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5월 26일(화)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거. 보건소 소관
너.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거. 보건소 소관 너.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21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들었습니다.
4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순수 다 군비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고마운 이웃 지원사업이요?
○구상회 위원 예, 그런데 군비를 다 잡아놓지 않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기존의 참고마운 이웃 지원사업을 삭감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고마운 이웃 지원사업은 행사를 안해서 삭감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이 이 사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군비부담을 줄이고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그리고 자활한마당 행사지원 1,000만 원은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이거는 군마다 돌아가면서 11년마다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11개 시·군입니다.
○구상회 위원 구체적인 행사내용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운동회하고, 상품전시회하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대추축제 때 부스를 줘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별도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상회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주민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코로나 관련해서 많습니다.
○박진기 위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카드발행비용 있죠? 그게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선불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원래는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상품권 발행비용으로 내시가 됐는데 저희는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카드는 농협에서 직접 자부담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선불카드를 만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반카드와 똑같이 생각하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기프트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총 지원하는 가구수와 가구당 금액이 다른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의정간담회 때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설명드렸던 게 1,918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1,391가구, 차상위계층이 52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 의료는 52만 원, 주거, 교육은 40만 원, 6인가구는 생계의료급여자는 192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를 성립전집행 하셨는데, 이게 3가구에 8명한테 지원하잖아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의정간담회 때 설명드렸습니다.
○박진기 위원 한 가구당 얼마씩…….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1인가구가 45만 4,900원, 5인가구는 145만 7,500원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합계가 467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지금 자가격리를 한 사람 4명한테 383만 2,400원 지급해줬습니다.
○박진기 위원 세 가구에 4명?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4명한테 해줬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회인에 오는 시내버스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예.
○윤석영 위원 2,100만 원이 늘었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항상 5,000∼5,1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당초에 3,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추가로 모자라면 세우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노선 변경이나 시간대 변경을 할 수 있잖습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됐는데 개선이 전혀 안돼요. 제가 청주시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말로는 해준다고 해놓고 안되고 있어요.
회인에서 출발하면 파출소를 거쳐서 다녔는데 이제는 다리를 건너자마자 좌회전을 해서 가면 10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색을 못내고 있지 않나…….
○민원과장 구기회 군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미원에서 보은을 온다고 하면 중간중간 마을에서 지나가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것도 같이 이치거든요? 그래서 안들어가면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윤석영 위원 그전에는 그게 별도 노선으로 다녔었다고요.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그거는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건의가 아니라 분명히 바꿔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군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줘서 되는가……. 그전에 안했다면 모를까, 그전에도 다니던 코스였었는데…….
청주시에서 버스조합과 논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노선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대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2∼3시간 간격으로 있고, 저녁에는 30분 간격으로 있어서 청주시와 한번 논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원과장 구기회 좋은 말씀이신데요. 시내버스를 운행하다보면 시간이 엄청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저기에 넣는 게…….
○윤석영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다니던 노선을 빼서 그쪽으로 돌려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그거는 필요하니까…….
하여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청주시와 버스조합과 시간대라든지 노선을 협의해봐요. 그때 당시 노선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의 입김이 안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회인면장님과 민원과장님이랑 해봤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보은군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못낸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능력을 믿어볼 테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은 개선해줘야 됩니다. 물론 보은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점도 있지만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위원님들,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가급적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공공조형물 이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민원과장 구기회 계약기간은 2년이어서 지났습니다. 조형물은 설치한 지가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명소화사업으로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태가 좋아서 철거하기가 아까워서 스포츠파크로 이전하려고 하는 이전비용입니다.
○윤대성 위원 저기가 거기에 한 목적이 보은군을 홍보하기 위해 한 건데, 스포츠파크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시설물을 조금 더 보완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민원과장 구기회 문의를 해봤는데요. 거기는 철거가 원안입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군을 위해서는 거기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2쪽에 보면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이 있어요. 조례에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개정을 했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군비로 지원했던 건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매칭사업을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구기회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김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납이 되고 있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30명 정도…….
○구상회 위원 제도 만든 지가?
○민원과장 구기회 올해부터 한 겁니다.
○구상회 위원 현재 30명?
○민원과장 구기회 예.
○구상회 위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대도시와 시골 군단위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반납이 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은군을 두고 봤을 때는 농업군이다보니까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정책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 운영을 해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168명이 선정됐지만 제가 봐서는 이걸로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잘 조절하셔서 군의 재원을 보강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금년도에 시행해보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환경위생과장 최광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 맨 하단부에 야생멧돼지 사체 임시보관시설이 냉장고 설치비죠?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냉동고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포획비를 지급하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위원장 김응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지금 현재 진천에 소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져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냉동보관으로 임시보관을 했다가 업체에 가져갑니다. 이게 여름철이 되면 위생상 부패도 되고 해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종곡리 21-21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장고가 설치되려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종곡리 21-21은 종곡마을 권역사업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군유지고요. 현재 사무소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된 곳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군유지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위원장 김응철 도면과 토지대장등본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51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대추골색소폰앙상블 음향장비 구입비는 악기 구입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국민체육센터 뒤에 2층으로 건물이 있는데요. 음악실이 없어서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주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12종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라기보다는 설치해놓고 써야 되는……. 개인악기들은 본인이 구입하셔서 써야 하고요. 스피커라든지 믹서기라든지 이런 것들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대추고을색소폰앙상블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악단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이 대추고을색소폰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대추고을색소폰이 가장 활동이 많고요.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관내행사 내지는 축제에 공연하는 횟수가 1년에 많이 할 때는 28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구상회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탁구장으로 옮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연습장이 생기니까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반주기가 엠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위원 그리고 개인장비가 아닌 전체 쓸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드럼은 개인장비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드럼같은 경우는 개인장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동이 불가하고, 또 설치를 해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실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설치해놓는 게…….
○윤대성 위원 무지개악단이나 다른 악단도 저희가 보조해준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무지개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장비같은 것도 구입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드럼이 개인장비가 아니라고 말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79쪽에 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도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전통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특별하게 할인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행사비로 쓸 수 있게 두 가지 용도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사업계획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할 겁니다. 상점에서 30% 할인을 하게 되면 30% 할인보전금과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행사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총 7,000만 원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금액만 확정이 된 거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영 위원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인회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거의 활성화가 안되잖아요?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도와주는 분들도 많은 건데…….
상인들이 그냥 앉아서 주는 돈이나 받아먹는 식으로 하면 행정기관에서도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그냥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서 계속 지원해주는데 활성화가 안되면 큰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8쪽입니다. 결초보은상품권 5만 원권, 1만 원권, 5,000원권 제작비를 삭감하고 국·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비보다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지원율이 높아져서요. 기존에는 세부적으로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으로 나눠서 편성하다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서 통합으로 상품권 제작비로 놓고 수요에 맞게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으로 구분해서 제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결초보은상품권 10% 할인보전비로 국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보전비와 상품권 제작비 일부를 더 편성해서 추가로…….
○김도화 위원 그러면 세 가지 종류로 발행할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발행할 겁니다.
○김도화 위원 상품권 발행 예산이 12억 원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올해 발행예상액은 45억 원 정도로 하고요. 코로나19와 국비와 관련된 금액은 26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상품권 판매가 얼마나 이뤄졌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할인행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월 1억 2,000∼3,000만 원 정도, 지금은 8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민간한테 주는 쿠폰도 포함이 된 금액이라서 민간인이 별도로 산 금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10%할인은 기간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4개월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계속 제작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발행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온 건 4개월의 기간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김도화 위원 애초에는 10억 원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거는 코로나와 관련없이…….
○김도화 위원 지금은 추가적인 것까지 합하면 26억 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제작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제작은 수요에 맞게 두 번에 나눠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10% 할인이라는 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또 상품권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화폐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사실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는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상품권같은 경우는 가맹점을 통해서 환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고, 저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는 가맹점도 취소되고, 또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안내는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농협에서는 회수를 할 때 일련번호를 다 기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련번호가 일제히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 내용은 예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듣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강제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82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가구별로 가스충전통이 있는 걸 마을에 하나로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관을 다 연결해서 미터로 요금을 납부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부림 위원 한 마을에 보급할 수 있는 양이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게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동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다른데, 저희가 사업비 보조는 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최부림 위원 회인면 어디라고 하셨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부수2리입니다.
○최부림 위원 시골마을에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조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금 16억 9,200만 원을 다시 계상하는데, 기존에 20억 원이 서있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어디 분양취소될 예정인 곳이 있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분양취소를 반영한 것보다는 이제 산업단지 2공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면 분양했던 금액보다 다소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높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적게 되면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 부분을 미리 추산을 해놓은 겁니다.
○최부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지금 최부림 위원님이 질문한 게 반환금을 가산치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신축하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덕산기계하고 신명피피?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기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1억 9,000만 원씩 보조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 형식으로…….
○박진기 위원 기업의 사업비가 총 얼마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은 1억 9,000만 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기숙사의 면적이라든가 회사마다 필요한 개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안받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박진기 위원 총 얼마 정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원비가 50% 정도 됩니다.
○박진기 위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어디에 상주하는?
○박진기 위원 신명과 덕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덕산은 20명에서 25명 정도 되고, 신명피피는 15명 정도 됩니다.
○박진기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아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기업은 설립일자라도 나와있는데, 안나와있는 데도 있고…….
이 기업을 지원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이 기숙사 생활을 얼마나 잘할까…….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은군민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현황 정도는 알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홈페이지에 기업에 대한 현황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다만 기업들한테 보은군민이 몇 명이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가 1억 9,000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1억 9,000만 원이면 기숙사 여러 동을 이용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황을 알고 지원해서 우리 보은군에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실제 기숙사는 보은군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라 타지에서 와서 생활하기 위한 것이라…….
○박진기 위원 그런데 그 기업이 보은군 경제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을 테고…….
기업현황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이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신명피피와 덕산휴게 현황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있죠? 그것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사업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기 위원 예, 보은군에 사회적기업 등록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5개, 예비적사회기업이 3개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2개의 기업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우송영농조합법인과……. 한 군데는 기억이 안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무급휴직자 생계지원이 있는데,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서 무급휴직을 5일 이상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영세사업자와 상관없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매출액이 감소하는 걸 표현하느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11시 37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농정과에서 340억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가를 지원하는 법인이 보은에 몇 개 있죠? 군농협이 있을 테고, 축협이 있고, 남보은농협, 보은농협, 원예조합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박진기 위원 집행하는 곳과 매칭사업도 있을 테고, 또 그쪽 자체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사업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와 중복되는 사업은 없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것 좀 파악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군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농협과 군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1개 있어요. 재원을 보면 군비 25%, 농협 25%, 나머지는 자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생산단체가 됐든,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거와 중복이 안됐으면 해서 그것 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파악이 될 텐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거는 제가 과장님과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비를…….
○농정과장 김광식 기존에 3개 마을에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김도화 위원 3개 마을만 지원해줬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속리산면 구병리, 삼승면 송죽리가 충청북도로부터 추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잔액에 추가로 더 들어갈 금액을 추가편성한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농촌체험마을 아홉 군데에 사무장들이 다 있는 건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체험마을에서 필요로 할 때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줍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아홉 군데 중에 다섯 군데에서 사무장을 쓸 수 있는 거죠. 사무장은 마을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자부담도 10% 있거든요.
○김도화 위원 사업이 잘되는 곳은 지원을 해줘도 자부담이 가능해서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신청이 없는 거죠?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죠..
○김도화 위원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을 잘 지어놓았으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램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잘 돼서 사무장 지원이 다 됐으면 좋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89쪽에 보면 고품질쌀 및 친환경농업 행정강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고품질쌀 친환경생산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있고, 검사료도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고품질쌀 친환경생산이라는 제목 밑에 세부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고품질쌀이 생산되냐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트에 가면 보은쌀인 황금곳간 이런 게. 저가에 판매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가에 판매되는 걸 방치하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께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쌀이랑 비교하면 10㎏에 1만 원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어요. 고품질쌀이라고 하면 단가가 높아져야 합니다. 이런 것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세요.
○농정과장 김광식 위원님 말씀 맞고요. 농가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홍보 및 지원을 해야 하고, 농협에서는 유통을 잘해주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윤석영 위원 얘기할 것은 많은데 일단 예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축산과 소관
(11시 48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50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06페이지에 산불방지 목재파쇄기로 고추대 같은 것도 파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농가에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임대를 해줘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산불진화대를 활용해서 위험이 있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파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소각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최부림 위원 산불진화대한테 신청을 하면 와서 소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기계가 클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대형이 아니라 운반이 가능한 중형으로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2대로 될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소각해주는 부분을 농가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소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할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 가을부터 환경법이 바뀌어서 밭두렁이랑 폐기물을 태우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방법을 찾아보다보니까 도에서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안전건설과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보청 1지구) 금액이 내시가 됐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시간을 내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하려고 간담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각 읍·면)에 5,000만 원 증액을 한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이게 소하천수목작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현재 1회추경 거는 다 소진이 됐고요.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모자란 재원 5,000만 원을 더 세운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구상회 위원 그 밑에 평각1리하고 소여1리 정비공사는 감소가 됐네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대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애초에 소여1리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4,000만 원으로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고…….
○구상회 위원 정비공사를?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리고 질신1리처럼 골목골목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주가 승낙을 안하면 빼놓고 해야 합니다. 애초에 동의서를 받았어도 실제 시행에 들어갔을 때 사업을 거부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구상회 위원 평각1리 세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이거는 1,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111페이지 질신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조정교부금인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자체사업입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동네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제출해주셨어요.
○박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13시 39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역개발과장 박철용입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116페이지에 회인면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강제집행료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회인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한 건데 일부 주택이 소송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전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재도구라든가 집기같은 게 이삿짐센터에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법원집행 수수료입니다.
○구상회 위원 회인면 옆에…….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집 한 채 있죠?
○구상회 위원 그러면 이삿짐이나 이런 걸 보관…….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이삿짐센터의 보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상회 위원 그게 500만 원이나 돼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나중에 안찾아가게 되면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구상회 위원님 질문과 비슷한데 그러면 법적으로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법적으로는 정리가 다 된 거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나머지 가재도구를 안찾아가면 저희가 매각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위원 사업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당초예산으로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석영 위원 중심지사업으로 재래시장이랑 주차장을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그런데 간판이나 그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간판 같은 경우는 일부는 민원과, 일부는 회인면사무소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13시 46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입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지난 본예산부터 1회, 2회 추경까지 다루면서 설명을 잘들었어요. 과장님이 절박한 심정이라고 간담회 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계속 올린 거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예산을 설명할 때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거기에 합당하고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이거를 삭감할 이유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에게 설득력도 부족했었던 것 같고, 뭔가 확고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흘려보낸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어떤 쪽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구상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설명이 계속 반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를 꼭 유치하기 위해 보은의 희망프로젝트나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전달됐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저는 미흡하다고 느껴졌던 거고, 2회 추경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때문에 힘든 부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부분은 왜 그러는지 과장님도 깊이 들여다보고 예산에 꼭 필요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취지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다행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재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끌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체육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몸은 편하겠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종합운동장에 대해서요. 이게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까지 올라온 만큼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균특사업으로 이뤄지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예.
○윤대성 위원 지금 균특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죠?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그렇죠, 다목적 종합운동장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확정은 언제?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9월 정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신청은 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예, 신청은 해놨습니다.
○윤대성 위원 신청을 해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건데, 땅 매입이라든지…….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기준은 토지매입을 먼저 해놓으면 유리한 입장에서 국·도비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같은데, 혹여나 코로나 때문에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내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서 이런 부분을 위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되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예, 9월에 결정됩니다.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보건소 소관
(13시 59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소장 이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 03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차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사과재배 기술도입 해외 교육훈련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최부림 위원 다녀와서 엔비사과에 대한 기술을 많이 보급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네요.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수리센터 개선사업으로 비가림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폐율은 허가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건폐율이 부족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비가림하는 것은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리기사들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콩선별장이 있던 부분을 옮겨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솔직히 천막을 쳐놓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거기에 비가림시설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수리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농민들도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없고…….
하여튼 잘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대추실증시험포 작업장 철거 및 설치가 쉽게 말하면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였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그 앞에 배수로가 약간 함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때 그 앞에 있는 작업장을 철거해야 될 줄 알았는데 진단해보니까 철거를 안해도 작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대추실증시험포 ICT장비 이전설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그것도 작업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면 돈이 든다고 해서 그것까지…….
○최부림 위원 그러면 철거를 안하니까 그냥 사용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그대신 그 앞이 너무 협소해서 차량이라도 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강산리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 그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그 사업은 장례식장 앞에 다리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동네쪽으로 들어가다보면 우측으로…….
○김도화 위원 중동리 마을회관 쪽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마을회관 전에…….
○김도화 위원 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김도화 위원 거기가 길이 좁아서 운전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작업장을 철거 안하고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시는 차원이라면 그쪽까지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그쪽까지는 못해도…….
포장이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 말고…….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더 확보해서 그 부분에 주차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길이 넓어지는 건 아닌데 주차장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앞에 절개지가 있어서 거기를 곧바로 쌓아올리면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되니까…….
○김도화 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김도화 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려봤는데 검토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지원 인부임이 1일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에 형성된 인부임과는 차이가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응철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군민을 위해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농기계를 운전하는 기사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자입니다. 그런 거기에 준하는 인부임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외국인노동자와 거의 같은 레벨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부임에 도비가 포함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응철 우리 군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인부임이 지급돼서 정당하게 가서 일을 하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몇 군데 더 물어봐서 타당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농민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16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세 가지 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사업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원은 금년에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하수도 기본계획은 부분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나온다는 말씀이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금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요. 용역은 6월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환경부와 승인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 예산으로 바로 발주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본공사를 계약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공기는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2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예, 그리고 관로공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로공사와 거의 같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에 학생 유입은 안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확인을 안해본 사항이라…….
○구상회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수원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과정이 있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최부림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구기회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