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0월 10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2년도 추가경정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건설방재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추가경정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건설방재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별로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식은 필요시에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2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금일 농촌지도자대회 행사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린 감사체계 확립, 감사업무 수행,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예산감사를 받는데 올해 감사를 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도 수감에 관련된 사무용품비하고 소모품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보면 군민권익보호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용 녹음기 구입이 있습니다.
회의용 녹음기가 노후화돼서 20만원 더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정 홍보시설 유지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CD·MP3플레이어 구입입니다.
이것도 대회의실에 CD·MP3플레이어가 노후화돼서 오작동이 납니다.
그래서 1개를 더 구입하려고 1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평생교육 주민교육 지원에 사회복지보조사업에 평생교육 실천 역량 강화사업, 재미있게 배우는 우리 지역 전통문화입니다.
이거는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2년도 도 실천 역량 강화사업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공·6공세대를 주된 수강 대상으로 하여 문화재 등 문화유산이 산재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 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중·장년층 취업과 연계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1,050만원입니다.
도 보조금이 750만원이고 군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181만 9천원이고, 그다음에 27쪽 보면은 국·도비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5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 정책·단위별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39억 9,341만 3천원보다 167만 6천원이 증액된 39억 9,508만 9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업경영인 멘토 선정자 문패 제작 구입비로 160만원을 편성, 농업경영 임원진 20명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 468만 5천원을 편성, 적기 영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능성 양잠 농가 활성화 시범 사업예산 도비 720만원, 군비 960만원 총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과 소관
(10시07분)
경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과에서는 제2회 추경에 78억 4,467만 7천원이 증가해서 총 233억 2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은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서 있었건 거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에 보은종합시장 간판 정리사업이 4,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인상을 안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부분인데, 종합시장의 간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착한 가격 업소 홍보물 구입이 있습니다.
그거는 87만 7천원인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찰이나 지정석, 쓰레기봉투 이런 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사무관리비에 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들을 위촉해서 회의를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당 부족분 더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건립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는 금액의 증가는 없고, 재원별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저희들이 2억을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들 오는 기업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0억입니다.
뒷장입니다.
보은산업단지 2단계 부지매입비가 저희들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0억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240억을 저희들 기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억을 예산 확보해서 부지 매입하는 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09분)
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맨 위에 중간 시설비 장안면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설치,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내려왔는데요, 우리 계획에는 4억 정도 들여서 1·2층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 특별교부세 2억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원 야간 간식비는 지금 4명이 인제 순찰을 13개 방범대에서 돌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3명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명분을 이번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북면 어머니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은 당초에 1개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1개를 해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1개를 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2개를 붙여서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1개분 더 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노트북 구입은 저희들이 인사시스템 자료관리를 하는데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로 확보를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거는 당초에 700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무기계약근로자까지 좀 포함이 돼 있는데 710명, 10명 정도가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직원 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우리 직원수첩, 의원님들 수첩 이거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이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백업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공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백업대상 시스템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포함해서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백업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행정과장님!
라. 재무과 소관
(10시12분)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4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식재산 권리화 등록료 5백만원, 지적재산관리 확인 심판수수료가 350만원이 모자라서 350만원 하고, 지적재산관리 청구 수수료 100만원 해서 950만원이 증이 됐고, 그리고 경리계에 천공기가 없어 가지고 4백만원 증이 됐고, 사무실에 소형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이거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10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와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순수 군비로 계상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기타 보상금 출산축하금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1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입 장려금하고 다자녀 학비지원까지 해서 총 1억 2,200만원인데 현재 출산축하금만 101명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로 봐서는 한 30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3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가운데 하단부에 보육시설연합회 행사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부기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가운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월송 1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출산축하금이 올해 한 30명분 정도가 모자랄 듯싶어서 3천만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항상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자랐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그거는 예상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출산축하금은 100명분이 현재 본예산에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0명분 더하는데 여기에 같이 묶여있는 게 전입 장려 지원금하고 다자녀 학비지원금이 같이 있는 겁니다.
출산이 101명 돼 갖고, 우리한테 신고된 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2,200만원이 전입 장려 지원금하고 다자녀 학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산축하금은 100명분인데 지금 예산 편성된 게 1억 2,200만원에 2,200만원이 전입 장려 지원금하고 다자녀 학비지원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1명분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추계로 봤을 때는 30명 정도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지 않다 생각이 돼서 3천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한 거고.
만약에 이것이 모자란다 하면은 제3회 추경에 더 세워야 되고, 그래도 만약에 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소급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행사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행사로다 했었는데 그것을 보육교사 연찬회로 해서 1박 2일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자 이렇게 부기명을 바꿨습니다.
이건 보육교사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행사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 문구만 설명하지 마시고 ‘보육시설연합회 행사 지원비’로다가 당초에 400만원이 돼 있었던 게 어쨌든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로다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400만원을 당초에는 ‘민간행사보조’였는데 인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단 말이죠.
성격이 뭐가 틀려진 거냐, 이거죠. 내용하고!
그리고 단설유치원 때문에 먼젓번에 충청북도교육청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저기도 아니고 액수도 많지도 않고.
또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산안에 올라올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통계목 변경이 되느냐 저도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 준 거예요? 누가 하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님이 이거 신청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의 밤 해서 1박 2일로 하면서 지금…….
먼젓번에 그 단설유치원 문제가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보은교육청에도 이제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한다.’고 이래서 그게 좀 신문지상에 나고 시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세미나와 같이 겸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행사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어린이집에 관련된 단설유치원 관계, 또 어린이집의 문제점 이런 것을 토론회·세미나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행사로다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아이들을 포함한 행사의 주최나 주관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참여 저기가!
근데 당초에는 아이들을 포함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같이 하는 행사였는데 지금 단설유치원을 이제 새로 설립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보육교사들을 어떤 위로하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달래는 이런 식의 행사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이들은 빠졌잖아!
당초에 있던 걸 이렇게 지금 이거 변경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틀려진 겁니다. 이게 성격이!
그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단설유치원 아니면 이게 당초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지, 아이들이 제외됐잖아!
왜 이걸 그냥 슬쩍 하고 설명합니까? 이거!
이상 마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0시32분)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민원인 편의시설 유지 및 편의용품 제공 시설비에 민원과 바닥공사입니다.
1,500만원 올렸는데 민원실의 바닥이 2006년도에 바닥을 했었습니다.
한 지가 7년 되다 보니까 바닥이 새까맣고, 보기 흉하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환경정비나 다른 미비사항이 있어서 1,500만원 요구를 올렸습니다.
지적측량 삭감은 제외…….
그다음 도로명 주소사업의 일반수용비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400만원은 이번 대추축제 때 시장바구니나 물티슈나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명 주소에 홍보하기 위해서 400만원 올렸습니다.
삭감되는 거는 자체 생략하겠습니다.
56쪽 운수업체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이 37억 5천만원 있었는데 7억 올려서 44억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류세 안분 배정액으로 이렇게 7억 올리면은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야만이 연말에 다시 국비가 보조내시가 됩니다.
시내버스운송 삭감은 생략하고, 그리고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운수업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조금씩 변경됐기 때문에 한 158만원 정도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보조내시 변경된 만큼 삭감시키고 다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삭감!
마지막으로 교통서비스 추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 등록업무 등기우편 요금에 당초예산에 455만원 있었는데 320여 만원 계상해서 32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 자동차…….
저희들이 등록하고 또 과태료 내 보내고, 또 미리 사전에 안내 보내고, 그래서 등기우편 요금이 모자라서 32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북 새촌 같은 데요!
새촌, 한중 또 회남면에 분저 이러한 곳이 벽지노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벽지노선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아니면 오지 도선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됩니까!
탄부면 벽지리……. 아, 벽지리라네! 성지리!
또 회북면 용곡2구 이런 데서 “노선 좀 변경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조사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될 시에는.
그런데 그분들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익도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지노선은 도에서 별도로…….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도에서 별도로 오지노선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이 사항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여기 예산안에 대한 가감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하시고, 또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부분은 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하는 거로…….
앞으로 예산안 설명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41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금번 추경에 1억 1,782만 2천원이 증감돼서 53억 9,162만 2천원의 예산액이 편성됐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보호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250만원이 더 내려와서 군비 250만원을 더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그린스타트 운영위원 및 리더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해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탄환 구입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로다 240만원이 계상됐는데, 군비로 있는 유해 야생동물구제단 운영에 240만원을 삭감하고서 도비로다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순환 수렵을 했습니다.
그 순환 수렵은 3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광역 수렵장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 청주하고 증평만 제외되고 충청북도의 전 시·군이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4,290만 2천원을 계상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가 도비로다가 보조내시가 돼 갖고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에 슬레이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중간에 환경사업소 운영 관련해 갖고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돼 갖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소각로 내화벽돌 보수와 보일러 연간 교체는 지금 저희 소각로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은데 2014년도에 소각로 신설될 때까지 유지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내화벽돌 보수와 보일러 연간 파이프 교체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미화원 옷장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들 지금 옷장이 좀 낡았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그래서 민노총하고 단체협약 할 때 건의사항으로 돼 갖고 옷장을 구입해 주는 거로다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옷장을 구입해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후생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는 모범업소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추가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로고 제작을 30개소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모범업소의 입구에 표시를 해서 모범업소로서 긍지감을 가지고 위생업을 잘하도록 이렇게 해서 로고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도 평가를 해서 이것도 로고를 제작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정 평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평가 우수업소에 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국·도정 평가사업의 일환으로다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46분)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삭감이나 국·도비 수반사업은 생략하고 군비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배 등 과일봉지 및 은박지 구입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재원비율은 군비 50%입니다.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박피해 과일즙 가공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박피해 가공용 과일즙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재원 비율은 군비 50%, 자담 50% 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박피해 과일 직거래 행사입니다.
우박피해 과일 직거래행사 시 시식용 과일 구입 및 직거래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우 사료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우 사료지원 사업입니다.
부족분 7,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지원입니다.
경매시장 출품 송아지 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비율은 30%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전자원센터 환기팬 설치사업입니다.
축사 내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대형 환기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TMR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마로한우영농조합법인의 TMR사료배합기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상시채혈 재료비입니다.
소 브루셀라 상시채혈 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방역비입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약품 및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물품 구입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위한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입니다.
소 10두 미만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과일봉지와 은박지!
은박지 1억 3백만원이면은 신청량의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담당계장님!
그래 군에서 생색만 내는 그런 농업정책이 됐었는데 이게 단가가 비싸요.
다른 부분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마는 단가가 비싼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좀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도 나왔지만 은박지가 고품질 과수생산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박피해 과일즙 가공용 포장재 지원 이거는 신청을 받았어요? 수요조사!
상세하게 설명 좀 해봐요.
근데 거기…….
위탁했네요, 말하자면은?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 단가를 얼마를 적용했습니까, 롤당? 롤당!
아니,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줘 보셔요. 거기서!
이거 한 롤당 1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량의 86%를 지원한다고 해도 실제 농가에는 43%밖에 혜택이 없는 거고!
실제 기준단가가 현시가를 반영해 줘야 되는데 이거 언제적 7만원을 계속 이 기준단가를 적용하면 10만원이 넘는 거 농가에서 최대한 받아야 50%면 3만 5천원인 거고, 거기에 또 실제 수요량의 86%밖에 안 되면 실제 농가한테는 3만원도 지원이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그것 좀 한번 저기 변동되는 시가를 그때그때 정확히 해서 하고, 가능하면 가져 간 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박피해 과일 농가 즙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개별 시설도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지원을!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R&D센터에 있는 공장에서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농가에서는 또 그렇게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대표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2,100만원어치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가공용 포장재가 2,25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가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갖고 확인해서 그게 나가야 돼요.
이게, 이 지원금이!
그래서 제가 R&D센터에서 하는 게 군내 전체 농가들이 도시민들한테 팔을 때도 좋고 미관상…….
이게 파우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농가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이렇게 컵에도 따라보시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훨씬 도시민들한테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으니까 그걸 꼭 검토해 주시고요.
72페이지에 R&D센터…….
아니, TMR사료배합기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디에 공급하실 건지!
그 전에 TMR사료 배합기 구입연도가 있을 거예요. 내구연한이 있을 테고!
그것 좀 한번 오늘 하기 전에 주세요.
그래서 내구연한에 있으면서도 이게 자꾸 이렇게…….
물론, 새 기계가 좋죠.
근데 너무 기계를 자주 교체하는 듯싶어서 이것 좀 한번 챙겨보게 그거 좀 한번 관련계장님 자료 좀 한번 주셔요.
그리고 이게 왜 군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70%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이게 군비가 대부분 50% 내지 많아야 60%인데 여기만 70%네요?
그런데 이 TMR사료만은 도에서부터 7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7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로한우회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
하여튼 그 저기…….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TMR사료배합기 지원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할 때는 도비, 군비 해서 70% 하죠?
제가 이거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전 우리 도내에. 우리 도내에!
삼사 개월 차이라고요!
이게 지금 가축농가에…….
돈사나 축사나 여기에 하는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게 이게 군에서 한두 개를 더 하더라고요.
그래 수요가 딸려서 그러는 건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데 군에서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군비, 도비 포함됐을 때 해야지!
예, 알았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1시00분)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중간쯤에 대추 재배기술 번역료 990만원 반영시켰는데요, 이거는 중국에 재배기술 책자를 세 개를 입수했습니다.
이거 번역시켜 가지고 재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과 79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감된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80쪽 위쪽에 대추 비가림 표준 설계서 보완!
이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문·답변에서 얘기가 됐던, 거론됐던 사항인데 현행 비가림 설계서가 돌풍에 취약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요, 이거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시공되는 것부터는 보강을 하려고 사전설계비 500만원 반영시킨 겁니다.
그 아래쪽에 대추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군비 추가 부담금 5,700만원 반영을 시켰는데, 상반기에는 대추 비가림, 대추 저온저장고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50% 지원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사업물량 38동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아놨는데 이 지침상에 이게…….
대추저장고도 건축물로 반영되는 게 있고 기계로 인정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기계로 인정받는 거는 지침상에 30%만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어서 상반기에 50% 지원했던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 군비 추가 부담금 20%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 아래쪽에 교사리 소공원 운동기구 설치사업!
이거는 주민건의사업으로 지원되는, 주민건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충북 알프스 자연휴양림 운영에 청소도구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부족한 사업비 500만원을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81쪽 상단부에 휴양림 전기료 부족분 300만원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그 아래쪽에 휴양림 예약취소 반환금 2,000만원 반영시켰는데, 이거는 휴양림 예약취소율이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돼요.
그래서 금년도 예상 수입액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예약했다 취소되는 부분이, 부족사업비 반영시킨 겁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1시04분)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기금지원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순수 군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미술교류 전시회에 3,000만원!
이번 축제기간에 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군민음악회는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주사 산사 음악회는 지사님께서 풀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1천만원 하고, 법주사에서 1천만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11월 3일날 법주사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86쪽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는 국비 일부가 인상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 부분에 보은관광 홍보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 홍보물 인쇄비가 지금 한국어로 된 지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쇼핑백하고 관광홍보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설계 및 전기시설에 대해서 일부 300만원 변동한 것은 관광해설사 대기소에 전기 설치가 필요해서 300만원 하는 바람에 과목 일부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구병산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관광안내판 표지 철거는 현재 이평대교에 ‘충북알프스’라는 입식 간판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게 지적이 돼서 이번에 200만원 들여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작교는 이번 주에 준공 예정인데 10월하고 11월·12월 3개월간 전기료 120만원 되겠습니다.
88쪽에 게이트볼장 거치대 설치사업은 각 읍·면에 있는 17개소의 게이트볼장에 노인들이 거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거치대가 없어서 각 읍·면에 소요량을 분석한 이후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사업은 수한면에 있는 사업하고 속리산면에 상하수도 북쪽으로 노선이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동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민간행사보조로 풋살코리아컵이 예정돼 있어서 3,000만원 예산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축구리그에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풋살코리아는 참고로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설방재과 소관
(11시07분)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상위 부분 광고물 관리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1천만원을 경찰서 앞에다 설치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자본보조에 내북면 상궁리 마을회관 신축은 총사업비 1억원에 부족비 74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번 태풍하고 우기 때 선곡리 군도 복구사업에 2,500만원, 그리고 임곡리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상태가 워낙 나빠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와 포장 150m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애곡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측구 및 배수시설 3천만원입니다.
또 도로 유지관리비는 부족분에 대한 임차료와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소하천 수해 예방사업이 총 8개소에 1억 1,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내북면 두평리에 2개소가 있고, 삼승면 선곡리 또 내북면 동산리, 회인면 송평리, 산외면 이식·신정리, 수한면 오정리가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하단부 풍수해보험에 4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현재 보험 가입자가 보은군에 1,808가구거든요.
그래서 45가구가 더 증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상위 부분에 재난취약가구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200만원 군비로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개당 2만 5천원씩 한 8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94쪽 하단부 민방위관리에 사무관리비 부족분 국정 평가지표에 포함된 항목이 있어서 감사패 제작 및 안보 견학에 2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난번 태풍에 날라 간 예비군 영점사격장 차양대 지붕이 날라가서 3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세천정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3개소에 1천만원을 하였습니다.
아니, 3천만원을 하였는데 보은읍 수정리와 지산리, 수한면 노성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1시11분)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은읍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보은읍 종합개발 3대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설계를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1월달에 발주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관리계획 국립공원 해제지역 변경 재입안 용역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삼가리, 산외리, 만수·도화리 등 5개 자연마을지구에 입안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마을지구로 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차 협의안이 전체를 생산녹지로 하는 거로 협의가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서를 내서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은 “재입안해서 올리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재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현안 조사용역은 이미 발주가 돼있습니다마는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목에서 군관리계획 수립 및 항공측량 용역비로, 용역 항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입니다.
이거는 보은농협 옆에 대지 43평이 도로에 포함돼 있습니다.
오갑환 씨 소유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대교 가설공사는 실시설계비는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고, 공사비도 삭감을 해서 맨 밑에 감리비 2억 5천만원을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7억, 민간자본보조 4억 5천만원입니다.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한발대비사업은 수문 양수장 설치사업으로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원앙골에 관개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 해서 시설비 8건 2억 5천만원은 종곡리 농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종곡 저수지 위에 수변도로에 좀 깨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 5건은 군비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고, 오창 배수로 정비공사, 그 다음 장 101쪽에 매화1구 농로포장, 갈평1구 배수로 농로정비 이거는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건의사업입니다.
다음 101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저수지 안전진단사업비 20개소입니다.
이거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총 4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년 이전에, 1950년 이전에 축조된 게 2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는 진단을 마쳤고, 나머지 20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 하단에 가뭄대책 사업비! 이거는 저수지 준설 18개소와 대형관정 착정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인데 국비가 4억 6,500만원, 군비가 4억 6,500만원인데, 이 중에는 시책추진 보전금이 도비가 1억 3,950만원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4억 6,500만원 중에!
그다음에 맨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95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2,500만원이고요.
19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00만원은 죽전 167번지 설용범 씨로부터 대지보상 청구가 들어와서 예산이 총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500만원은 기정예산에 포함돼 있고, 잔액이 있고 부족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대지 50㎡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해요? 3건 남았으니까…….
(｢그냥 해요｣ 하는 의원 있음)
파. 보건소 소관
(11시17분)
보건소 제2회 추경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은 생략하고, 순수 군비사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5쪽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공모설계비 계상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이전 신축을 앞두고 설계공모를 통하여서 보건기관으로서 상징성, 예술성, 독창성 있는 설계안을 선정하여 신축코자 제2회 추경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공모시상금 1,300만원과 심사위원 심사수당 1백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8개 보건지소에 관하여 온수보일러 전기요금 부족분에 관해서 제2회 추경에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19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중간 부분 월송～고승 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월송～고승 간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계획된 관로부설 3.3km 중 2.9km만 금해 시공 가능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사정수장 여과기 전동밸브 교체입니다.
전동밸브를 교체해서 원활한 세척 실시로 여과수 수질을 개선코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사정수장 전염소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흑수 유출의 원인인 망간 성분 제거에 따른 전염소 처리시설 설치로 1,46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전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입니다.
기존 가압시설의 가압펌프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사업 풀사업비입니다.
관로 보수·개량, 수중 모터 교체 등 이용시설에 따른 유지보수, 또 응급복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입니다.
보은읍 교사리 향교골 약수터에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서 음용하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살균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감액을 해 가지고 맨 아래쪽 청원경찰 2명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 하수도대장 관리용 캐드 프로그램 구입비 80만 6천원을 감액해서 금강수계 관리기금 집행잔액 부족분에 대해서 80만 4천원을 계상해서 반납하기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송～고승 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여기 도로확장공사와 함께 되는 건 상당히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은에서 지금 현재 속리산 쪽에도 이제 물 공급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데.
과연 보은취수장에서 물을 그렇게 다 공급을 해도 충분한 건지!
그리고 현재 보은읍을 놓고 보면 시내 중심 위주로다가 상수도가 공급돼 있고 그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현재 물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다들 필요로 요구를 하는데 우선 보은읍을 하고 나서 그 물이 여유가 있다라면 면 단위까지 공급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소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필요 물량이 읍을 다 충족하고도, 보급하고도 남아서 이렇게 가는 건지!
지금 현재 공급하는 데 지장은 없는데 지금 저도 내려가서 속리산이나 구인·장안면 쪽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수 능력이, 지금 정수장이 현재 공급하는 부분은 뭐 지장이 없는데 저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상수원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계속 해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정수장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다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용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전체 동네들이, 외곽지의 동네들이 다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기 좀 하셔 가지고…….
물론, 면 단위까지 다 이렇게 공사하면서 가는 건 좋지만 읍지역도 지금 취약한 데가 많은데 이런 거를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다 검토를 해서 지방상수도 정수장 이쪽을 확대해 가지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시면 안정적인 물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25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B구장 주변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비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부서별 세부사항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계수조정 시 정회하였다가 비공개 회의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유정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 되었다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유전자원센터·환기팬 설치사업 등 총 2건의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이재열하유정박범출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유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
여성아동계장 구정자
원예유통계장 김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