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7일(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본회의감사
부의된안건
1. 본회의감사(군수)
(10시00분 개의)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본회의감사(군수)
감사를 하는 목적은 군민을 위하여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보완하여 올바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준비해오신 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온 회피성 답변에서 벗어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감사는 본회의 감사로 군정전반에 관련된 감사를 시행함에 따라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종철군수님을 출석시켜 피감사자로서의 증언,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2월 7일 보은군수 김종철.
오늘 군수님에 대한 군정감사방법은 네분 의원님이 모두 질문하시고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하여 한 건씩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시정연설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의원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조강천부의장님,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성태의원님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군수님!
그리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제5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소신이 자칫 약화될 것 같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봉사 행정의 정착"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주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타는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들 합니다.
바꾸어말하면 주인은 우리 군민 한분한분들이고 군민들의 일꾼이 바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껍데기 봉사를 하고 친절한 척하면 무슨 참봉사가 되겠습니까?
참봉사를 한다는 군청 실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금년 한해동안 담당읍면이나 담당마을을 몇번이나 출장하셨는지요?
대개의 공무원들이 위계질서보다는 군수님에 대한 혈연이나 학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사때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립니다.
작년도에도 군수님께서는 나태한 공무원들이나 기강해이 직원들을 엄하게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금년 한해동안 자체적 감사결과 징계는 없고 가벼운 훈계나 주의처분만 주고 있으니 가벼운 매 때문인지 참봉사는 형식적이요, 진심은 딴데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초대 민선군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보다 강력한 의지로 참봉사를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확립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감하고 개혁적인 대책이나 묘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개발촉진 문제"입니다.
그동안 개발 제한구역에 따른 개발의 침체에서 벗어나 교통기반 확충과 개발촉진지구사업 본격시행, 관광특구 지정등으로 어느 지역보다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 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종합적인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행정기구개편으로 각종 사업들이 부서를 옮기고 예산도 이체했음에도 년초에 만들었던 '9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조차 수정하지 않았고, 분기별 심사분석의 소홀로 작년도 보다 이월될 사업이 훨씬 늘어났으며, 지금에서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가 하면 연초에 결정되어야 할 보조, 융자 대상자를 이제서야 찾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해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된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계획변경을 편리한대로 하니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되겠습니까?
부디 이러한 점을 다시한번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선심성 사업이나 즉흥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투자순서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시어 우리 5만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업무중 군수님께 관심을 갖고 계신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확충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도 중앙을 무대로 법정 및 특별교부세와 양여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얻어오려고 앞다투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도 각실.국을 방문하여 부족한 지역개발 사업비를 많이 얻어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이 없어 궁금하오니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노력하여 얻어온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특별한 국도비 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어디에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 행정의 경영화 도모를 위해 수시로 경영행정시책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로 파급 확산시킨다고 했습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에는 경영사업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한 경영수익사업 성과는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고 적자 투성이 실패작 같습니다.
경영수익과 시책개발을 위해 지난 6월달 직제 개편시에는 경영사업계를 신설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은 하천골재 채취사업뿐이었고, 봉령 인공재배는 포기했고, 산벚나무 양묘장 설치사업은 자체 양묘사업으로 전환,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감로수를 개발 시판하여 경영수익사업한다고 관정을 파고 상표까지 등록하더니 이제는 농업.식수용으로 전환한다니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무능한 관계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업.식수용으로 전환하게 되어 지하수 개발비와 상표등록비만 낭비한 감로수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을 전환한 이유와 그 손실 금액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비롯한 공직자 복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결과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과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또한 군민들의 민원처리에 어려움과 실효성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우리 군산하 공무원 681명중에 27.1%인 185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우리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며, 특히 외지 출퇴근 공무원중 외지등록 차량소유 대수는 115대이며, 지방세수입 손실면에서 본다면, 약 2천여만원이나 된다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이상과 같이 군수님께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 취임하신지도 어언 1년 6개월로써 임기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은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지난 임기의 절반을 돌이켜 보고, 또한 후반기를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시에 군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15건중 7건이 완료되었고, 정상적으로 추진중이 3건, 포기한 사업이 2건, 착수하지 않은 것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당시의 홍보물과 95년도 군수 공약사항 추진내용, 그리고 금년도 감사자료의 내용이 모두가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완료된 사업중 민선시대 앞서가는 농정추진, 가정생활과 병행한 문화 취미 생활의 개선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완료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군정의 경영화, 행정의 품질관리제 도입,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중 재정자원 확충에 대해서, 또한 지역특산품 수출상담실 설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 착수된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균형발전이라는 군정목표를 정하고 군내 전 마을을 돌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시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개발 사업비 배정은 읍·면간 안배하는 인상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역여건이 나쁜곳에 대한 배려없이 수시로 발생되는 현안들만을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각 집행부 실과별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투자가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정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 보은군 행정실적심사 규정에 의한 행정실적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균형있게 지역개발 사업비를 배정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97년도 시정연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연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봉사 행정 정착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면서 그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군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곳이면 빠짐없이 방문하여 현장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166개 행정정보 공개항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등 군민의 이해속에서 모든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행정을 위해 실과장이나 직원들이 담당읍면과 마을에 출장한 횟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발로 뛰는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문제의 지적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으로써의 승진기회는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승진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많아 소외된 공무원들의 불만소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위해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실적위주의 인사관행을 정착시겨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초대 민선군수 집권 후반기의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안으로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밖으로는 군민 여론 수렴에 전력하여 수준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미래지향적 개발촉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 취임이래 이미 수립된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 및 상위정책을 수용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설계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낙후지역이라는 테두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정된 재원속에서 승인된 예산사업과 주요시책은 보은군 기획업무 규칙에 따라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지침 제공을 위한 심사평가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립된 주요업무의 단위시책 사업은 총 43건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변경 12건, 사업기간변경 4건, 사업유보 및 취소 3건 등 총 19건이 변경되었으며, 주된요인은 상부기관의 사업변경 지시, 토지매입 지연, 검토미흡에 따른 현장 상황변경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또한 보조·융자사업중 추가물량 확보 및 사업중도 포기자 발생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당초 사업목적에 접근되도록 철저한 효과분석 및 년내 마무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겠으며, 취약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선심성 사업이나 소모성,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엄격한투자심사에 따른 지역현안 과제의 해결로 살기좋은 번영된 내일을 앞당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개발이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조강천 부의장님께서......
(○김인수의원-손을 듬)
김인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봉사 행정의 정착을 위한 답변내용중 현지 마을 지도 점검이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읍·면 지구는 매월 15일이상 출장이 정예화 되어 있는데, 군청 직원은 출장 회수가 거의 없는 바, 종합행정추진 차원에서 월 1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미래 지향적인 개발촉진에 있어서 주요업무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는 말씀하셨듯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변경등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협조하시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사전통보나 설명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두번째 보충질문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특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관광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친절·청결 문제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뛰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실과장이나 아니면 우리 군 직원들을 수시로 현지에 보내어 주민들과 대화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보고를 받아서, 취사선택해서 군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관광특구 관계는 이것은 현재 그 지정과 동시에 내속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관광협의회가 조직단계에 있고, 관광협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업자들에 대한 교양교육을 철저히 해서 오시는 관광객 또는 탐방객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고, 차후에 다시 찾을 수 있는 속리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손을 듬)
두번째 질문의 답변을 군수님께서 빠뜨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계획이 변경됐을때 의회에 사전 설명을 주시고, 같이 조율을 마춰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정담회라든가를 해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된것이 현재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전체적인 사업변경을 다 할 수는 없고, 규모에 따라서, 사업성격의 중요성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전체 변경을 하는 것을 전부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데 좀 큰것, 그리고 꼭 이것은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 정담회라든가 그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강천-손을 듬)
그러나 지금 여러가지로 업무가 다양화 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심하게, 10년이나 20년전에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처리하고 지금 현재 처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고, 또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고, 또 모든 것이 컴퓨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에서 볼 때는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방문하는 것은 전에보다 현재 공무원들이 덜 가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런것은 자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담당, 지금도 담당부락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담당부락에 가면 그곳 사람들과 주식을 같이 하고, 또 심하게 말 한다면 부엌에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도 다 알 정도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그렇게 까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여러가지로 많은 일이 달라졌고, 또 정보화시대라고 했는데, 정보라는 게 주민들의 정보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어떠한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또 미리미리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읍·면 직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김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각 담당부락, 아니면 마을의 출장회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 이유는 가끔 어느 면이나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방문해 보았을 때 출장 나가있는 공무원이 거의 없읍니다.
전부 자리에 앉아 가지고 내무를 보고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내무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그 담당부락에 갈 일이 없는 것인지는 분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은 출장을 가서 알고, 또 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해결해 준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태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거의 그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담당 실무부서에 강력히 지시를 하셔서 출장회수를 좀 더 늘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미리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막아 준다면 우리 군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가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조그만 사업같은 것, 아니면 실무부서, 총무계나 토목기사나 이런 사람들이나 조금 알고 있지 담당직원이 자기 담당부락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런것도 모르고 이장이나 어떠한사람들이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떠한 많은 양의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께서 해오는 서류, 또 찍어오는 사진만 가지고 판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심은 대추나무는 다 죽고, 도로변 가로수도 잘되어 있지않습니다.
"생명의 숲"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조성할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업행정이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여러가지 조림사업도 전부 그것의 일환이 되고, 또한 지금 금년도에도 가로수 죽은 것에 대한 보식을 해서 나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주변에 대추나무 관계는 계속해서 빗자루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중복 보충질문은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의존수입 확충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이래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치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날로 증가하는 군민 욕구충족을 위한 재원마련이 가장 시급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중앙부처 및 도청 각 실국을 수차례에 걸쳐 참으로 바쁘게 뛰어 다녔습니다.
국도비 사업의 유치와 7개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3회 방문하였으며, 도청의 각 실.국 또한 수시로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활동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 및 교부세 사업비 확보를 위해 37개 사업에 516억 4천만원의 사업비등을 산출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에 10건의 사업에 21억 2,125만원이 지원 완료되었고, 97년도 사업비로 4건의 사업에 10억원이 지원 확정된 바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의 빠른 정보수집은 물론 상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회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확보에 군수로서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이며, 또한 각 실과소장 역시 상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함은 물론 밝고 희망찬 보은 건설에 전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지역주민의 행정욕구 팽배와 다양한 공공서비스 향상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존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 사업으로 공익성이 강한 부분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재원확보 차원의 수익성에 치우친 성급한 사업선정과 공직자들의 경영마인드 및 노하우 부족으로 사경제와의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영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조직개편시 기획감사실내에 경영사업계를 신설하고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사업장을 직접 출장하여 조사하는등 정밀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복령인공재배 사업은 재배기술 등 경영능력 및 경험부족과 재배지 배수 불량에 따른 종균 폐사율이 높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으며, 산벚나무 양묘사업은 토질이 척박하여 발아에 문제가 있었으나 양묘사업은 앞으로 관내 수요가 예상되므로 재파종하여 일반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밀. 고추등의 사업장소는 보청천 제방공사에 따른 고수부지로써 토질이 척박하고 가뭄피해에 따른 수확량의 대폭 감소는 물론 품질이 떨어져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점들의 발생으로 많은 공직자가 노력한 것에 비해 성과가 저조 하였습니다만 사업의 추진부서에서는 한여름 혹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이후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 경영수익사업 발굴 보고대회 및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각각 5건, 2건을 선정 자체 정밀분석중에 있으며, 또한 새해 예산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의원님들의 배려하에 1억 7백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공공성등 정확한 투자분석을 실시하여 다른 사업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 내실있는 운영으로 자체재원 확보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로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로수 개발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속리산 지역이 3대강의 발원지로써 청정지역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점을 착안하여 인근지역에는 양질의 수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국립공원 경계지역인 산외면 신정리를 대상으로 개발하고자 계획하였고, '95년도 사업비 7천만원을 확보하여 신정리에 수맥탐사와 함께 약 150m에서 200m의 깊이로 4공을 착정한 결과 3공은 실폐하였으며 그중 152m에서 체수량 1일 170톤의 1공만이 성공되었으나 수질 또한 양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따라 잔여사업비 4,280만원을 전국적으로 소문난 장수마을인 내속리면 구병리에 2공을 착정한 결과 140m와 150m사이에서 체수량 1일 200톤과 150톤의 음용수 개발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체수량으로는 먹는 샘물 제조업과 관련된 업체 및 문헌을 참고로 비교해 볼 때 경쟁력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분석되었고, 또한 착정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임을 감안하지 못하였으며, 중앙 및 도에서도 당분간 먹는 샘물 제조업 불허방침에 따라 농업용수겸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용시설을 완료하여 구병.삼가리의 50가구에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감로수 상표등록은 타인보다 먼저 지적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병리의 착정계획 수립전인 95년 12월 29일 의장등록을 출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착정개발비만 낭비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과 한편으로는 우리군 지역내에 먹는 샘물을 개발할 수 있는 경영 노하우가 일부 축적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해온 경영수익사업을 종합 검토하여 볼 때 자체재원 확충이라는 대명제 아래 성급한 사업선정 및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공직자가 수익성을 과대평가하여 거의 실패한 바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고 다른 공직자가 꺼려하는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므로써 빚어진 결과로 보며, 이후 성공적인 사업의 기대를 위하여 질타와 함께 격려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민선자치시대의 투자재원확보의 성공을 위하여 군정의 책임자로서 전 공직자와 함께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비롯한 공직자 복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 제도는 국가시책 사항으로 주 5일 근무의 선진국형 근무형태의 예비조치로 내무부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 지침을 근거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5급이상 공무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경사업소, 환경미화요원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96년 8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실시결과 행정서비스 시간의 확대와 업무의 연속 및 집중성유지, 미진업무 처리, 사적용무 처리등 생활의 재충전 기회 부여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한 바 있으며, 특히, 전체 20%를 차지하는 여성공무원의 사기는 크게 높아 졌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민원실의 즉결민원을 제외한 일반민원의 이용율이 저조하여 인력, 행정력, 관리비 낭비요인과 업무 대행자의 업무숙지 미흡 및 책임성·전문성 결여로 민원처리의 소홀등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바도 있어 이후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효과고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협, 우체국, 등기소 등 유관기관의 연계성 결여 등 주민불편 사항도 일부 나타났으나 이들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추진한다면 주민편의는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속 시행여부는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지 출퇴근 공무원 중 외지등록 차량에 대한 지방세수 손실대책을 말씀드리면, 군 산하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가 185명 외지등록 차량이 85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자녀교육, 부부 맞벌이, 부모봉양 등 가정형편에서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인식되어 가급적 관내에 거주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즉시 이전이 불가능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선 차량 소유자만이라도 이전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전체 관내에 거주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농정과장 보직의 복수직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5급 공무원의 직렬조정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명문화 되어 있어 지난번 직제개편시에는 군수의 권한 사항만 협의한 바 직렬조정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청의 농업정책과장의 보직은 복수직화 되었으나 행정직으로 발령되었으며, 이후 농정과장의 직무를 면밀히 분석하고 직무와 관련된 직렬조정을 신청하여 도지사의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받기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군수님이 답변하신 군정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재정확충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것으로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예산팽창과 자연으로 증가되는 그외에 특별교부금은 '95년도에 2억원은 창리간 도로밖에 가져온 것이 없고, '95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예산서에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이 좀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군수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부족과 책정 잘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저희들 의회가 탄생 이후로 농촌지도소에 잔디포가 1,900만원 적자가 났었고, 두충나무는 취소했지만 2,100만원 정도고, 양묘사업에 70만원, 감로수개발에 6,780만원중 의장등록비 610만원은 언제인가는 우리가 의장등록을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경영수익의 적자를 면치못하고, 또 우리 밀 재배에서 3,600만원, 약 1억 5천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신정리 개발 2,720만원하고 의장등록은 우리가 앞으로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1억원정도 이상이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군비의 손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경영수익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손실이 안가도록 하고, 그리고 1차산업이라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에 맞지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종합적인 사업별로 내용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분뇨처리라든가 삼년산성 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것이 대소간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일일히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의원들께 요즘은 전에보다 상승이 되고 이렇게 중앙부서에서 특별히 어느 것을 지적해서 지원이 된다고 항목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난해 보다 상당히 평균상승율 0.7%, 이렇게 연간 15%가 더 지원됐다는 것으로 아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또는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의원님 생각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소득사업은 해야된다는 그런 관념이 많고 어쨌든 한번 해보자하는 의욕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충분한 사업성 검토라든가 또는 경제성 검토를 하지못하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계획을 세워서 노하우가 안나오도록 수익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의 경계선 한40∼30m 떨어져 관로가 묻힌 샘을 파고 있는데,
파이프를 연결해서 국립공원지역이 아닌 우리지역에다 부속 건물을 지어서 얼마든지 감로수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런것도 미리 파악도않고 국립공원 지역에다 막대한 4,120만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거기다 선정한 것도 잘못된 점이고, 기 선정됐으면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거기서 빼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은 물장사외에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먹는 샘물의 관리법에 의하면 그 관정 판데서부터 4㎞내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잘아시다시피 용화온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이런 온천수라든가, 이런 감로수관계, 먹는 샘물 관계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잠시 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가 되었고 부탁도 있었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배관을 무리가 되더라도 좀더 연결해서 국립공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했을 때 그 주변에서 과연 그것을 동의할런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에 한다 안한다로 답변드리기에는 좀 빠르고,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기왕에 투자해서 양질의 물이 나왔기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먹는 물 감로수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및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저도 바랍니다.
바라는데, 단 예를들면 토요일날 전일 근무제 비번이라서 나오지않는 직원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그 직원, 예를 들어서 토목직, 민원을 보러 왔는데 그날 토목직이 안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원을 보러 오는 분이 그날 민원을 못보고 월요일날 다시 오게되는 중복성 되는 민원을 해소하기위해서 미리 반상회나 또는 그날 근무하는 분에게 어떤 민원에 따라서 위임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들이나 반회보에 어느 어느날 직원은 그날 근무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도록 해서 대행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업무의 책임성이라든가 또는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해주어서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한 점을 갖고, 기왕에 멀리서 와서 업무를 못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해서 전일 근무 담당공무원이 언제 언제는 이렇게, 특히 일반적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토목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이장을 통하든가 반회보를 통해서 근무일자를 명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18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185명, 2명이 증가됐고, 차량대수는 '95년도에 73대인데 군수님 아까 답변에서는 85대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115대입니다.
그러면 42대가 증가 됐습니다.
군수님은 작년도 정기회에 말씀하신 것이 실천이 안됐을 뿐아니라 이러한 기강으로 공무원들이 군수님의 명을 안받았는가 군수님이 명을 안하셨는가 몰라도, 이렇게 해서 군정의 질서가 잡히지않을 것같으며, 또 우리 지방세가 한 80억 밖에 되지않는데 거기에 자동차세로 외지로 나가는 것이 3천여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담배를 파는데 홍보를 한다 제작을 한다해서 600여만원씩 들여서 우리 군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우리 115대라는 것은 우리 보은군에다 이전해서 지방세에 활력소를 넣어주시고 거주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또 전근된 공무원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지방에 와서 생할을 하여 우리 지방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주민이 봉급을 타는 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소에서 따지면 작년도에 74대가 관외거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한 것이 68대가 이리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대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와서 83대로 늘은 것은, 그러면 먼저번에 95년도에 잘못 조사된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할 당시에 그것이 다 이전이 되었고 또 이전한 것이 다시 간 것이 아니고 다시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 또 그때 있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차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리 관내 공무원중에서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 거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차량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 보은으로 이전을 해서 차량등록을 보은에 해서 우리 군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은신문에서 얘기된 바와같이 어떠한 특별한 인사조치 같은것은 할 수 없고 다만 관외거주자에 대한 것은 어떤 근무평정이나 고가평정에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강력하게 이리로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규정이 없기때문에 못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직제개편시에 분명히 우리가 농정과를 증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증설당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직과 농업직을 복수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됐고, 아까 답변시에 이것은 국가시책이고 또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수님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복수직으로 해 놓으시고, 임명하는 과정은 군수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직제개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농정과는 행정농림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업직에 대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규정이 그렇고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기때문에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에 직제개편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여 검토해 보니까 저희 군수 권한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그때는 군수가 할 수 있는 직제개편만 했고 말씀하신 복수직 관계는 농정과 업무라든가 각종 사업추진사항을 정밀히 다시 검토해서 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바로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가지 질문드린 사항과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꼭 실천해 주시고 앞으로 군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수의원-손을 듬)
군에서 실시하는 경영 수익 사업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선정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 수익의 실패성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지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동묘지나 납골당 사업도 이것은 사업이 아직 노른자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입지선정을 할 때에 집행부에서 입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충분한 의회와의 연계성도 없었고 또한 사업지 선정을 할 때도 일방적인 사업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나와서 '96년도에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반납되는 예산을 보았을때 정말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이루어 진다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지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은 의회와 공동적으로 협조 체제를 일일이 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에서 반응을 민감하게 보인다해서 문제점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분뇨 처리장에서의 오수 처리장 까지의 펌핑사업은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앞으로의 경영, 운영상의 문제점, 전기료등 해서 1년에 2억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데 현재에 볼때 그러한 사업지를 보지않고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첫번째에 사업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10억에서 현재 시세라면 10억이면 될 것이 20여억원이 들고 있고, 또한 운영에 대한 1년에 2억이상의 손실을 우리 군에서 물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심에 대한 현지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현장조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공동묘지 조성사업과 납골당과 같은 공동묘지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지양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과장 협의하에 또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여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설묘지 관계는 우리 군 경영수익 소득사업을 떠나서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군 단위로 꼭 하나씩 있어야 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경영소득 사업도 당장에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계속하면 될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30%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자기 소유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설묘지나 사설묘지로 가면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뿐더러 또 지금 공설묘지가 있는데다가 무자비로 허가없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는 우리 군에서, 또는 도의 상부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시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강천-손을 듬)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사용용도를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구병산 감로수는 농업용수 및 식수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군수님께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관로를 더 연장을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꼭 우리 군의 수익사업으로 평가가 된다면 조금 사업이 어렵다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더 연장을 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입장은 관계규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농업용수나 음용수로 우선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분석을 해서 정 그 자리가 안된다면 다른 자리도 좋고 이러한 뭐가 나와야지, 계속 보류하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런다며는, 지금벌써 감로수 얘기가 나온지가 한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고 겨우 이제는 의회에서 하도 독촉을 하니까 상표등록 해 놓은 상태인데 상표등록 해놓고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그러니까 일단은 빠른 시일내에 분석을 해서 그 자리가 안된다며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라도 할수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이 인식이 전연 되어 있지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집 일이라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한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탄부면에서, 참 아까 말씀하신대로 뙤약볕에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는데 다만 한가지 예를들면, 적두재배를 했습니다. 적두재배를 했는데 씨앗이 400㎏이 들어갔고, 생산량이 10가마입니다. 10가마이면 아마 한 80㎏짜리 800㎏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심어서 2㎏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고용 노동력은 66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과연 10가마니 생산을 하는데 내집 일 같으면 660만원씩 들여가지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면 포기를 했지,
또 적두같은 것은 당초에 중간 정도에 보면은 얼마정도 이것이 작황이 어떠하다는 것이 금방 분석이 됩니다.
아예 실패할거면 갈아 엎고 말지, 이걸 끝까지 해 가지고 10가마니밖에 수확을 안했다. 과연 내집일 같으면 이런 일을 할 것인가 하고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지나간 일이고 어쩔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내 집 일처럼 해 주시고, 또 사전에 평가분석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이런 현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유병국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차산업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경영마인드쪽에서 감로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쪽으로 경영수익을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청천 고수부지에 경영사업을 했는데 저도 농사를 현재 짓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밀을 재배하고서 그 후작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놀리지는 못하고 해서 파종을 했던것인데 파종할 당시에 경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금년에는 유난히 가물어서 사실 나지도 않고 전부 백사장이기 때문에 씨앗이 햇볕에 뽑혀서 발아가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일 근무제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할 때에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 뭐,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몇개월 동안 시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은 전일 근무제를 별로 찬성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또 타지에서 다니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단히 찬성을 하고 대단히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이틀이라는 긴 날짜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자기시간을 가질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고 또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라든지 바쁜일이 있으면 불려 나와서 뭐를 해 주고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은 그거 있으나마나 맨날 불려나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별 필요가 없다하는 이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전일근무제를 군수님께서는 폐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취소하거나 폐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좋은 제도를 이왕 도입을 했으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않도록 그 자체내에서는 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전일 근무제를 잘 이용을 해서 가정에 충실하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담당 실무부서에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또 그 옆에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석이 전일 근무를 안한다고 하면 계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공무원이 그 일을 받아가지고 할텐데 그 사람이 바꾸는 사람의 업무를 완전히 숙지해서 최소한 민원이 왔을 경우에 그 민원만은 해줄 수 있는 이런 자질을 좀더 높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기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업무숙지라든가 이런것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추호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창우의원-손을 듬)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하는 시간이기때문에 잠깐 평소에 생각했던 것 한가지를 제도상 개선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도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읍면 단위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군단위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읍면장들이 그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또 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관계 되는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에서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읍면에서는 군에서 한 집행사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거기에 큰 관심도 없고 또 담당 직원도 모르는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체통이 안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업자들이 가면 읍면장을 찾아서 그쪽에서 사업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군민들도 관심있게 추진하는데 그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의 집행기관에 각 실과에서 그 사업의 위치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를 대충이라도 읍면장에게 전달해서 다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그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하고 읍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 당초예산이 읍에 있는 것은 읍에서 하지만, 군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읍으로 재 배정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소규모만 읍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군 사업이 되어서 각 읍면에 사업발주가 되면 반드시 읍면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처리과정에서 담당계장이나 아니면 담당계에만 공람에 그치는 것이고, 전체 공무원들 마을담당 공무원들에게 그것이 잘 파급이 안돼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가끔 저도 확인해 보면 전연 모른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한심스러운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읍면장에 발주사항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실과장 회의에서 얘기가 됐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이 전부 나와계시는데, 저희 군에서 발주한 것을 읍면에 통보를 하면 그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말고 읍면 전체 면 직원회의 때 그 발주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전 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교육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읍면장이 모른다든가 또는 담당직원이 모른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내지는 통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무리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제목만 군정전반이지 실질적으로는 본질문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이런 질문은 가급적 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강천부의장님이 질문한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선거당시 홍보물과 '95년도 공약사업, 추진내용, 금년도 공약사업 추진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취임과 동시 입후보 당시 군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토대로 상부기관의 역점시책, 전임 군수의 상반기 계획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 15건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으며, 홍보물과 공약사업내용이 일부 일치되지 않은 것은 군민과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는 선에서 상위정책과의 일체감은 물론 사업의 연계를 위하여 일부 수정한 것과 유세과정 또는 지역에서 개별약속된 내용을 추가 삽입한 사항이며 임기전에 모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군민욕구와 각종 상황변동에 따른 공약사업의 효과고양을 위한 세부내용이 현실에 맞도록 수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후보 당시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항목을 선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증거로 보은-미원간 국도 확포장사업의 착공이 눈앞에 있으며 각종 지역개발사업, 군정의 경영화 시책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민선시대 앞서가는 농정추진과 가정생활과 병행한 문화취미 생활의 개선사업은 농정시책 설명회, 농정안내문 게시, 취미.교양교실 운영, 여성단체 취미활동 전개, 도서실 운영 등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그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의미에서 완료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이사업을 끝내겠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군정의 경영화, 합리적인 재정운영, 지역개발 사업중 재정지원 확충 및 지역 특산품 수출상담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중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군정의 경영화 사업중 재정자원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선정에 따른 수익성 분석등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시행상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 공직자에게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자세와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 등을 인식토록 하여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현재 추진중인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속리산 관광특구사업을 연계하여 재정확충 및 관광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미 착수된 공약사업은 구병산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삼년산성 성곽내 복원사업, 삼가집단 시설지구 조성사업으로써는 구병산 국민관광지 개발사업과 삼년산성 성곽내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199억 3,400만원과 24억 9천만원이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승인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삼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변경계획등을 검토중에 있어 미착수된 상태로써 내무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강천-손을 듬)
조강천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 본 결과, 군정업무를 임기내에 추진하면서 군수님께서는 자기 공약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렇지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본회의 때 군정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의하면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아까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군수님이 사전에 선거할 때 배포했던 홍보물과 작년도의 추진내용과 금년도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내용이 작년도 것하고 홍보물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전혀 다른 방향이예요,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을 했다고 했는데 일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가 다른 내용이 되어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내용을 보면 군정의 경영화, 군민소득증대, 도시계획정비 및 확충방안 또 청정광역단지 개발, 용암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 연장, 주민본위 봉사행정, 정무협의기구설치 여러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군수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선거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한 것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바꾸어도 상관이 없는가, 아니면 현재의 실정에 맞추어서 실정에 나타내기 위해서 바꾸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당초에 한가지한가지를 질문을 드리면 아까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업무추진 보고서에서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당초에 약속을 하셨던 군정의 경영화,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또, 수출상담실 운영같은 것은 금년도에는 전연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기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공약사업은 가급적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군정의 경영화라든가 행정의 품질관리 이런 것은 현재 평상시에 우리가 군정을 해가면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군정의 경영화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나열해서 그때 선거당시에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군정의 경영화를 할려면 무엇 무엇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공약한 것인데 그것은 현재 재임동안에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하나하나 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정의 경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가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임기내에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실정에 맞추어서 또 시기에 따라서 엉뚱한 것을 해서 실적이 완료된 것이 7건, 못한 것이 2건이 있다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일목요연한 행정을 추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한 80%만 가까우면 그것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 있고, 지금 당초 제가 공약했던거 하고, 작년도 계획했던거 하고, 금년도하고, 조금 틀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항목별로 딱딱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 군정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다보니까 더 유사한것은 한군데로 합치고, 그 문맥자체가 틀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군정을 하는데에는 전체적으로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예,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읍·면 약속때는 15건은 공약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가지로 여쭈어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지역의 각 읍·면에서 공사하는 것을 아까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장도 모르고, 군 의원도 모르고, 이장만 아는 그런 군수님이 책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대단히 조그마한 사업을,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말이 나오냐하며는 면장도 모르고, 군 의원도 모르고, 담당직원도 모르는 사업을 군수가 와서 책정을 하니까 군수님은 약속대로 하신 것인지 몰라도 거기에 엄청난 잡음이 나오고 되려 군수님한테 그게 좋은 방향으로 안가고 나쁜 방향으로 흐르니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렇게 약속을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해도 그것을 100% 제가 수용을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약속을 하면 뒷받침하는 재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약속을 한다하더라도 일단 그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 담당과에서 예산 재배정을 해서 내려가는 것인데, 그것이 군수가 준다해서 군수만 알고 읍면장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절대로 여기에서 다만 5백만원이든지 1천만원이든지 나가는 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집행이 된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처음에 시초 책정과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책정을 해 놓고 어느것 조사해 봐라하면 조사해서, 설계 올리라 하면 담당과에서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그 순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부락에 다녔는지 어떤 선거공약사업때문에 그런것인지. 또 여러가지 민선 군수로서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위해서 그렇게 하신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책정하기 전 그래도 다소의 어느 이장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가하는 분석을 직접 군수님이 먼저 책정해 놓으신 다음 어느것을 올려라 올려라하시는 그런 사례가 몇건 있습니다.
제가 12가지 종목을 죽 말씀드릴수는 없고......
알았는데,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태의원님이 질문하신 균형발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체 재원은 도내 최하의 수준으로 재정규모가 매우 빈약한 상태이나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주민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국도비 및 특별 교부세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개발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등을 통하여 집중 투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속에서 소규모 사업비의 연차적 투자로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지역간 균형개발에 접근치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낙후된 지역에는 타지역보다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투자의 형평성이 유지되어 지역간 혜택이 균형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단위사업별로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실적심사는 월별 중점 업무제도의 폐지로 현재 시행되지않고 있으나 종합적인 지역여건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낙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성태의원-손을 듬)
유성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히 또 제안을 드릴것은 현재로 봐서는 특히 지역여건을 고려치않고 행정과 같이 면과 면간에 안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개발에 임한다면 낙후된 지역은 영원히 낙후된다고 그렇게 믿기때문에 현재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산회)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참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환경보호과장홍춘길
농정과장김건식
경제과장조종업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