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7월 12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과 업무가 힘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첫 페이지에서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잘 운영하셔서 직원들이 건강하게 민원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하고 있어요. 근데 상반기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협의라든가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내년도 1월 1일 자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이 올해 다 마치는 거로 되어 있으셨는데 지금 보고하신 거에는 그런 사항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용역을 주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늦어지는 사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상반기에 각 읍면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래는 기초조사 마무리 결과물을 가지고 노선조정 협의를 한다거나 변경할 예정이었는데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어서 바로 협의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그동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교통 관련한 부분을 내용으로 담아서 좀 더 용역을 주려고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도화 의원 용역비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비까지 세워 놓은 건가요?
○민원과장 임춘빈 이건 아니고 ’2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도화 의원 아, 올해는 사업을 못 하시고.
○민원과장 임춘빈 올해는……. 예.
○김도화 의원 내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임춘빈 네.
○김도화 의원 보니까 간혹가다 노선에 대해서 아니면 배차시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잘 반영하셔서 하시고.
지난번에 대중교통 정책연구를 했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정책연구를 해서 제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올해 2월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2월 자로 아마 신청 마감이 된 거로 알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매년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10년 만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근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항상 문제점들이나 제기되는 민원이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지 파악이 되셨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치법은 올해 상반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증인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법정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보증인 수당 등에 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면 보증인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또 여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죠. 특별조치법이 언제라고 예고는 하지만 저희는 예산 편성된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으셔야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앞으로 특별조치법이 내려지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규칙 정도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법 안에 수당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이 없어도 충분히 지원근거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도화 의원 근데 안 하셨잖아요.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특별조치법이 언제 생길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시행시기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제 생각에는 기회가 됐을 때, 얘기가 나왔을 때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아니면 지침으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평수와 상관없이……. 검사비가 나가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건의하시고 특별조치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임춘빈 고민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민원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로고젝터 아실까요? 여기 내용과는 다른 거라서.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다행이네요. 로고젝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 있죠?
○민원과장 임춘빈 로고젝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LED 조명을 이용해서 로고나 문자를 바닥이나 벽 등에 비쳐서 특정 문구를 전달하는 장치인데요. 주로 범죄예방이나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는 로고젝터를 이용한 횡단보도에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러면 동다리……. 옛날 온천장 건물이죠? 신축했던 건축 온천장 건물 앞에 있는 로고젝터는 어디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 보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저는 민원과 교통팀에서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서…….
○민원과장 임춘빈 로고젝터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현황이 없습니다.
○장은영 의원 일단 로고젝터에 대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설치비용이나 설치되어 있는 장소, 그곳을 이용하는 홍보 목적이잖아요. 홍보와 예방차원에서 하는 목적인데 이거를 잘만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지만 가끔 도보를 이용할 때 로고젝터를 통한 홍보 LED 영상을 보게 되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를 이용해서 군정방향이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군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보면 필름제작이 슬라이드 형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차후에 로고젝터에 대해 따로 미팅을 통해서 보고 받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윤석영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통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네.
○윤석영 의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임춘빈 기초조사 말씀하시는?
○윤석영 의원 예, 기초조사를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민원과장 임춘빈 기초조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교통, 그러니까 편의 교통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초조사입니다.
○윤석영 의원 조사를 12월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민원과장 임춘빈 이미 기초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서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윤석영 의원 구체적으로 받은 게 뭐예요?
○민원과장 임춘빈 구체적으로 받은 내용은요,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버스가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본선 다니다가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있죠?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데 버스가 빈 차로 들어가고 빈 차로 나오는 게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민원과장 임춘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영 의원 용역 또 주고 내년에 또 용역을 주고?
○민원과장 임춘빈 이거는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기초조사 내용이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기초조사를 돈 5,500?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 또 용역을 줘서 비슷한 조사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5,500 안에는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윤석영 의원 이거는 용역 주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조사해서 실용성이 없는 노선은 폐지하고 차라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게끔 하는 게 방법일 것 같은데.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꼭 거기에 용역을 줘야 답이 나옵니까?
이런 부분을……. 제 기억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낭비요소 아닙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고 면의 의견도 듣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주민들 편의차원에서라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민원과장 임춘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노력이 아니라 답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한다고 하고서 어느 세월에 할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승강장 등 환경정비 사업하는 거 있죠?
○민원과장 임춘빈 네, 도색하는 거…….
○윤석영 의원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도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영 의원 도색이 아니라 주변환경. 주변 청소까지 포함해서.
○민원과장 임춘빈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원래 계획은 7월부터고요.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깔끔하게 정리해서……. 승강장 옆에 보면 거의 쓰레기를 많이 쌓아 놓거든요? 환경과에서 관리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민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여기서 답한 거에 대해서는 군민들 앞에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민원과장 임춘빈 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저도 똑같은 거 짧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작년 군정질문에서 승강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실시했었거든요. 사회단체에서도 청소해서 대응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전 민원과장님께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해서……. 지금 집행률이 38.2%인데 아마 그거 때문에 고민하셔서 수요조사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사업이 7월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전문 용역업체로 청소를 해서라도 승강장 환경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주 뵙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윤석영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 이게 1∼2년 걱정을 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내버스에 대해서 항상 해마다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서 집행이 많이 되잖아요.
○민원과장 임춘빈 네.
○윤대성 의원 근데 손실보상을 하더라도 주민들이라든지 버스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투자비에서 정확하게, 편하게 운영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민원과장 임춘빈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열정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군비 예산을 절약하고 버스를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편하게 갈 수 있는지를 전격적으로 검토해서……. 윤석영 의원님은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금액을 아끼지 마시고 진짜 필요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임춘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1년에 악질민원이 몇 명 정도가 오나요? 악질이라고 하면 등급이 높은 민원이죠? 그런 분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와요?
○민원과장 임춘빈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1년에 민원과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 안 되셨죠?
○민원과장 임춘빈 예.
○윤대성 의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안전가림막이라는 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권유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민원과장 임춘빈 의무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 저도 의무사항으로 들었는데 안전가림막이라는 거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민원인과 담당자 사이에 가림막을 하는 시설이잖아요.
○민원과장 임춘빈 네.
○윤대성 의원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대화할 때 대화의 내용이 가림막 때문에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읍사무소 민원과를 갔는데 그게 있으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전달이 잘 안되더라고요, 담당자한테. 그랬을 때 악질민원이 더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의견 교환이 안 돼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의무적으로 가림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가림막을 하고 민원인과 집행부가 소통이 잘될 수 있는 눈높이라든지 들을 수 있는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악질민원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임춘빈 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스트레스 자가진단 및 분석, 명상 및 힐링마인드 교육 이런 거로 하네요. 이런 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건, 일단 되는지 안 되는 법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지만 1∼2일 휴가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온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에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많이 안되셨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먼저 8쪽에 보시면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목적이 뭔가요?
○민원과장 임춘빈 민원인이 행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으셔서 군청에 행정 경험이 많은 팀장급 공무원들을 26개 분야로 나눠서 30명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셨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연계해서 이분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럼 이게 민원인 창구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민원인 상담창구가 따로 있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이분들은요. 본청 팀장님들이고요. 민원인이 와서 요청했을 때 팀장들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대부분 연로하신 민원인분이 내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이게 잘 활용하면 원스톱 행정하고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민원후견인제도를 활용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셨죠?
○민원과장 임춘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 활용했는지 실적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앞으로 민원후견인제도를 통해서 원스톱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홍보가 많이 돼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5개소 도색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전 팀장님하고 장소를 확인해서 도색한 거를 봤는데 거기에 보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게시판 표시를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에 주차를 하면 업체에서도 10% 정도 할인을 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면 좀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동형 장치가 원하는 위치에 잘 정돈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혹시 강산리는 마무리가 됐지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강산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상문제에서는 주민들과 의견차이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견충돌이라든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당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보고 외의 내용은 가급적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32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이 부재중으로 환경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환경정책팀장 이재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 있잖아요. 사업비 중에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됐어요. 아니, 증액했어요, 그렇죠?
이게 화장실 설치하시는 거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속리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죠,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공모에 떨어져서 자체 군비로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설계용역 중이신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김도화 의원 늦게라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지난번 행사 때 가보니까 너무 노후화됐는데 사실 가장 필요할 때잖아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고 화장실 냄새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이 아직 부임을 하지 않으셔서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보은군 전체에 지원되는 게 1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15개소 지원했는데 상반기에 완료된 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방시설에 예방을 위해서 뭐를 지원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철망울타리하고요. 전기…….
○김응철 의원 철망울타리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전기목책기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전기목책기하고 철망울타리?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김응철 의원 농작물 피해가 예전에는 산 밑이 주로 피해를 봤는데 지금은 마을 농경지 전체가 피해 보는 상황이에요. 야생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람하고 가까이 살고 이게 습관이 돼서 한 번 오기 시작하면 계속 오는 동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농민들이 알고 있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몰라서 그런지 피해를 보면서도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그래서 지원내용이라든가……. 물론 철망울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기타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물망울타리를 치게 되면 거기에 지주대가 필요하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김응철 의원 지원을 예를 들어서 100평당 얼마로 해서 지원금액이 있는지.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최대 300만 원까지 있고요…….
○김응철 의원 최대 300만 원까지라고 하면 평수에 관계없이 300만 원이 아니고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그렇죠, 철망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철망을 칠 수 있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거리에 대해서…….
○김응철 의원 그렇죠, 둘레가 나오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철망울타리 설치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거나 그 자료를 토대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철망울타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김응철 의원 철사가 굵으면서 지주대도 쇠로 해서 높이 되는 거 하고 가늘면서 하는 것도 있고. 금액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김응철 의원 그럼 평수가 300평이라고 해도 300만 원 지원이 되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그래서…….
○김응철 의원 최대한 1,000평이 돼도 300만 원 지원…….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농경지가 넓은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서 평수가 큰 데에는 평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더 확대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세울 게 아니라 평수가 큰 면적은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적은 면적은 적은 대로 지원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관련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김응철 의원 예산이 적지 않은 2억 4,000만 원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이거 다 소진이 안 돼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근데 여기 1억 4,000만 원이라도 철망울타리 설치지원 사업비 예산이 잡혀 있는 건 한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많은 농민들이 설치를 원해서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서라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지금 자부담은 50% 하고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잖아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김응철 의원 그럼 300만 원이면 150만 원은 자부담이라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자부담은 40%입니다.
○김응철 의원 자부담은 40%?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김응철 의원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견고한 방지책을 사용 안 하고 그물망 식으로 해서……. 고라니는 높은 부분을 뛰어넘어요. 이게 늘어지니까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물망을 하더라도 지주대……. 그러니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주대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김응철 의원 지원내용을 세분화해서 농가들이 망을 설치해서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많이 세분화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사업이 잘되면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과 칭찬을 받을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지원되는 건 알지만 미비하게 지원되고 또 울타리망에 300만 원이면 12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감을 느껴서 견고한 방지책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그물망 방지책을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물망 방지책이라도 약한 지주대를 이용하면 안 되고 견고한 지주대를 촘촘히 세워야 역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설을 하기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시설이 견고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농가가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관련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보은에도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전기충전소가 올해도 많이 설치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출향인들이 주말에 고향을 찾아서……. 충전소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실 때 각 면 단위에 수요 조사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올 초에 충전소 설치사업자랑 협약을 맺어서 부족한 마로나 보은읍사무소 그리고 삼승면사무소, 부족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안 된 데에 어제 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확인하고 설치할 겁니다.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성제홍 의원 예를 들어서 보은에 한양병원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환경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거죠? 청소 같은 거.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보은읍 12개소하고 속리산면 13개소 해서 두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인원 4명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주중 1회 휴무하는 거로 돌아가면서…….**
○성제홍 의원 주 1회, 그럼 매일 청소를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매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죠.
○성제홍 의원 예를 들어서 한양병원 옆 공중화장실이 보은에 가장 중앙에 있고 이용률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나가다가 이용했는데 많은 분들이 청결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은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이 있는데 사업 진행률 예산은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현재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현재 설치위치를 조사 중에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위치만 조사 중이라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거 관련해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 환경과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군정질문 끝나자마자 지역에 청소가 다 되고 동네 앞에 현수막도 걸고 그 자리에 꽃도 심어놨더라고요. 특별히 집행부한테 보고를 듣고 한다는 거보다 끝나고 나서 잘 치웠으면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면 소통이 될 수 있고 참고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환경과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직 인도에 옷수거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인도나 출입로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쓰레기가 같이 있어서, 옷수거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옷수거함은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회관 옆이라든지 옮겨서……. 물론 환경과 업무가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처리와 관련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입니다.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순환센터에 단 한 번이라도 학교나 학생들이 견학온 적이 있었을까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전에는 왔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최근에는 견학…….
○장은영 의원 예전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소각시설 설치하고서 그다음에 마을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쪽에서 견학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맞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최근에 한 번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아, 한 번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나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은영 의원 의원님들 연수로 부산에 갔을 때 부산환경공단에 견학갔었습니다.
(책자를 가리키며)거기 갔더니 어린이용이라고 하면서 안내책자를 거기다 비치를 해 놨더라고요.
물론 그곳과 이곳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누군가의 방문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살펴봤는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어린이용,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 자체가 많은 견학을 올 수 있는,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보은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은 생활자원순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게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으로라도 이런 거는 더 준비하고 홍보하셔서 견학생들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설 자체가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저희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쪽이랑 연계해서 환경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든가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차후에 향후계획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팀장님, 6쪽에 공모 사업한 거 있죠? 회남면.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윤석영 의원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남대문공원 그쪽 지목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 변경결정 용역을 완료해서 도로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군에서 그걸 사는 건가?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그렇죠, 도에 얘기해서 도로 폐지시키면 군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윤석영 의원 거기에 건축물도 들어선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그거는 제가…….
○윤석영 의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담당자하고 면담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길지만 간단하게……. 14쪽에 보시면요.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 보면 서울택시광고 및 홍보물 제작해서 서울택시에 붙여주는 건가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서울택시에 광고물을 부착해서 운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제목에 보면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은에 산채음식거리에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쪽에…….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을 개발하고 작게는 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이런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8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종, 식물만 있나요? 곤충도 있지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저희가 하는 사업은 곤충도 있고 그런데요, 주로 식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민원을 보면 돌발해충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온다, 출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7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들이 많아서 질문내용은 많은데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 보시면 삼년산성 공원화사업 추진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조명시설을 성내에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성벽 밖에서도 하고 내부에서도 하고 또 길에도 하고 탐방계단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우리 성에 있는 돌 있잖아요. 성벽에 쌓여있는 돌들이 부식되는 형태의 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건들지 말고 자연적으로 놔두고 최소화해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벽 바깥 쪽에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임야죠? 임야 매입은 다 되신 건지, 임야 매입비가 안 올라와서, 아직.
옛날에 한 번 추진하시고 안 하셔서……. 주위에 임야들을 매입해야만 삼년산성 명소화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입비가 안 올라와서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진입로 올라가는 왼쪽 임야는 구입을 했고요. 보은사 건물 자체도 매입해서 열린법당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 토지 일부가 상속이 안 되고 다툼이 있어서 그 부분 말고는 성 안에 필요한 건 어느 정도 매입을 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야리 그쪽은 아직 진행은 안 됐고요.
○김도화 의원 매입을 해야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이 있으세요. 장안부대 이전이 안 하게 되면서 계획이 변경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은 변경은 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3대대 이전을 안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고 주위에 개인토지가 있는데 가격을 감평보다도 훨씬 많이 요구해서 토지매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구역보다는 하천 건너서 대추홍보관 있는 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를 고가에서 지나가려면 기존에 다리는 있지만 돌아서 가기 때문에 인도교 설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녀왔고요.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가 되는 대로…….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군별로 협의를 안 해 주고 도 단위로 협의를 해 주기 때문에 도에 하는 사업, 시군에서 변경될 내용이 있게 되면 도 차원에서 협의를 같이 진행하는 거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은 계약하신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사업이 진행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또 옆에 보시면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명품관광화사업에 또 서원계곡 명소화사업이 조성되어 있어요. 30억 원 예산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인도 설치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느낀다, 운전하는 데. 그리고 다녀 보면 중앙선을 다 침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연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에 인도교 설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해요. 건너편에 어떤 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교 하나만으로도 장소가 명소화되는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7쪽 보시겠습니다.
보은 여행 미션 경비 지원하셨어요. 5GO를 다 해야 되니까 보은을 알리기에는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에 2,800만 원 지급하신 게 있어요. 신청은 486명이 했는데 경비지원은 164명 하셨네요. 이거는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선정방법이 있거나 심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일단 2,800만 원 집행실적은 신속집행 때문에 70% 선금을, 조기집행 관련해서 70% 선금을 집행한 금액이고요.
○김도화 의원 선금을 어디다 지급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업체에, 대행업체.
○김도화 의원 아,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경비만 지급한 게 아니고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트, 신청하는 사이트에 신청해서 방문하는 건데 어쨌든 홍보비하고 운영관리비, 웹사이트 구축비 그다음에 지급경비 이렇게 해서 총예산이 4,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도화 의원 웹사이트라고 하면 그 위에 4번에 연계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신청하는 접수, 접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486명이 신청을 했는데 5GO 미션을 수행해야지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86명이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5GO를 신청해서 경비 신청한 분이 164명인데 저희들 계획은 1년에 총 360명입니다. 상반기에 160명, 하반기에 200명인데 160명에서 4명 정도 초과해서 일단 상반기 거는 완료했고요. 하반기는 200명 추진할 계획이고 어쨌든 첫 해지만 나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도화 의원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한테만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 SNS를 통해서 홍보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찾는 분들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잘 찾아보시고. 참여자들에 대해서 지역이나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참여해서 오신 분들이 대전에만 왔다, 오송에만 왔다, 청주에만 왔다, 이렇다면 청주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쪽 보시면 관광 등산로 정비사업하셨어요. 구병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5,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고 그 예산으로 위험구간 난간설치를 제가 꼭 먼저 선행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일단 시급한 것부터 먼저 시행했고요. 참고로 도비 3억 원을 도에 신청했었는데 2회 추경에는 안 다루어질 거고 내년 당초 예산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원을 받으면 나머지 구간하고 일부 신정지역도 할 게 있어서 그쪽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까 팀장님께서 같이 가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자신 있게 하셨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사업 잘하셔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병산관광지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에 변경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별도로 사업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13쪽에 보면 오장환 문학제 되어 있잖아요. 오장환문학상 시상식이 한 2년 됐나요? 군민들만 상대로 한다 또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상이 있었는데 이 상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제 기억으로는 2021년으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주 내용은 군민들 대상으로 오장환문학상을 시상하는 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랑 상임위를 거쳤는데 어쨌든 전 대에서 조례안이 폐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할 생각은 없고요. 전에 추진하던 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
○윤석영 의원 전국을 대상으로 문학상을 주는 거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올해도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례로 정해서 어떠한 군수님이 오더라도 일관성 있게 시상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거로 기억을 하고요. 저도 오장환문학상 때문에 업무 파악하면서 전국 거를 살펴보는 과정에 광주 북구인가? 북구의회 의원님께서 무등문학상 조례를 이번 3월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거 말고도 전국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도…….
○윤석영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2021년도?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잘못되면 문학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상의 품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어느 군수님이 오든 누가 되든 그 기준에 의해서 문학상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난 신화축제 때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축제를 성공적으로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고품격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12페이지, 이번에 1억 9,500만 원 들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맞습니다.
○성제홍 의원 잘해서 성공적으로 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행사도 좋지만 출향인사나 관광객들도 올 수 있게 휴일에 했으면 좋겠고 예산이 좀 더 들겠지만 방송에도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 좀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악회는 하루로 끝나지만 보은을 알릴 수 있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신화축제 관련해서 저는 그날 영신행차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신화축제도 영신행차를 좀 더 사이즈를 대규모로 크게 해서 신화축제의 메인은 영신행차라든지 특색 있게, 요새 SNS라든지 유튜브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100명, 200명보다 500명, 1,000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국으로 보은을 알릴 수 있고 신화축제, 영신행차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공감합니다.
○성제홍 의원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2회차, 3회차 했는데 그 업체가 계속 선정돼서 하고 있지만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여러 군데 받아서 특색 있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지금 업체도 잘하고 있지만 선정할 때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대추축제……. 올해 비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기상으로 인해서 수확량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작년에도 많은 얘기가 됐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서 보은의 대추축제, 보은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자꾸 길어지는데……. 속리산 단풍가요제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이건 2015년도부터……. 올해가 25회입니다. 코로나 때 2번 못 했으니까 20회 정도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했습니다. ’21, ’22……. 아, 3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부활시켜서 가수라든가 연령층을 고려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단풍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전에도 단풍가요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풍가요제지만 10월에는 속리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속리산 단풍가요제지만 명칭을 변경해서 신화축제랑 같이 연결하면……. 6월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속리산가요제를 연결해서 하신다고 하면 가을보다는……. 가을에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페이지에 보면 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 원인데 어디에 하신 건지.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구병산 등산로 정비를 5,000만 원 올해 사업비는 그쪽에 다 투입했습니다. 목교다리 교체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853봉 정상에 위험한 데에 데크 세우고 줄로 매서 안전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 3억 원이 확보되면 나머지 시설하고 또 잔액 갖고 신정리도 정비할 게 있어서 두 가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제홍 의원 구병산이 명산이라고 하는데 1번 오면 2번 오기 싫다는 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구병산이 명산이니만큼 지속적으로 등산객들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등산로 정비라든지 환경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특성상 연중 계속 행사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다른 업무랑 다르게 행사를 치르게 되면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끝나고 나서 평가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준비와 마무리까지 모든 것들을 챙기시느냐고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관리 내용에 보니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고령자와 다문화가정뿐만은 아닐 텐데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차피 소외계층에 장애인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넣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계획에 없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도 들어가고요.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들어가고 농어촌 주민, 폭넓게 농어업 농어촌 주민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같은 경우는 거의 농어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로도 보은군 전체가 취약계층의 범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도 있고 북한이탈주민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 있는데 저희들이 글자로 나열했지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첨부 못한 상황이지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장은영 의원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소외계층에 대한 범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장애인에 대한 거만 여러 방면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받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이 그들에게는 만만치 않다는 상황으로 제가 대변하는 입장인데요.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제공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현재 도서하고 관련돼서는 큰 글자 도서가 199건 있고 큰 글자 도서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시력등급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도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자도서, 다문화도서, 청소년도서, 어린이도서, 일반도서 해서 총 현재 2만 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자도서 같은 경우는 106건 정도, 40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일반 오리지널 점자도서가 있고 일반도서에다가 점자를 결합한 점자라벨 도서 두 가지를 합쳐서 106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써는 작년도, 2022년도에 발달지연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챙김 미술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에 신청을 받아서 다섯 아동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부모연대지회 사무실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일반 홍보 세 가지를 통해 모집해서 다섯 어린이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은영 의원 제가 지난번 도서관을 방문해서 이미화 팀장님과 설명드리면서 몇 번을 갔었긴 했는데 그때 설명 들었을 때는 영상으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이미화 팀장님, 계신가요?
프로그램 있지 않았나요? 영상으로……. 아, 제가 다른 곳에서 봤나 보네요. 장애인들 중에서는 물론 시각장애인들, 점자도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거, 근데 문자를 읽을 수가 없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헤드폰을 쓰고 어떤 동화를 읽겠다고 하면 그거를 도와주는, 동화를 읽든 책을 읽든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도 공감합니다.
○장은영 의원 네, 그런 거는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보은군립도서관이 생기고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린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장애인전용도서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한 몇 개월 돼요. 한 4개월 넘었던 것 같은데 생각은 해 보셨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애인전용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두해 두신 게 동정분교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장은영 의원 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전국에 장애인도서관을 그때 말씀하시고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32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충북은 무지개도서관에서 사설로 1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역개발과에서 보은군 생활SOC복합화사업을 현재 그 부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말 준공목표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윤대성 의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하셨지만 SOC복합화사업 운영 및 관리 추진협의체 구성을 지난 5월에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의체는 본청 내 관련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장님이 총괄을 하시고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서 계속 발전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 건물에 대한 운영주체나 운영방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결정된 바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답변드리긴 어렵고요…….
○장은영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거 확답을 듣기 위한 건 아니고요. 지금 군립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도서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거다라는.
어쨌든 제 역할은 제안입니다. 사업을 제안하고 군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고 집행부에서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지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들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불편함을 갖고 있는 군민들이 있다는 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두 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시책 하나 더 하는 게 있는데 7월 4일부터 운영 중인 무료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 상대로 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급에 관계없이 전 장애에 대해서 무료택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최재형 군수님이 군정을 맡으시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관심 또한 많이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속리산 상가를 돌다 보니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서가 관광안내소 거기에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서가, 그렇죠?
관광안내소에서만 그거를 관광객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속리산 업소에는 그것이 배포가 안 돼서 업소에 오시는 손님들이 관광안내서를 요구해도 주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안내서를 대개 보면 속리산 지역에만, 관광안내 내용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든다면 보은군 삼년삼성이라든가 보은군 일원의 관광지를 수록하시고 거기에 보은군의 특이한 먹거리 또 기타 특수한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다시 제작하셔서 속리산 지역 내 상가는 물론이고, 각 관광지마다 관광해설사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배포를 하시면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기들이 관광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속리산 지역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건의했는데 이 부분을 기존 관광안내서에 업그레이드해서 보은군 전체의 관광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또 보은군 내에 특이한 먹거리 또 대추라든가 보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산물 부분까지도 수록해서 배포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속리산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해결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현재 종합안내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응철 의원 아니죠, 접어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현재 쓰고 있는 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철 의원 지도도 있고 업소도 있고 각 지역의……. 관광안내서라고 해서 어디든지 가면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가면 있는데, 속리산에도 있어요. 쭉 피면 펴지고 접으면 간단하게 접어지는 거.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거요, 그거를 속리산 각 지역의 업소 또 보은군 관광해설사들의 집에 배포하시면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배포 장소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추진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책자나 지도가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보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앞으로 3개월 후면 가을철 관광시즌인데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전이라도 도안을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바로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3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생 많으세요.
9쪽 보시겠습니다. 9쪽은 아까 쉬는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눠서 넘어가겠습니다.
10쪽 보시면요.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계신데 장안농공단지는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장안농공단지는 별도의 폐수처리장이 없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환경부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기업에서 배출하는 용량 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지금 별도 폐수가 나오는 업종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연계하는 쪽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협의만 되신 거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하수처리장부터 장안농공단지 앞에까지는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에 내부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지난번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도 1건의 일이 발생됐는데 원인을 찾지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때 장안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의 배출구에서 나오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죠? 근데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근데 합류되는 지점에서 거품이 발생해서 환경과하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생활용수하고 합류되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그 부분은 농공단지…….
○김도화 의원 원인을 못 찾았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규모가 작다고 배출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번과 같은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거 몇 년 된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고맙습니다.
17쪽 보시면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하고 계세요.
저희가 부담하는 게 개소당 120만 원, 도비하고 군비 해서 120만 원 지원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국비는 따로 258만 원.
○김도화 의원 그렇죠, 따로 있고. 그럼 자부담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자부담이 1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도화 의원 138만 원 정도죠.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혹시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183만 원까지 올라가는 사항인가요? 자부담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거는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하는 태양광사업.
○김도화 의원 지원사업인데 태양보급사업 이 사업 내년에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해마다 저희가…….
○김도화 의원 하실 건데 그때는 단가 변경이 없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해마다 단가 변경이 일부는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자부담률이 높다는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현재 올해 사업이 138만 원 얘기되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는 데가 많다는 민원을 주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지만 자부담률을 낮춰서 다른 지자체하고 견주었을 때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라도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질문드릴 게 있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제1, 제2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 주관해서 공사를 했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제1……. 보은산업단지는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 제1산업단지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2공구는 보은군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장은영 의원 제3일반산업단지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보은군에서…….
○장은영 의원 보은군에서 하는 거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함은 보은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인구유입도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앞다투어 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완료됐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정확하게는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거는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지 완료되는 거고. 지금 저희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면적, 제3산업단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투자의향서를 다 받았습니다.
○장은영 의원 근데 여기 추진배경에는 분양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 그거는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완료, 제3산업단지는 만드는 산업단지.
○장은영 의원 현재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분양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계약된 기업들이 대체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기업…….
○장은영 의원 예를 들어서 신생기업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있다가 이전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확장……. 현재 보은군에 있으면서 확장을 하는 기업인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보은산업단지에 48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은군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은 3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신생기업은 2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서울 수도권이나 부산, 울산 이쪽에서 이전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해서 제2공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장은영 의원 그렇다면 도지사님의 여러 가지 도정계획을 들을 때도 그랬고, 저희 보은은 물이 없어서 큰 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일반산업단지까지 조성계획이 서고 분양계획까지 완료된 이 시점에서 계약을 완료했던 기업들이 보은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단 국토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도내에서도 토지 분양가격이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옥천·영동과 더불어서. 근데 서울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쪽에 부지확보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사나 이런 것들을 이전해서, 기존에 외부로 나갔던 사업공정까지 본인들이 다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전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래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납품을 하기 위한 중간 거점공장으로 저희 지역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대부분 기업이나 공장이 수도권 인근 지역에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은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물류센터나 이런 것들도 최적합지에 있는 지리적 위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고 궁금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이나 부산 쪽이나 큰 물류창고가 있고 공장들이 대거 있는 곳이 아닌 보은으로 온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회피하는 기업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기업을 거기에 세우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여건을 완화시켜주는 지자체를 찾아 움직여서 우리 보은에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런 염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완화 기준이라는 게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기업유치에 대한 기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실질적으로 보은군은 금강수계 상류지역이라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저희가 아무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완화하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괴산이나 음성이나 진천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업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폐수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대기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업체는 실질적으로 저희 보은군에 입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장은영 의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에 요청해서 기업 유치된 현황과 그런 것들. 기준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를 받아본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염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적으로 우리 미래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터전인데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나 또 이게 사고가 돼서 주변사람이나 토양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환경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접어드는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그 기준에 합법한, 적정한 기준에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갖고.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 경제과 과장님께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 유치만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야 될 터전 보은을 지킬 수 있고 그러므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유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더 꼼꼼히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한 가지 더, 과장님 토목 전문가시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토목전문가든 그게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에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면이 있는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장은영 의원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설계도면과 다른 공사가 되었다면 그거는 다시 시정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도면을 그려서 평균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대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땅을 파고 땅속을 보다 보면 당초에 설계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외에 만약에 설계도면과 다른, 특정한 사유 없이 시공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설계변경 없이 도면과 다른 공사는 언제든지 다시 시정명령을 내려서 재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장은영 의원 그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만약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거니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를 맡고 계세요. 사적으로 미팅을 몇 번 했는데 염려하는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시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기업유치 또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앞으로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공사 말씀하신 부분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요. 올해 4월 11일 공고를 내셨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공문? 어떤 공문…….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2023년도 보은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거기에 보면 실제 596만 6,000원, 국비 280만 원, 지방비 120만 원, 최대 자부담이 19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공문을 보는 사람들은 최대라는 것을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타 시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자부담이 얼마라고 얘기하셨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주택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고 추가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주택 태양광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2개의 자부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제가 갖고 있는 건 일반모듈과 저탄소모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3㎾는 2개가 다 주택 자체 소비형이기 때문에 같은데,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전국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하는 주택 태양광사업은 컨소시엄별로 제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것처럼 융복합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률을 만점에 맞춰놔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부 자부담이 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탈락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향 조정했는데 내년도에는 자부담 부분을 면밀히 봐서 다른 지역과 맞춰서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럼 아까 융복합지원사업에는 자부담이 138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의 자부담이 138만 원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타 시군에서 보면 적게는 78만 원부터 많게는 150만 원까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 해서 120만 원 선에 되어 있으니까 저희 군에서도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고 저희도 자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13시 59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MOU 체결한 지가 2022년 11월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그분들이 들어온 게 올 5월이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율과정에서 들어온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베트남 하장성과 행정문화 차이가 있어서 공무원들 주고 받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석영 의원 늦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큰 혜택은 못 됐죠?
○농정과장 김홍정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는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가에 공급하는 인력 금액이 상승이 안 되고 다운되는 것까지…….
○윤석영 의원 다운이라면 얼마 정도.
○농정과장 김홍정 그전에 마늘 같은 경우 17만 원까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윤석영 의원 17만 원?
○농정과장 김홍정 예, 성수기에는.
○윤석영 의원 계절근로자가 안 들어올 때는 17만 원까지 갔는데.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가 들어옴으로써 상생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농가에 지급하는 근로자 인건비가 말하자면 2∼3만 원 정도, 전년도 대비 2∼3만 원 정도는 다운됐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9명이 맨 처음에 투입됐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윤석영 의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군에서 그분들이 왔을 때 보은군 농민들한테 혜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갔냐 이 말이에요. 몇 분이나 일하러 나갔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실질적으로 혜택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상승을…….
○윤석영 의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49명을 쓰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데려왔는데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일하러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정확하게 총 몇 명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초반에는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나갔는데 마지막 거의 전 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4∼5명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농정과장 김홍정 제가 보기에는 농번기 시기를 놓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일반 사설 인력센터에서는 돈을 1만 원이나 2만 원 더 주더라도 10시간 정도 일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키다 보니까 아침 7시에 나가서 오후 4시면 마무리되고 하다 보니까…….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보은군 집행기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농민들한테 큰 혜택은 못 준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 얘기로.
○농정과장 김홍정 네,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영 의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길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김홍정 하여튼 보은군 농민들한테 도움은 됐습니다. 그 사업을 실시 안 했다면…….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외국인근로자가 급격히 유입돼서…….
○윤석영 의원 아니, 과장님!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참 걸릴 것 같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들여온 분들 오신 날짜가 농번기를 벗어나서 온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5월 20일…….
○윤석영 의원 어쨌든 간에!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어쨌든 그걸 해서 농민들한테 실제 혜택을, 아니, 인건비가 뭐 1∼2만 원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요지인데 과장님은 자꾸 빗나가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홍정 그러면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윤석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작년 11월에 MOU 체결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처음 하다 보니 바쁜 철이 지나서 그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 활용을 제대로 못 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가격은 둘째 쳐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차질이 있던 거 아닌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가장 바쁜 4월 초에라도 들어왔으면 과수적과라든가 여러 가지 쓰임이 많았을 텐데 5월 20일에 들어옴으로써 실기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을 잘못해서 군비가 1억 2,000만 원, 현재 40%가 나갔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석영 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의 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윤석영 의원 과장님! 더 이상 자꾸 얘기하면 그렇고,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 경험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도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농협과 불화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를 해 봤으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상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반기에는 시기에 맞춰서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8쪽에 보면 통합RPC 건립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통합RPC요?
○윤석영 의원 8쪽에.
○농정과장 김홍정 거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부지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데……. 사실 ’24년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건립 및 브랜드단일화 하는데 브랜드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한 얘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지금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통합 계획에 맞춰서 ’25년에 공사가 시작한다고 하면…….
○윤석영 의원 그 시점에서부터 쌀 브랜드단일화를 논의해 보겠다?
○농정과장 김홍정 지금 전체적으로는 브랜드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쌀 브랜드 난립이기 때문에 우선 쌀이 브랜드단일화에 종결점으로 보면 되실 겁니다.
다른 작목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쌀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단일화 통합RPC가 건립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쌀도 브랜드화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보은군 쌀이 최저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맞습니다.
○윤석영 의원 RPC 통합해서 해썹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건 있지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책임을 지시고 단일화라든지 RPC 통합을 잘 이끌어서 결실을 만들어서 벼농사짓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줘요.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기 싫지만 현재 생거진천쌀이나 생명쌀에 비해서 20㎏로 따지면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등하게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윤석영 의원 대등하게 쌀값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힘들게 농사지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쌀이 싸게 팔린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한 2∼3년 전부터, 김광식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계속 논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RPC가 어떻게 보면 중점에 서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해서 월송리 주민들하고의 갈등 부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군에서도 관심 가져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페이지 보시면 보은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향후계획에 보면 8월에 설계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네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대성 의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판매장으로써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그곳이 적합성으로 볼 때 얼마만큼 적합한가 이렇게 여쭤봐도 답변이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저는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통행량이 많은 곳 중에 그만한 적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로 돼서 장소도 좋고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최고의 적지가 되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못 들어봤어요?
○농정과장 김홍정 특별히 못 들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 제가 검토를 해서…….
○윤대성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최고의 적지니까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지금 33억 9,000만 원, 거의 34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건축비만 그렇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건축비 설치비입니다.
○윤대성 의원 이거 몇 평으로 구상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홍정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몇 평인지는 모르겠고 사업비로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공공급식 지원센터 용도로 해서 짓는다는 거 정도밖에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농특산물 판매업이에요, 그렇죠?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예산, 투자비, 소요예산 이런 거를 알고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판매장을 건립했을 때 군에서 생각하는 1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해 본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아니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단지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수익성이라든가 연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 거다 그런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윤대성 의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고 또 1년 매출이 얼마고 이런 사업계획서가 서야지만 거기에 적당하게 규모라든지 시설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관심 있게 건립해야 되고 성공을 이루어야 되니까, 8월에 설계를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담아서……. 분명히 그곳에 관광객이라든지 군민들이라든지 스포츠에 관해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건물 용도를 맞게 지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짓고 난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설계 전부터 저희들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진짜 판매장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걱정들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캐치해서 성공적으로 건물을 지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사업 추진하는 데 꼼꼼히 반영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설계 전에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거를 집행부에서 벌써 머리에 담고 있어야지 설계를 할 때 전달을 분명히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아니에요, 그렇죠?
이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가시는 분들의 생각까지 저희가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도 필리핀에서 8월 말에 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탈에 대한 방지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예, 저희도 여러 가지 죄송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협약식을 하장성이랑 할 때 가령 10%가 이탈하면 계약해지를 하고 20%가 이탈하면 하장성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가 없게 해 놨습니다. 또 50% 이상 이탈을 하면 베트남이 대한민국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항을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단이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 필리핀 근로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무단이탈 방지대책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장은영 의원 어디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필리핀 마갈랑시에 마련해 달라고 해 놓은 거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장은영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쪽 지역,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나라에만 국한되게 하는 게 아나라 저희 지자체에서……. 제가 보도를 본 게 있는데 직접 그곳으로 가서 면접도 보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그렇다면 보은군도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건데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 지자체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내고 고민해서…….
다음에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가 다 이탈을 방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타 지자체라든가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간 상반기 하장성 근로자들 제가 매끄럽게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어제 김범구 팀장님이랑 잠깐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뵙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저희끼리도 연구를 하겠지만 의원님한테도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세밀하게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사항이 여러 가지 되는데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절근로자 13명이 이탈해서 사업이 종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숲체험휴양마을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이 생활하기에. 그런 좋은 숙박시설이 있는데도 이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밑에 보면 그분들을 초청하는데 결혼이민자여성 가족초청사업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가족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이쪽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지리를 압니까, 뭘 압니까? 그렇게 쉽사리 이탈이 안 돼요.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건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지에서 받고 조건을 내세울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저희 농정과 쪽에서 파악한 바로는요. 다문화가족 초청해서 오는 농가에서는 1명도 이탈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늘어난 경향도 있고 이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가령 하장시하고 협약을 맺는다든가 하면 가족이 있는 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무단이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네, 하여튼 이탈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100% 맞는 얘기입니다. 입지가 좋아서 선정된 거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지역을.
그런데 농산물판매장을 우리 지역보다 더 먼저 건설해서 운영하는 곳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소를 공원 내에 판매장과 또 주차장까지 겸한 시설을 하다 보면 이게 엄청 협소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그 부분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지난주 목요일에 실제 관련 담당자들, 과장들 나와봤습니다. 여기 산업경제국장님도 참석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응철 의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조건 농산물판매장을 물건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넓게 확대되고 휴게시설이 되어 있을 때 거기 와서 쉬시면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농산물판매장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넓은 주차장과 휴게시설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지역이 많다고……. 저도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 좁아요. 도로변에서 밑에 부분은 엄청 좁습니다. 도로 인접해서 바로 판매장이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차장은 안쪽에, 화장실 있는 쪽에 현재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엄청 협소한데, 그걸 해결하려면 건너편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농정과장 김홍정 그 부분 때문에……. 의원님, 동학정 거기 공원 부분도 있고 화장실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건물을 짓고 이용을 하다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하천에 생태블럭을 쌓아서 넓힌다든가 교량을 설치해서 뒷부분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지가 협소하니까 좁은 것을 더 확장해서 사용하신다는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체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농업보조금 50% 이상 실비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넉넉하게 설계를 해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업자들만 덕 보는 보조금 제도예요. 보은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견적받을 때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견적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견적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보은군도 손해고 사업을 하는 농업인도 손해예요. 그만큼 단가가 비싸지면 결과적으로 금액이 상승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거래하면 20∼3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만큼은 넉넉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업자만 덕을 보는 상황이에요.
농촌에서 수입은 늘어나야 되는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비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견적을 받을 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사전에 나름대로 견적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공개견적을 받으셔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13쪽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지급이 끝났어요.
○농정과장 김홍정 의원님, 저희도 대상자 확정했고요. 지로하고 카드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김응철 의원 지로하고 카드 발급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왜 우리 보은군만 늦어지면서 농민들한테 원성을 듣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이미 다 지급이 끝났다고……. 제가 어디서 만났더니 저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조기에 지급되는데 왜 보은군은 늦어지느냐.
○농정과장 김홍정 예, 의원님 유념해서 저희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은데 하여간 1주일 이내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거는 다분히 농정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사업이 책정되면 속도감이 너무 늦어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거……. 물론 잘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어야 효과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예, 지적하신 사항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그다음에…….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응철 의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리기 지원을 몸체에만 해 주잖아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응철 의원 지금 몸체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김응철 의원, 뒷자리 팀장님과 대화)
○김응철 의원 그러면 피복기하고…….
(김응철 의원, 뒷자리 팀장님과 대화)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저기, 김응철 의원님!
○김응철 의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김응철 의원, 뒷자리 팀장님과 대화)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응철 의원님!
○김응철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자료를…….
○김응철 의원 아니요, 왜냐하면 이거는 농민들이 그만큼 부담이 많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몸채에만 지원해 주면 300만 원 해서 50%, 150만 원 했는데, 150만 원을 지원받아도 1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보태도 관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지원을…….
○농정과장 김홍정 그렇습니다. 본체만 사는 데도 50% 들어가는데…….
○김응철 의원 아니, 뒤에 담당팀장님이 추가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지금까지 질문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을 파악하셔서 농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질문드린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우리 김응철 의원님께서 열정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를 군민들을 대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농정과로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은 짧게 해 주셔도 되고요. 원만한 추진상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관련해서, 6차 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구록원에서 9억 6,000만 원, 자담이 한 2억 8,800만 원인데 사실 농가소득 증대랑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비·군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6차산업……. 농업 쪽으로 많이 공모사업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농정과에서도 공모사업 신청 시에 신중을 기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선정이 되고 나서도 보은군에 이러한 업체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인력채용이라든지 관련 보은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RPC 관련해서 군비, 도비,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거의 70%가 국비, 도비, 군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장님도 오자마자 현수막 보은 관내에 많이 붙어 있고 이런 것은……. 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군에서도 군민들에게 할 수는 없지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주문을 해서라도 원만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나 관련 간부님들이나 관련 이사님, 농협 관계자들을 만나서 보면 사실 처음에 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분들 내용이 다 틀립니다. 남보은농협하고 보은농협하고 조합장님하고 조합장님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관련 팀장님들과 직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만한 시기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만히 농협 쪽으로 주문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도 걱정스럽게 말씀하셨고 김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기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지도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옥천 로컬푸드매장이 잘된다고 합니다. 보은 군민들도 거기가서 야채나 이런 것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봤는데, 옆에 커피숍이 있거든요? 보은에 계신 식당하시는 분을 거기서 봤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 잘해놨다, 야채도 싸고 잘해놨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가시고…….
우리 농정과에서 많이 출장 다니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까 설계 공모하기 전에도, 의회하고 발주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 1층은 뭐, 2층으로 해서 대략 농정과에서 구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의회에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면 결초보은 농산물 판촉행사 및 TV 홈쇼핑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하고 영동군 같은 경우 옥천은 포도복숭아축제를 해서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군의회, 관련 부서나 농협에서 참여해서 4일간 농산물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동에서도 복숭아축제 한마당을 해서 성남 하나로마트……. 서울지역에 농산물 하나로마트 큰 데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수나 군의회도 참석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보은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보은군에 복숭아, 사과, 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관련 부서랑 농협에서 하는 거지만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의회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6쪽에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하고 계세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조례.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도화 의원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개정 완료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7월? 그렇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지금…….
○김도화 의원 근데 사업비가 당초에……. 올해 사업계획에 보고하신 거는 4억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1억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습니다, 91억 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잖아요. 거기에는 사업비를 4억 10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근데 지금 상반기 업무추진보고에는 4억 9,2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아,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김도화 의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은데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이 얘기하는 게 융자사업이 있걸랑요. 그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차이가 크다…….
○김도화 의원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개인한테 3억 원 농지 구입비라든가 7,500만 원 주택구입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융자금.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나 도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군비만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8쪽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다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도화 의원 당초 계획에는 통합RPC 건립부지 확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2023년 1월로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사업부지가 어디로 선정해서……. 3월에 공모를 하셨는데 어느 부지로 공모신청을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이게 3번째인데요. 장안면하고 삼승…….
○김도화 의원 아니요, 3월에 공모신청을 할 때 최종.
○농정과장 김홍정 3월에요?
○김도화 의원 네.
○농정과장 김홍정 그때는 월송입니다.
○김도화 의원 3월에 월송으로 공모신청을 하셨다고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매입이 돼야지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걸랑요.
○김도화 의원 네.
○농정과장 김홍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입된 게…….
○김도화 의원 뒤에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있으십니까?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공모신청이 3월부터 들어가는데요…….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공모 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에 지난번 주요업무 때 계획했던 건 1월에 송죽을 확정 지었다고 말씀을 농협 측에서 해 주셔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3월부터 공모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는 부지확보가 안 됐습니다. 송죽이 문제가 생겨서 안 됐고요. 5월에 급하게 월송으로 변경이 돼서 그때 5월에 추진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5월에 급하게…….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번에 주민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아서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으신 거죠?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공모신청을 원래 3월 말까지 완료했어야 했는데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농협에서 월송리를 구했다고 서류를 제출하셔서 5월에 급하게 공모신청을 넣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별도의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2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군이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전에 지켜줘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참 옳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된 상태죠?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부처에 민원제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그런 부분하고 사업비 부족 부분하고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25년도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농협 측하고 주민들하고 잘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풀어본다는 거는 사업지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설득하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현재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면 사업이 취소되고요. 그리고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업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려면 있는 부지를 변경하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농협 측하고 잘 풀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근데 어제 자로 부처에 민원이 제기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계속되겠습니까?
어느 방법이 현명하신 걸까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현재 상황에서는 잘 풀어보는 방향이……. 통합RPC 사업은 꼭 필요한 거고 지금 와서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면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고 3년 동안 신청을 못 하고 그렇게 되면 통합RPC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해서 풀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근데 어차피 사업을 ’25년도 사업으로 가져 가셔야 되는 입장이라면서요. 3년이라고 하면 1년 더 기다리는 건데.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신청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김도화 의원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1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잖아요. 잘 고민하셔서…….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을 선정해 주시는 예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현재는 상정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사업비 심의만……. 사업비 신청한 155억 원을 비용을 다 줄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줄 것인지 이거만 남은 단계여서 사업을 준다, 안 준다는 얘기는 안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지금에 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1년 차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가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지 조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고 또 추진은 어느 정도 스피드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때까지 미뤄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농협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지금 월송리 주민들도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으십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있는 생활권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자리잡는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라서 끝까지 대응하시겠다는 입장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이 사업 자체는 얼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온누림플랫폼 사업이 죽전리 보은제일교회 주변으로 해서 부지를 그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그랬는데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뭐였냐면 거기에 정미소가 있고 공업소가 있어서 분진이 날린다 이런 사유를 두고 나중에 옆으로 옮겨 갔거든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추진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10쪽 보시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시는데 아까 말씀 중에 지구단위 변경계획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그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건물 위치가요. 그래서 그거를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번경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도화 의원 거기가 지금 계획 관리지역으로 다 묶여있는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도화 의원 그래서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홍정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건축이 가능한데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김도화 의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휴게시설이 들어가면 휴게시설이 가능해요, 거기가? 지금 계획 관리지역으로?
○농정과장 김홍정 아직 휴게시설……. 예, 가능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휴게시설 같이 들어가는 거는 계획에는 없습니다. 커피숍 정도로…….
○김도화 의원 커피숍도 휴게시설이잖아요.
○농정과장 김홍정 네, 그러니까 광범위한…….
○김도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는 그거 문제거든요? 여기가 계획 관리지역과 그 밑으로는 바로 동학공원을 제외하고는 보존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로컬푸드매장에만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서 뭔가를 더 넓게 추진하신다고 하면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서 같이 추진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전부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17쪽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고부가가치 농산물 집중육성 6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인삼 10종, 배추 5종 이거는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한 거겠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사업명, 작목입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렇겠죠? 이거 어떤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시간 관계상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홍정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종목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호박 때문입니다, 호박.
○농정과장 김홍정 호박?
○김도화 의원 네, 그런데 작목반이……. 이 품종 외에 작목반 구성되어 있는 농산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아마 다른 얘기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다시 별도로 만남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힘드시지만, 13쪽에 보시면 미래를 책임질 젊은 농부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갖고 기준을 정하신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청년농업인 지원 기준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 조례에 의해서 대상연령이 정해진 거죠? 이거를 확대운영 건의를 드릴게요. 이유는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에는 18세부터 4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는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년 지급하면 1번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이런 것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와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연령을 좀 더 늘려서 해도 가능하다면 확대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도비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 의원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민원과장 임춘빈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