추, 수박, 참외, 기타 엽근채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보은지역의 하우스 주 재배지역은 탄부, 수한, 산외로, 농산물의 주 출하처는 탄부, 수한지역은 대전 및 청주공판장, 산외지역은 인천공판장으로 주로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대전공판장에서 보은 시설채소가 타지역 농산물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탄부 시설채소 작목반에서 오이를 위주로 대전 농산물 공판장에 출하하고 있는데 공판장의 중개인들의 여론에 의하면, 보은 탄부 오이는 상급에 속하므로 타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금년도 오이 출하가격이 15㎏ 한상자에 만원내지 3만 5천원 정도로 지난해 보다 2만원내지 5천원정도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외지역은 인천 농산물 시장과 계약 출하하고 있으며 금년도 생산된 취청오이가 15㎏ 한 상자에 1만 5천원 내지 4만원까지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관리 및 품질이 저하되어 타지역에 비하여 낮은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금후 농산물 향상에 따른 시설채소 단지에 대한 금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보은군 관내 시설하우스의 정밀 토양점검을 탄부 27회 실시하여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고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을 화학비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유기질 비료를 중심으로 전환하여 염류장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고, 추진한 내용으로는 '96 새해 영농설계교육 3회, 담당지도사 순회지도 19회, 선진지 견학 3회, 오이 품목반 교육 4회, 월례회 8회 참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가격 경쟁력 강하를 위한 지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 위주 시비로 지력이 저하되어 품질 및 수량성이 떨어지는 농가에 대한 지도로 지력증진에 목표를 두고 질소질비료 덜주기, 유기물 증시, 미량요소 증시 등으로 토양을 개량 연작장해로 인한 염류장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에 토양검정을 실시 시비처방서를 발부 토양개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우리지역에 알맞는 하우스 유형별 작부유형 모델 보급 재배로 분산출하 가격안정을 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주요 출하시기별 품종을 소비자 및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호도에 맞춰 품종선택 및 작형을 도입 농가가 실천토록 추진하겠으며, 보은군 시설채소 품목반을 통합하여 군단위 품목반을 구성 농산물의 공동출하, 각종 농자재의 공동구입, 견학 및 교육기회 강화, 상호간 영농기술 정보 교환의 계기를 조성하여 농가에게 실질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교육 및 현지 지도로는 매년 연초에 시설채소 품목반을 대상으로 주요시기별로 기술교육 및 견학, 주산단지 담당지도사 주 2회 이상 현지 순회지도를 강화하여 문제점 위주 개선 방안을 도출 현지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한 예산투자대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97년 실증시험포 운영의 특수작물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시험포는 보은 지역내 주산작목 및 앞으로 유망 작목재배와 작형등을 개발하여 농업인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96년 실증시험포 운영 예산은 2,752만원이었으며 생산물 판매액은 현재까지 450만원으로 시험 및 교육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액 투자효과는 시험포 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내실있게 운영을 하여 세입도 올리고 또 교육효과도 거두도록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작물 운영계획은 양액재배 시설을 이용한 인공씨 감자를 생산 무병종묘를 증식 농가에 보급계획이고 현대화 시설을 활용하여 화훼류인 국화절화 및 분화재배의 품종별 적응 시험과 작부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난절화 및 분화재배도 시범재배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부응한 실증 시험포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타지역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역 식생활 문화의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위한 행정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우리군 지도소의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물게, 우렁이 등은 안정된 소비처가 없어 농가 보급에 위험성이 있으며 우렁이의 경우 종패 1개당 5천원씩 분양받아 출하시에는 ㎏당 1만원에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비 현실적인 유통관계로 옥천 등 타지역에서 많이 시도한 바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축산지도는 소, 돼지, 닭 등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젖소의 완전 혼합사료는 아까 TMR사료라고 그런것이 완전 우리말로 완전 혼합사료입니다.
화훼 등 19종에 34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식생활 문화의 개선으로 5대 영양소를 중심으로 영양교육과 전통요리 보존을 위한 교육을 주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편리한 식탁문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버섯류 재배현황은 느타리 버섯이 63호에 8,700평, 영지버섯이 22호에 3,600평, 천마 7호에 1,450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배사는 시설의 노후화로 품질 및 수량이 저하되고 있어 시설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유망약용 작물 재배로 소득효과가 기대되는 천마등을 시범 재배하여 단지를 조성 새소득원 작목으로 개발, 소비자 수요에 맞는 유망약초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사과매개곤충인 "머리뿔 가위벌"을 이용한 수분방법 개선 보급과 과실류 흡즙나방류는 약제방제가 불가능하므로 전기 자동 살충기 설치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며, 금후 지역특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도비 확보와 새로운 작목개발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홍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식위원-손을 듬)
예,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액을 보면 2억 8천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서 시험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의 연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과 소득은 적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나 거액이 투자되고 지금 시설의 목적이 교육이지만 현재 지금 하우스의 겨울인지는 모르지만 들어 있는 것이 너무나 서글프기도 합니다.
저번에 지도소에도 들린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포 운영을 2년에 걸쳐서 왔습니다만 현재 연구하여 주민의 어떠한 품목을 주기위한 시험농가가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나머지 580평을 나머지 2,218평에 대한 작물은 지금 현재 그 작약을 심어 놨습니다.
과연 그 작약이 시험의 대상이 되고 그 어떻게 해서 작약을 심어 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작약이 지금은 상당히 옛날하고 달라서 그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약을 심은 농가가 많이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농민들 한테 그 시험의 대상이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증시험포 운영에서 막대한 돈을 들였지만 세입을 너무 못 잡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해 보다는 더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다녀 보셨지만 조금씩 조금씩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솔직한 얘기가 저희 담당직원이 어떤 때는 자기 차로 대전까지 실어 가면서 자기 기름을 태워 가면서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데 상당히 저희들로써도 물량이 많으면 괜찮은데 다만 얼마라도 팔아서 세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기름값 안 나오는 것도 실고 갑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는 더욱 노력을 해서 좀 세입도 올리고 교육효과도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 머리를 짜내서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도부터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약문제인데 작약문제는 거기 와 보셨지만 포장이 산에서 흙을 파내려 온데인데 돌덩어리입니다. 뭐 작물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직원한테 내년도에 성토할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아마 안 올린 모양인데 사실 저희 사무실에 돌을 무진장 골라냈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남아 저 오기전에 작약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니까 워낙 땅이 나쁘고 그러니까 작약 한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한가지 더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우리 교육을 한번 실행한 것을 보면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문화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가내용품 개발을 연구하셔서 새마을 개선에 좀 뭔가 문화적으로 개발을 시켜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기농업쪽으로 전부 간다고 하면 우리가 옛날처럼 식생활을 하지못합니다.
단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벼농사 지으면서 오리를 방사해서 비료도 안쓰고 제초제도 안쓰고 이런것이 있으며, 일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딸기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공급할 단계는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도 종합방제 한다고 해서 살충제를 쓰지않고 거미가 많으면 벌레가 없습니다. 멸구같은 것이 잡아먹기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이 더 축적되기 전까지는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박병수위원-손을 듬)
세입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뭔가 새로운 작목을 지도소에서 연구를 해서 하고 있으며, 거기가서 보고 다른 소득을 만들어야지 직원들이 몇푼 팔아서 세입 몇푼 받겠다고 기름값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행정한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이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문제보다는 어쨌든 거기에 색다른 것을 해서 화예라든지 아니면 그외에 어류 종류라든지 관상어 종류라든지 이런것 세입 있지않습니까! 뭔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봐서 소득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안하고 만들은 것이지 거기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교육시켜야지 그 오이 몇박스 따서 대전시장가서 하는 것 하지마시고 거기 따는 것은 좀 뭣하시면 직원들이 나누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먹어요,
그것 뭐하는데 팔러다니고 시간이 많아서 그런 짓을 합니까?
색다르게 해서 군민들이 보고 돈좀 벌게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내 웃음)
저는 못 올린다고 혼날 줄 알았는데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신 새로운 작물을 저희들이 보고 가능성 있는 것을 조그만큼이라도 더 다양하게 세입은 더 들더라도 한번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거기서 실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된 것이 없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으냐 적으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도 없다고는 사실 어려운 얘기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양액재배도 10여호가 한다면 그것도 벌써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보고와서 조그만큼 변형된 것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조사를
한다고 내년에 예산에 신청을 10여호가 6천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손을 듬)
시간이 다됐는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기농업으로 해서 일거삼득을 그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거양득를 얻었다고 하는데 유기농업으로한 농가가 96년도에 무엇무엇을 했는지 말씀 해주세요, 예를들어서 우렁이를 재배했다든지 꿩, 오리를 재배해서 했다는데무슨 실용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나온 다음에 오리를 몰아냅니다.
다음에 어린 오리를 집어넣으면 논에서 큽니다.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비료 안주죠, 농약 안주죠, 또 노력절감 되죠, 그 오리가 분뇨를 방사하니까 비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리는 크니까 크는대로 수확을 보고, 저희가 올가을에 추가로 온 예산이 있어서 딸기 유기농법을 한군데 0.1㏊해서 딸기를 심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 뿐이고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기농업을 했다면 오리를 몇마리 넣어서 지원을 우리가 500을 해줬는데 10마리 넣어서 오리로서의 수확이 얼마, 거기에 비료 절감비가 얼마 생산이 얼마, 나와서 얼마만한 이익을 가지고 있고 무공해 쌀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이 전 군민이 알고 또 더나아가서는 타 도에 있는 사람도 알고 이렇게 일을 말씀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유기농업해서 일거양득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시면 모든 자료가 없지않습니까!
목적은 공해없는 영농기술 보급과 환경보전의 지속농업 발전을 시키자는 뜻에서 사업량은 1개소에 2단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85만 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역은 탄부면 평각2리 구명서씨입니다.
이앙은 5월 21일이나 중모이앙을 했고 품종은 서안벼 재배해서 오리용 울타리를 설치했고 오리방사는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2개월간 30마리 넣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은 10월 20일날 10㏊당 464㎏이 생산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0㏊당 소득은 93만 5천원으로 인근 68만원 대비 38%가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됐습니다.
오리는 3년연속 방상구에서는 관행 11항이 50내지 70% 절감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보고 제초제는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농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더이상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13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방창우 유성태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참석의원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산림과장한태수
농촌지도소장송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