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0월 1일(수) 13시3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3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각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13시32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군정계획 평가에 사무관리비 각종 위원회 수당 이것은 군청 전체로 풀(Pool)로 묶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당초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당초에 돈이 없어서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감이 1,200만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1,509만 9천원이 증대고 위에는 감이 되는데 이것은 1,200만원은 위에서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에 놓고 또 도비가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 플러스해서 1,509만 9천원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생략을 하고 28쪽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6억 5,600만원 도비보조반환금이 6억 3,600만원 해서 12억 9,2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각 실·과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지금 종합시장이 다시 주차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기간제로 근무를 시키는 금액으로 41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간판 군 마크 교체비 군 마크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전에 있던 마크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50만원!
보은종합시장 입구 안전표지판 구입설치비 이것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금지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은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전통시장에 전기안전검사 점검을 했더니 그게 불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5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점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은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그 밑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잔액 남은 것을 이게 광특회계입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은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물 도장공사 그리고 전통시장에 철재기둥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균형발전에 시설비에 이원폐교 건물 철거 사업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했더니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명령이 떨어져서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장안면에 있는 장유체험장 여기 기간제를 한 명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15일 정도 부족합니다.
그 차액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이것 지역균형발전사업 시설유지비 이것은 장류체험장하고 대추홍보관 전기요금을 군에서 내고 있는데 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맨 위에 전통한옥 연계사업 타당성검토용역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장안면에 군부대 있는데 그 군부대를 이전을 할 경우 그것을 연계해서 복해가든, 선병국가옥 연계해서 한옥마을을 그쪽에 군부대 자리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타당한가 하는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이것은 용암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도비보조가 2,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것은 지금 삼승에서 보은까지 끌고 오는 게 원래 5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1억만 계상해서 도비하고 그쪽에너지에서 돈을 부담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 예산에 4억 7,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죽 내려가셔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창업지원 R&D 센터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를 삭감을 하고 전부 다 도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도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맨 위에 연구용역비에 지역특화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 국비가 내려온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그 타당성용역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거기 2,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이 돼서 다시 추가로 반영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 사회적기업이 보은에는 선애마을하고 보은한우영농조합, 보은낙농영농조합, 대보영농조합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재료비에 사업추진 물품구입비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중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여기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지금 15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명으로 늘려서 하려고 그럽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맨 위에 2,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돼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기업육성 착유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마로면에 공시품이 있습니다.
그게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자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일자리중심 Hub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주시에 센터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주예 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는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보은산업단지 부지정비는 1억 1,8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보은산업단지 부지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1억 2,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군유재산 임대료가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고 243쪽에 보면 세출이 있습니다.
이것 100만원을 농공단지 시설물 응급복구비 그것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800만원이 늘어서 세입으로 잡고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솔라그린 시범산단 조성사업이 5,000만원 보조금으로 들어가서 세입으로 잡았고 그 밑에 차입금에 보은산업단지 부지매입 50억원 저희들이 차입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입금은 조금 전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린 보은산업단지 부지 정비 1억 1,87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용역이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쪽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에 보은산업단지 부지정비 1억 2,000만원 그 밑에 폐기물처리용역 1억 2,000만원 삭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과목을 폐기물처리용역을 삭감해서 부지정비공사비로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보은산업단지 부지매입이 50억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 50억 차입금을 부지매입금의 세출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은산업단지 등기이전수수료 253만 5천원 계상하였고, 뒷장에 보시면 254페이지 산업단지 도면보관 캐비넷 하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지하시설물 DB구축용역 2,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2014년 솔라그린 시범산단 조성사업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3시45분)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맨 위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5만원 반영한 것은 마로면 기대리에 선애빌 마을이 기대리에서 분반이 증설이 됐기 때문에 반장수당 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율방범연합대 비품 구입입니다.
경광등과 유도봉, 조끼 등이 각 읍·면 지대별로 5∼6개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소모품이라 매년 1회씩 6개씩 바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가 4월 16일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입장이 못 되고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자율방범대원이 473명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을 해서 1,000만원을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방송구축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소여1리 방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1쪽 마로면 세출예산의 맨 밑에 하단부에 소여1리 농로포장 사업이 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삭감을 해서 당해 마을에 방송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자본보조금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공무원증 발급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승진자에 대해서 100개정도 1개당 1만 5천원씩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공무원퇴임식 공로패와 기념메달은 이것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 상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포상금으로 해야 맞다해서 지금 잔액 1,960만원을 삭감해서 포상금으로 다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휴직중 업무보조 인부임이 현재 예측하건대 예산이 526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삭감을 하고 40쪽에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사 및 주차 안내 도우미 인부임을 계약직으로 해서 3개월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청원경찰들이 박철식씨가 명퇴를 했고 또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명이 또 몸이 아픈 관계로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퇴직을 하면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 주차 안내하던 직원이 없어서 3개월간 계약직으로 쓰고자 그것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방공무원 육성에 공무원표창 및 시상입니다.
민선5기때 상장케이스를 제작한 것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민선5기 것을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소진돼서 이것을 약 500매 구입하고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로 직원수첩 제작비 또 그 밑에 맞춤형 포인트 적립금은 이게 부기명이 잘못됐는데 저희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적립금을 그것이 이제 포인트가 적립된 것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비누라든가 세제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 국외연수로 국제화여비가 풀(Pool) 여비가 지난해에는 6,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밖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공무원들 국외여행이 다 연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에 현재 도나 중앙에서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지금 2,000만원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배낭여행으로 계획됐던 2,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풀(Pool) 여비로 이렇게 바꿔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41쪽 중간상단에 민간조직단체 지원 육성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탄부면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달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내에 기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고 배관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것하고 30㎡의 복합기능회의실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및 외빈초청입니다.
현재 1,000만원인데 지금 앞으로 계획돼 있는 것이 중국 영안시에서 5명이 대추축제 때 방문계획이 있고 LA 민주평통에서 8명이 대추축제 때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글린데일시 시장 등이 11월달에 또 6명이 우리 군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청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5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집기구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냉장고, 냉온풍기, 사무용책상 등이 2000년도 200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13년 됐기 때문에 너무나 노후 되고 가동이 안 되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냉장고 2대, 온풍기 1대 그리고 수납장 캐비넷 이렇게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가운데 사무관리비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올 지방 건축 등에 이게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동시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노후가 되다보니까 리스 사업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400만원 삭감을 해서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 사업으로 이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새올 행정을 민간인들에게 개방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적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정보화장비 유지관리로 시설장비운영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주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솔루션 유지보수비에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운데에 학교급식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입니다.
이것은 초·중학교에 정부미를 친환경 쌀로 하는 그 차액분을 지급하는 건데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사업으로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정부에서는 10월달에 경쟁대회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군에서 포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책상 구입은 우리 군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이 발족이 됐는데 책상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책상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지속화되기 때문에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3시56분)
설명하실 때 국·도비 보조 사업은 생략하시고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행정대집행 경비가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한면 거현리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자진철거해서 이 사업을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군수관사 비품구입이 부군수관사가 10년, 11년 이상 되는 냉장고, 텔레비전이 있어서 그것을 비품을 다시 교체하려고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청사주변정비가 있습니다.
기정액에 8,000만원이 있고 추가로 5,0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기존에 정문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문 옆에 펜스하고 통신공사 그래서 정문을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하고 또 이제 그 주변의 경계에 펜스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금 저희들 군청 들어오는 운동장 아래,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그 아래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주로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보면 일단 잡상인 같은 것 단속을 하려고 해도 정문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맨날 받쳐놓고 밤새도록 지키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그 밑으로 설치를 하면 차량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효율적이고 군청 청사의 담장은 저희들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마 군청 청사 내에서 바깥을 보면 담장으로 인해서 경관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철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각종 큰 행사를 하고 그럴 때 보면 집회신고를 운동장에다 해서 다른 큰 대회유치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보면 아주 거기서 각종 집회 같은 것 할 때 보면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고 보은군의 위상도 좀 저하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정문을 그렇게 옮겨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남부삼군 운전직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12월 15일 날 보은군이 이사합니다.
그래서 보은군에 개최하는데 당초 600만원 있었는데 체육대회비가 모자라서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3시59분)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군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시설장비 유지비 70만원은 현재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용된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민원이 발생해서 그 옆쪽으로 옮기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51쪽에 출산축하금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써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출산율이 약간 지금 더 높아져서 그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전몰군경유족 위로금은 올해 7월 1일 날 조례가 개정돼서 11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쪽 고엽제전우회 단체복 구입 지원 사업은 현재 참전유공자들 중에 고엽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쪽의 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단체복을 지급을 해 드렸는데 고엽제에 대한 단체복은 구입지원이 없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각종 대추축제나 행사 때 필요한 단체구입복이 되겠습니다.
52쪽, 통역료 및 현수막 제작 부분은 월남·베트남 참전 50주년을 맞이해서 친했던 한국 월남군이 양국 자치단체가 자매결연해서 양국 화해를 추진하기 위한 우호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말까지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월남참전에 관련돼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이외의 의원님들 그리고 군수님 함께 자매결연추진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장착비 지원은 현재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서 승차를 하려고 하면 차가 서있는 건지에 대한 자체가 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지 표시에 대한 알림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이게 관련돼 있는 어린이집 9개에 대해서 현재 통학차량 장착 지원비 되겠습니다.
60쪽, 보은군 노인회관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도래됐고 현재 도로부터 5억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은 현재 여름이 가고 겨울이 시작되면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이 보수해야 될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긴급 보수사항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 장애인복지관 기반 구축사업 장애인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렸고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중에 추진할 때 자매결연까지 가게 되면 아마 행정과에서 추진할 것 같고 저희가 우선 기초자료 조사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우호협력을 반드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장애인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국비부분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5억 요구를 해 놨고 지금 도에서 5억이 아마 도지사님께서 저희 군에 주셔가지고 5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진할 수 없어 가지고 1차 공사 마무리를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5,000만원 추가한 것이고 아마 그 외에 외부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아마 예산이 또 본예산에 추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경비로 이 정도는 있어야 그게 마무리 될 것 같아서 5,000만원 예산 요구한 겁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밀려서 그랜드웨딩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 주다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버렸어요.
노인들이 늙으시면 당연히 장애가 생겨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복지관도 아직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노인회관을 신축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이 그렇게 예산이 많은가요?
그리고 저게요, 국회의원님들한테 그전부터 3∼4년부터 노인회에서 아마 계속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도 지금 노인회관을 많이 신축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이 부분을 근래에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한 3∼4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5억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도비를 내려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국비를 군비로 재원이 부족하니까 국비를 다시 확보하고 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부족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군비를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국비 확보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1년 안에는 아마 늦어도 한 2∼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4시11분)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에 있는 인건비 분야에 그것은 국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명주소에 시설비가 1,500만원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 계상된 것은 뒷장 68페이지에 보시면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해서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특별교부세 내려주면서 매칭사업비 군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나머지 68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사항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4,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적어져 가지고 도에서 사업량이 저희들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4시13분)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보상이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것가지고 좀 모자랍니다.
참여자가 늘었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 대추축제 청소인데 저번까지는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 같은 때 중간에 보면 많이 지저분해 가지고 이번에는 용역 10명을 청소인부를 써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72쪽, 재활용품분리수거함 제작인데 이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제작한지가 이번이 아니라 저번 도민체전 때 제작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10년 이상 쓰다보니까 이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작해서 대추축제 때부터 사용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건강관리실 증축사업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건데 이게 회남면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기금으로 1억원을 들여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주민들이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거울하고 계단, 차량설치하고 올라가는 데를 나무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이게 전출을 1,000만원을 해 가지고 회남면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출이 1,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회남면에 그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4시16분)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자 보상금을 200만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 친환경 생산장려금 지급이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맨 밑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인데 1,35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80쪽, 맨 위 상단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밑에 과수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3,547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82쪽,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 자체지원 자금 3,22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그래서 이 농가들은 30만원 이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서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4시21분)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양묘장 운영 인건비에서 254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면서 양묘장의 CCTV 고장난 부분 수리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90쪽, 91쪽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사업비 계상한 사항입니다.
92쪽, 상단에서 두 번째 숲속 전통한지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판터널 건너 보은 쪽에서 속리산을 가면 중판터널 지나서 좌·우측에 사유지 253ha가 있는데요, 2년 전서부터 토지매입하려고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관련된 것은 지난해 11월 23일 날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그동안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본 토지 매입비는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은대추, 감 홍보행정 강화 민간경상보조금을 1,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하나로마트에서 금년도에 생대추판매와 관련된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23mm 작은 대추 그것을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판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0톤 정도를 판매하는 것을 검토해서 거기 판매에 따른 판촉행사비나 시식비용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50%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대추판매 천막구입비 700만원 이것은 생대추판매 천막이 읍·면에 부족하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47개소가 읍·면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적당하다고 천막을 설치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를 해 보니까 20개소가 설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막구입해서 읍·면에 지급하고 읍·면에서 농가하고 협의해서 설치해서 생대추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3쪽, 중간 쪽 공원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쉼터 조성사업 읍·면 재배정 4,000만원 계상 이 사업은 마을정자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족사업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속리산둘레길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확보한 사업비 10억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중간쯤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인건비 789만 5천원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1,430만원은 청소도구나 소모품 그리고 전기료 부족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솔향공원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부족분 360만원 아래쪽에 둘리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목교보수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자연휴양림 조성 일반운영비에 2,304만원 자산취득비에 3,286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금번에 증축된 황토방 5동하고 테라스하우스 3동, 그리고 세미나실 이게 세 부분을 증축을 시켰는데 이게 필요한 물품하고 비품구입비입니다.
아래쪽에 자생식물원 운영 및 관리 시설비 경보형 교통신호등 설치 1개소 1,000만원 이 부분은 식물원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삼거리가 있는데 그 삼거리 부분에 경보형 신호등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명칭은 숲속 전통한지 전수교육관이에요, 이게 그 사업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사업의 미래는 밝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한 번만 더 국가기록원과 상의해서 이 사업을 하되 우리 공예·공방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10억의 예산을 그 주변에다가 짓기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공예·공방은 체험관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만 부탁을 드리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이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나 안됐을 경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현장 가보고 과장님께서도 가보셨지만 미래가 밝은 사업이 아니에요.
절대 저희랑 어울리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제가 드려보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10억 이상 예산이 안 들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억 이상 들지 않도록 이 사업이 10억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짓든!
다음에 한 번, 아직 의령을 못 갔다 왔어요, 의령에…….
제가 인터넷 검색했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 역사가 있는 지역이고 한지 고장이에요.
천년역사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또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체험관으로도 주고 전수관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3년째 문을 잠그고 있고, 1년 동안만 좀 되는 둥 하다가 3년에는 문을 잠근 그런 상태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미래가 안 될 것을 알면서 할 수 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이 안타깝긴 한데요,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생산단지 또 말씀하셨는데 생산단지 관련해서도 이게 당나무를 생산해서 줄기껍질만 판다고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것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2년을 해야지 껍질을 당나무 재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계획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서 차량이 속도가 나서 이동하는 구간이라서 경보형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지금 반영한 사업비인데요, 당초에 500만원 정도에서 설치가 가능할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맞부딪혀 보니까 500만원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추 때만 파는 게 아니고 1년 사시사철 거의 있다 보니까 거기 노후가 돼가지고 수명이 더 오래 쓸 수 있는 건데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게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대추 팔 때 했다가 거두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내내 세워놓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영구적으로 농가에 배부시켜 가지고 종전처럼 하면 관리도 안 될 테고 해서 이번에는 아예 읍·면으로 배부시켜서 읍·면에서 행사에도 쓰고 대추판매도 하고 다른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4시33분)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기정액이 245억인데 8억 4,500만원이 감돼가지고 23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 풀(Pool)비인데요, 2013년도에 1억 5,000만원 가가지고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뿐이 안 서있기 때문에 10월, 11월 3개월 동안에 보은 사우회, 송년음악회, 시·군문화행사, 한시집 발간 등해서 3,000만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예술 홍보비는 저희들이 전혀 계상된 게 없어 가지고 각종 문화예술체육 쪽에 홍보하는 비용이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쓸 것을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는 국·도비이니까 생략하고요.
101페이지, 보은 대추축제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8억 5,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8억뿐이 안 서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 더하고 대추연합회에서 약초대추 이번에 대추축제 때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 2,000만원 더 계상해서 8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바이크시설 운영에 일직수당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날 이럴 때 일직을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내내 스카이바이크시설 업무추진인데 부족한 여비를 증액했습니다.
102페이지, 맨 밑에 보은군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 수용비가 좀 부족해서 100만원 정도 더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맨 밑에 입니다.
2014년 제5회 세계유소년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가 1,500명 정도 오는 대회인데요, 2박 3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500만원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증액…….
이 속리…….
기존에 줬던 1,200만원은 운영비 지원으로 준거고요.
속리 시회에서 하는 건데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올해…….
이게 지금 3회째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어느 정도 모여지면 책을 발간해서 또 계속 유지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출향인사 대추축제 때 위로공연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150만원 정도 지원한 겁니다.
아니면 원래 2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없다가 올린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담당직원을 보며)
(담당직원에게 설명들은 후)
그런데 각종 서류 만들고 그런 거 하면서 각종 이런 홍보비 플래카드 하는 거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서 아마 좀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맨 밑에요, 2014년 이것은 진짜 1,500명이 게임을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4시55분)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상단에 소하천편입용지보상에 예산 부족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산외지구, 천남지구, 또 보청천 외 2개소를 국비를 지원받으려니까 이 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단부에 구 예비군중대본부 철거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탄부면에 있는 것으로 부지는 개인 땅이고 건물만 지어서 임대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삼승면대하고 합병을 하는 바람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입니다.
109쪽입니다.
상단에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2,000만원 풀(Pool)로 계상을 하였고요, 중간에 장신리 안길덧씌우기 공사에 4,000만원 또 도로유지관리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풀(Pool)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제설창고 부지조성에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월송리 고속도로 교량 밑에 하천 쪽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반대편에 1,500평을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용계획에 있습니다.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에 제설재 적재팔레트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월송리 부지조성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110쪽입니다.
제일 위에 1톤 트럭용 제설기 구입 2대, 또 제설살포기 구입 2대 이렇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보니까 마로면하고 속리산면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밑에 내려와서 봉비-임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5,000만원추가 계상한 것은 보상비 부족입니다.
밑에 풍취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토지승낙이 불가로 5,000만원을 삭감했고요, 율산1리 진입로 재가설공사에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석리 박스설치 및 배수로정비에 재정보전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4시59분)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대추축제 임시주차장 및 가도설치사업입니다.
원활한 축제진행 및 관광객,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임시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임시주차장 2개소와 임시가도 2개소 진·출입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출입로는 죽전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KLIS시스템 용역 등 자료관리입니다.
조성된 산지 관련 용도지역의 신속한 민원발급 업무를 위하여 KLIS시스템상 전산데이터 작성 및 수정등재가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로 기본조사 설계용역 및 보상비입니다.
주공아파트와 보은스포츠파크 간 조성사업 구간에 대한 향후 교통량예측분석 등에 의한 4차선 확포장 타당성 검토 중에 제기된 스포츠파크 운영 시 주변 연계도로의 영향과 주차분산 및 관광로의 이동에 필요한 인도교 설치 타당성검토를 위한 추가 용역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비는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죽전-수정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거기에 총 들어가는 보상금액이 한 30억원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확정하고 군비 10억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보은읍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보은읍 시가지 중심지역 내 노후 된 간선도로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에 군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은읍 시외터미널서부터 경찰서방향으로 보은 삼산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리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보은읍 시가지 중심지역 내 노후된 간선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2,500만원과 군비 1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거성아파트에서부터 군 농협사거리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읍 소도읍육성사업 외 시설비입니다.
현재 시설로 펀파크 활성화와 늘어나는 이용객 편의제공에 한계가 있어서 주차장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1억원을 반영하였고 군 소유 시설인 펀파크의 엘리베이터 내부 연락시스템 및 비상전등 설치와 고장으로 보수가 필요한 소방시설 등 펀파크 내 보은군 관리시설물에 대한 유리관리비용으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취약지개발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사업완료 후 전기사용료와 전용회선사용료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CCTV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완공이 되면 2개월 치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개수가 읍·면별로 20개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직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780만원과 군비 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관리 시설비입니다.
노후 및 미정비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비 중에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관리 재료비입니다.
보은군 관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신규수요에 대비하여 소요 자재구입비를 확보하고자 가로등을 원활히 관리하고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괄보조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1,900만원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 예산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마로면 한중리 농업기반시설인 암반관정의 이용시설의 정비와 전기승합에 따른 인입공사를 주민영농 편의를 증대하고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의 밑으로 돼 있는 부분에는 감액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충…….
그래서 그 앞으로 도로와 인접하면 늘어나면 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쓰는 예산 1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 군 소유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그래서 작년부터 받았는데 사업의 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시행을 2013년도 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끝낼 정도입니다.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운 예산도 아직 전체 저기가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을 다시 세워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님들 읍에 또 위원님들 다 곤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장회의 때 과장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15시11분)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1층과 2층 민원실 또 탄부보건지소에 안마기 3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혈압측정기라고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수은 관련된 혈압기나 체온기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동혈압기로 바꿔야 될 입장이라 8대 세웠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학술비를 그전에는 대학교에다가 학술을 줬는데 올해에는 직원들이 직접 해 보자고 해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갑진료소에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구입합니다.
50만원 세웠습니다.
맨 밑에 발열성질환 예방물품구입입니다.
기피제와 뒷장에 토시 세웠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발열성질환이 36명 발병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이나 유행성출혈열인데요,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관리 하려고 각 가정마다 가구마다 하나씩 주려고 기피제 세웠고 토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당화혈색소시약 부족분이 있어서 200만원 세웠는데 당뇨환자들은 혈당검사 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라고 정밀검사를 하고 치료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병·의원에서는 이게 4만 5천원을 받고 저희 보건소는 65세 이상 무료진료를 검사를 해 주다보니까 보건소로 자꾸 몰리고 있어서 시약이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백신입니다.
인플루엔자 유료보호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고 또 유료로 받아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분 부족분 넣고요, 영유아예방접종백신 부족분 세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읍·면 방역차량 임차료입니다.
해마다 80일분만 당초 예산이 세워지고 이번 추경에 열흘 치를 더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축제 끝날 때까지 읍·면에서 방역 실시할 계획입니다.
123쪽, 국비 및 기금사업이고요, 124쪽 맨 위에 보면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진행비 삭감한 건데 세월호사건으로 군 행사가 취소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 밑에 전부 기금사업이고 125쪽도 기금사업입니다.
126쪽, 여기는 삭감하는 것하고 기금사업입니다.
127쪽, 맨 밑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3,2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입구가 잘 안 들어간다든지 어떤 것은 쪼인다든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한 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좀 농민들이 쓰기 편리한 것으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5시16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농기계임대 대여시설 신축 기반 조성은 목이 과목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과목편성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대추대학 운영에 있어서 급식비하고 뒷장에 보상금은 일부를 삭감해서 88만 8천원 삭감해서 실습재료로 88만 8천원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면사무소 콩 선별기 임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콩 선별기를 탄부, 산외, 회남을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좀 더 해 봤더니 전기공사 또 비가림시설, 선반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조사한 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1,986만 6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순회수리용 노트북컴퓨터 구입인데 지금 무상 수리하는 것이 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올해 7월달부터요, 그런데 그것을 농업인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옆집에 잘 안 쓰는 분들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부적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신축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무실 물품 구입은 지금 10월달서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늦어도 2월달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무용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13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인부임이 이것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임대 접수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농기계 임대하는 데 출고·입고하는 사람인데 10월달까지 보니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12월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분에 대해서 인부임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134페이지, 노지오이 단경기 소득화 시범은 분권에서 도비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135페이지, 과학영농실증시험포 하우스시설 보수는 3,000만원에서 2,200만원 예산이 됐고 800만원은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추축제 국화 꽃동산 조성이 1,100만원인데 지금 국화축제를 위해서 보청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화가 큰 분에 있는 것을 올리고 내리고 차에다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설치해 가지고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이것 리프트 구입하는 것하고 옥외용 벤치는 포토존의자입니다.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대추축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추축제로 해서 꼭 이것을 재배해서 거기에만 쓰고 이것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실증시험포가 있거든요, 실증시험포 해서 다른 것도 평소에는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화를 큰 분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쓰고 계속…….
대추축제에 쓰기 위한 사업 아니에요?
보청천에 지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5시22분)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관내 231개소 소규모수도시설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보수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설치를 위해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수한면 거현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중리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사업비 1억 2,000만원에서 6,400만원을 감액해서 신곡리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의 국비 5,0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군비부담액 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미생물살균기 설치사업의 도비가 1,000만원 증액 교부되어 군비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1억 7,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0억 1,700여만원에서 8,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는 5,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분담금 세입은 1,400여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2,3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안내 표주정비와 보호구역방재장비를 구입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용역 등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4개 사업의 사업비 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속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응급복구비 4,600만원, 정수장 정밀점검 사업비 2,200만원, 교사정수장 전염소투입실 설치 사업비 2,200만원 등을 총 7,500여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건비에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800여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에서 127억 300여만원에서 3억 6,800여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인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7억원과 시·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500여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2억 9,400여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 5,800여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관역량평가 포상금으로 선지지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과 하수관거 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50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거 임대료 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관역량평가 포상금으로 선지지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과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6개소에 민간위탁금 1,200여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공공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사업비 3,000만원과 보은, 속리, 마로 하수처리장의 정밀점검 용역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회인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사업비 중 시설비 6억 3,400만원과 감리비 용역비 2억1,500만원 등 총 8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봉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시설비 5,200여만원, 감리비 2억 1,500여만원 등 총 2억 6,700여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창리, 장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사업집행 잔액과 2006년도 BTL 국고보조금 초과교부액, 삼승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액 등 총 1억 3,100여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28분)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소방안전관리자는 7월 1일자로 저희 주무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방협회 교육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은 2013년도 11월 21일자로 전기요금이 5.8% 인상이 돼서 이번에 부족분 1,100만원 반영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460만 8천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용 탑승식청소차 구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나 전천후구장에 청소차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소방차로 물청소를 했었는데요, 좀 효율적이지 않고 그래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청소차 1대 1,320만원 반영했습니다.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는 현재 수중자동청소기가 없어가지고 수영장 바닥에 이물질이 깔린 것이 청소가 불가능한 상태라 이물질이 계속 떠오르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소형청소기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유지비 1,000만원은 천연잔디구장 및 조깅트랙 그리고 부대시설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전기요금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상분 250만 8천원 반영했습니다.
144쪽은 국비보조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으로부터 삭감조서를 제출받은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제출된 삭감조서가 없을 경우 계수조정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당열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소도읍육성사업 등 총 2건의 1억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원갑희최당열박경숙최부림고은자정경기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