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6월30일(화)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재열 간사)
(15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06월 23일 제220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재열 간사)
이재열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9년 6월 23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제22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범출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679억4,555만6천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55억7,78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08억2,406만6천원, 특별회계는 271억2,1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됨에 따라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가 발행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거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 안정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서민안정, 주민 소득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 4건에 4억2,9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227억7,496만2천원보다 43억4,652만8천원이 증액된 271억2,149만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범출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아침부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또 3일까지 2, 3일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스스로 오늘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의가 있더라도 위원장으로서 재론하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폐회)
○출석 위원 7명
박범출 이재열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고은자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심광홍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천
전문위원 박순권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 서명
위원장 박범출
간사 이재열
전문위원 김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