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7월 20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02분)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 대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쪽에 북암∼신정간 군도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은 오래 전에 계획이 서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다가 또 쉬었다가 금년도에 일부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2㎞에 20억 원 정도가 섰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완료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도 지적사항이 없어서 설계만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 지원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회남면과 회인면의 갈등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해 말씀드립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안전총괄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이 8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시기적으로 6월이나 7월에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8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추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업체와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2017년 7월 16일에 산외·내북 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6쪽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있어요.
내북면 강수량이 209㎜, 산외면이 138㎜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외면에서 피해를 본 지역을 보면 강수량이 200㎜가 넘을 거라고 추정해요.
지금 우량계가 각 면사무소에만 배치되어 있죠?
7페이지에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삼산리와 원남리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산외면은 138㎜밖에 안왔고, 내북면 같은 경우는 209㎜가 왔는데 피해는 산외면이 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외면이 상대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덜 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보다 정확한 강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부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산외, 내북 지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사람도 그렇지만 맞은 데 또 맞는 것이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기한을 12월까지로 잡을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반기에 끝났어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석리 교량 설치공사, 강산교 재가설공사, 차정리 교량 설치공사, 동정리 교량 설치공사, 은운리 교량 설치공사 이렇게 다섯 군데 교량은 금년 7월에 완공을 하기로 연초에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고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금년 7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했는데, 지금도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면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한 게 아닌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게 12월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안에 가능한지…….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약속을 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공기 내에 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해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25분)
먼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8대 보은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응선 의장님과 박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개발과 건축계에서 축사 적법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지 않아도 불법행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최대한 농가 입장에 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중·원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있죠?
개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양수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쯤에 하실 건가요?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동정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진행이 돼서 금년도에 7,300만 원을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예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폐교된 것까지 매입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닐 겁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면 우리가 사설에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주차시설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가구당 1∼2대 정도로 평균 1.6대 정도를 책정해서 하는데, 보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복주택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 소요대수이고, 그 부지 아래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용출수도 처리하려면 30∼4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군비로 투입해야 합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승면 탄금1구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어제도 농업용수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금1구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농업기반공사에 말씀을 드렸더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양수시설을 해서 금년도에 해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실천이 안됐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정률 70%가 맞습니까?
농촌중심지 사업이 상향식 사업이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영이 되는데, 결정 권한은 사업 시행자한테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지역개발과로 와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의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2번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향식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위원장 할 때 화도 내고 그런 적이 있는데, 되도록 이런 사업은 주민의 뜻이 반영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건 이런 사업 중에 전국적으로 반납된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 마을 사정 좀 아시잖아요?
사업비 변경금액에 따라서 농식품부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회인면은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농식품부에 변경을 해서 올라갔을 때, 이 정도로 사업이 안된 것을 왜 변경하기 위해 올렸냐고 물어보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반납된다는 말은 유언비어 같은데, 제가 교육을 다니고 현장을 다녀봤을 때도 1∼2년 늦어지는 것은 있어도…….
아시다시피 현재 회인면 사업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죽전∼수정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금년도말에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내년도 12월말에 완료가 되는 걸로 보고가 된 것은 오타가 나지 않았나, 확인 좀 해 보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사업비를 보니까 계속 사업비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투자되는 것만큼의 예산이 공정률이 되는 것이고…….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니까 59억 원이고, 5개년 계획사업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한번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전수조사 하셔서 업무보고 전체를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당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연초 보고에 나와있듯이 이게 3개년에 걸쳐서 2016년도에 이미 끝났어야 할 사업입니다.
차일피일 어느 절차나 과정을 생략하고, 계획을 위한 보고……. 이런 식으로 공사기간이 늦춰지는 거예요, 행정의 신뢰가 없습니다.
(책을 들며) 이거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연초에 보고한 겁니다.
그 당시에 최부림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들은 여기에 안계셨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 약속됐던 부분들이 간과될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전체를 전수조사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임의로 의회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공사기간을 늘리고 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확실한 지위체계를 적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현 상태로 봤을 때 임의적으로 사업을 연장한 것은 없거든요? 반드시 예산 심사할 때 이것이 반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늦춰지면 그것을 예산서에도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행정입니다.
이 행정이 어떻게 절차도 없이 간담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죽전∼수정간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 때도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량가설비가 대략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88억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도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교량이 새로 신설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로의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문을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은교 교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청 시설방재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14년도에 이 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할 때 이미 그때도 교량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때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2016년 말에는 완공이 돼서 이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되고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이제는 2019년 말까지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정확히 하셨어야죠!
상반기 보고할 때 7월말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슬그머니 11월에 넘어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11월 돼서 안되면 또 상반기로 늘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의적으로 하면 허위보고가 되는 것이 때문에 굉장한 큰 문제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2014년∼2019년도까지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 것이라면…….
하여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사한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수조사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간과해서 의회에 함부로 허위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침을 마련하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종교지도자이신 법주사 주지스님하고 종무 관계자분들과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휴식 및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14시 01분)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군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제8대 보은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응선 의장님과 박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생활 속의 불편한 점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은군에 투석환자들이 많죠?
그런데 투석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지켜봤는데 개선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환자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듯이 투석환자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약품이 남아서 그 약을 쓰고 하반기에 부족한 약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약품비 지출이 충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대회 행사들을 유치하거나 다녀보니까 대부분 대회를 진행할 때 의료인력을 구급차 등과 같이 대회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걸 보건소에 편하게 요청하고,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종목에 따라서 꼭 의사가 필요한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계속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주로 민원이랑 진료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를 중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의사가 투입되는 의료지원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큰 여유를 갖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보건소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소에 가면 공중보건의사가 늦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몇 번 봤고요.
근무시간이 되면 공중보건의는 그 위치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도 10∼15분 기다리는 게 허다합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기다리시는 이런 상황을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을 확실하게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와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안나와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당뇨병약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방송을 봤는데, 보은에서 해주는 약에는 그런 게 없나요?
저희 보건기관에서 일부 투약을 했었고, 의료기관에서도 투약을 한 기관이 있어서 전부 회수조치했고, 재처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25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은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규모처리장은 금굴리, 속리산면에 각각 있고, 그다음에 회인 고석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보은군이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으로 회남면 일원과 속리산 쪽에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마을하수도로 들어가는 것은 25% 정도고 나머지는 정화조라든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관광지면서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쪽 하류에는 처리장이 생겼는데, 상류인 서원리에는 복무연수원도 있고 서원계곡도 있는데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다 되어있는데, 물 관리를 잘해야 하는 서원계곡에는 이 사업을 왜 안해주고 있냐고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조차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무연수원 자체 내에 처리시설이 있어서 사실 밑에 있는 봉비리의 하수처리시설보다도 더 강화된 수질기준으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방류수를 떠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보은은 청정지역인데 이런 지역에도 하수관거 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게 원래 상류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서원리 쪽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해서 기존에 포함 안되어 있던 지역들도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올리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재정비하는 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때 허가변경을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이관 받으셨죠?
이게 가동이 멈췄을 때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은 잘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대행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점검을 하고, 예비 기자재도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기술자들이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진단을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결과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거나 교체해야 되는 것들은 공단에서 점검을 받아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설이 망가져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이행과제 2-1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확대요.
이게 당초에는 금년도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올해 시작한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해서 수한면은 성리만 포함이 되고, 탄부면 쪽으로 배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건입니다.
당초에 업무계획보고 할 때는 금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19년 7월까지 연기된 사유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일사업명이 지금 2개라서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 있고,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이 상이한 건 체크를 못해서 이거는 확인을 하고 의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끌고 온 것과 착공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예산도 다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6개월 동안 끌어왔고,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니까 이게 늦어졌잖아요!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군에서 받는 게 아니라 도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이 완료된 시점이 설계만 해서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나머지 절차들이 끝나는 시점을 준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한 기간과 끝나는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청에 계약심사가 들어가면 보통 2∼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시 45분 구상회 의원 퇴장)
당초에 계획보고 할 때는 1월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 금년 내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서둘렀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 아니냐는 겁니다! 예산도 다 서있고!
(14시 47분 구상회 의원 입장)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수를 한 건 맞는데, 완료시점이 6월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설계용역 기간이 있잖습니까? 의장님.
이런 부분이 간과되어 넘어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끝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냥 공기만 내년 7월로 늘려놓으면 안된다는 거죠.
계획보고한 내용은 확인하고 향후에는 지연되는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 하셔서 당초 계획보고와 추진상황 보고가 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14시 49분)
평소 우리군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운영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천연잔디구장이라 사용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주 2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전지훈련을 통한 스포츠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스포츠사업단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지훈련팀 방문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300팀에 5만 2,000명, 2017년도에 526팀에 6만 6,000명으로 해마다 많은 전지훈련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올해에도 전국단위의 체육행사와 전지훈련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로 인해 6∼7만 명이 보은군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 보은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에 찾아오는 전지훈련팀의 인원 및 선수단 등이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도록 스포츠사업단에서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행사유치 18건에 8억 9,1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보건소는 3만 4천여 군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하는데, 사업에는 고작 군비가 10억 원 투자가 됐어요.
이건 분명 보은군이 스포츠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예산 담당부서에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3만 4,000명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군민건강증진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현장을 가보니까 18년 이상된 보건기구로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작동이 잘되면 괜찮은데,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사업과 관계없이 예산담당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전국단위대회 유치성과 지표에 21건에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선수단 유치는 6만 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는 18건에 8억 9,000만 원이 대부분 80∼90% 이상으로 실적을 냈거든요, 금액상으로는?
그런데 선수단을 유치한 명수로 따지면 1만 7,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보은군의 순수 군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하면 4,100억 원이 넘는데, 지금 저희들의 의존도는 교부세가 1,800억 원, 국비가 1,100억 원 정도,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이 100억 원 정도, 지방세는 기준이 1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들어온 세입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120억 원 정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세입 들어온 거는 모르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은 군비 먹는 하마입니다. 소요예산조서에 나온 86건을 보면 WK리그에 도비 받은 4,600만 원 외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력하는 스포츠마케팅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대대적인 시설확충을 했는데, 각종대회 유치비를 비롯해서 시설 유지관리비 전체가 군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원 92억 4,574만 6,000원 중에 91억 9,974만 6,000원이 전부 순수군비이고, 도비는 고작 4,600만 원이에요. 국비는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군비는 균형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면 국가정부, 중앙정부에 가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를 우리 보은군에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전국에 협회가 있는 대회 및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경기는 분명히 국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정부에서 하는 경기도 일부 있지만 이 대회를 보은군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소요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전국대회나 도대회 등을 유치할 때는 국비, 도비 일부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전국체전이 아니고, 단위사업별 전국대회잖아요? 그런 것은 국비를 받기가 어렵고, 지방비 쪽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전국체전 같은 경기를 한 번 유치를 하면 기대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사실 이번에 충주에서도 전국체육대회를 했고, 소년체전도 했거든요?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몇천억 원이 됩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기반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보은군에는 21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쪽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비가 99%가량 투입돼서 기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하게 군비를 전행해서 쓰이는 지자체가 있는지 사례를 발굴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가 투입이 하나도 안되고…….
이 대회유치비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사업단 시설유지관리, 개·보수, 시설확충 등 도비 4,600만 원 빼놓고는 모든 재원이 군비로 투입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도에서 근무하셨던 행정경험을 살리셔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홍보하는 초기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중앙대회 및 도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도비, 군비, 국비 모두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은 초기단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잘 진단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예산이 기형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또한 대회유치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스포츠마케팅이 초기가 아닙니다, 정상혁호가 출범하고 5∼6기를 거쳐서 7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이 편중되고 기형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부군수님이 진단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고,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사격팀 운영하고, 육상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군 홍보효과를 내는 건가요? 목적이 뭔가요?
지금 사격팀하고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수급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 의무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사격팀하고 육상팀은 도에서 각 시·군마다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격팀하고 복싱팀이 있었어요.
그전에 의회에도 보고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복싱팀이 실적이 저조해서 운영을 안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복싱팀말고 다른 실업팀을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도민체전에 나가면 보은군이 인구도 적고, 선수층도 얇다보니까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달이 많은 종목은 육상이라고 판단되어 육상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2∼3개씩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육상팀의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은 거기에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형식상 운영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군민들이 볼 때 효과가 있고 주체가 잘되고 있구나, 라고 심어주셔야지, 육상팀에 대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6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실업팀이 없으면 선수생활이 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 시·군, 시·도가 스포츠실업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격선수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진천선수촌에 대표선수로 들어간 선수가 있더라고요? 사격은 상당히 대표급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국 각 시·도, 시·군이 선수들의 생명연장을 위해서라도 운영하도록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현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다음 기회에 추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21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의 사 팀 장 이선희
속 기 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안전총괄팀장 송영길
보건행정팀장 이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운영팀장 김영숙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윤대성
의 원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