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9월 21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보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보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7분)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추진하는 LNG복합화력발전소를 보은군에 유치하여 군민의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와 인구증가 등을 통해 보은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제출해서 LNG발전소를 반드시 보은군에 유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보은군은 충청북도 남부권에 위치하고 농업 인구가 절반이 넘는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노인 인구가 28%를 넘었으며, 속리산국립공원과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 산업화에 뒤떨어진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번에 천연가스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즉각 착공이 가능하고, LNG 공급관로와 변전소가 발전소 예정부지와 연접해 있어 발전소 건설의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은군의회에서는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통한 보은군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및 취업기회 확대 등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고자 군민의 염원을 담아 군의회 동의를 중앙정부에 제출해서 발전소를 유치하는 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LNG복합화력발전소의 유치 동의서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 말까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추진하는 LNG복합화력발전소를 보은군에 반드시 유치하여 군민의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와 인구증가 등을 통해 보은군에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보은군은 농업 인구가 절반이 넘는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노인 인구가 28%를 넘어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속리산국립공원과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많이 받아 타 지역에 비하여 산업화가 뒤떨어진 낙후지역으로서 천연 LNG복합화력발전소를 보은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미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착공이 가능하고, LNG 공급 관로와 변전소가 예정 부지에 연접해 있어 발전소 건설에 최적지라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단지로 조성된 부지를 조기에 분양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및 취업기회 확대 등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건설을 위한 평가관련 협조 요청 공문, 지방의회 동의 요구와 보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사업 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동의안은 보은 LNG복합화력발전소를 보은군에 반드시 유치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은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재무과장 박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