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2월26일(금)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구본선 간사)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구본선 간사)
구본선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상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서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7일까지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활동을 거쳐 2008년 11월 17일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2008년 12월 2일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였고, 기 편성된 감사위원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사항 14건, 처리사항 37건, 검토사항 24건 기타사항 8건으로 총 83건이 지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중심의 조사와 확인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제도적 특성상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확인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인 틀을 시정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 기간동안 모든 공직자가 자기 업무분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다양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공무원 여러분께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은 군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군민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소극적인 업무추진과 성의 없는 답변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있어서도 너무 부정적인 면을 추궁하기 보다는 모범사례나 미담사례를 좀더 많이 부각시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이나 처리 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달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폐회)
○출석위원 7명
이달권 구본선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이재열
고은자
○위원아닌위원참석
심광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달권
간사 구본선
전문위원 김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