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9월 21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라. 재무과 소관 보고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바. 민원과 소관 보고
     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아. 농축산과 소관 보고
     자.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차.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카.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파. 보건소 소관 보고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설명은 실·과·소·단의 설명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여 모든 실·과·소·단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예산안은 스포츠사업단장님의 출장관계로 스포츠운영계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10시 04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10시 05분)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다. 행정과 소관 보고

(10시 12분)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라. 재무과 소관 보고

(10시 17분)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0시 19분)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주민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바. 민원과 소관 보고

(10시 27분)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끝에 실음)

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0시 34분)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아. 농축산과 소관 보고

(10시 39분)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축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끝에 실음)

자.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10시 45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차.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0시 50분)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카.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10시 54분)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11시 00분)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파. 보건소 소관 보고

(11시 05분)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11시 06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11시 07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보고

(11시 09분)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  스포츠사업단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단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단명이 호명될 때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실·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두 번 공설장사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다시 올리셨는데 저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세중리 이장님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미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감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인지는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결정만 해주시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최종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긴밀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원갑희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누구나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고 혐오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심한 것 같고 그렇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 즉 기피시설 쪽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일단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폭넓게 되고 교감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쪽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현실에 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추진하실 때는 사전에 솔직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과장님, 100쪽에 감 홍보 행정강화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추가 일본에 수출이 되잖아요.

○박경숙 위원  대추 말고 감홍보.
  감이라고 써 있죠? 보은대추 감 홍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항목이 그런데요.
  이번에는 대추 해외 판촉 행사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박경숙 위원  감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과장님, 116쪽에 마을회관 보수공사 추가경정 예산 올라왔잖아요.
  2015년도에는 마을회관 보수비가 전혀 예산이 없었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박경숙 위원  그래서 올해 할 곳이 많아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그런 점도 있고, 읍·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박경숙 위원  제가 마을회관을 다녀보면 제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지붕이 새는 거예요.
  위에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도 오래되니까 그게 떠가지고 또 다시 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지붕을 많이 하는 추세지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주로 비새는 것 때문에 실내 내부가 도배 같은 것이 지저분해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마을이 많은데 이번에 또 지진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비도 왔었고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비가 새는 곳부터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거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갑희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원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갑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3억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하유정
  원갑희
  정경기
  최부림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위원 아닌 의원 참석
고은자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

○서 명

위 원 장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