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7월 19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산림녹지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산림녹지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응선 의장님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민원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0쪽에 자동차 등록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날이면 보은군 읍내가 2차선이어서 주차 한 대만 해놔도 길 전체가 막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가장 문제되는 게 물건판매차량 있잖습니까? 오며가며 좁은 길에서 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데도 그런 차량을 단속 안하고 계속 방치하는 상황이다보니까 군민들이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을 안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동안 보은읍의 중앙네거리부터 동다리까지의 교통체증은 민간에서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직도 합리적인 방법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신 것이 CCTV 시간단축이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도 검토해서 하려고 저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차량에 물건을 싣고 상업행위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거는 불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광호  의원님한테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불법은 그거뿐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에서 물건 내놓는 거 자체부터 불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되어 있다보니까…….
  그리고 담당부서도 다 다릅니다, 단속권은 경찰에 있고…….
  경찰들은 자꾸 군청에서 하라고 하고…….
  하여튼 1차적으로는 경찰들이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겉으로 표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김응철 의원  아무튼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원과장 김광호  저번에 경찰서 교통과장이 저희하고 좋은 안을 협의하자고 왔었어요.

김응철 의원  적어도 보도에서 노상적치하는 거는 그전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동판매차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좀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13쪽에 간이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주시는 승강장에 가있으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멘트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에는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건지…….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초조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좋은 말씀입니다.
  대도시에는 BIS사업이라고 버스노선을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6월 17일에 의정간담회를 하고 6월 19일에…….
  부천시가 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협약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하려면 30억 원 정도 드는데, 부천시와 계약하면 돈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이번에 예산설명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도 하반기에 도입하는데요.
  1차적으로 차량에 정보기를 붙이면 정보기가 승강장에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승강장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보은읍에 다섯 군데 정도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으면 점차 읍·면까지 확대보급하려고 합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군민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과에서 관리하죠?

○민원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구상회 의원  마로면에 가보니까 고장이 나서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는 걸 한참 전에 봤는데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확인한 다음 연락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계시죠?

○민원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대양리.

구상회 의원  이거는 군내에서 하나만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민원과장 김광호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마을에서 부정확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으로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면 저희가 갖고 있다가…….

구상회 의원  군내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민원과장 김광호  대양리, 북암리로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현재까지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라는 거죠?

○민원과장 김광호  현재라고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점차적으로 한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제가 보니까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군 전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과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정보서비스라고 10시부터 행사가 시작됐는데 거기를 나가봐야 돼서 회의장 비우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김응선 의장 퇴장)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22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황대운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입니다.
  황대운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주택 라돈발생이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5페이지에 30개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이 1차적으로 많이 발생이 돼서 야생동물이 없어야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을 확충해서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받은 농민들에게 보상이 필요한 만큼 군에서 빨리 신경 써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3페이지 급식 관리등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급식 관리등록에는 어린이지역아동센터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유치원과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라돈발생은 읍·면별로 샘플을 배부를 해서 샘플을 받아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8개조로 편성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력포획, 위탁포획 아니면 저희들한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통해서 포획을 의뢰하는 3개 방법으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보다 5배 이상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에는 70농가가 신청을 했고, 2차에도 39개 농가가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도 계속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도 작년보다는 예산을 확대했으며, 저희들이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 접수를 해서 일부는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대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센터가 등록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 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해서 지역에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상으로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삼승면 선곡리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 의원  몇 프로 정도 복구가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원상회복 조치는 지난달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했을 때는 복구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스무 차 정도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의원  주민들이 신경 쓰지 않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각 면 이장님들한테 매립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매립한 후에 주민들이 플래카드 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해서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보은∼회인간 사이에 도로 건설하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 의원  수리티재에 터널이 뚫릴 경우에 황철석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9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10대씩 배정이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보급률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평가인증을 못받아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차량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여서 늦어졌습니다.
  추가공고하면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반응은 좋아요? 여러 주민들이 신청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그 당시에는 2대밖에 안했지만 지금 전화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청주 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각 읍·면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킬로수가 약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반납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은군은 그런 경우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평가인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코나’라는 기종인데, 이 기종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부림 의원  그럼 충전소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환경과에서 설치한 충전소는 3개소 있습니다.
  대형주차장, 장안면사무소, 그리고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모두 면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면사무소에 설치하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관용차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관용차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 군데에 설치했고, 회인면에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부림 의원  전기자동자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충전이 가능하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비용은 안들고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비용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진행률이 31%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피해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최부림 의원  피해예방사업!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아…….

최부림 의원  지금 한창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예방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이 자료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거고요,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그럼 이게 자부담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저희들은 아직 신청을 안한 것뿐이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산이 3억 원 정도 세워졌던데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3억 3,600만 원입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1억 원밖에 소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봄철에 완료가 거의 다 됐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97.7%를 소진을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추경에 예산이 더 반영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타 지자체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예방사업의 예산이 많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관심있게 주의 기울여서 농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저희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는 분리를 안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뀐 지가 3년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소각로시설이 준공된 후에 했으니까요.

김도화 의원  그런데 전부터 지금까지의 재활용품이 분리된 수량이 조사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그전에 소각장선별장이 설치가 안됐을 때는 군에서 직접 선별하지는 않았고요, 2015년부터 선별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별 물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늘어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행사장에 가보면 분리수거가 전혀 안이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 계획이나 캠페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은 실행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생활자원순환센터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걸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자원순환센터하고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소각로 처리 절차라든지, 소각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 선별의 중요성 등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용암에 견학을 온 거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다소 다른 실·과보다는 환경위생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의원  이게 사실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멧돼지가 성행을 하는 시기입니다.
  고령층의 농민들이 산비탈 지역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걸 목격을 했는데요.
  이게 이런 대책으로만 예방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가지고는 재반복되는 것 같아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피해방지단을 보강하든지…….
  제가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멧돼지 포획틀을 특허 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상회 의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피해가 없도록…….
  지금 멧돼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천적관계가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환경단체의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축사적법화 사업이 내년 9월에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하천법」에 의해서 그전에 축사를 신축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0개 농가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면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뭐가 문제 있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고심을 해서 이번 기회에 축산 농가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17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규제제한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4개 자치단체가 규제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특례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완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10시 52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농축산과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바우처카드 사용처가 시골 농촌환경에 맞지 않는 사용처로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바뀔 때마다 보면 시골 환경에 맞지 않는 사용처가 많이 나오는데, 사용처를 군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비를 35% 지원받기 때문에 사용처는 도에서 결정합니다.

김응철 의원  이 부분은 농촌현실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9쪽에 농촌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회인 건천리 자드락마을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대상으로 선정해서…….

김응철 의원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군 자체 지원예산은 없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  다음은 15쪽 삼상전기 설치비 지원사업인데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대상지가 결정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회인면 애곡리에 사과저장고가 있는데 거기가 전기가 약해서 삼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겁니다.

김응철 의원  애곡리뿐만 아니라 삼상전기가 안들어간 곳에서 냉장고나 전기를 사용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화재위험성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마을에 삼상전기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더 확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이거는 과수 쪽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저온저장고 없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삼상전기가 안들어간 곳은 애로사항이 많은가봅니다.
  추가적으로 삼상전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방금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삼상전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애곡리에 과수농가가 몇 집이나 되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거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과수농가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한 농가 때문에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농축산과장 황인규 개인이 아니고 작목반에…….

최부림 의원  애곡리에 과수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다섯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 전력이 약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농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거고,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며…….

○농축산과장 황인규  지원대상은 속리산 바이오텍이라고 있습니다.
  사과, 배, 대추 가공즙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최부림 의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삼승 쪽에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영농조합법인이에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최부림 의원  그리고 10쪽에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이 예산삭감 됐네요? 이거는 왜 삭감된 거예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당초 지원목적이 일반농가까지 보급하는 걸로 하기로 했었는데 강신리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자기 회원들한테만 공급한다고 해서 취지에 안맞기 때문에 포기를 하신 겁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다른 쪽에라도 지원을 못해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이 있어요.
  박스 제작할 때 작목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6개 품목 디자인을 다시 개발했습니다.
  금년에도 나머지 품목에 대해 결초보은을 넣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작목반장님과 회원들을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봄에 작목반에서 박스가 약하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또 농산물시장에서도 박스포장 상태를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스제작 할 때 비용이 좀 들더라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시각적인 것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사실 군비 50%, 자담 50%인데요.
  농가에서는 자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군의 입장은 좋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회원들은 비싸다고 해서…….
  아무튼 검토를 해서 좋게 만들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감자, 고구마는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박스가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농산물시장에 가보면 박스에 습이 차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라고 있어요.
  유해가스 측정기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사전에 유해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를 측정하고 그런 거예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런 겁니다.

최부림 의원  실제적으로 양돈농가 주변에서 냄새가 나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라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액비저장조 같은 밀폐공간의 가스를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고 제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최부림 의원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이런 걸 측정하는 기기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유해가스를 측정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소집을 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측정기가 있다면서요? 의뢰하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소집기가 있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돈농가에서 냄새가 난다고 제기하면 며칠 동안은 안나요, 분명히 군에서 왔다 가면 안나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 유해가스 측정기가 그런 쪽으로 활용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농업 정책에 관심을 갖고 농업인들을 위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있죠?
  이게 남부3군에 매년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13억 1,750만 원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보조금만.
  도비는 20%밖에 안와요.

구상회 의원  도지사 공약으로 남부3군에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몇 년도 됐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거의 15년 된 것 같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한 3년 정도 됐네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15년이요.

구상회 의원  시행연도가?

○농축산과장 황인규  시행연도는 2003년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50억 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안내려왔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도비 5억 2,700만 원, 군비 7억 9,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 50%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17년도에도 그랬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때는 23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10년 정도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황인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기간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기간은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지금 이게 엔비사과 쪽으로 많이 편성하고 있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금년에 엔비사과 신청받은 게 19㏊인데요.
  ㏊당 7,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주로 편성하는 곳이 어느 사과인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일반사과, 관정개발, 관수개발, 농기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엔비사과 쪽으로는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안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상회 의원  군수님께서는 엔비사과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래서 일반사과의 보조비율은 50%인데 엔비사과는 60%로 10% 증액해주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어찌됐든 성공을 하려면 주작목을 선택해서 예산을 사용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너무 편중돼서 하지 말고 균형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농가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간이판매장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은 각 읍·면별로 한 곳씩 주는 건지, 어떤 농산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이 사업은 속리산면에 노점상인이 많이 있어서 정비차원에서…….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속리산면에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냉해로 인해서 사과작목반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작목별로 몇 퍼센트로 선정이 되어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황인규  사과, 배, 복숭아 피해를 받았는데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농약대밖에 없어요.
  저희가 7억 9,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일단은 도에 보고한 상태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보험혜택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보험은 농협에서 취급하고, 농약대는 군에서 7억 9,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현재 도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윤대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개의를 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게 되면 오후에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구상회 의원  40분 남았는데 진행하시죠.

     라.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21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9페이지에 보면 쌍암리 쪽에 2.3㎞ 임도신설이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쌍암리하고 갈목리, 중판리도 금년에 진행합니다.

구상회 의원  쌍암리 쪽은 총 2.3㎞인가요? 다른 데까지 포함해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두 군데 합쳐서 2.3㎞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쌍암리 쪽은 얼마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8㎞∼1.9㎞ 정도 될 겁니다.

구상회 의원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며칠 전에 주민간담회를 했는데요.
  당초에 처음 발주할 때 주민들께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사가 표시가 된 부분에 의해서 사업이 발주된 부분이고,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을주민 한 분이 임도를 신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임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농사를 지으려면 농민이 필요한 것처럼 산에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멈출 수 없다는 뜻을 비쳤고, 그 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주민 전체가 계속 진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상회 의원  현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속리산 말티재를 올라가다보니까 중간에 임도를 닦은 것 같아서 군수님께 내용을 물어보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말티재를 올라가면 한 6∼7부 능선쯤에 임도를 닦은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사업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군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국유림과 관련된 것은 산림청에서 합니다.

구상회 의원  국유림?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래서 말티재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국유림이고, 동쪽 속리산 쪽은 밑의 땅을 확보해서 군유림화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서쪽 방향은 국유림에서 임도를 개설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장재리에서 꼬부랑길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사전협의해서 우리 길과 연결시켜 놓았고, 금년도 진행하는 사업은 말티재부터 말티휴양림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럼 그건 국유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건 국유림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럼 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유림에서 산림지에 직접 개설하는 임도가 상당히 많아요.

구상회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말티재는 속리산을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백두대간 명분아래 생태공원을 조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산이 잘린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셨겠지만, 자연을 훼손하면 복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버려뒀던 산 허리를 자른 것을 보고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환경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산을 가꾸어 가는 첫 번째가 임도가 나는 것이고요.
  농경지를 경작하려면 농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산에서 산림사업이라든지 숲을 가꾸려면 임도가 없으면 달리 방법이 안섭니다.
  예전에는 농사도 지게로 지었지만 앞으로는 임도가 없으면 차를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환경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보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면서 임도는 계속 시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대략 5∼6년 정도 지나야 임도가 피복돼서 경관 쪽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임도를 개설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상회 의원  국유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했겠지만 임도를 개설한 위치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태공원을 유치한 부분도 교통량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을 복원하고 속리산 관광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허리가 끊긴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업무 보실 때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제가 보기에는 임도 폭이 4m밖에 안됩니다.

구상회 의원  글쎄, 임도로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반도로처럼 10m씩 짓는 게 아니고…….

구상회 의원  지금까지 안했던 사업을 하필 말티재 중간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질 않아서 묻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런 부분은 국유림과 관련돼서 산림청이 직접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거 이외에 기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산속에 임도가 없으면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임도는 반드시 놔야 되는 것이고,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임도가 개설되는 부분은…….
  아까 5∼6년 동안 피복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다소 있겠지만…….

구상회 의원  5∼6년 만에 복구가 되나요? 안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5∼6년이 지나면 대부분 되죠.

구상회 의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이 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우리군에서 개설한 임도만 90㎞ 가까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꼬부랑길도 그거의 일환이고…….
  물론 일부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극복해서라도 임도는 개설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상회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자료를 찾아서 그게 적법한 것인지, 저도 나름대로 확인한 다음에 과장님과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4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대전시티투어 연계관광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책정됐었는데 사업이 취소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대전시티투어 연계관광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대전광역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취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시·군 합동으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10쪽 하단부에 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군 전체에 몇 프로 정도 설치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실외가 215개, 실내가 31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외 운동기구는 86%가 진행됐고, 현재 28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61%가 진행됐고, 현재 1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일부 하고, 내후년까지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2020년까지 다 마무리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40개소 남아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마을운동기구를 사실 크게 활용하는 마을은 없어요.
  그런데 다들 그걸 원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입니다.
  안진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추축제 때 동다리에서부터 월송까지의 뚝방도로에 화장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화장실이 뚝방 밑에 내려가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승·하차 시 잘 찾지를 못해서 주변상점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혹시 그 위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줄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화장실 설치 문제는 대추축제 기간 중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문제되는 사항이라 지난 년도에 대추축제를 평가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 이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버스가 집중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군립합창단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남성단원이 없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임기 동안에 남자단원을 많이 영입해서 높은 수준의 음악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군립합창단은 당초 39명으로 출발했고 현재 38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38명 중에 남자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으로는 총체적으로 하모니가 안된다는 지적과 합창단 내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명을 추가로 더 모집할 계획에 있는데요.
  면접을 통해서 우수한 단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수고하십니다.
  오장환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오장환 100주년 기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장환 시인이 1918년 5월 15일생입니다.
  ’51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금년도가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장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오장환 전집 발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오장환에 관련된 연구수업으로 한국문학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오장환 일대기를 창작한 판소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장환문학제에 반영해서 창작판소리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오장환문학제 추진위원들이 문화원에서 회의하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오장환문학관은 회인에 있는데, 행사는 거의 문화원에서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 시 쓰는 거라든지 그림 그리는 것까지 다 보은읍에서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큰데,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오장환문학제는 작은음악회, 강연회, 찾아가는 문학강연 등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오장환문학제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윤석영 의원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더 발굴해서 문학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사업이 5페이지에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구상회 의원  제가 알기로는 70∼80명 정도가 제주도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 12일부터 2박 3일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제가 연습을 하는 곳도 참석해봤는데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저녁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2박 3일 가다보니까 재원 문제를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예산이 4,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70∼80명 정도가 제주도를 다녀올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나와 있는 4,100만 원은 상반기 중에 집행된 내역이고요.
  현재 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풍물보존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이어서 금년 2회 추경에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7,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구상회 의원  그러면 재원에 문제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문제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의  사    팀  장 이선희
  속     기     사 전상선
  속     기     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민원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윤대성
  의 원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