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8월 12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보은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보은군수 제출)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선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로는 보은군수로부터 2011년 8월 1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8월 8일 제2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정희덕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499억 8,552만 6천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5억 6,92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08억 5,820만 9천원, 특별회계는 291억 2,73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에서 모두 증액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의 생활안정과 주민 소득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일자리창출, 서민의 생활안정, 주민 소득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 총 2건에 5,738만 8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286억 3,177만 8천원보다 4억 9,553만 9천원이 증액된 291억 2,731만 7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외 8개 기금으로 2010년도 말보다 1억 9,756만 2천원이 증가한 74억 9,059만 1천원으로 기금의 조성과 운용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김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참석 공무원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민원과장 배상록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