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2월28일(목)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고은자 간사)
(09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고은자 간사)
고은자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전반적 업무추진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제18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7일까지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활동을 거쳐 2006년 11월 27일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2006년 12월 5일 감사질문서를 작성·이송하였고, 기 편성된 감사위원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사항 15건, 개선사항 37건, 검토사항 37건, 기타사항 1건으로 총 90건이 지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자료를 검토하며,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경험 부족과 감사기법에 완벽한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질책과 비판을 하기에 앞서 좀더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부분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며, 감사를 하면서 잘된 부분과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더불어 격려를 하여 주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감사에 있어서도 너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좋은 면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으며, 내년부터는 감사기간 동안 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다 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으로 일부감사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던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고 고치려 하는 노력보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변명과 더불어 단지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으며, 어느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답변내용이 몇해전에 똑같이 한 대답을 지금에 와서도 하는 등 다소는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나 고쳐야할 점에 대하여 좀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보다는 검토와 고려한다는 등으로 답변을 하며, 적극성을 가지고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도 부족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끝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하고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더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위원님!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진행되는 상황이나 또 시정, 개선, 검토한 것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정사항에도 있지만 내년도 에는 금년도 감사 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께도 다 알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폐회)
○출석위원 7명
구본선 고은자
이재열 심광홍
최상길 박범출
이달권
○위원아닌의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맹환
전문위원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이중재
속기사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구본선
간사 고은자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