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6월 12일(월) 09시 50분

의사일정
1.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
5.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군수 제출)
5.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으며 6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82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2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는 동안 윤대성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26분)

○윤대성 위원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대성 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군수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속적이고 발전가능한 친환경·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 고능력 한우유전자원센터의 축사와 그 부지를 활용하여 유전자원클라우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면적이 58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대옥  이거는 271-2번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한 필지만?

○재무과장 강대옥  예, 필지만, 이 필지가. 271-2번지가 584㎡.

○윤대성 위원  예, 너무 작아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무과장 강대옥  이 필지 뒤로 닭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군 자문기구인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공립 삼산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오는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철 위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중에서 마지막 라에 선정방법 공개모집에 대해서 공개기간이 며칠이나 소요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김응철 위원  공개모집 기간.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20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20일? 20일간 공고한다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여기 공개모집에 들어오는 분들은 보은군, 충청북도……. 범위가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전국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전국 공모?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김응철 위원  인터넷에 올려서 전국 공모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응철 위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활력 있고 새롭게 삼산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공개모집이 돼서 수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모집공고를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보육교직원이 12명으로 나오거든요? 현재 교직원이 12명입니까? 아니면 정원조정해서 나중에 운영계획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기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현재 12명…….

○위원장 장은영  현재 12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현재 기준으로 12명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정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29명, 거의 3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도 조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모집을 하고 인원이 더 많이 들어오면 정원 조정이 당연히 될 거로…….

○위원장 장은영  반 편성도 마찬가지고 교직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