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1월26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6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ｏ 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황종학전문위원)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인수의원외3인)
3. '96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206건에 264억 34만 1천원이며, 이중 군비부담액은 74억 4,510만 1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89억 5,524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5.5%가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전액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않았으나 예년에 비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되어 '96년도 대비 6.68%가 감소된 83억 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약 7%정도가 증가된 307억 1,7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는 정확한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등이 정확히 예시가 되지않아 세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63억 6,448만원, 특별회계가 52억 9,746만원으로 총 716억 6,194만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3.38%가 신장된 23억 4,089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상되지않은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와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등이 확정 예시될 경우 '97년도 예산규모는 다소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49억 3,600만 1천원으로 '96년도 대비 13.84%가 신장된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4억 5,489만 6천원으로 96년도 대비 28.7%가 신장된 7억 7,05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되지않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지방교부세의 경우 7%가 증가된 307억 1,7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7년도 사업추진계획등을 감안해서 5억 9,449만 9천원이 감액된 83억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89억 5,524만원으로 96년도 대비 5.52%가 감소된 11억 768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63억 6,448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52억 4,046만 9천원이며, '96년도부터 25억 4,479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보수의 인상과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 복리후생비 인상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394억 4,573만 6천원으로 '96년도 대비 7억 6,846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사업과 교부세등이 확정되면 사업예산의 구성비는 지금보다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체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96년도대비 2,352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8,8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96년도 대비 9,996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8,968만 3천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장르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85억 8,474만 7천원, 사회개발비는 167억 1,666만 7천원, 20페이지에 경제개발비는 294억 5,671만 8천원, 21페이지 민방위비는 1억 2,807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 7,827만 5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1억 2,1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5억 5,7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4억 5,094만 8천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2억 8,278만 2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1억 5,570만원, 일반 농기계구입 지원에 11억 5천만원, 벼 건조 저장시설에 10억 5천만원, 과실생산유통지원에 10억 8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8억 9,82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8억 3,130만원,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8억 1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6억 4,960만원, 봉황교 가설에 6억원, 죽전 가로망 정비에 6억원, 쌀 전업농 육성에 5억 9,952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5억 3,016만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4억 7,347만원, 노령수당이 4억 2,217만 6천원, 노인 교통수당이 4억 412만 2천원, 삼산 도로망 정비에 4억원, 문화재 보수사업에 3억 9,999만 9천원,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3억 3,50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3억 2,234만 6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억 500만 9천원, 농촌 오.폐수처리시설에 3억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지원에 3억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2억 9,746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46억 937만 6천원보다 6억 8,808만 4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에 15억 8,274만 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억 5,233만 1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3억 1,567만 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8억 3,425만 2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12억 15만 3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530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금회에 신설되었으며, '97년도 사업추진계획등을 감안하여 1억 7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용을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욕구 증대와 사회복지, 의료써비스 각종 재난 요소에 대한 안전, 농촌소득분야, 도시행정분야등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가운데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같이 미래에 축복받을 내고장 건설을 앞당기려는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및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종학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황종학전문위원)
(10시13분)
'97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663억 6,44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9,746만원으로써 '97년도 예산 총합계는 716억 6,194만원입니다.
이는 '96년도보다 3.38% 증액된 예산입니다.
둘째, '97년도 예산내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서 세입부분의 총액은 663억 6,448만원으로써 그중 자체수입이 83억 9,089만원인 12.6%밖에 되지않으며, 의존수입은 579억 7,358만원인 87.4%나 됩니다.
의존수입중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정확한 내시가 없어 불확실하나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방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7.4%, 세외수입이 5.2%, 지방교부세 46.3%, 지방양여금 12.5%, 보조금 28.6%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수입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가 6억이 늘어 났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4억원을 포함하여 7억 7천만원이 늘어 났으나, 보조금은 11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유동적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96년도 편성비율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어 '96년도보다 일반행정비 0.6% 감소, 사회개발비 3.5% 증가, 경제개발비 2.6% 감소, 민방위비 0.1% 감소, 지원 및 기타경비 0.2%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 중에 문화예술분야에서는 10억이 감액되었으나 지역사회개발비에서는 33억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으로써, 세입은 사업수입이 10억 4,935만원, 사업외 수입이 18억 244만원, 보조금이 24억 4,567만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 2억 6,225만원, 사업비 35억 961만원, 채무상환 11억 353만원, 예비비 4억 2,20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가 새로이 신설되어 1억 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3,399만원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2억 4,639만원이,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등에서 3억 6,303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95년도 정기회의시 의결된 "보은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경영수익사업이 보다 강력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중점 검토할 사항은 지방재정수입이 획기적인 증대요인이 없음에도 '97년도에는 원숙한 자치행정의 구축과 함께 개발촉진지구와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추진등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과 숙원사업이 더 한층 요구되는 해로 예상되는 바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부응키 위하여 낭비적인 요소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면밀한 심의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와 OECD가입으로 인한 국제적인 시련과 경쟁을 극복하기위해 농촌 구조개선사업과 소득작목개발 문제등도 생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확충과 지역개발에 부합되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득이 추진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요도가 낮은 사업은 재조정하고,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 편중된 사업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욕구에 맞는 사업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국가 및 본군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며, 실무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낭비적 소모성예산은 지양하고, 군정경영화 차원에서 효율성·생산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소요액에 절대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임을 감안할 때 일부 필수경비중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바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끝에 실음)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도 많은 줄 사료되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인수의원외3인)
(10시21분)
김인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의에서 심의할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합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저를 제외한 10명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된 위원장에는 류정은의원님을, 간사에는 박병수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류정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위원회 구성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운영을 맡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편성되고 어떻게 심사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명년도 살림살이의 척도를 가늠하는 본예산의 심사와 편성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륜을 토대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이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간사로는 박병수의원을 선임하고 일반행정분야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은 송순상의원님, 유병국의원님, 박병수의원님 그리고 제가 맡겠으며,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분야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은 김인수의원님, 방창우의원님, 박홍식의원님, 산업행정분야를 심사하실 의원님은 이홍식의원님, 조강천부의장님, 유성태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96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는 보고내용에 충실을 기하여야 하고 1년간 추진해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중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미료사업에 대한 대책방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보고하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홍춘길
○침석공무원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건설과장박종부
농촌지도소장송해열
지역개발과장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