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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23일(수)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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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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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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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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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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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시 31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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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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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과 세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에 하셔야 할 일들이 참 많으시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 군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비전이라든가, 명확히 사업을 시작하는 준비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하셔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청년정책이 많이 있는데요. 32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봄에 벚꽃과 관련해서 사업이 1회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2번인데 하나는 9월에 하시는 거고, 그렇죠? 4월에 하시는 프리마켓행사 이런 거는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2,200만 원으로 올렸는데 1,100만 원으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청년위원회분들하고는 상의를 했어요. 예산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4월에 진행하게 될 이 부분이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가을에는 또 9월 17일이 청년의 날이에요. 그거 관련해서도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년네트워크 쪽에서도 2,200만 원 편성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가을에 하는 건 축제성으로 하루에 끝낼 수 있는 문제고, 다음 달에 또 대추축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본 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프리마켓 하는 동안 벚꽃 피니까 그 기간에 잘 맞춰서 오랫동안 하시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상의를 같이 더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실은 스마트농업 혁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는 많이 봐왔는데 설명이 없어서요. 궁금했던 사항인데 준비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계신가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지금 용역비를 2억 5,000만 원 올렸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걸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바우처 연계사업이고. 또 우리 군으로 봐서도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단지 그냥 임대형 스마트팜 형식으로 한 가지만 한다면 명확하게 부서가 정해지지만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용역을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타당성과 기본계획과 관련한 용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획서는 저희들이 만든 계획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분야별로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도 저희들이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봐요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내년부터는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거는…….

○김도화 위원  연계되어야 하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도 꼭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진행이 되고, 이거는 혁신단지와 관련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린다고요, 용역?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관심 가는 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유통센터 플러스 가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가공을 포함한 거라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에 주지 않더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제조나 가공하는 부분도 이 섹터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농공단지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섹터 내에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도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해볼까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귀농·귀촌인들을 겨냥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인구증가도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군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 지자체가 로컬푸드판매장을 가공공장을 포함해서 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어요. 고령노인이라든지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사업이 로컬푸드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공시설이 없으면 불가능한 선진사례를 많이 봤는데 우리 보은군에는 현재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진행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39쪽에 국한된 건 아닌데요.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급식비가 지금 8,000원으로 대부분 잡혀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할 때는 급식비 차이가 1만 2,000원 있는 데도 있고 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상 물가상승이 너무 돼서 8,000원으로 밥을 먹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0원으로 계속……. 작년에도 8,000원이었죠? 이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거가 있어서 그러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일단 저희는 예산편성 기준에 기본적으로 따라야 해서 그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8,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저희도 하여튼 예산 관련 회의가 있으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 보조금, 정산 이런 거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충청북도 행정감사가 우리 군 대상으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책 제안도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민간사업 보조로 1만 2,000원 주는 곳은 어떤 기준으로? 1만 2,000원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급식비가?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기준이 어떻게 해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을 내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혁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이게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이거는 얼마 안 됩니다, 기획한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한 지 1개월 안 된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1,500억 이상 소모되고 36만 평의 땅이 필요한 사업인데 어제 최재형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대지원망(大志遠望)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뜻은 크게 가지고 희망은 원대하게 하라는 말처럼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중요한 게 용역을 세우면서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땅 매입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렇습니다. 사실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2025년 이후 정도에 사업계획 같은 걸 승인받고 이후에 진행이 될 텐데 사전에 매입 의사를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터 범위를 약 36만 평의 범위로 보고 있는 거고 전체를 매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섹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로 매입을 해서 필요한 시설들 또는 필요한 스마트팜, 주거시설과 관련한 부분들, 문화복합시설 이런 것들을 배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유가 되면 땅을 먼저 확보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윤대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금 전출을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기금을 구성해 주셔서 43억 기금을 기 확보해 놓고, 또 일부는 활용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50억 원 정도 이상 일단 예산에 넣을 계획에 있고요. 추가로 재원의 상황을 봐서 토지 매입은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토지 매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우리 기감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 땅이 없어서 나중에 가서 사업이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땅 매입비라든지, 땅 부지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관심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과정 중에서 개발 가능지 입지분석 용역하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 가능한 부지들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믿고 이 사업이 보은군에 꼭 확정돼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보면 정책자문수당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4,000만 원은 일단 정책자문단에게 월별로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를 편성해서 10회 정도 자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자문단 쪽으로는 반년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만들었잖아요? 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 그룹을 약 10명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분과도 5개 분과로 구성해서 거기에 있는 전문가 그룹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 편성한 거고요. 추가로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정책자문단하고 정책자문위원하고 같이?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같이 편성한 겁니다.

○성제홍 위원  저는 정책자문단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두 가지를 같이 편성한 겁니다.

○성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구회복정책을 보면 인구 4만을 위해서 군수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보은군을 지방소멸 위기에서 대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인구회복정책 홍보물 제작에 리플릴 제작 3,000만 원 있거든요? 인구 4만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중장기계획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인구정책과 관련한 용역을 지난번에 5,000만 원 편성한 게 있고요. 또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회보장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조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7개 정도의 정책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조례 반영은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되는 대로 조례에도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하여튼 우리 인구를 4만으로 늘리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각 공모사업을 보면 공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성제홍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잖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도 꼭 필요하지만 지방소멸대응 기금도 1등급을 못 받고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을 열심히 하면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시작은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5년 안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어야 보은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조금 더 청년들한테 더 많은 지원 좀 부탁을 드리고,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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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정과 소관

(13시 22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저희는 연례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금액이 증감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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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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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에 정보화교육 시간 늘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강사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포츠하시는 타 저기도 보면 3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조사해 보시고요. 조금 더 증액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 이장넷 구축으로 팩스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원절약 차원에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53쪽에 보시면 이장 업무용 팩스 구입으로 20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행정과장 김상식  지금 이장들 집에 각 팩스가 있는데 스마트 이장넷 구축사업하고는……. 스마트 이장넷 구축사업을 해도 팩스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게 공문이나 이런 게 한 장짜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본다고 해도 10장이고……. 그리고 바로 이걸 바꿀 수 없거든요. 같이 공조를 해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경노 위원  그러면 스마트 이장넷 구축을 구축하면 따로 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이장님들에 대한?

○행정과장 김상식  전화번호만 파악이 되면…….

○이경노 위원  그래도 지금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시니까 이장넷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팩스의 낭비적인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장넷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도 세워서 이런 기계적인 장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그거는 예산이 집행되고 설치되면 저희가 읍·면 이장회의 할 때 가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이 잘 된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스마트 교육은 반복교육을 해도 또 질문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이경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3쪽 중간에 보시면 읍·면민의날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읍은 행사를 못 했어요, 금액이 작아서.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알고 계시죠? 읍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김상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읍은 아직 구성이 안 됐거든요. 읍민의 날을 운영하는 단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일단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도 2,000만 원 할 때 생각을 많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거든요. 인구수대로 1,000명 미만은 금액을 감액하고,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이렇게 했었는데 인원수로 자르는 게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면은 2,000만 원을 했고요. 일단 내년에는 읍은 4,000만 원으로 해 보자고 해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협의되셨어요, 이장협의회하고?

○행정과장 김상식  아니, 이장님들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김도화 위원  얼마 달라고 그러세요, 거기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행정과장 김상식  아직 읍이랑은 얘기가…….

○김도화 위원  없었어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저한테는 있었는데? 어쨌든 읍이 사업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규모도 크고, 사실 읍에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읍민에 대한 행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중에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사실 젊은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걸 제공하려고 하다 보면 식비만 해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사업하기 전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줄 수 있도록 행사하시겠다는 운영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55쪽 보겠습니다. 55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직원 휴양시설 지원이 있어요. 대상이 400명이에요?

○행정과장 김상식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김도화 위원  추경에?

○행정과장 김상식  이게 대부분 휴가철에 사용되는데 휴가철은 7∼8월이잖아요?

○김도화 위원  예.

○행정과장 김상식  그런데 신속집행은 6월 말 기준으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우기가 부담이 돼서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어쨌든 전 대상을 다 하시겠다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올해 400명, 내년에 400명.

○행정과장 김상식  이게 저희 군만 시행을 안 했었고, 도도 하고, 타 시·군은 다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65쪽 보실까요?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생산적 일손봉사가 시기가 안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시기가 언제죠?

○행정과장 김상식  생산적 일손봉사가…….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못받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그다음에 66쪽 보시겠습니다. 문해사업에 대해서는 줄곧 몇 년 동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건강장수대학에서 한글교실 교재비 같은 경우 110만 원으로 10개소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흙사랑에서 문해사업을 하는데 문해사업 하시는 분들의 교재비는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김상식  그거는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그게 공모사업이 돼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김도화 위원  공모사업으로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그거는 아직 답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인원수는 몇 명으로 판단하세요? 흙사랑에서 하시는 사업? 시니어대학에서 하는 거는 인원수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파악이 바로바로 되는데 흙사랑에서 하는 사업은 인원이 몇 명이 수혜를 보시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행정과장 김상식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형평성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저희 이제 평생학습 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중심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아닌 곳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료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재료비 지원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과장 김상식  흙사랑은 아직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들어오면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68쪽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 2억 원 해 줘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장학회에서 사업을 하실 거죠, 내년에는?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부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학교에 지원해서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비싼 프로그램 사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는 아이들은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는 아이들은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벌칙과 포상에 대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원을 해 주고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이랬으면 사업비를 반환시켜야 되는 제도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100% 다 참가해서 이거를 다 한 아이들한테는 포상을 해 줘야 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과장 김상식  그거는 교육…….

○김도화 위원  저희가 지원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보은군 아이들이 양질……. 또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관심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교육청과 사업을 협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장학회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행정과장 김상식  아니, 이게 지금 그전에는 우리가 장학회에 줘서 장학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가 직접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고…….

○김도화 위원  그 부분은 꼭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장은영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이거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청주에 범죄피해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여기기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이 사업비를 쓰는 거거든요.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지원센터 업무 지원이라고 나오고, 사업설명에는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4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50만 원씩 4건 해서 600만 원이라고 나오거든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장은영 위원  범죄피해 사례가 4건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 지역으로 이관해서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분들이 그쪽에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제가 솔직히 공부를 덜 했는데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건 금액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예, 꼼꼼하게 범죄 피해대상이나 사례 같은 것도 궁금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게 쉼터거든요? 이런 범죄 피해상황이라는 건 여성도 될 수 있고, 청소년도 될 수 있고 많을 텐데 보호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시설 자체는 보은에는 관내에 없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장은영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직원들 종합검진 지원 있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내년도 계획을 보면 공무원 3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공무원 종합검진은 태어난 연도 홀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짝수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연도에 하는 거고, 홀수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연도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2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일반기업들도 보면……. 사실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 6개월에 암 발병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직장의 스트레스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그런데, 저는 예산을 반영해서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행정과장 김상식  위원님, 저희도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요. 현재 저희 군은 50세 이상은 매년 하고, 50세 이하는 발병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지금 공무원 비중도 20대, 30대, 40대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50대 이상은 매년 지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요새 젊은 사람들도 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예산을……. 지금 1억 2,500만 원인데 예산을 더 반영해서 추후에라도 직원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그리고 66페이지를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청소년들이라든지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학생 알바들 보면 면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가면 공부를 많이 해요. 대학생이니까 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 군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이 가도 책만 보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마지막은 78페이지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게 실·과하고 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아마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 회인이나 회남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고…….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데는 25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상식  맞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성제홍 위원  회남면이 예를 들어 수한면보다 더 많은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회남면이 대청댐 수질보호지역으로 청경 2명도 나가 있고 선박기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수는 더 많습니다.

○성제홍 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업무추진비도 보은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57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에 식사하시는 직원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돼요?

○행정과장 김상식  평균 170명에서 180명 되는 것 같아요.

○윤대성 위원  170명에서 180명. 얼마씩이죠?

○행정과장 김상식  6,000원씩입니다.

○윤대성 위원  6,000원씩?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저희들이 군에서 보면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또 2023년도 지출을 보니까 식기세척 세제 등 정수기, 가스 사용료, 회전볶음솥, 국솥 설치 등 이런 소모품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전기료, 수도, 기타 이런 거 다 군에서 지원을 해 주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 하루에 170∼180명이 6,000원씩 먹는 수입이 생기는데 혹시 저희 군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행정과장 김상식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나와서 제가 봤는데…….

○윤대성 위원  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유를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익이 거의 없어요. 6,000원씩 받고 식재료값으로……. 식재료값 사고 나면 6,000원으로 식재료값만 충당하다시피 해요.

○윤대성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있고 없고를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회계법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군에서 직영하면 남든 안 남든 수입은 군으로 이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

○윤대성 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저도 잘 모르니까 제 상식으로는 군에서 인건비나 모든 걸 지출을 하면 남든 안 남든 수입이 되는 건 군으로 들어와서 군에서 지출을 식자재라든지 이런 걸 지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개인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걸 여쭤봤는데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한번 정확한 진위를 알고 싶으니까요. 우리 과장님, 이거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한 지 2년 넘었죠?

○행정과장 김상식  1년 6개월? 작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하고요. 또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나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쪽에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8,000만 원이 있는데 다목적회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상식  지금 삼산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김응철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예요?

○행정과장 김상식  동편칼국수 맞은 편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동편칼국수 맞은편에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이게 다목적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러면 우리 보은군 거네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응철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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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무과 소관

(15시 16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재무과장 김명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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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재무과 소관「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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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85쪽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원인이 있을까요? 12억 원 정도 줄은 거죠?

○재무과장 김명동  주된 원인은 주행분 유가보조금이 요즘에 세율 인하로 인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정유사에서 받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유가보조금 세율 인하 그 이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동  주된 게 그 이유입니다. 일반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건…….

○김도화 위원  유가보조금 대상이 없으면 줄기도 하는데 그런 예는 없으세요?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서 궁금하네요?

○재무과장 김명동  그거는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예.

○김도화 위원  그다음에 93쪽 보겠습니다. 지방공제회비 보험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동  예.

○김도화 위원  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방재정공제회비 이런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명동  이게 지방행정공제회비 보험인데 이게 시설물 전체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게 요새 새로 신축하는 휴양림이라든가 시설물 전체를 하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들어가는 공제료도 있고, 또 공제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끄러지는 사고 보험처리로 인해서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보험료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시설물이 크다 보니까. 우리 재산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동  예, 저희 시설물, 도로라든가, 건물, 공공시설물은 전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도화 위원  보험에 꼭 가입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실 발생하지 않으면 버리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주의를 기해야 하는데요. 이 상해공제는 어떤 뜻입니까? 3번째에 있는 거? 재산에서는 ‘상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거 같은데…….

○재무과장 김명동  재산권리활동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도화 위원  여기 3번째 보시면 상해공제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 사업설명서의 150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공제회비를 들을 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같이 함께 드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예.

○김도화 위원  95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 하시는데요. 아까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하시는 거죠? 군 청사 앞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부분?

○재무과장 김명동  식당 뒤편에 태양광 해 놓은 데 보시면 경지작업을 매년 하고 있지만 비가 오면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노면이 들어간 데하고, 볼록한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서 차 하부가 닿이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지금 구내식당이 있는데 옆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구내식당에서 좌측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공사할 때 안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명동  예, 안 했습니다. 그쪽이 차량이 파손돼도 직원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차선 도색도 하시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동  예.

○김도화 위원  여기 앞에도 그렇고 장애인주차장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장 차가 들어가기 편하고, 차가 나오기 편한 자리로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예.

○김도화 위원  96쪽에 보면 미니버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동  예.

○김도화 위원  저는 지난 정상혁 군수님께서 관용차량 있으시잖아요? 제네시스인가 뭔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활동하실 때 보면 제네시스보다는 이 폐차된 카니발인가요? 그거를 많이 이용하시던데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지금 K9이 전용차량이고, 지금 폐차한 6834 카니발이 업무용 차량이었습니다. 그게 6월 25일인가 26일경에 사고가 났어요.

○김도화 위원  폐차하셨죠?

○재무과장 김명동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폐차하는 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카니발로 배차를 안 하고 직원이나 여러 주민이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그런 버스를 하는 게 옳겠다. 예전처럼 차를 2대 가지고 군수님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명이 워크숍을 간다든가 그러면 우리 소형버스로 하고, 또 서울이라든지 가다 보면 서울 같은 데는 1시간도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관용차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시간도 절약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선택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글쎄요. 저는 군수님한테 전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차로 대신해서 운행하시는 거에 대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필요성은 저는 아직 인지를 못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하시다 보면 사업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고려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 타 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인데 연관된 거라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주민세, 그리고…….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세는 자기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주민세가 나가고요. 사업자는…….

○장은영 위원  개인만 말씀해 주시면…….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세 나가고, 그다음에 차가 있으면 자동차세,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재산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지방소득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행정행위에 대해서 특혜를 받고 행위에 대한 면허세, 이렇게 나갑니다.

○장은영 위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주민, 그러니까 거소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동  주소를 두고 있으면 1만 1,000원짜리 주민세가 나갑니다.

○장은영 위원  주민세만 부과되나요?

○재무과장 김명동  예. 차가 있으면 자동차세도 나갑니다, 토지도.

○장은영 위원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도 나가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명동  예, 소유세는 전부 나갑니다.

○장은영 위원  국적이 아니어도 보은 관내에서 살면서, 그리고 직장을 다니며 소득을 올리면 소득세도 납부하고,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하는 거 맞는 거죠?

○재무과장 김명동  예.

○장은영 위원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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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민복지과 소관

(15시 41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보은군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예산 분량이 많은데 자세하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 내년 예산은 776억 7,310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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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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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하도 빨리 해서 제가 책장을 넘기다가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133쪽이요. 어린이 물놀이 시범운영 하는 거 있죠? 3억 6,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윤석영 위원  그거 썰매장을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거는 뱃들공원 밑에 하상주차장 있잖습니까? 문화원에서 내려가는 뱃들공원 밑에 하상주차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썰매장을?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썰매장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 하면 튜브식으로 사각형으로 만드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넣으면 얼리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저번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면 단위 어린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봤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거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차량지원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윤석영 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어린이집이 됐든, 아동돌봄센터가 됐든 얘기가 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자라면 저희가 관용차 있잖습니까? 관용차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군청버스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아동돌봄센터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읍내에 있는 어린이들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다 집어넣었습니다. 면 단위가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스 계획을 다 세워서 결재를 다 맡아놨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한두 달 전에 학교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가 면 단위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회의 때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려서 벌써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낼 겁니다.

○윤석영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물론 예를 들어 물놀이 같은 경우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다가 절대로 면 단위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물놀이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취약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윤석영 위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썰매장 같은 경우는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고 차 운행하는 걸로 계획을 *짜놨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설 어린이집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 감사드리고요.
  144쪽에 보면 2023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건물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3층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번에도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수련원을 가 보니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와서 그냥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와서 신청을 하면 놀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고성의 청소년수련관을 갔다 왔었어요.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 이런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가 된 겁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교과, 놀이, 체육, 스포츠, 코칭체육, 안전교육 등 이런 6개 영역에서 100여 개 정도가……. 옛날에 보면 DDR, 지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스크린골프도 바로 이런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40쪽에 보시면 청소년증 제작이 보은군의 학생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140쪽에 보면 밑에서 3분의 2 지점에 보면 청소년증 제작.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100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노 위원  예, 100매. 이거는 어떻게 선정해서 100매만 제작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거는 청소년증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제작비를 조폐공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청소년증이 특히 우리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더라고요. 대중교통, 철도, 그다음에 문화시설, 박물관 이런 것도 다 혜택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보니까 좋은 제도들이 상당히 많네요.
  마지막으로 115쪽에 보면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에서 한파피해 예방대책도 있고요. 700만 원, 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 물품을 해마다 선정하는 건데요. 폭염 때는 냉스카프를 했고, 한파는 찜질팩을 했는데요. 해마다 물품 선정이 달라집니다.

○이경노 위원  보면 노인인구가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선풍기도 안 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면밀히 살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3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있어요, 1,500만 원.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올해 예산이 없어서 제가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1,500만 원의 예산은 사실 부족해요. 더 늘려주시기를……. 행사를 기획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다시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시행 주최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시행 주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장소가 아니고요, 시행 주최가.

○김도화 위원  시행 주최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줬습니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어린이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추진해 오셨던 거고요. 사실 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아이들 먹거리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해 오던 과정들이 있어서 아마 노하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연합회 회장님이나 토의를 해서……. 어차피 썰매장에서 먹거리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학부모연합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5쪽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국고 보조재원으로 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구증가 시책에도 보면 출산지원금 옆에 보시면 장애인과 다문화분들이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 지원되는 부분이 12개월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사실 이분들은 돈이 필요하기보다는 보육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예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를 출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후에 아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사실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더 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손발이 많이 가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특히 장애인, 여성분들에게는 12개월 내지 24개월 정도로 저희가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하여튼 우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은 출산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돌봄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간식비 지원이 나오거든요?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인데 하루에 700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설마 이 금액으로만 가는 게 아닐 거고, 자체 예산에 이것을 포함해서 간식을 지원하는 거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간식비를 보은군에서 지원한다는 건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영양상태나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간식을 제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간식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관리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인 삼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간식이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삼산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간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품목별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불시에 한번 가봐서 간식비가 제대로 지원되는 건지,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점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행복가족센터 건립이 나옵니다.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개념을 다시 한번 포함해서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전하는 겁니다.

○장은영 위원  그런데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수련관이 지어지고 이어져야 그 공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여기 보면 증축이 나오거든요?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증축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증축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옆에 3층에 공간이 약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고 148㎡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3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센터 3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문화의집입니다.

○장은영 위원  거기에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게 지금 끝나겠습니까? 내년 12월까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년도 예산을 배정일자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비 13억 전체를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확정 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수련관을 빨리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상반기 중에 어렵겠지만 빨리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행복가정센터 시설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와 시설 이관 협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에 바로 들어가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공식적인 루트로 알게 된 사실은 아니지만 시설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그런 걸 염려하는 사항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지원센터도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행복가족센터를 저희가 저번에 서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저희보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저희 목적이 아닌 쓰시는 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수렴도 하고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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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아까도 잠깐 거론됐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나오는데요. 지금 몇 가정이나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35회 정도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금?

○장은영 위원  가정을 선정해서 그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35회 정도…….

○장은영 위원  아 35회? 제가 우려하는 건 제가 들었을 때 여성장애인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가면 양육도 그렇지만 살림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듣기로는 빨래도 그렇고 단순한 건데도 할 수 없어서 나가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위원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위원  그럼에 있어서 그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사실 여성장애인은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빨리 실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사도우미를 지원함에 있어서 안 된다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상인들은 한두 번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정말로 꾸준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가는 마음 자세 또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려 섞인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육료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입니다. 아까도 잠깐 재무과장님 계실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민원을 접했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다른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주민으로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요. 아까도 확인했지만 낼 수 있는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그 어떠한 지원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주민입니다. 포괄적으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육료 지원에 관한 거였어요. “한 가정에 와서 아이를 키우는데 43만 원이라는 보육료를 내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게 너무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방법이 없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어제 주민복지과 직원하고 통화한 바로는 “아직까지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국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저도…….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보은군에는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는 외국인 가정에 매월 보육료 28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월 17일에 됐다고 나오는데 전국에서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곳이. 지금 「보은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상황을 아시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화를 통해 이거는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타 지자체도 저희가 찾아보고요.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찾아봐서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지금 인구통계 자료로 보은에도 외국인 주민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구 4만 정책을 펼치고 계신 최재형 군수님, 집행부에서도……. 군민으로 지금 속해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위원  지원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셔서……. 저는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지원을 많이 해 주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성제홍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한 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봉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 무슨 날이냐? 반찬이 왜 이렇게 좋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당연히 잘 하고 계시지만 자주 방문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도 봉사활동도 모시고 가서 많은 분들의 급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도 가서 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저희가 단가 인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단가를 좀 더 인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단가가 적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거든요.

○성제홍 위원  우리 이경노 부의장님이 많이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날 갔는데……. 365일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갔다고 해서 반찬이 많이 나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내년에 인상을 해 줬으니까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또 허락을 해 주시면 더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하단부에 경로당 입식 식탁 및 의자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와서 일부 예산이 반영되고, 일부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때 제가 조건을 달았었는데 이거를 전수조사 해서 원하는 노인정에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파, 의자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변한 거 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보은군에 전에 노인정에 지원했던 거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의료기라고 있습니다, 건강의료기. 그것이 전 노인정에 다 지원이 됐습니다만 등이 굽은 노인들한테 등 위에 척추로 왔다 갔다 하는 의료기가 노인들한테 맞지 않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다 걷어치웠습니다.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리고 안마의자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거 역시 오래 가지 못하고 다 걷어치우고, 또 러닝기구가 노인네들한테 맞습니까? 90대, 80대 노인들이 거기에서 러닝을 하겠습니까? 그 현실에 맞게 노인정에 지원해야만 진솔한 지원이 되고, 노인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거지, 80∼90대 노인네들이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이런 분들이 의자에 올라앉고 내려앉고 하겠습니까? 왜 이런 좋은 안을 제가 제시했는데도 이거 하나 변한 거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 일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에서 한마디로 일하기 쉽게끔 일하려는 거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삭감시키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을 왜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은군 노인정에 이렇게 그분들 편안하게 지원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비단 주민복지과뿐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어야만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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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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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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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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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