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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4월 17일(수) 10시 5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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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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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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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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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경제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장 신성수    경제팀장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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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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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산업경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의 신축이 금년 5월중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세입 및 세출 행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팀장님, 현재 실버주택 입주자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지금 59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세대수로 보시면 됩니다.

○김응철위원    그러면 5월이 끝날 즈음 되면 몇 세대가 될 거 같습니까?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입주는 7월경에 예상하고 있거든요? 7월 입주는 59명으로 해야 되고, 이번달 말에 추가모집을 해서 내신 분들을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비가 들어가잖아요? 세대수가 많을수록 위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응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나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1년 기준 8억 8,000만 원 정도 선에서 잡고 있습니다.

○김응철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이 내는 보존금과 임대료까지 하면 충당이 안되잖아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그렇죠.

○김응철위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되죠?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예.

○김응철위원    입주가 덜 되면 그만큼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실질적으로 입주가 되든 안되든 군비부담은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단지 식비 관련해서 자재값이 높다보니까 그런 곳에서 차이가 납니다.
   100세대 정도 하면 식자재가 3억 원 정도고, 50세대라면 반 정도 줄겠죠.

○김응철위원    군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늘어난다기보다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 거라고 봅니다.

○김응철위원    입주자가 부족했을 경우는 차상위로 확대해서 호실을 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그렇죠. 금년 안에 다 채울 겁니다.

○김응철위원    지금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법령기준으로 1, 2, 3순위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응철위원    홍보는 잘되어 있어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홍보 많이 하기는 하는데, 부족한 거 같아서 보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철위원    100세대가 다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알겠습니다.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군비가 매넌 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예, 식비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진기위원    그런데 입주가 부진한 원인이 뭐죠?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원인보다도 주택소유관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진기위원    저소득층이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임대료가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되고, 보증금은 연 23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진기위원    저소득층이 임대료가 월 10만 원, 보증금은 1,29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서는 부담돼서 못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실버주택을 건립해서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생계의료수급자는 임대료가 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식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일단 1,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다보면 질나쁜 농산물을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계획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위탁주는 거 금액은 정해진 거예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정해진 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한 겁니다.
   주택같은 경우 2억 원 잡았는데 가격은 다운될 것 같고, 복지관 같은 경우 6억 6,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쪽에서 가격제안을 해서 입찰하는 거예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면서 세부적인 단가를 정하는 겁니다.

○최부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에서 모든   데이터를 산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공개경쟁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그쪽에서 다 계획을 짜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고 우리 입맛에 맞게끔…….

○최부림위원    비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는 변동이 있겠죠.

○최부림위원    그런 걸 정해야 군에서 끌려갈 일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입찰이 됐는데 돈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때 그런 걸 다 포함합니다.

○최부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먼…….

○박진기위원    8억 원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예.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일정관계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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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23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입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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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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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주용도 및 세부용도 일부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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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25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4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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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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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하수도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기존 위탁 시설에 추가 운영·관리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4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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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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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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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이창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전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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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용학
  산업경제국장안광윤
  기획감사담당관최원영
  경제팀장신성수
  공동체개발팀장송동근
  지역개발과장박정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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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위원장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