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3월 10일(목) 09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경제정책실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주민복지과 소관
사. 민원과 소관
아. 환경위생과 소관
자. 농축산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경제정책실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주민복지과 소관
사. 민원과 소관
아. 환경위생과 소관
자. 농축산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09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09시 31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의 50%만 편성했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50%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부분 사무관리비에 ‘평가지표별 담당공무원 컨설팅’에 2,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1,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2,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그 밑에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660만 원하고, 소송비용 부담금 2,4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 광고에 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에 1억 5,000만 원, 이번에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이미지 홍보도 2,7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2,48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전액 뺐다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 정부예산확보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안 갔습니다.
안 가서 360만 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우수부서 시상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뺐다가 이번에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하고, 행정운영비 1,000만 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은 풀로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일부만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내부유보금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 추진지도비’, ‘타임캡슐 매설사업건’ 외 19건은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유보금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각 실·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고,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298만 9,000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해당 실·과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30쪽 상단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8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작년에 집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뒤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얼마 소요됐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09시 35분)
산림녹지과장님이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앞서 설명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먼저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금번 추경에 4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1쪽입니다.
국·도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되거나 조정된 사업입니다.
102쪽입니다.
상단에 사방사업 부담금은 금년도 본예산에 종곡리, 갈목리, 천남리 3개 리에 4개소가 반영됐었는데, 용암리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하단 계곡 황폐된 부분에 사방댐 추가요청이 있어서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9%, 50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 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림이 389필지인데요.
지난해 무단점유지를 조사해서 42개소에 대해서 변상금 300만 원을 부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계관계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단점유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해나갈 텐데 민원 해소차원에서 500만 원 측량수수료 반영한 사항입니다.
밑에 보은대추 홍보 4,500만 원은 TV하고 라디오 홍보비용을 본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반영 못했었습니다.
TV하고 라디오 송출료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은대추 노거목 구입 및 이설은 의정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직경 1ｍ 정도 되는 대추나무 고목 300년생 정도 되는 것을 대추축제 주 무대인 솔향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것 3,700만 원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보은대추 노거목 구입 및 이설비는 북암리 대추나무 고목이 괴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군내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데 군청이나 솔향공원에 전시하고자 합니다.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대추클러스터 군민제안제도 시상금하고 103쪽에 대추 6차 산업화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 91만 원은 아래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고요.
그 아래쪽에 대추클러스터 조성 자체사업비는 위쪽에 방금 설명드린 대추클러스터사업을 비가림하고 가공분야 두 개로 나눠서 추진 중에 있는데, 가공분야는 군민과 공무원 아이디어를 제안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 1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사업에 산림교육전문가(숲길체험지도사) 교육비는 속리산둘레길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3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위탁교육비 180만 원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산림교육전문가(숲길체험지도사) 교육비 120만 원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104쪽,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운영 시설비에 휴양림 안전가드레일 설치비 2,000만 원도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알프스휴양림 황토동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절개지가 높아서 차량이 전복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여기에 가드레일 설치비 6,000만 원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휴양림 예약취소 반환금 5,000만 원 이것도 이미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휴양림 예약을 1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받다보니까 취소율이 대략 20∼30% 정도 됩니다.
지난해 예산 정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꽃단지 운영에 연꽃단지 주차장, 용수로 보강사업 이것도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문제가 됐던 데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고요.
나머지 연꽃단지 주차장 문제하고 용수로 안전시설 보강사업 두 가지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직수당 이것은 휴양밸리를 금년도 하반기 10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일·숙직비 72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말티재 꼬부랑길 구비쉼터 조성 이것도 의정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사업입니다.
백팔구비를 특색화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선 일부구간만 시범적으로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양밸리 물품구입비 냉장고, 텔레비전, 장롱 105쪽에 청소기, 침대, 테이블탁자도 휴양밸리 황토동 시범과정에 따른 물품취득비입니다.
4,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원화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의 활용계획 같은 것도 다 서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가치 있게끔 다듬은 다음에 군청이나 솔향공원에 전시하다가 대추축제 기간 내에 축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남아 있어요, 딱 한 그루.
대추축제 기간에 홍보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신문사하고 방송사에 한다고 여기 써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내 고향 소식’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송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방송계약을 못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내 고향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탁을 사정하다시피 해서 방송에 송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는 그전에만 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동안에 방송 송출을 중지하고 있다가 대부분 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송출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동안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작을 못하니까 기존의 프로그램에 기대서 하는 거죠.
정기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에 기대서 하는 거죠.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에 방이 10칸이 들어가는 것에 냉장고랑 쭉 나오는데 침대가 10대 들어가 있어요.
올해 황토동이 10동인데, 10동에 16실을 개장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 시범운영할 거예요.
16실에 가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휴양림은 한 가족단위로 와서 쉬는 곳이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장기체류자, 지난번에 여비에 반영할 때 “6박 7일 이상인 자를 기본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장기체류를 하다 보니까 침대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09시 48분)
경제정책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본예산 대비 1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8억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7쪽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전통시장 CCTV 유지보수비 1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고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내려와서 하단부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군비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보은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지난 2월 16일 의정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5월에 1만 276명에 달하는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방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6일 육군본부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와서 제출했었고, 2월 15일에 육군본부, 국방부 등 관계자 영관급이 장안 예비군훈련장에 참석해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려서 거기서 현황설명을 듣고 공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로 약속이 됐고, 또 오후에 그분들이 예방해서 군수님하고 군부대 이전관계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해서 국방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안대대가 있는 곳은 중요민속자료 제134호 선병국가옥을 비롯해 지방기념물 두 개, 또 주변에 동학취회지있고 해서 군부대 이전 후 대체시설이 되면 한옥체험단지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보고서 유인입니다.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행복비전스쿨 남부3군으로 24억 5,000만 원을 공모사업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 8억 1,600만 원의 사업비가 왔고, 또 2015년도에 내북면 같은 경우에는 세촌리 새뜰마을사업으로 9억 7,4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따온 적이 있고 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필요한 보고서를 유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행복마을 1단계 사업 추가로 300만 원을…….
이거는 도비인데, 3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원래 이게 4개 마을에 1단계 사업으로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3,000만 원씩 2단계 사업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구병리, 장안2리, 노성리, 도원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산외면 길탕리가 추가로 신청이 됐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산외면 길탕리가 들어는 바람에 300만 원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서 타임캡슐 매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2월 16일에 의정간담회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가 보은 정도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군민화합과 관광명소화 차원에서 타임캡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보은군이 탄생한 지 600주년이 되는 해로 타임캡슐을 묻고 100년 후에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5∼600점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352점을 수집해놨고, 또 행정적으로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정백서, 의정활동사항, 의원님들 사진, 행정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 같은 것들을 5∼600점을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도 음성·괴산·증평·청주·충주도 매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4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연구용역비로 보은군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보은군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용역을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동부산업단지에 우진플라임으로 일괄 분양이 됐고, 또 보은산업단지 내 인력 수요증가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산업구조, 노동시장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2,1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으로 실시설계비와 공모설계비를 7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12월에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2월 16일 현지실사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했고, 금년 1월 14일에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보은군을 포함한 전국에서 9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왜 군비로 편성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100세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114억 3,100만 원을 국비로 받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월 14일에 선정이 되고, 2월 4일에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된 공문으로 지자체에서 우선 설계를 해서 승인을 먼저 받는 대로 국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고나서 설계를 하다보면 사업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설계하고 승인을 받으면 금년도에 20%, 내년도 20%, 내후년 25%, 마지막년도에 35%의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공모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사무관리비에 농공단지 관리운영비 100만 원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삭감조정해서 농공단지 내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용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09시 54분)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 공무원 퇴임식 기념메달 6,25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표창 및 시상에 상장케이스 구입 부족분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군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20명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에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선수 단체복입니다.
이것은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11월에 합니다.
선수들 단체복이 되겠습니다.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여비도 1박 2일이라 여비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제11회 충청북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이 이번에 보은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회의실 접의자 구입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부족분하고 노후된 거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0년 이상된 사람들 가던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이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사보안 CCTV 유지보수비 17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임인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청소하는 인원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해서 청소하는 인건비 세웠는데 3월, 4월, 11월, 12월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3회씩 4주해서 4개월 치 7개소.
7개소는 어디냐 하면, 장안, 마로, 탄부, 삼승, 회인, 회남, 산외가 되겠습니다.
1,64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 2월분까지 같이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보은군을 대표해서 출전하는데 그 전에 경비가 없었습니다.
참석자 보상비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상비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참석자 보상은 현재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이 돼서 4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47쪽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은 2008년도에 구입해서 노화돼서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향인 관리에 대전지역 남부3군 향우회 한마당 행사 농특산품 판매행사 지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의정간담회 때 설명드렸듯이 보은, 옥천, 영동 같이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은군 대표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여기 1억 원 계상했는데, 2008년도에 우리 홈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해킹방지도 하고 디자인 매뉴얼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망 웹방화벽 교체는 인터넷에 첫 접속 단계에서부터 해킹이라든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모니터 교체도 노후되고 화면이 깨져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시간 외 근무수당 25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일반직 보수에서 지급했던 것을 기타직 보수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변경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회의용 의자 구입비는 부군수실에 의자가 노화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10시 04분)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기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체납하는데 있어서 쓰는 겁니다.
현재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차량을 조회하면 체납액이 얼마인지 뜨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세만 자동차세만 대상이 되고, 세외수입 분야는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위에 공공운영비는 이것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기기를 가지고 나갈 때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은 이 사업이 무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0만 원 되겠고, 밑에 청사주변 정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문도 앞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 청사를 다시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화단이 변경이 되고 주차면적도 적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주차면적 확보할 겸 거기에 있는 울타리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고, 그리고 정문에 있는 정문교단 옛날에 있던 정문 두 개 서있던 것을 제거하고, 수의실도 제거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자를 하나 설치하는 사업이 돼서 총합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차량 운전종사자들 책상과 의자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노화됐고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칼라프린터기, 저희들 계약계에서 추진한 것인데 칼라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대를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은 저희들 사무실 청소 관리하는데 쓰기 위해서 4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8분)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국·도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판제작으로 1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2월 24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따른 간판을 새로 하기 위해서 1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물은 관내에 있는 주요 복지시설이나 기관, 단체, 병원, 복지시설 이런 것을 총 망라하는 복지지도를 제작을 해서 관내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그리고 귀농·귀촌자들한테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은군 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연찬회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그 연찬회가 다시 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보강이 되고 늘어났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이.
그래서 늘어난 인원들하고 늘어난 만큼 새로운 조직이 된 만큼 여기에 따른 강사진의 질을 수준을 높여서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 유공자 감사패 제작으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단체나 보건단체 회장들의 퇴임식 감사패를 제작을 해서 증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현충시설 국기게양대 설치 3식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6·25참전기념비, 월남참전기념비,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참전기념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원탑 참배 꽃바구니 36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꽃값 상승을 감안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 사업지원하고, 고엽제전우회 사업지원 60만 원하고 12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단체 회원들이 보훈병원에 매달 가고 있습니다.
진료 시 그동안 식비가 5,000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1,000원씩 올려서 두 단체에 180만 원이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하단에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여성회관 유류탱크 철거사업비 300만 원과 여성회관 안내간판 설치사업비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으로 이전하는데 불필요한 걸 유류탱크를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성회관 안내간판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9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8,5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되어서 부족분을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를 한 결과 꼭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를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다시 5,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을 많이 지으면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노후화된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속리산면 상판리 경로당 신축에 1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과 상의한 결과 마을회관으로 지어달라고 해서 경로당 예산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속리산면 분회사무실 신축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320세대에 1년간 3,84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으로 339만 2,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현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게 계상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장을 해주고, 지금 장애인회관이 죽전에서 이평리로 이전·신축되면서 면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재보험료나 기타보험료, 자동차보험료 같은 것들을 추가하다보니까 339만 2,000원이 더 늘어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업무 추진여비 14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주민복지과에 인원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됐었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국비부담금 200만 원 포함해서 4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까지는 군수님께서 각 마을 면단위마다 공설장묘사업을 실시해서 장묘를 증진시켜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매우 좋은 착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로면 세중리가 선정이 돼서…….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전직 이장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하신 이후에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하신 적이 없죠?
거기에서 총 8개소의 후보지를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1순위가 마로면 세중리 지역에 있는 공설묘지로 해서 그쪽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라고 확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가 1순위라고 해서 거기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마을하고 상당히 이격돼 있고 또 진입도로가 기대리 쪽에서 세중리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큰 도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도 현재 연차적으로 해서 3∼4개소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4억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이 중에 적정한 후보지 주민설명회 거쳐서 4월 중에 국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한 유리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4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중리가 반대한다면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포함한 4∼5곳에 후보지를 다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후보지라고 생각되는 곳에 우선 개발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중리에 4억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순위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에서 설립을 해줬지만…….
지금 묘지를 설치하려고 하면 ｢산림법｣에 500ｍ이상 민가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 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장묘를 하려면 민가에서 500ｍ가 떨어져야 묘지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공동묘지라 하더라도 세중초등학교가 불과 100ｍ 이내에 있고, 마을에서 2∼300ｍ에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주민들도 쓸 수가 없어요.
｢산림법｣ 논리로 이야기 하면…….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예요?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습니까?
임야가 묘지로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목상 묘지에 묘지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저희들이 여덟 군데를 조사한 것은 전부 다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긴 묘지라고요.
비록 형상이 임야와 같이 생겼고, 나무가 울창하다고 해서 그것이 묘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우리가 호국원과 엘엔지발전소에 한 번 당해봤잖아요.
군수님이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추진해 나간 결과가 결국은 타 시·군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런 현상을 발생시켰어요.
그 부분은 개인사유지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 군유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땅이니까 군수님 마음대로 주민의 동의 없이 해도 된다.’ 그런 뜻이네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좀 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쪽에 보면 현충시설 국기게양대 설치라고 예산이 서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현충시설 할 때 국기게양대를 설치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세 곳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현충시설 하면 원래가 국기게양대는 설치를 안 했습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속리산면 분회사무실 신축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은군에 지금 분회사무실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이번에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철거가 되면서 토지보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상판리 노인회 경로당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는 마을회관으로 설립을 해 달라, 새로 지어 달라.” 하는 부분이고, 여기 분회사무실은 “우리는 거기서 보상 받은 거 조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1억 원 지원받아서 경로당 겸 분회사무실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회사무실 해놓게 되면…….
분회사무실 겸 같이 쓰려고…….
당초에 애초부터 그렇게 사용이 되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이 쓴다고 해도 분회사무실로 전적으로 쓸 것 같아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타 읍·면에 몇 개나 분회사무실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군 사업을 수립·계획 할 때는 꼭 기초통계나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는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기피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으로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인데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총 예산이 55억 원 정도 예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총 평수는 1만 평이라고 하셨던가요?
새로 시설을 해서 우리 보은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0시 42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민원과 소관
(10시 42분)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1억 2,917만 3,000원이 증가된 84억 747만 3,000원으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소모품,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마을배부용 지적도면 제작에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이장님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훼손도 돼서 다시 제작해서 마을회관과 이장님들에게 배부해서 주민들이 지번을 찾게 해서 읍·면사무소를 방문 안 해도 지번을 알 수 있도록 큰 용지에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지원으로 공용정류장 운영 보조금입니다.
속리산하고 보은터미널 두 군데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서울에서부터 속리산까지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경영악화로 인해서 30회 운영 중에서 8회 정도를 운행을 못한다고 해서 8대를 감차를 안 하도록 속리산에서 숙박하게 되면 버스들 주차료, 정박료를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버스회사에 사무실 사용료를 지원해서 서울에서부터 속리산까지 오는 차량배차가 줄지 않고 현재 하루에 30회 운행하고 있는 걸 존속하기 위해서 정박료하고, 또 속리산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입구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4차선이 되다보니까 차량들이 가속으로 달립니다.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신호등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멸등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호제어기 설치하기 위해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음향신호등 설치입니다.
음향신호등은 시각장애인들이 음향소리를 듣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동다리 쪽에 삼산방범초소에서 동다리 건너가는 쪽 그다음에 동다리에서 시내 들어오는 쪽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회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삼산방범초소에서 뱃들공원 쪽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에 음향신호등 한 개를 설치하려고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간이승강장 보수는 기존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금해 추경에 1,000만 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특별회계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는 세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삼산초등학교하고 읍사무소 사이의 도로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정차 관계라든가, 특히나 장날에 시내가 혼잡해서 주·정차 단속을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을 160일간 고용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1,0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 과태료 부과용 프린터를 1대 구입하고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상단에 보시면 공용정류장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면 단위에도 정류장이 있는데 원남, 관기, 창리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정차하는데 보조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런데 손님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매표로 인해서 영업수익이 줄고 그래서 마로, 장안, 속리산 상판, 내북 창리 이런 데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관련법도 없고요.
그분들이 매표행위 하는 것은 운수조합하고 정류장 운영하는 분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표당 얼마 받기로 계약을 해서 개인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관련법이나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마로면 관기 정류장하고 회인 정류장에는 공중화장실은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전액 시설을 해준 적이 있고 개별적으로 지원해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거네요?
경찰서랑 협의하고 예산을 좀 더 잘 세워서 그분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명이다보니까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도 한 달에 한 200건씩 해야 하고, 장날 같은 경우는 저희 교통계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장날 순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1명 업무보조를 받아서 더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군청입구 삼거리 교통시설물 설치는 신호등 설치하신다는 거죠?
보은대교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옛날 해병대 초소 앞에.
우리 직원도 거기서 사고가 한 번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데를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확장된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조례라든지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도랑 좀 의논하셔서…….
얼마 전에 제가 내북면 창리에 갔었는데 정말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도하고 의논하시고 군수님하고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57분)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6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69억 835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증액되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저녁에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4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밑에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2,500만 원해서 2개소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폐형광등(폐전지) 분리수거함 구입이 25개, 30만 원씩 해서 750만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부분에 공공시설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은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주민들이 사는 주거용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공공시설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처리비 9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용암환경자원사업소 관리사 리모델링 저번에 소각시설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관리사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도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3,000만 원하고, 갈목환경자원사업소 자가용 수전설비 교체 이것은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수전설비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용암환경자원사업소 매립쓰레기 선별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해놨는데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소각을 해서 쓰레기장 내용연수를 더 늘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8,400만 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자구입하고 책상구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 7,100만 원은 특별회계로 옮겨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4억 7,2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인데, 다목적회관 건립은 특별지원사업비를 요구해서 약 10억 원 정도의 확답을 받아서 올해 반 정도 4억 7,2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용암환경자원사업소 관리사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관리사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소각장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각장이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관리사는 입구에 있는데, 화장실은 그 밑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설치도 하면서 관리사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에서 선별기를 구입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포크레인으로 할지, 인건비를 써서 할지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경을 가보고 예산이 서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암쓰레기매립장이 지금 거의 많이 찼거든요.
포크레인으로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축산과 소관
(11시 03분)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87쪽, 중간부분에 전국 농업기술자협회 보은군지회 워크숍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지 견학 겸 해서 그 사람들이 특강을 듣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읍·면에서 3년 1기로 토지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부분이 생겨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833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이 계절에 와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사돈 간에 우위를 돈독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우리 보은군, 괴산군, 강원도 양양군 세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법무부에 몇 차례 갔다 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상당부분에 인삼재배시설 지주목하고 차광지입니다.
기존에 9,2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인삼 농가들이 늘어나고 지주목하고 차광지가 부족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포장재 지원은 작년에도 세웠는데, 사과부분은 당초예산에 재정관계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포장재 제작지원 3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부분에 보은군 공동브랜드 선포식입니다.
저희가 9,000만 원을 들여서 공동브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걸 군수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 네이밍(naming)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완료되면 디자인까지 개발해서 10월 대추축제 때 대대적인 선포식을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과수 긴급병충해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긴급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꽃매미 등 돌발 병해충을 대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 가축생산성 향상사업에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입니다.
기생충이 축산농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97쪽 중간부분에 보면 송아지설사병 진단키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송아지의 설사병이 다분합니다.
이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손쉽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84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폐기물 처리비는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병을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차원이라든지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하고자 72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에 지급되는 보조농약이 수화제로 지급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업체를 지정해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지원사항에 도에서 ‘유기농 특화도’로 선포하면서 지원사업으로 작년부터 유기농자재를 100%로 봤을 때 30%이상을 유기농자재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또 갑자기 하려니까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돼서 패널티를 감수하고 사실은 작년에 그냥 했거든요.
이게 매년 10%씩 올라가요.
그리고 올해는 40%를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또 내년에는 50%…….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자재를 뭐로 쓰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했더니 미질이 향상되고 중수되는…….
아까 말씀드린 수화제 계통을 ‘증진제’라고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실제 그 약을 뿌리는 사람은 벼에는 많지 않다,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것이 많이 여론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중단을 시키고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기질 비료라든지 다양한 것이 있어요.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대를 하고 지금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자재 중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협의위원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령인들의 배려를 잠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은 삼가주시고 대답과 질문은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3분)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1회 추경에 85억 6,000만 원이 증액돼서 275억 원 정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10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보은문화원 사무국장·간사 급여…….
여성회관에서 수업이 끝나고 야간에 근무를 했는데 여성회관이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색소폰, 무지개악단, 난타 이렇게 다섯 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 강습비 1,800만 원 정도하고, 자체연주회 또 소외계층 방문해서 연주하고 홍보비 등 1,200만 원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은취타대 운영물품 구입, 취타대 구성을 40명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반만 당초에 섰습니다, 1,400만 원.
당초에 섰었는데 북, 징, 나팔, 의상 이런 것 해서 신규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밑에 개나리 합창단하고 전통무용단 단복 구입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해서 6∼7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의상 구입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음악협의회 단복은 신규회원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맨 위에 은혜의 땅 보은 관광사진 공모전 이것은 1회에서 10회까지는 법주사 촬영대회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은 관광사진 공모 4회째 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저희들이 해온 행사고 2,500만 원씩 지원됐었는데,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여서 2,000만 원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충북순회문학제 이것은 명사 시 낭송입니다.
이것은 동양미디어에서 각 시·군 전부 하는 행사이고, 작년까지 1,000만 원 지원됐었는데 여러 가지의 시·군 조사해보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행사를 줄여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은 기존의 공간이노하고 흙사랑 두 군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했었는데, 이번에 보은전통문화보존회에서 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3개 단체가 국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위에 부분, 기증미술작품 표구 이것은 150개 정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개당 30만 원씩 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 감정관계 이런 것은 여기에서 별도예산 없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협조해주고 그랬는데 미술관,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승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밑에 공간이노 물품지원은 마로면 소여리에 폐교를 이용해서 어른들한테 글쓰기라든지 그림 그리기, 공예 지도 등을 이분들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될 때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되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2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 여기 있는 것은 그 다음 장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서 보상금 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부분에 회인 사직단 토지 매입은 두세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는데 주변에 올라가시다 보면 폐가 땅하고, 집하고 세 필지 건물하고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직단이 전국에 보면 6개 정도만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것 같고, 학계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중사자암 삼성각 개축은 당초에 삼성각 보수만 있었는데 국비에서 더 줘서 석축보수가 추가로 돼서 도비, 군비 부담 비율해서 1,000만 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국가보조사업이 좀 늦게 내려와서 군·도비 이렇게 확정하는 사항이고요.
114페이지 중간 위에 부분, 상환암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상환암 모노레일 설치사업으로 확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불허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위험시설에 석축 쌓는 것입니다, 위험시설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관광박람회는 작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관광지 홍보하고 워크숍하고 토론회, 찾아가는 관광 설명회 이게 남부3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남부3군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3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세워놓고…….
예를 들면 어느 여행사에서 보은군에 여행객을 끌고왔다고 하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두당 얼마 줄 건지 아직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인센티브 주는 걸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부에 보은관광홈페이지 개편제작비…….
이거는 저번에도 민원인이 보은관광홈페이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처음 개설될 때 개편하고 지금까지 개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상 문제가 많아서 홈페이지를 개편코자 합니다.
115쪽,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3,000만 원 올렸는데 이거는 속리산 게이트볼장에 가건물을 보강할 때가 있어서 2,000만 원하고 풀(POOL)로 1,000만 원 세워놨다가 어디 정비할 곳이 있으면 정비코자 3,000만 원 올렸습니다.
밑에 게이트볼장 주차장은 원남리 게이트볼장입니다.
주차장 포장하고 운동기구 설치코자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삼산5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작년부터 주민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지원코자 올렸습니다.
다음 장 116페이지,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8억 원은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군비 부담할 금액 295억 원 중에 안 한 곳이 기 계약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19억 원하고 인조잔디를 변경해서 6억 8,000만 원, 방송시설 2억 2,000만 원 정도해서 28억 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헬스장 1억 5,000만 원 올렸는데, 1억 5,0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가 일반인들이 쓰는 운동기구와 좀 다릅니다.
가격도 고가고, 진천에도 물어보니까 15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일단 1억 5,000만 원 정도만 올렸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야구장 조명시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룩스(lux) 이상으로 기본시설을 하고, 야간경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은스포츠파크 국도 간 연결도로 정비공사는 굴다리 빠져나가는 데서 직접 저쪽으로 4차선으로 연결되어 IC쪽으로 가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에서 2억 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금 2억 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지난번에 복싱팀 해체와 관련해서 2명만 6월말까지…….
6개월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동물품 구입은 장애인체육회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회관에서도 쓸 수 있고, 장애인체육대회 때도 쓸 수 있는 물품들을 사서 체육회관에 보관해서 수시로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스임차료는 매년 전지훈련팀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요.
당초에 400만 원 했다가 이번 추경에 600만 원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리틀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풋살대회는 아시다시피 전국대회를 20개 정도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5개 섰습니다.
이거 포함하면 17개 정도 되고, 리틀K 같은 경우 10월에 하는데 학부모들도 많이 오고 풋살도 1,500명 정도 옵니다.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육상꿈나무 하계·동계 전지훈련선수단 지원 이것도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0명이 와서 20일간 있는 겁니다.
연 인원 3,800명이 저희 군에 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간식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수정예산에 두 건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 관련된 겁니다.
‘사찰음식과 세계음식의 만남’ 사찰음식과 세계음식은 다문화가정,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분들이 와서 시식회를 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밑에 숲속음악회도 법주사에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들여서 음악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하단부에 보면 보은동학제 행사와 관련돼서 도비가 수반된 사업인데, 동학에 관한 행사가 종곡리와 장안초등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많은데 제14회 보은동학제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기존에 6,000만 원 있고요.
도에서 2,000만 원 지원해줘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2,000만 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에 쓸지는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안도 추진회가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28분)
안전건설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는 금해 추경에 55억 6,000여만 원을 증액해서 총예산 294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설이 노후화된 소하천 2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현재 7억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3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용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재난 예·경보 설치사업에 사내리 재해문자전광판 설치는 작년도에 국비가 8,0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을 못해서 군비 부담금을 세우는 예산이고…….
그 밑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이설설치는 군 청사 신축에 따라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생활실 물품구입은 청사 신축에 따른 컴퓨터하고 물품을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사업은 도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증액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마을회관 관리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는 상판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전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5,000만 원은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지 유지관리는 축제 때 부교하고 난간을 설치하고자 4,0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 및 교량정비에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비에 10개소에 대해서 1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124페이지에 삼가∼만수 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특별교부세 3억 원과 군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마을도로 정비공사는 도로확장 공사로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세촌∼신궁 간 군도 확·포장사업 7억 2,700만 원 이번에 예산에 세운 것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고요.
125페이지 아래쪽에 소규모 세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봉계1리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세천이 노후하고 폭이 좁은 사업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감리비 8,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보청천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항건천하고 보청천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토사가 쌓여있고, 재해위험이 있어서 그 지역에 수리개선을 해서 시설 개수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34분)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3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영고길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총사업비 14억 원인데 작년에 3억 원을 투입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부족사업비 1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가 56억 원입니다.
이제까지 30억 원이 확보됐고, 금번에 5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이평리 도시계획도로(소로2-65) 개설공사는 당초예산에 군비로 45억 원을 세웠었는데,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배정이 돼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혼탑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죽전리 충혼탑 가는 길에 일부 폭이 협소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군민체육센터에서 스포츠파크 연결하는 육교를 설계를 하고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이평리 뱃들공원 주변 이면도로 정비사업하고 뱃들로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노인 보호구역 주변 정비사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주변에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산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강산에서 풍치구간에 지방도로가 비포장 돼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자 1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펀파크 건축물하고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는 하단에 천남2리 경로당 증축공사 하고 둔덕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오동리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연장 허가용역은 법적인 사항으로 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 유지보수, 소류지 및 보 유지보수, 용·배수로 유지보수는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후평∼교사 구간 도시 가로등 이전 및 설치는 국도 확장구간에 가로등을 저희 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6,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은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예비계획서 작성비용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 정비), 농업기반시설(기타) 정비는 평소에 민원이 되는 사업하고 군수님 연두순방 시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마재 옛길 복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은 삼가리에서 서원리로 비룡지 산쪽으로 옛날에 장을 보러 다니던 옛길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다보니까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차 행복주택 후보지 타당성검토 용역은 저희들이 80세대 행복주택을 더 건립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중간부분에 질마재 옛길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둘레길하고 연관이 되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11시 39분)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사업은 생략하고요.
보건지소 관리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외면보건지소 복합기하고 속리산보건지소 의자 80만 원 세웠습니다.
138쪽 밑에 모자 건강증진 사업에 기형아 및 풍진검사비는 금년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175만 원 세웠습니다.
13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40쪽, 재가환자관리에 휴대용 조합자극치료기를 두 대 세웠었는데 한 대를 삭감하고, 자동혈압측정기하고 큐보드 발목훈련기로 변경시켜서 세웠습니다.
중간에 진료실운영에 보면 진료실직원 의자 30만 원하고, 치과실 레이저 프린트기 55만 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41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4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2억 4,683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14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 복사기가 낡아서 한 대 계상했습니다.
500만 원 되겠습니다.
밑에 보은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기존 6개 단체에서 하던 걸 확대해서 확대추진하는 소요액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6쪽,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은 특수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굴삭기, 스키로더, 지게차에 대한 교육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부림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된 내용인데, 50명분 1,000만 원 계획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임대농기계 비가림시설 설치인데, 농기계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노상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2,4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행서비스 운영물품 구입비 150만 원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은군 장류체험장은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자립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유지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양 종합검정실 물품구입 5종에 92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과수 경쟁력 제고에 보은황토사과 마케팅 고객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재료구입은 EM을 생산하는 재료구입비 부족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44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 3,400여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중에 내북면 법주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귀농·귀촌한 사람들하고 일부 가구들 열두 가구가 있는데, 이번에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로써 속리산 상수도시설물이 지방상수도로 됐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철거하는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시설에 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나 정밀점검은 「지진재해대책법」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사업(POOL)비는 당초에 4억 원이 세워져있었는데, 올해 응급복구할 일이 많아서 3억 원을 더 증액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국비나 기금이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5억 2,800여만 원을 삭감해서 전출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당초에 10억 6,900여만 원이었는데, 3억 원이 증액돼서 13억 7,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상수도 시설물 응급복구비에 3,1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제어시스템 보안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보안시스템을 강구·보완하는, 이거는 해킹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오창배수지 재염소 투입시설은 보은에서 장안라인까지 상수라인이 길어서 염소농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염소를 증가시켜 주는 시설을 보안하는 것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급·배수시설 확충에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비는 풀비로써 상수도 신청 수급자부담금이 있는데,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해주고 다시 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침업무 효율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건데, 저희들이 도내 상수도요금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정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용역을 줘서 향후 3년이든 5년이든 정해서 점차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같게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의자와 스프링제본기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당초에 99억 7,200여만 원에서 13억 8,400여만 원이 증액된 113억 5,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하고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 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입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세워놓은 것 중에 보은, 속리, 마로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 등에 대해서 계수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보은보수) 이것이 당초에 3억 9,000만 원이었는데 5억 5,000만 원이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중에 거교, 신곡, 종곡이 있는데 감안이유가 2015년도에 부지선정이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부지도 확장하고 설계도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 또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감리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마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하수처리 용량을 100톤 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2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검사수수료가 작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시설비로써 보은 하수관거사업 이것은 감하고, 감리비는 당초예산 감리비 미계상분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기술진단 개선사업으로서 보은, 마로, 속리산 관거보수에 관련된 건데요.
2014년도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기술진단한 결과 보강사업비를 원래 당초 작년쯤에 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53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당초 예산대비 3,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맨 위에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매일 2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급량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운영에 따른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5명분이 서있는데, 실제 저희들 근무하는 사람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민체육센터 흡연구역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진흥법｣상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동제어밸브 교체가 있습니다.
수영장 물 공급시설에 있는 것인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400만 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온풍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150만 원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탁구장에 기존에 있는 온풍기가 옛날 구보건소가 없어지면서 쓰던 것을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져서 춥다고 해서 다시 하나 사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이것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급량비 있습니다.
야간근무하고, 안내데스크, 사무실 직원들 급량비 부족해서 좀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당열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군계획시설 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원갑희
최당열
정경기
고은자
박경숙
최부림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