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03월26일(금)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구본선 간사)
(09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의결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구본선 간사)
구본선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0년 3월 17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2일 제2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권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은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357억2,911만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1억7,80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02억3,999만8천원, 특별회계는 254억8,9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서 증액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안정과 주민소득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자리 창출, 서민안정, 주민 소득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 248억651만4천원보다 6억8,260만6천원이 증액된 254억8,912만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5건에 55억9,000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21억1,939만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폐회)
김기훈 최상길
이달권 구본선
박범출 이재열
고은자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심광홍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