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08일(월) 09시 54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행복가족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내 보은사 매입)
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6.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행복가족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군수 제출)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내 보은사 매입)(군수 제출) 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군수 제출) 6.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4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5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교육지원팀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곽동순 안녕하세요? 저희 행정과 안진수 과장이 특별휴가 중이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교육지원팀장 곽동순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교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행복가족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군수 제출)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내 보은사 매입)(군수 제출)
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행복가족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내 보은사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행복가족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내 보은사 매입)」,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부록】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행복가족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내 보은사 매입)」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행복가족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행복가족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내 보은사 매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행복가족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국비하고 도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5페이지를 보면 건축공사비가 15억 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윤대성 위원 여기에 지금 건축 증축은 한 44평, 평수로 따지면 그 정도하고 나머지 리모델링이 254평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는 그렇다고 보고요. 조경에 보면 5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5억 1,000만 원인 게 맞는 건가요, 이게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윤대성 위원 5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요. 건축공사비에 15억 원 책정된 부분 중에 공사 조경비에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네요. 맞는 얘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경할 데가 별로 없는데…….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증축은 44평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과연 어떤 리모델링을 할지 15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산출내역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지금 들어온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확실하지가 않다면 이 시간이 끝나면 저한테 정확한 근거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저희가 지원만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거성아파트 2층인가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지금 평수가 거기는 얼마나 돼요? 규모가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규모는 지금 약 한 400㎡ 정도 됩니다.
○김도화 위원 400㎡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399.88㎡인데 인원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직원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 지금 400㎡ 규모로 운영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어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사무실이 좁고요. 또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낡아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실 저는 센터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여기 위치하는 곳, 청소년문화의집이죠? 청소년문화의집이 사실상 주차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 장애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용도, 아니면 동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다녀보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꿔서 계획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이 없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면적이 장애인회관은 1,564㎡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얘기했듯이 짓게 되면 800㎡이기 때문에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장애인회관에서 바꾸기도 그렇고요. 또 장애인회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소관 부서가 달라서 아마 그쪽에 승인 받기가 조금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차 문제는 하상주차장에 주차 유도하고 걸어 올라가기 불편하니까 저희가 계단을 설치해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니까 저로서는 하기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다문화센터 있는 위치가 5,000만 원인가? 보증금 내서 전세로 있는 거죠? 5,000만 원 주고 보증금 전세로 있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은숙 전세 아니에요.
○김도화 위원 전세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저희 보은군 소유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 다문화센터 2층 그 상가가 지금 저희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전세 아니었고요? 처음 시작은 전세였는데…….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중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매입해서 저희 건물이라면 굳이 이쪽으로 옮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협소해서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협소해서 너무……. 400㎡, 120평 정도이기 때문에 협소하고 또 건강가족하고 다문화가 같이 들어오려면 작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공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는 지금 추진하시는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들이 보면 육아, 육아 돌봄 공동체 기반,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이동하시는 분들이나 찾기 쉬운 장소, 이런 장소로……. 그리고 또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는 현재 위치가 조금 더 증축을 해서 그 옆 건물이나……. 옆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더 매입을 해서, 지금 매입하셨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 주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지금 저희들이 국비 따올 수 있는 마지막 국비가 8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4,000만 원인데요. 생활SOC사업으로 마지막으로 막차를 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사업이 추가로 받았으면 하겠는데 공모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래서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또 우리 공모사업 중에서 이렇게 복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려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장소를 이동하는 곳이 이분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고려했는지 여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이평리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대성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조경 부분에 5억 1,000만 원 계상된 부분이 지금 현재 건축공사비 15억 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지금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설명이 돼야 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게 나오는 것이지 이 금액 자체가 다른데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이 부분은 고려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조경은 저희가 설계를 의뢰했는데, 계약 전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에 조경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조경사업.
○위원장 최부림 아니, 법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5억 1,000만 원을 넣었으면 그 플러스만큼 넣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때는 조경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 심의 자체도 편법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맞는 부분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44평을 증축하면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부분에는 조경면적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윤대성 위원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44평에 대한 조경면적만 늘어날 부분이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짜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그때 다루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주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행복가족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위원님께서 보류하자고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내 보은사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내 보은사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교육지원팀장 곽동순
재무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김인식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