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3월 23일(목) 09시 59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경제전략과 소관
차. 농정과 소관
카. 축산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경제전략과 소관 차. 농정과 소관 카. 축산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매년 실시했던 교육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노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대상은 광범위하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각 읍면에 대표성 있는 분들로 해서 이건 제한은 없습니다.
○이경노 위원 대략 몇 분 정도 교육에 참여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보통 한 150명 정도?
○이경노 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제안을 하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정확하게 데이터는 내보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되고 주민참여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직접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관련된 교재나 책자가 홍보되니까 그걸 보시고 신청을…….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출하십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짜임새 있는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군정홍보 스마트TV 100대인데 선정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선정은 지난번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관련해서 읍면에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고요. 수요량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우선적으로는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터미널 그다음에 각 면 그리고 보은읍 이렇게 면별로 6대 정도 보은읍에는 한 25대 정도 구분을 해서 1차적으로 100여 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관공서 중심으로 먼저 하고 나서 각 마을별로…….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마을도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면에는 6대 정도 읍에는 일단 25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지역특구 발전용역을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용역 말씀하시는…….
○이경노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용역은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이게 2004년도부터 하고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처음 실시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네, 그동안 지역특구 지난해에도 해 보고 이번이 3년 차로 차수가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계획을 제출하고 연말에 가서는 변경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변경계획도 수립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특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8개 분야에 대해서 10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발전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36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 좀 해 보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연말에 변경계획을 낼 때는 내실 있는 사업을 해 보려고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노 위원 용역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사실 대추와 한우 그러면 농정과나 축산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같이 융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영동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다른 시군에는 우수특구라든가 장려특구로 해서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왕 용역을 하니까 짜임새 있는 용역을 통해서 성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평가를 받아서 우수특구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고 싶고 기존에 관리하던 특구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짜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염두하고 심도 있게 해서 실장님이 기대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본예산과 1회 추경이 1년에 전반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들이 다 담아져요. 2회 추경은 9월이나 가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본예산과 더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실장님이 1회 추경 예산을 짜는 중점을 보은군의 어려운 실정, 고물가시대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보은군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무언가가 있길 기대했어요. 그리고 또 상의도 했던 바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난방비, 전기세 폭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은군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힘들다고 하시고 코로나19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최재형 군수님께서도 군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군민들을 보살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군민들에게 난방료 지급을 가구당 얼마씩이라도 해야 되는 예산이 올라오길 바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게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 삶을 내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에 담거나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역주민 삶에도 연관되는 부분이고 또 국가적으로 똑같은 동향들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1회 추경 지나고 2회 추경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하시고 의논을 해 주시고.
지금 전기세, 가스 다 40% 인상이 됐고 특히 한참 일해야 될 농기계라든지 건설장비들도 기름값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소득층에게만 확대돼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서민들의 삶도 살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새생명탄생축하광고 기념품이 있습니다. 5만 원씩 해서 110명……. 2022년도는 출생이 몇 명 정도 됐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80명입니다.
○성제홍 위원 80명 정도. 의회에서도 프랑스로 해외연수를 가서 유아정책하고 보육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출산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도 어렵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 선진국의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축하기념품이 기념품을 준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네.
○성제홍 위원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모든 것들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산정책을 전국에서 우수성이 뛰어날 수 있게끔 파격적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야지……. 사실 지금 이거 한다고 해도 작년 같은 경우 예산 세워놔도 보건소에서 하거나 출산용품에도 다 소진을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태어나는 신생아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출산정책에도……. 5만 원은 좀 약한 것 같아서. 사실 이게 10만 원, 20만 원 된다고 해도 출생아가 없기 때문에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보육시설……. 신생아 출산하면 산모도우미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강원도 같은 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충청북도는 없는데 그런 것도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새생명축하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 기념으로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라 다른 지원 개념은 아니고요. 기념이 될 만한 액자나 아이하고 관련된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반액자보다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소장할 수 있도록 기획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마지막 하나는 관련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용역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남이섬이라든지 명소가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 활성화된 데 찾아보면 관련 대표가 지자체에 초청도 하고 견학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남이섬에 계시다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에 가서 3만 평 부지를 매입해서 황무지를 관광자원으로 발굴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도 간부님들이나 직원들도 견학 갈 수 있으면 견학도 가고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보은 속리산이라든지 보은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자문도 얻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성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프랑스 연수가서 베르사유시 시장관계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 외에 다른 정책이 따로 없더라고요, 베르사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인구에 대한 이유를 물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가톨릭 신도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재 새생명축하광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예전에는 공익광고 많이 했잖아요. 의식변화를 위한 광고, 젊은 세대들이 생명을 생각할 때 생명이 태어나서 기쁘고 감사함보다는 힘든 삶을 더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새 생명이 가정에 옮에 있어서 감사함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공익성 광고가 제작이 돼서 군민들한테 전해지고 보여진다면 의식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축하광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구를 늘리기 위해 군민들에게 의식변화를 위한 광고 또한 제작이 돼서 꾸준히 보여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사비용 지원이 신규로 있네요.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저희는 처음으로 50만 원 지원이 되는 거고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보은군은 실제적으로 다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사비용이라고 하면 짐의 양이나 이사하는 거리를 따지고 또한 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피아노가 있는지 에어컨이 몇 개인지 이런 거를 따져서 이사비용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톤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저렴하게 하더라도 그 정도 되는데 50만 원이라는 지원금액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보은군만의 특색 있는 지원과 정책이 발굴되고 계획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도 인구정책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민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지원이 돼야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신규로 만들고 또 사회보장협의하고 나서 그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기준이라는 건 정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근거도 있어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금액도 달라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정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보겠습니다. 조례가 일단 만들어져서 처음 시행하는 개념인데 추후에 진행하면서 더 좋은 방안들을 찾고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전략업무추진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미래농촌전략실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입니다.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2023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미래농촌전략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중복해도 가능한가요?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가급적이면 새로……. 한 번도 안 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장신2리 같은 경우는 시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포기 원인은…….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포기 원인은 땅값이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도저히 사업을……. 주민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도 해야 되는데 땅값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잘산대 같은 경우는 산대2리 잘산대마을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네, 맞습니다.
○이경노 위원 거기는 미니어처로 해서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 중복해서 해도 가능한가…….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산대2리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전에 농산어촌개발사업인가 다른 사업으로 한 거로 알고 있고 현재는 10년이 넘은 상태라서 미니어처 시설들이 페인트가 벗겨진다든가 건물이 파쇄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잘산대추진위원장님은 다른 권역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거기 지금 사무장도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네.
○이경노 위원 우리가 시설에 비해서 활용도는 처음에는 반짝 했다가 지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보완해서 활성화된다면 정말 좋지만 이런 것들이 마을에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차후 계획이 있으면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34쪽에 웰컴보은프로젝트 대상지나 사업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홈페이지 구축은 귀농귀촌 하는 인구를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보은군 홈페이지랑 연동해서 할 계획이고요. 웰컴보은 민박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은 선정했지만 귀농귀촌팀이 신설됐습니다. 그쪽에서 2개 동을 민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에 있고요.
○김도화 위원 귀농귀촌……. 어느 부서요?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농정과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농정과에요?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네, 새로 신설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여기는 지역이라든지…….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아직 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직은 없어요?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빈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보은군하고 연관돼서 외지에 나가셨던 분들 보은에서 잠깐 투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2개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리모델링을 하려면 저희가 그 집을 저희가 구매해야 되지 않아요?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근데 구매비는…….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화 위원 네.
○지방소멸대응팀장 방석종 여기 빈집 리모델링은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가 이미 집단화돼서 2개소가 있고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빈집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정지구를 부탁하면 거기를 다시 조사해 준대요. 그래서 2개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잘되면 집단화된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말고 권역별로 빈집을 4동이나 5동 정도 모아서 커밍센터나 이런 간이시설을 만들어서 각 읍면별로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김도화 위원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시겠네요?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처음에는 사용 승낙받아서 하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는데 일단 다닌 데에 공통된 의견이 큰 계획을 갖고 읍면별로 다 취합해서 하는 것보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 봐야 된다 그러면 다양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발견된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개선점이 발견되면 반영해서 확대할…….
○김도화 위원 그래요, 저희 보은이 늦었어요, 늦었는데 작은학교 살리기에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2년 전부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회남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이사 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온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면 집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마땅히 구할 집이 없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작은 학교살리기 개념으로 해서 지역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 다시 돌아와서 홈페이지 구축은 본예산에 홈페이지 구축비가 서지 않았나요? 우리 보은군.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위원님, 이것도 설명드리면 홈페이지는……. 행정과에서 세운 거는 저희 군 홈페이지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귀농귀촌팀이라든지 저희 팀이라든지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팀이라든지 주민복지과라든지 각종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통합하려고 하거든요.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거기 들어가면 빈집 정보도 제공하고 오면 세제 지원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통합하려고 별도로 구축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별도로 구축해야 돼요?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네, 군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쉽지 않고 들어가면 홈페이지에서 인구에 관한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행정과 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맨 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유지관리비 8,000만 원 올라왔지요? 본예산 때는 5,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더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권역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7군데 정도 되는데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를 유지보수 해 드릴 수 없고요. 실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데는 조금씩 보수비용으로 보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그거에 대한 비용. 그럼 본예산 때는 그런 거 예측을 전혀 못했나?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저희가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네.
○위원장 윤석영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갖고 자꾸 올리면…….
삭감할 때는 그때 당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보다 넘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업무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41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세출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충북지구JC 회장배 걷기대회 이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년네트워크에서 벚꽃이 만개할 때쯤 해서 벚꽃축제를 기획하고,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중첩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왕 예산을 세워서 했으니까 청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부탁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조율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벚꽃길이 무심천보다도 5배, 10배 이상 유명한 코스가 돼서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서 벚꽃길이 명실상부하게 청주나 인근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JC에서 와서 할 때 기획감사실 청년네트워크에서 하는 예산인 걸 체크를 못 했고 충북지구에서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좋은 생각이다, 멋있게 계획을 짜서 해 보자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조율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명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면……. 보은지역에 청년들 있잖아요. 화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된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요.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보면 드론교육활성화 지원 7,000만 원인데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아니요, 작년에도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얼마 정도…….
○행정과장 김상식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작년에도 7,000만 원 하셨습니까? 예전에도 보면 교육청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네.
○성제홍 위원 그렇죠, 초중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아마 중단됐다가 예산을 삭감했다가 일관성 있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중단됐던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행정과장 김상식 그건 전체적인 교육경비에 대해서…….
○성제홍 위원 아니, 드론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상식 드론에 대해서요?
○성제홍 위원 네.
○행정과장 김상식 그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은에 드론공역장도 있고 인프라가 좋아요. 제가 밖에서 있을 때 교육청……. 추진했던 과장님하고 설명을 했는데 군에서 세우면 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보은군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자기들이 예산을 신청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보은군에도 드론교육활성화, 또 보은도 공역장도 해 놓고 인프라 구축이 잘 안돼서 드론사업이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영월 같은 데도 드론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서 관광상품도 만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초·중·고 학생들도 교육받아서 추후에 드론하고 관련된 일이라든지 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상단부분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 셋째아이만 고등학교 입학할 때 30만 원 주던 것을 이제는 확대를 했어요, 올해부터.
저는 아이들 교복인가? 지원하기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교육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지원한 사례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보은군에 입학을 하면 교복 제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사업설명서 80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사업내용에 “부, 모, 자녀 모두 입학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인구증가 시책,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이런 것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은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대부분 한 사람 아니면 부부 이렇게 오시지,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아쉬웠는데 그나마 보은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한다면 주소와 상관없이 입학축하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학생이라도 주소를 옮겨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녀까지 다 주소를 옮겨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입학축하금을 모두 주고,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하면 다 주고 차라리 입학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를 옮겨간다면 환수를 한다는 조건을 달더라도 이 지원금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게 인구증가 시책에 가까이 가는 시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이거…….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지원 조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지원하는 거 자체도 인구유입 정책이나 이런 걸 하나의 목표로 하는 건데 지원 조례에 살펴보고서…….
○김도화 위원 예, 어제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본희의만 하면 되는데 이 사항을 제가 어제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저희가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는 방안으로 하더라도, 아니면 제정이 되고 나서 다시 고민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변경해서 한다든지 방법을 세워보자고요. 고민해 봅시다, 우리.
○행정과장 김상식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되면 주소에 관계 없이 주게 되면 자연생명고인가요? 생명고나 정보고등학교는 대부분 우리 지역 출신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주소를 이전할까 그런 것도 고민은 돼요.
○김도화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보고등학교는 없어져요, 그렇죠? 신입생이 없어요, 올해부터.
그럼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신입생 기준 몇 명이에요? 아세요? 몇 명인지?
○행정과장 김상식 제가 그거까지는…….
○김도화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클라스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 인원수 그까짓 거, 그렇죠? 우리 보은에 와서 산다고 하면…….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보은군의 이미지 좀 다시 제고해 보자고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고민해 보자고요.
○행정과장 김상식 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보은군에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고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주소를 이전할 때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입학축하금을 주고서 1년 내에 주소 이전이 유효하다 했을 때, 주소 이전 안 했을 때는 해소하기가 사실 주고 나서는 어려운 건 있어요.
○김도화 위원 안 하시면 되죠. 그러면 안 하시면 되죠. 그리고요, 제가 그때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할 때 찾아보니까 주소와 상관없이 입학하면 주더라고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읍면민의 날 지원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에 계신, 그러니까 면 단위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역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이기주의나 지역적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발언이 아님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읍에 인구가 면 인구와 비교했을 때 몇 배 차이가 있죠?
○행정과장 김상식 한 5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장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현재 오셔서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원금액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축제추진위원회와 읍장님의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지원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인구수 대비해서 만약에 인구수 대비해서 책정을 해야 됐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이 정도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에 부족해서 더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다 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지 집행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설명할 때도 주의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원금액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차후에 다른 오해나 이런 것들이 생길까 봐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김상식 설득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9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11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2023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선진지 견학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제가 초선이지만 많이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서 앞으로도 보은군에 그러한 공모사업에 더 열심히 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우면 좋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세웠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칭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2023년도에 공유재산 땅 매입에 계획하고 계신 금액이 혹시 별도로 또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매입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강대옥 보통은 행정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매입을 하려고 50억 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윤대성 위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업목적에 보면 공유재산 미확보로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사업계획인데 어떻게 하면 공유재산 부지매입비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또 지금 군유지를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매매가 처음에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홍보가 돼서 군민들이 많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팔 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재무과장 강대옥 그 부분은 상하반기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마침 그때 전화가 왔을 때는 2월 말까지 매입신청을 하라고 해서 마침 그때 전광판 홍보도 했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 문의전화가 없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매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필요한 작은 땅이라든지 이런 걸 매매를 할 수 있게 재무과에서 신경 써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50억 원 삭감한 거 재무과에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죠?
○재무과장 강대옥 네.
○위원장 윤석영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그 부분 보강이 다 된 겁니까?
○재무과장 강대옥 예, 공유재산 심의……. 그때 당시에 작년도 11월이었는데요.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안 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19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에 보시면 맨 아래 경로당 양곡비 지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70페이지요?
○이경노 위원 72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었어요. 6개월분만 계상을 했던 거고요. 올해는 12개월 치를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경노 위원 그럼 거기에 실질적으로 쌀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쌀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경로당마다 1년에…….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경로당만 양곡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보은읍에 보면 상수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포함이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포함이 됩니다.
○이경노 위원 포함이 됩니까? 어른들이 80대 이상 오시잖아요. 이런 부분 포함되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곳곳에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면밀히 살펴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도 상수경로당 시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없지만 LPG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노 위원 어린이집 차.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어린이집 차요? 아직까지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데요. 수요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군비 200만 원, 도비 500만 원을 해서 LPG 경유차량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놓지 않아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근데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럼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올해는 누락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역량강화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지금 현재 80명 예상하셨고 600만 원이면 이게 1박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7만 5,000원의 경비로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서 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게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관외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우선은 첫 번째 시행하는 걸 관내로 해서 1박 2일을 잡은 겁니다.
○장은영 위원 보육교직원이 보육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또 스트레스가 완화되기 전에 또다시 보육업무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악순환적인 상황이 현실입니다. 말로는 직무역량 강화라고 했지만 저는 이게 직무역량 강화보다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역량강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 이게 지원이 돼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이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끝나는 건가요? 1번에 끝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계속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장은영 위원 없던 사업을 새로이 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하반기에서 두 번씩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보육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쭉 살펴보니까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어제도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긴 했는데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현황을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여쭤봤던 것 같고요. 지금 옥천·영동이랑 비교해서 주신 자료로 표를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모든 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다른 상황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여기에 나오는데 옥천군이랑 영동군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지원 차이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당장 답을 못 주시면 나중에 차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저소득 재가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은군은 780만 원, 옥천군은 그 배입니다, 7,800만 원, 영동군은 2,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사업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일까요? 그런 것도 차후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사업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인구가 많이 적은 편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옥천을 보면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도 많지만 장애 인구도 많습니다. 장애 인구가 많은 이유가 거기는 장애인 시설이 세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지원 체계나 제도들이 보은군은 많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또 남부3군에서 저희만 하는 게 있어요.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저희 군만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지원도 저희 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군이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누리고 있는 혜택이 보은군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더 좋은 혜택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79페이지인데,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추적 런닝맨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은군이 계속 안 했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2017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안 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때 안 했던 이유가 보은군은 지원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현재 차수를 보니까 보은군이 해야 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영동군이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은군에서만 예산을 세웠어요. 자체예산을 세운 곳은 동남4군 중에 보은군이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최재형 보은군수님도 청소년에 관심도 많고 또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사업을 펼쳐 주시고 계셔서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동남4군이 다 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동남4군이 다 와서 보은에서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잠깐 미스였던 거는 프로그램 활동비로 쓸 수 있었던 돈들이 다른 군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예산 없이도 프로그램 활동비를 돌려서 자체예산으로 행사를 치렀던 것 같고요.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보은군은 지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그렇게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80가구라고 하지만 동남4군이 다 오는 거니까 80명이 아닌 더 많은 인원, 한 300∼400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추산치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보은군에 머무르면서 식사도 하고 둘러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면밀히 잘 살펴주셔서 부족함 없이……. 보은군에서 오랜만에 하는 행사니까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실수 없이 차질 없이 행사 잘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취약계층 장애인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음은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더 주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살펴봐서 비교를 해 봤더니 적은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살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10%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많지 않은, 적다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비율이 앞으로는 좀 더 반영돼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 군내에 장애인 수가 7,468명입니다. 장애인을 관리하는 게 754명이거든요. 한 10.1%인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도입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도입을 하겠습니다. 추적 런닝맨 사업은 청주 문화의집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오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지역아동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거는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7개소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성제홍 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하는데 현지 점검이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계속 담당자가 회계감사도 나가고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현지 점검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런 시설들이 보은군에 많이 개설되고 취약계층 아동이나 저소득 아동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을 부풀린다든지……. 전반적으로 추후에 저한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아동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아동들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후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지도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비가 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성제홍 위원 추후에 이거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73쪽 보시면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급여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김도화 위원 1억 3,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네요? 다른 것으로 지원하나 봤더니 없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인원이 적어서 삭감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변경내시는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도의 예산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줄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 대상자가 줄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원인 파악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건 별도로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그거는 삭감돼서는 안 될 사업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9988행복나누미 사업지원이 명칭이 바뀌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지원으로 바뀌었네요. 왜 바뀐 거예요? 별다른 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도에서 명칭이 안 맞다고 해서…….
○김도화 위원 도에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경로당 여가문화 이게 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조가 있어서 뭔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명칭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도화 위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결초보은 추모공원 운영 올해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작년도 하반기부터.
○김도화 위원 인건비 내역을 보면 추모공원 환경관리 괄호하고 제초라고 쓰여있어요. 10명을 60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으신데 예산 6,500만 원이 세워졌네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모공원 용역비가 한 1억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제초 용역비가 2,2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따로 운영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연장지 부분에 잔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초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에 인건비를 세운 거는 조그만 부분에 기계가 안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꽃을 심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같은 데는 사람을 써서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인건비를 세운 거고요. 이쪽에는 자연장지는 예초기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세운 겁니다.
○김도화 위원 잔디를 다 심어놨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잔디를 다 심어놨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잔디장 부분.
○김도화 위원 자연장지가 몇 기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한 만 몇 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를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년매년 생기는 건지 한꺼번에 만 몇 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잔디를 다 심어놓고 관리하는 게 저는 낭비성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공사를 할 때 부분만 심어놓고 이쪽 부분 안 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도화 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집을 지어서 정원을 꾸민다면 전체를 공사하는 거지 일정 부분만 해 놓고 또 잔디를 다시 심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도화 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김도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꺼번에 다 분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관리가 됐으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잔디가 한 번에 심었다고 해서 활착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김도화 위원 과장님, 말씀 끊지 말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 관리하는 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계속 추모공원 가보거든요. 잔디가 다 심어 놓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심어 놓거든요. 그러면 잔디가 뻗어서 메워지고 활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심어 놓은 겁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여지없이 예산으로 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잔디 추모공원 지금 몇 분 정도 사용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지금 106기 정도.
○김도화 위원 106기 정도 들어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106개에 대한 수입은 예산서에 잡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산서에도 담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
○김도화 위원 1회 추경에는 없을 거고요. 본예산에 잡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본예산에 잡아놨대요.
○김도화 위원 잡으셨어요? 얼마 정도 잡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
○김도화 위원 상관 없습니다. 잡은 거만 확인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4억 원 정도 잡았답니다.
○김도화 위원 이것도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추모공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다음에 76쪽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겨울에 운영했던 눈썰매장도 타 지역 주민들도 부러워하는 사업이 됐는데 예산으로 보면 두 가지가 계절별로 한 달씩, 한 달씩 운영되는데 비용은 6∼7억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군민들이 행복해 하는 사업이라서 추진하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도 이게 매년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어떠한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게 맞다 서로 의견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1일에 그 부분 때문에 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기 가시면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물놀이터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목을 하려고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군수님하고 11일에 같이 견학을 가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진이 돼서…….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하상에 하다 보니까 주차나 이런 시설도 그랬고,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그나마 다행이였지만 눈이 안 오는 해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을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서로의 불편함이 없게 됐으면 좋겠고.
학부모연합회에서 매점을 운영하셨는데 저는 모든 놀이시설에는 먹거리가 옆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루 봉사하는데 꽁꽁 얼어서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돼서 누구에게나……. 눈썰매를 이용 안 하더라도 잠깐 와서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하여간 매일 나와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썰매장 눈 부분은요, 미끄러지는 부분이 자연눈 같은 경우에 잘 안 미끄러진답니다. 그래서 인공 눈을 뿌리거든요. 눈이 안 와서 인공 눈을 뿌려서 사업을 해야 된답니다.
○김도화 위원 네, 맞아요. 근데 눈이 그나마 와서 환경을 만들어 줬잖아요. 너무 잘하셨고 고생 진짜……. 그때 매일매일 나와서 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1시 50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과장 이정순입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에 보면 장애인리프트차량 위에서는 4,600만 원이고 아랫부분에서는 4,800만 원인데 차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민원과장 이정순 저도 이게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알아봐라 했더니 국도비 수반되는 부분에서 금액이 200만 원 정도 차액돼서 배분이 됐다고 합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리프트차량을 구할 때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과장 이정순 종류를 찾아봤더니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아래 쪽에는 도비기 때문에 다 활용하면 되는 거죠?
○민원과장 이정순 전액 도비.
○이경노 위원 그러면 저희 군비도 200만 원을 증액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왕이면 같은 좋은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국도비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에 맞춰서 알아 보니까 스타리아하고 밑에 거는 카니발 정도 구입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경노 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같은 차량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광초등학교 정문 쪽에 항상 아이들이 등교할 때 보면 차량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통행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교통의 흐름과…….
○민원과장 이정순 동광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신 겁니까?
○이경노 위원 네, 정문 앞에요. 그래서 교통흐름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이 부분은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검토는 하겠지만…….
○이경노 위원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결과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간단하게 부탁말씀과 궁금한 거 두 가지만, 9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액 산정용역 2,200만 원 해마다 세우죠?
○민원과장 이정순 2년마다 한 번씩 세웠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세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하던 것을 이제 1년에?
○민원과장 이정순 네, 2년마다 하는 것을 1년에.
○김도화 위원 저희는 이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보은군 교통체계, 교통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걸로 봤는데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하니 대중교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정책 연구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이 다른 지역보다 대중교통이 많이 취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애 광역 활동지원 개선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택시감차 보상지원 하시는데요. 다섯 대인데 다른 데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죠?
○민원과장 이정순 감차보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그거까지 합하면 대당 얼마가 되는 거죠?
○민원과장 이정순 작년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더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군비 수반돼서 한 8,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작년에 7,000만 원…….
○민원과장 이정순 8,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8,000만 원에 했어요? 7,600만 원인가 7,800만 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민원과장 이정순 그 전년도에 7,900만 원이었고요. 작년도에 8,000만 원.
○김도화 위원 그래요, 이거 예산 세우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장애인전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이것을 운영하는 데가 장애인단체죠?
○민원과장 이정순 아직은 확정 지진 않았고요.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장애인연합회 권헌중 회장님 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민원과장 이정순 이거는……. 예,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전에 장애인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을 봤기 때문에……. 그럼 그거 외에 별도로 민원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민원과장 이정순 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 알아 봤더니 리프트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3대가 있는데 민원과에서 하는 건 지금 시작하는…….
○김응철 위원 여기에 광역 이동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이 차량이 운영을 하게 되면.
○민원과장 이정순 예.
○김응철 위원 광역이라면 장거리를 많이 다니게 되고 그사이에 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을 텐데 1대 가지고 운영이 적절한지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으셨잖아.
○민원과장 이정순 장애인들은 리프트차량이 3대가 있어서 거기서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응철 위원 아니, 교통약자면 연령 규제를 두면 안 되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순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서요.
○김응철 위원 아이든 혼자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제가 왜 이런 걸 묻냐면 광역이기 때문에 1대로 다 수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지금하고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대전도 가고 청주도 가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운영을 해 보시고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운영해 보시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이요, 제가 알기로는 보은에 아직까지 광역 이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민원과장 이정순 병원은 대전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성인주간활동 서비스센터에서는 관외로 이용하지 못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지금 1대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장애인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 1명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진료를 위해서 간다, 예약을 하고 그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 차는 진료를 끝내고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태우고 오셔야 되거든요.
관내나 여러 대를 갖고 있으면 여유가 되겠지만 1대 가지고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온전히 1대 갖고 1명이나……. 1명이 대전에 갔다 오면 몇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과장 이정순 장애인단체에서 3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가 된다고…….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1대에다가 차를 2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 연도에 인건비를 더 수반하든지 해서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버스노선 용역을 올해 한다고 했죠?
○민원과장 이정순 예,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윤대성 위원 용역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위원님들이 버스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거기에 담고 싶으니까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용역할 때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3시 31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방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112쪽에 보시면 속리산면 대형주차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노후된 거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둔 상태예요. 예산 세워서 집행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거 1억 2,000만 원씩이잖아요, 한쪽에, 2개니까. 1억 2,000만 원 가지고 그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우려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최소로 잡았는데 조금…….
○김도화 위원 부족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부족한 대로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근데 거기가 겨울에는 얼어서 아예 문을 닫아놓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관리가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인가 거기서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요. 속리산관광지, 특히 보은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새로운 공간으로써 우리의 얼굴…….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곳이 화장실일 것 같아요. 누구나 와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렇다면 우리 보은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겉면부터 안에까지……. 휴게소에 가면 특색 있는 화장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시설을 속리산 쪽이나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철저하고 완벽한 시설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3쪽 보시면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씩 50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실적이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산내시가 변경되면서 증액이 한 1,200만 원 된 겁니다. 예산내시 변경되면서.
○김도화 위원 실적은 어떠세요? 수년간 이 사업을 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실적은 어떠신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실적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은 들어온 거 없고요. 벨 눌러서 구조요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안심화장실 조성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업내역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벨을 눌러서 파출소에 통보가 되면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도화 위원 근데 이게 한 화장실당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요? 벨 사업하시는 데?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 정도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식당이나 업체에 가 보면 남자·여자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구분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 사업이……. 이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없죠?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0만 원 예산이면…….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도청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나가 보면 식당이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녀화장실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보조받으셔서 하셔라, 군에 전화하면 안내해 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도 바뀌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업이 같이 접목되면……. 지금 50개인데 안심화장실 벨 사업으로만 가기에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접목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이번에 예산이 10억 원이 더 올라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매일 수거하는 걸로 하셔서. 수집운반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게 너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전부 다 매일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폐기물? 이런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차량, 운전 그리고 일하실 분, 이 정도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제가 봐도 우리 보은군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가용성을 혼합해서 분리하지 않고 그냥 담아서 버리다 보니 폐기물 포함 모든 쓰레기를 그냥 내놓는 인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쓰레기는 자꾸 늘어나요.
이거는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를 운반 수집하는데 무조건 운반 수집해 간다 이걸로 해결방안을 찾는 건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군비로 10억 원 이상 지출되는 건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해도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지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 의회에 안 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한다고 해서 사전에 간담회 때 자료 하나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서도 없이 평가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그동안 절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소통이 너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생각했던 방향하고 너무 차이가 커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인근에 있는 영동이나 옥천도 알아 보니까 외곽지역도 매일 수거로 바뀌었더라고요. 인원은 저희랑 비슷한 상황인데.
미리 사전에 용역 결과보고를 못 드린 건 저의, 과장 책임이고요. 만약 예산을 세워주시면 주민들에게 더 깨끗한 청소 행정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물론이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지역에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보은군에도 분리수거를 잘하시는 이장님 만나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전화하면 와라, 굳이 올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주일에 세 번 계약된 대로 오신대요. 근데 굳이 필요없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상반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와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1주일에 세 번 오는 것도 많다, 그건 뭐냐면 그 마을에서 분리수거를 정말 제대로 관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온도가 너무 확 차이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경우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하고 가연성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냄새나서 쓰레기차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건 면 단위죠, 사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읍면, 외곽지역에.
○김도화 위원 외곽지역 보다는 어느 정도 식당이 있거나 중심지.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읍면 소재지는 도는데 외곽지역을 며칠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냄새난다, 지저분하다 하시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모든 게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것이 우리 수준에 맞는지는 고민을 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질문을 했었고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옆에 계시는 이재영 팀장님께서 있었는데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요청했던 자료나 미팅을 통해 알게 된 상황은 위탁처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상이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해요.
하루에 생활폐기물 처리가 그때 당시 말씀하셨을 때는 총 31톤이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불연성 빼고 재활용 빼고 나머지 소각하는 것이 21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가능한 용량은 20톤이어서 하루하루마다 남는 1톤은 위탁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이재영 팀장님?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탁수수료 1톤의 가격은 얼마냐고 여쭤봤을 때 그때 당시에 31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런데 생활쓰레기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1년에 1주일 소각장 가동을 못 하니까 1주일에 폐기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남는 거죠. 매일매일 남는 1톤과 1주일 동안 폐기 못 하고 남는 것들을 포함해서 위탁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것들을 더해 봤을 때 나왔던 톤 수하고 주신 자료를 보면 그거랑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위탁처리 보내는 용량도 틀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저희들이 1년에 검사를 열흘간 세 번 그래서 30일 정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화벽돌 교체를 해서 한 달간 정도 소각로 운영을 못 합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 처리할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장은영 위원 지난번에 답변 주셨던 거랑 많이 상이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그때 이재영 팀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아마 검사할 때만 1주일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검사를 1년에 열흘씩 세 번 하고요. 올해는 내화벽돌 교체 때문에 한 달 정도 소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장은영 위원 그리고 남는, 위탁 처리 보내는 양도 틀려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주셨던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른 부분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야 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들, 저한테 주셨던 자료나 정보랑 다른 것들이 있으면……. 또 관심 갖고 있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면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보면 중간에 도로노면 청소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이경노 위원 시행하고 나서 사후점검 같은 건 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사후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시고. 특히 어떤 부분을 청소해야 되냐면, 교각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이경노 위원 일반도로에서는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작은 돌 같은 게 옆으로 튀어 나가서……. 보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교각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흙과 자갈들이 있어서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파스도 나고 또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실례로 평각교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구는 했지만 앞으로 청소를 했을 때는, 특히 교각 같은 데를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수변구역 용역 준다고 2,000만 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위원장 윤석영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대책지역의 규제완화 타당성 용역인데요. 여기에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제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과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작년에 옥천에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를 풀고자 예산을 세워서 활동하고 있……. 그 덕분에 도선 운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용역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옥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돼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위원장 윤석영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법 규정 때문에 못한다고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용역 주는데 법 내에서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요새 특별법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세운 영향이 있고요. 그전부터 담당 팀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그럼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전 집행기관하고 현 집행기관 간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그전부터 팀장님과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예산을 못 세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법과 규정이 맞는 내에서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번에 보은군에서 용역 준 거 재작년도에 보니까 분저리에 요트장인가? 그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걸 용역줘서 군비 낭비하는 행위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13시 52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에 동학취회지 표지판 정비사업을 하네요, 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성제홍 위원 언론에서도 그렇고 부실 관리한다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늦게나마 표지판 정비라든지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앞으로도 문화관광과에서 전통·문화·역사에 대해서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유럽 쪽에도 역사를 잘 관리·보존하고 그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보은군도 장안 동학취회지가 동학의 집결지, 성지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아시는 분만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동학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밑에도 보면 보은예총 운영지원, 합창단 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문화나 역사 이런 쪽도 개발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보은 장안 동학취회지도 예산 증액을 해 주셨는데 여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잘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안도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마지막으로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어제 의장님하고 갔다 오고 과장님하고 군수님도 거기서 뵀는데요, 말씀하시고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도 그러시고, 여기가 경계다 보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외곽이라도……. 대청댐이나 회인·회남 이쪽도 경계고 산외면도 그렇고 관광에 좋은 지역이 있어도 발전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과 당부를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꽃도 조성한다고 했지만 전국에 잘되고 있는 데를 견학 많이 다니셔서 보은군에도 잘……. 예산도 적게 들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 어제 군수님도 보셨지만 구병산 시루봉도 등산로도 좋고 경관도 좋은데……. 저도 압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제가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고맙습니다.
○성제홍 위원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 보시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있어요. 청년 PD 운영이라든지 또 관광두레 사업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은관광 청년 PD 운영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청년 PD 말씀이십니까?
○김도화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거는 담당자하고 팀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전국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관내에 있는, 보은을 잘 아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4명 정도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소가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모집이 되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보은관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에 포스팅하는 작업을 하는데 월 5건 정도 기본적으로 포스팅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보은 관광지나 숨은 맛집이 있으면 취재도 해서 올리고 또 각종 행사나 축제 참여도 하고 현장을 취재해서 보은군의 관광을 홍보하는 쪽으로 할 거고요. 또 모집이 되면 지역을 잘 파악을 해야 되니까 청년 PD들을 주요 관광지나 사업지에 투어하는 활동을 하는 거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또 올해 사업하시는 거 있으시죠? 관광지 왔다가 사진자료나 이런 걸 올리면 현금 지급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위원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실 거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상자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사업이긴 하네요. 어쨌든 해 보시고 장단점 파악하셔서 예산낭비 없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처음 하시는 거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대추축제 평가용역 있어요, 2,200만 원. 매년 같은 금액으로 용역이 세워지는데 예전과 똑같이 용역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구체적으로는 아직……. 준비 중인데 정확한 건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 거를 참고로 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영역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추축제가 몇 년 동안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과를 가지고……. 효율적인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 취임하시고 처음이잖아요. 예전에 용역결과들은 어쨌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앞으로 명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갈지를 기준을 삼아야지, 용역결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명확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하셔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말로 정확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홍보도 제대로……. 대전과 청주에서 많이 오는데 부산과 대구에 가서 홍보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0대 남성·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노인들한테 홍보할 필요 없잖아요. 정확한 활용을 위해서 용역을 신경써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밑에 관광두레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화 위원 밑에 보시면 관광두레 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데 50% 지원하네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건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올해 전국 6개 지자체가 관광두레 PD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현재 PD가 선정돼서……. 지자체에서의 역할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 현재 속리산관광안내소 1층 오른쪽 편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분이 상주는 아니고 계속 컨설팅하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또 단체를 만날 거거든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거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주민이 됐든 단체가 됐든 조직체를 구성하려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이 컨설팅을 해 줘서 사업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이걸랑요.
어쨌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거고 또 그분이 보니까 기존에 많은 활동도 했었고 관광공사 쪽에서 일도 많이 했던 전문가라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광협의회라든지 또 양봉협회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조만간에 컨설팅을 해 줄 건데 어쨌든 다각적으로 주민이 됐든 단체가 됐든 컨설팅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분을 최대로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체가 되면 관광공사에서 5년 동안 한 단체에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지원을 국비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수반되는 건 아니고 관광두레 PD가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저희 지자체에서 뒷바라지 해 주는 역할을 시행할 겁니다.
○김도화 위원 속리산 지역에 하시는 거죠, 대상은? 보은군 전체?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속리산을 포함해서 보은군 전체를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관심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잘 운영하시고, 계획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사업 많이 하셔야 되는데 소통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윤대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 예산 올리셨네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윤대성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저희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는데……. 물론 과장님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사업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당초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됐고요.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승인이 지연돼서 현재 당초에 해 놓은 자료에서 저희들 계획은 국립공원변경계획 승인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아마 고시를 할 것 같고요. 그게 되면 전에 거를 참고해서 기초로 하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 문제 부결됐던 부분 알고 계신가요?
저번에 이걸 갖고 올라왔었는데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한 부분이잖아요,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윤대성 위원 근데 저희 위원들이 부결시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9대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대성 위원 저희들이 간담회 때 했나, 이거를? 간담회 때 다뤘었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에 넘어온……. 그전 얘기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전에.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는 그 내용을 잘…….
○윤대성 위원 중요한 거는 둘레길 조성할 때 너무 수면 위로, 도로 옆으로 해서 햇볕이 많이 나기 때문에 둘레길이 데크로 해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 숙지를 못하고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스촌을 짓는데 객실이 너무 작다, 규모가 작다, 저희들이 작년인가 예산을 간담회인가 다룬 적이 있어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거를…….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관광과 주무관 안석호 작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지역개발과에서 올렸다가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또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숙지해서 다시 예산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그냥 위임받아서 그대로 올라와서 이대로 진행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문화관광과 주무관 안석호 그 의견은 지금 변동은 안 되고요…….
○윤대성 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윤석영 주무관님!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주무관 안석호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석영 네.
○문화관광과 주무관 안석호 문화관광과 안석호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개발과에서 작년도에 이관돼서 내용에 대해서 변동된 시기가 아직 안 돼서 다시 설계용역을 내보냅니다. 그때 계획을 다시 잡아서 위원님들께 설명과 상의를 드린 다음에 계획적인 거, 기본적인 거를 잡은 다음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국립공원 내에 구역변경 심의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여태까지 진행 못 하다가 3월에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고 그때 의견수렴을 별도로 할 겁니다.
○윤대성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거기서 부결이 된 부분이네요, 이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마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비룡유스촌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부결을 시켰던 부분이니까 이거를 과연 우리가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어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곳은 진짜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 많아요. 유스촌도 단순한, 조그마한 형식적인 건물이 아닌 대형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아무튼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요, 선진 관광지 견학 신규사업으로 세웠네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윤대성 위원 여기에 보면 버스임차료와 급량비, 입장료 소소하게 세웠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일단 속리산이 관광특구잖아요. 관광특구인데 이미 전에도 견학을 많이 했었고 음식문화라든가 관광환경 개선행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경주에 황리단길이라든가 잘 되어 있는 데를 속리산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을 견학시켜서 속리산에 더 변화를 시켜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게 좋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괜찮은데 이게 혹시 잘못 비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식적인 행사가 된다면 분명히 보은군 버스도 갈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버스 임차료도 군에서 줘서 보내준다, 이게 금액은 크진 않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취지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놀러 갔다는 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갔다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갔다만 오겠다는 예산만 성립했는데 이 문제도 한번 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어떤 건지 잘 알아들었고요.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나서 그냥 갔다온 거로 하지 말고 갔다 오고 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후기를 작성하고 느꼈던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갔다 와서 1회성으로 반복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왕 갔으니까 후기를 자료를 통해서……. 또 다른 단체에서도 견학을 갔을 때 같이 시행해서 우리 보은이 1회성으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잘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더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의식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회인면 야행 꽃밭 조성하는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위원장 윤석영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회인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왼쪽, 오른쪽, 좌·우측으로.
○위원장 윤석영 뒤편인데 거기 보면 꽃밭 조성하는 데, 거기가 타당하다고 보셔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도 한 2번 정도 현장을 봤고 군수님도 다녀가셨고요.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행사장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위원장 윤석영 멀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회인초등학교 골목에도 청사초롱 하고 걷는 길도 작년도에 만들었지만……. 더 적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토지를 대여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가능한 구역 내에서는 제가 봐서는 가장 적절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윤석영 심기야 적절하겠죠, 심기야.
근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안내판을 한다고 해도 거기가 쑥 들어가는 위치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차피 장소를 구해서 꽃을 심는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개선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석영 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여러 군데 후보를 봤는데 준비하는 쪽에서는 가능한 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 혹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지금은 밭 주인이랑 계약된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계약은 아니고 가능여부만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그러니까 군수님이 왔다 가서 다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쉽게 말해서 거기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나 국도나 주민들이 지나가는 부위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다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강원도 인제군에 꽃축제 하잖아요. 한 달 가까이 하는데 거기는 다 도로변이에요. 지나가다 설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뭔가 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를 찾아가려면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 아니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결정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야행이나 이런 행사할 때 주민들 의견이나……. 이장님들 의견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윤석영 거기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서 없으니까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어차피 투자하는 거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보기 좋게, 구석진 데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야행 준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석영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523쪽입니다.
성보박물관 건립인데요. 지금 이거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위원 예산이 변경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김도화 위원 시점이, 올해 변경계획 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지금 추경에 국비 내려온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이거 변경계획 승인받으셔야 됩니까, 안 받으셔도 되는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위원 공유재산 180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위원 근데 198억 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변경 승인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도 되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
○김도화 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되잖아요, 지금, 18억 원인가요? 그렇죠? 18억 원 변경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건 과목이 민간…….
○김도화 위원 민간 보조라서 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으셔도 돼요? 확실해요? 진짜로?(웃음) 대답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보시고요. 사업비가 18억 원씩이나 예산이 증액되는데 사전에 간담회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죠?
○윤대성 위원 개인적으로…….
○김도화 위원 개인적으로 하신 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 두 분 계시고 부군수님 안 계신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어쨌든 반영할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는.
그러면 이 사항들이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그때 의견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 없이……. 충분한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예산서로만 올라온다는 거는 저희가 정말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꼭 그게 잔소리 같습니다, 2∼3번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거는 소통이 될 수 있게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께서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는 거는 평소에 잘 소통을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다음에는 더 나은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성보박물관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물가가 상승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추가재원 하시는데 지금 김도화 위원님의 발언이 저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전에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1∼2억 원이 아니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다가 단위가 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간담회나 이럴 때 사전에 고지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경제전략과 소관
(14시 46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145페이지 보면 반환금액이 여러 건 있네요. 큰 거는 1억 3,500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이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 반환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2021년도에 한 사업이고요. 처음에 융복합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서 당초에 국도비를 신청했던 부분인데 그중에 일부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 자기 소유의 자가가 아니거나 이런 분들 몇 분이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 반환입니다.
○윤대성 위원 보조금은 신청해서 책정이 됐는데 본인들이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집행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중소기업에서 받지 않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반 중소기업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고 저희가 이차보전 해 주는 건데 사실 경기가 더 좋으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금액이 많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기업에서 대출을 받아야지만 성립하는 금액이라서…….
○윤대성 위원 신규만 대출을 받아야지 되는 건가요? 신규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건물 증축을 하거나, 설비를 넣거나 아니면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분명히 국가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중소기업에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잘 몰라서 안 받지 않았을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를 1달에 1번씩 할 때마다 홍보를 해 주고 별도로 기업인들 밴드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문이 오면 기업별로 팩스도 보내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2차 지원을 받을 만큼 투자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윤대성 위원 과장님이 잘해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자라면 분명히 신청을 했을 건데 안 한 부분이 의심스럽고.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태양열 때문에 행정소송을 했었잖아요. 그거 결과가 나왔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1차 승소했습니다, 1심은.
○윤대성 위원 그렇게 됐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2배 이상, 7,000만 원 더 증액이 됐네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3쪽인데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장신리 1곳에만 사업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이 부분은 충청에너지하고 항상 늘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한 해에 여러 군데를 사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신리 일부만…….
○김도화 위원 원래 계획이 2군데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군데를 올렸는데 1군데만 산정이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1군데만 선정이 되셨습니까? 충청에너지 쪽에서도 사업하고 어느 정도 수입 구조가 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보은군 전체가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올해는 그나마 다행히 장신리 쪽이 선정이 됐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다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추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서 어디 계획하고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군데 정도 협의하고 있는데 극동아파트 쪽도 공동아파트 쪽이라서 그쪽 협의진행 중이고요.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거기가 작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이용하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안전하고 환경에도 좋고. 금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윤대성 위원님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개인별로 포기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셨고. 제가 이걸 보니까 2019년도, 2018년도 에너지 복지사업 그쪽만 얘기하신 것 같고 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2021년도 사업비 중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 부분입니다.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
○장은영 위원 행정소송 1차 승소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정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사상 재판을 할 안이 아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융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1년도 정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은영 위원 맞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침이 바뀌어서 기업하고 상관없이 정산을 신청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마무리해서 금년도 융복합사업 신청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산이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력하신다고 하시니 정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융복합지원 사업이라는 게 보은군의 잘못만이 아니라 업체와도 서로 상호 소통하는 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많은 국고보조금이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반환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융복합지원 사업을 할 거라고 기대에 부풀었던 많은 군민들, 그 군민들이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속에서 언제 할 수 있냐고 자꾸 전화해서 문의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보은군에서 하지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 또 정산 부분 신경 쓰고 해결하셔서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정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4월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정과 소관
(15시 00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제1회 추경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 전 분야에 관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이거는 보은농협하고 남보은농협에서 운영을 할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이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은요?
○농정과장 김영길 위탁을 줘서 운영 주체는 농협입니다. 보은농협하고 남보은농협에서 중개센터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행정적……. 시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내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건지.
○농정과장 김영길 중개센터는 내국인 같은 경우 농가에서 필요한 인원을 농협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력시장에서 하는 역할을 농협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겠죠. 근데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시설에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농정과장 김영길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명시는 했지만 사실상 농협 내 사무실에 위치하는 거고요. 별도로 새로 짓는 건 아니고 농협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내 센터 형식으로 갖춰놓으면 거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겠죠. 인건비 지원이나 아니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명세가 없어서요. 명세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정산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길 네, 받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형계절근로사업도 하실 거잖아요. 아까 남보은이라고 하셨죠? 남보은에서…….
○농정과장 김영길 주체는 남보은농협이…….
○김도화 위원 하기로 했는데 책자에는 그냥 보은농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알프스휴양림을 숙소로 활용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하여간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165쪽입니다. 윗부분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3억 5,000만 원짜리 5동, 17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농정과장 김영길 네.
○김도화 위원 지난번 저희가……. 이게 뭘로 되어 있죠, 이름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계서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길 당초 설계할 때는 8동에 대한 설계가 되었는데 공사추진 과정에서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자재가 급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반영된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일부를 빼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동을 못했기 때문에 5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애초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비가 얼마였죠?
○농정과장 김영길 130억 원…….
○김도화 위원 130억 원이요? 저희가 증액을 어떻게 했죠?
○농정과장 김영길 네?
○김도화 위원 증액을 했잖아요. 증액을 했어요. 사업비 모자란다고 하셔서 증액을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영길 증액한 거는 당초 설계에서 없는 거에 대해서 추가분으로 9동을 할 수 있는 거를 3동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당초 설계에 있는데 자재값이 오르다 보니까 금액을 늘릴 수는 없다 보니까 설계금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8동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8동을 못 하고 5동은 빼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리만 확보해 놓은 상태죠, 공간만.
○김도화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동안 사업이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계서상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승인을 받아 놓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자재비가 인상이 돼서 이 사업을 못하고 미뤄뒀다가 지금 준공계획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농정과장 김영길 준공은 6월 초쯤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6월 초쯤 준공하시려고?
○농정과장 김영길 네.
○김도화 위원 그럼 사업비가 공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준공 전인데 이거를 증액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농정과장 김영길 이거는 별도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왜요? 아니 사업비 130억 원짜리가……. 총 그럼 얼마짜리예요? 130억 원짜리가 증액돼서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공유재산심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안 받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농정과장 김영길 공유재산이요?
○김도화 위원 예, 아니면은.
○농정과장 김영길 …….
○김도화 위원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증액할 때도 받으셨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지금 하신 말씀과 다르게 자재비 인상 이 부분을 들어서 증액시켰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농정과장 김영길 일부는 증액을 했는데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하기로 했던 계획을 다 못했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네, 준공 전이잖아요, 준공 전인데 사업계획서 안에는 12동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재비가 증액하면 당연히 8동에 대해서 시설을 다 할 거니까 사업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준공하는데 자재비가 이만큼 모자라서 증액을 하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5동에 대해서 시설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설치공사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17억 원씩이나 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은 8동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8동을 못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3동만 우선 하고, 준공 전에 나머지 5동도 사실 못 합니다. 못한 상태에서 준공을 할 거고요. 다만 5동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설계 변경하셨어요? 3동으로?
○농정과장 김영길 네.
○김도화 위원 변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당한 절차를 밟으셨어요?
○농정과장 김영길 결재 받아서 다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만 안 알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상한 건가요?
저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이 내용들이 잘 안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직 준공도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 한 차례 증액까지 해서 사업을 했는데 또다시 설계변경을 했다 그래서 8동을 해야 되는데 3동밖에 안 했고 5동은 다시 설치공사가 들어간다, 준공 전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사업설명도 없이 그냥 가실 수 있는 건가, 예산이 17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따지고 보면 17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18억 원인데 6,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여기 예산에는 없어요, 없는데 올해 봄인가요? 마을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민원이였냐면 임야를 기준으로 해서 몇 m 이내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파쇄를 하고……. 옛날에는 밭이나 이런 데는 불로 처리를 했잖아요. 농산물에 대한 것도 불을 내서 없애고 밑에 땅 속에 있는 해충들도 잡았었는데 지금은 산불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면서 산림녹지과에서 파쇄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을농가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왜 저 집은 해 주고 우리 집은 안 해 주냐 이렇게 됐어요. 정확한 원인과 사업명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되신 분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면에서 또 산림녹지과에서 민원이 있는 부분을 다 파쇄 처리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산으로부터 몇 m 이내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농작물에 대해서만.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사실 농정과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거야 당연히 산림녹지과에서 산불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태울 수 없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농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산림녹지과 올해 예산을 보니까 5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정과에서도 이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쇄기를 사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영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파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산림녹지과 쪽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파쇄기를 더 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그렇게 협의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파쇄기 사이즈도 그렇고 좀 모질라요. 증액해서 5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매입하는 걸로, 예산서에 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랄 거예요. 11개 읍면이고 리 단위로 따지면 249개 리에 10대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상의해 보시고 농정과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농정과에서도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귀농귀촌팀이 생겼죠?
○농정과장 김영길 네.
○성제홍 위원 정착지원금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보은군에 2년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김영길 사업대상은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하 귀농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3,000㎡ 이상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2년 이상이네요. 조기정착을 위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은군에서 땅을 구입하는 건 사실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1년 이상이라든지 완화를……. 민원이 많더라고요. 2년 기다리는 거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귀농귀촌팀이 있는데 운영비가 380만 원 있는데 궈농귀촌 상담창고 오시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김영길 별도로 상담센터는 없고요 농정과 사무실 내에 귀농귀촌팀 옆에 탁자하고 의자 놓고 거기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앞으로 귀농귀촌팀도 다시 부활됐고 상담창고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다른 업무도 있다 보니까 귀농귀촌이 오면 우리가 홍보물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은을 알릴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홍보물이 없죠? 동영상 같은 거.
○농정과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사무실 여건이 좋아서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장소면 좋겠는데 사무실 여건이 어렵습니다.
○성제홍 위원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로컬푸드도 준비하고 있고 2층에 그런 게 되면 보은도 알릴 수 있고 귀농귀촌인에게 홍보도 하고 거기다 준비하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은 살아보기 마을 2개소가 있더라고요. 실제 이주 전에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미래전략실에서는 웰컴보은으로 세컨하우스 2동하고 민박집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지금 2개소를 준비 중에 있고 미래진략실에도 2동이 있는데……. 미래전략실은 예를 들어서 회인에 2개 또 농정과는 마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소는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농정과장 김영길 계획은 잘산대대박마을 있잖아요. 거기 1개하고 기대리 선애빌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1동씩 따로?
○농정과장 김영길 2개소에…….
○성제홍 위원 2개소에서?
○농정과장 김영길 예.
○성제홍 위원 그러면 2개소인데 몇 개 정도?
○농정과장 김영길 운영마을은 2군데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가자 계획 자체는 한 8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선애빌에서 1개소는 어느 정도 3,12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알아서 세컨하우스를 하는 건가요? 운영을?
○농정과장 김영길 그렇죠. 보은에서 살아보겠다고 해서 오게 되면 지원을 선애빌하고 잘산대대박마을하고.
○성제홍 위원 선애빌 가구가 여러 가지……. 한 10가구가 있으면 저희가 1동하고 계약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영길 그렇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제홍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분산되는 거보다 관리도 그렇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같이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서 웰컴보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거보다 같이 마을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웰컴보은 민박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저희들이 민박에 대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보은에 살아보는 차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박에.
○성제홍 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같이……. 왜냐하면 분산돼서 하는 거보다 집약적으로 같이 하면 더 낫지 않나 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궁금한 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사업에 7억 원 정도 예산이 수반돼서 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영길 네.
○윤대성 위원 농정과에서 이런 비료라든지 아니면 농자재 아니면 농사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농정과장 김영길 그거는 별도로 제가 산출해 봤다든지 집계를 내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얼마인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상당한 금액이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윤대성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군수님의 공약이라든지 또 보은군민들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군에서 꼭 해 줘야 될 일이 있어요.
납품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만큼은 보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은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 항상 저는 그렇게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보조사업을 줄 때 “보은 업체를 이용해라” 이런 홍보를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자체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인들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이 제품을 선택하지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찍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지만 있다면, 또 이장님들이나 보은 업체를 팔아줘야 된다는 주변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분명히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많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들이 강제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농가에서 농업인들이 “나는 이 제품을 쓰려고 하는데 왜 이 제품을 공급하느냐”…….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의식을 바꿔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평생 못 해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식, 생활, 생각 이런 거를 바꿔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님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국장님과 부군수님, 군수님이 조금 더 노력하면 지금보다 보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율이 커진다고 장담할 수 있거든요? 노력을 해 주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노력을 해 주셔서 내가 과장했을 때 보은군민들이 보은 업체 이용을 많이 하게끔 했다 하는 업적을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아까 질의할 것을 성제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8쪽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에 있어서 민간이전이라고 있어요. 민간이전이라면 어느 기관에 이걸 위탁을 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철 위원 예.
○농정과장 김영길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받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면사무소에서 접수 하지 않고 농협에 해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별도로 신청은 아니고요.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 저희들이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근데 농협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하라는 연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면에서 받은 거죠.
○농정과장 김영길 별도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협을 지원해 주는데 농협에서 무기질비료 구입을 하게 되면 상승분의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럼 농협에서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끝나면 농협에 자료를 받아서 농협에 가격 차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토지에 전답을 통틀어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전에만 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그게 아니고요.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서 비료를 사가면 사간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김응철 위원 사간 양만큼? 비료를 사간 양만큼 대비해서 이걸 준다는 그런 얘기죠?
○농정과장 김영길 그렇죠,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응철 위원 그럼 이게 칼슘제 비료입니까? 칼슘제 무기질비료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별도로 칼슘제 이건 아니고요. 무기질비료 전체 양을 다 해 주는…….
○김응철 위원 그럼 공급시기는?
○농정과장 김영길 아니, 별도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농가 필요에 의해서 2월에 사가든 3월에 사가든 5월에 사가든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그 차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공급을 언제 하든 간에?
○농정과장 김영길 예, 농협 쪽에서 사간 무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응철 위원 농협 쪽에서 사가는 무기질비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모르고 있던데?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조합원이고 농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는……. 그러면 그럼 비료를 다 사가고 난 다음에 후에 지급을 하는 건지.
○농정과장 김영길 예.
○김응철 위원 그럼 1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네요? 비료라고 하는 것이 1년 쓸 비료를 일괄 구입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구입하는 비료 구입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비료를 구입하는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비료를 일괄적으로 연초에 다 구입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연중 구입을 하거든요, 연중.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라면 연말에 가서 무기질비료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농업인이 필요하면 농협을 통해서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제외한 상태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농협에서 1년 치 자료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누가 얼마얼마 사간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걸 따져서 농협에 그만큼을 지원해 주는 거죠. 농가한테 지원금액을 미리 제외하고서 공급을 해 주고 제외한 만큼의 가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결산이 연말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얘기라면.
그러면 농사 다 짓고 이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농정과장 김영길 사실상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다만 농협에서는 농가한테 비료를 공급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농가한테 제외하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는 군에서 전체 7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직접 공급을 해도 되는데 왜 농협에 자본이전을 해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7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농협에 자본이전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건데 그렇다면 농정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거나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방식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김응철 위원 아니,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무기질비료라고 하는 것은 미량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칼슘제라든가 무기질비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조기 사용해서 농작물 수확을 봐야 되는데 조기사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영길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농가에서 언제든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필요에 의하면 사면 되거든요.
○김응철 위원 사면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각 농가마다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군에서 무기질비료가 공급이 되니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해야지 그 사람들이 비료 구입한 내용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내용을 통지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 제 얘기는.
○농정과장 김영길 농가가 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구입할 때는, 쉽게 말하면 1만 원짜리에서 지원금 뺀 5,000원 만 받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비료 가격의 비료보조금 역할을 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영길 네,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지요. 농민들이 1만 원에 사가야 하는 걸 만약에…….
○김응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요소수 때문에 비료값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빨리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농가에 비료값이 상승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건데 비료를 쓴 양에 따라서 별도로 무기질비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 사가는 사람한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고루.
근데 이게 무기질비료라고 해서 무기질비료를 검색해 보니까 칼슘이나 미량요소 이런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벌써 이해를 했을 건데.
○농정과장 김영길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축산과 소관
(15시 42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송어나 향어를 생산하는 농가들 소비촉진을 위해서, 보통 ㎏당 소비가격이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당 1만 원을 지원해서 먹는 소비자는 1만 원 정도 할인해서 먹는 효과를 줘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여기 송어하고 향어 종에 대해서만?
○축산과장 신중수 예, 보은군에서 생산하는 게 주로 송어양식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양식장에 지원을 해 주면 양식장에서…….
○이경노 위원 판매할 때?
○축산과장 신중수 아니요, 양식장에서 식당으로 판매를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만큼 지원해 주는데 식당에서는 소비자한테 판매한 내역 그걸 양어장으로 줘서 양어장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에 벌통 및 소초광 지원사업 당초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중수 예, 440만 원.
○성제홍 위원 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신중수 도비 보조사업인데 내시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지금 저희 보은도 양봉농가가 많은데 피해가 많잖아요. 군에서 양봉농가 지원이라든가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신중수 현재 도에 피해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놓은 상태고요. 도에서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안 내려오고 타 시도하고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아직 내려온 건 없고요. 추이를 봐서 도에서 사업이 안 내려오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협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한가 그런 걸 서로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양봉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도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183쪽인데 원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축산과장 신중수 이게 신규사업이고 농정국을 통해서 재경군민회에서 농산물택배비 지원을 했을 때 지원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축산물도 포함해 달라고 해서 거기하고 같은 사업으로 50만 원 편성한 겁니다.
○김도화 위원 잠깐만요. 택배비가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농가에 택배비 지원하는 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의회에서, 그렇죠?
○축산과장 신중수 그건 축제 기간하고 별개로 연중 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왔는데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부 출향인들한테만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대상이? 택배지원을?
○축산과장 신중수 예, 출향인들이 이쪽으로 했을 때 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만요?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축산과장 신중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아까 농정과에 부탁드린 거 들으셨죠?
○축산과장 신중수 예.
○윤대성 위원 가능하시죠?
○축산과장 신중수 …….
○윤대성 위원 못 들으셨어요, 아까?
○축산과장 신중수 가능합니다.
○윤대성 위원 축산과에서 보조사업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가축분뇨 처리비용 이런 거를 보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은 업체에 줄 수 있게 과장님께서 홍보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구매해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은 업체 거를 이용하고 있고요. 농가들한테 보조사업 나가는 거는 보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업체가 몇 군데 안 되고 항목도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내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보은 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보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보은 업체에 홍보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도화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신중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