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2일(금)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 제출)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7.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 11분)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2019년 1년 동안 군정 발전에 적극 동참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군의회 제337회 정례회에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발표한 다섯 가지 군정방침인 첫째, 안전한 보은, 건강한 군민.
둘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제값받는 유통.
셋째, 스포츠산업의 농업·관광 연계 발전.
넷째, 올바른 향토역사 조명과 문화예술 진흥.
다섯째, 백년대계 글로벌 인재양성 등을 기조로 2020년도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주요사업으로 보은산업단지 조기 입주는 분양계약을 한 1공구 47개 기업과 2공구 11개 기업 중 아직 입주하지 않은 15개 기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주택 1차 입주 및 2차 완공은 1차분 120세대 중 잔여 67세대의 조기 입주와 이미 착공한 2차분 80세대를 2020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2019보은대추축제는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개최하여 관광객 91만 4,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대추 등 농·특산물 98억 3,000여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또한 민속소싸움장을 8일간 운영하여 관람객이 2만 4,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축제기간 중 보은군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5개 단체가 축제장에서 떡, 본빵, 음료 등을 판매한 금액이 지난해 6,530여만 원보다 22% 늘어난 8,00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국내 경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은대추축제의 대성공은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 최대 농·특산물 축제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추 등 농·특산물 주문판매 확대사업은 금년도에는 대추를 비롯한 사과, 배 등 명품 농산물의 주문판매를 확대하고자 “대추고을소식지 2019보은대추축제 특별호” 1만 부를 발간, 축제장 방문객들에게 배부하여 주문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속리산 신(神)축제는 1978년도부터 진행해 온 속리축전을 문화관광형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속리산 신 축제를 3일간 개최하여 천왕봉 산신맞이길, 오색천 나빌레라, 천왕봉 산신제, 신들린 밥상 비빔밥 파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법주사의 팔상전 탑돌이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보은군민 장학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관내 중·고·대학생 중 성적우수, 예체능, 복지, 다문화가정 장학금을 128명에게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여름방학에 초·중학생 100명에게 15일간 영어캠프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관내 초·중·고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로부터 2㎞이외 및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은 미국 글렌데일시와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에 중학생 15명에게 북미 문화체험을 14일간 시행하였고, 핀란드 아카디아 고등학교에 고등학생 15명에게는 노르웨이, 스웨덴, 텐마크 등 북유럽 4개국 문화체험을 14일간, 또 일본 미야자키시에 중학생 10명에게는 5일간 선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은 군민의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뱃들공원에 2018년도부터 98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4,360㎡ 규모의 공공도서관, 작은영화관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2020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군민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더 많이 개최하기 위하여 스포츠파크 일원에 2017년도부터 79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4,229㎡ 규모의 체육관은 2020년도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짚라인) 설치사업은 속리산 관광의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부터 27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1,680m를 완공하였고, 2020년도에 운영 주체 및 관리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 중부권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남일∼보은 국도 시설개량 사업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3년도까지 2,10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제2공구 수한 후평리에서 회인 눌곡리까지 10㎞ 공사는 2016년도부터 시행 중이고, 제1공구 청주 남일∼회인 송평리까지의 11.8㎞는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오랜 세월동안 해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수한면 다수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2017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도까지 345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수지 1개소(저수량 현 30만 톤→111만 톤), 양수장 1개소, 송·용수관로 16㎞, 군도이설 2.2㎞ 등을 완공하게 되면 수한면 차정리 등 15개리 농경지 161㏊가 가뭄없는 옥토로 바뀌게 될 역사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장신공원 조성사업은 보은읍 주민들의 부족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장신리 일원에 2018년도부터 1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만 1,000㎡의 부지에 산책로, 휴게시설,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광장 등을 완공하였습니다.
세중·원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이 지역의 한해 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2018년도부터 42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물막이보 1개소 설치, 송수급수관로 4.3㎞ 정비 등은 금년도에 완공하여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고, 이 사업으로 오랜 세월 보청천 모래를 옥천군으로 이송 적체돼 온 것을 보은군 내에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은군 노후정수장 확장 이전사업은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2018년도부터 보은읍 풍취리, 교사리 일원에 354억 원 예산으로 1일 9,000㎥의 정수시설 설치, 1,500㎥의 배수지 증설은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공사가 완공되면 2021년도부터 보은읍 등 군내 각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은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17년도부터 256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정비 30㎞, 급배수관 신설 3.7㎞,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블록구축 공사를 준공하였고, 2021년도부터 보은읍, 속리산면, 내북면, 삼승면 일원에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삼가∼만수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그동안 국립공원 규제 지역으로 확장할 수 없었던 도로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2015년도부터 108억 원 예산으로 착공, 4년 4개월 만에 1.7㎞구간, 폭 8∼10m로 2019년 8월에 완공하여 주변 5개 마을 주민생활 편의는 물론 상주시 동관을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2020년도에 새로이 추진할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보은대추축제 개최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최하여 관광객 100만 명에 농·특산물 100억 원 판매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최근 수년간 이상기후로 대추 숙기가 연장되고 있어 생대추 판매를 늘리고자 대추축제에 이어 10일간 전국의 관광회사를 통한 “속리산 단풍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여 문장대, 수정봉, 세조길, 꼬부랑길 4개 등반코스와 군내 음악협회를 활용, 대추, 감, 밤, 호두, 버섯, 고구마 등을 집중 판매할 것입니다.
대추 등 농·특산물 주문판매 확대를 위해 “대추축제”와 “속리산 단풍 나들이”에 오는 관광객들에게‘대추고을소식지 특별호’를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속리산 신화 축제는 그동안 개최해 온 천왕봉 산신제를 중심으로 한 속리축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법주사 탑돌이 등 문화관광형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봄에 개최하겠습니다.
읍·면 노인복지대학은 2011년도부터 각 읍·면별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노인인구의 대폭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에 건강과 장수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시니어 건강 장수대학”으로 변경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 공상군경 명예수당은 이분들의 고령화에 따라 참전유공자는 2020년 1월부터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공상군경은 2020년 7월부터 현재보다 3만 원을 인상한 월 1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인재 장학사업은 수혜의 폭을 늘리기 위하여 관내 고등학생의 해외 수학여행 경비를 2020년도부터 글로벌인재 장학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3개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충북생명고는 기 국비지원 제외)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2022년도까지 81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2,2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부지 취득 및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에 60억 8,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까지 17억 원을 투입하여 396㎡ 규모로 건립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7,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는 부지 취득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 건립사업은 삼가분교, 북암분교, 동정학교 등 3개 폐교는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0년도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42억 원이 확정되어 2021년도까지 70억 원을 투입, 농촌체험관을 건립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학구 내 주민들의 문화공간 겸 출향인사 및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보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야구, 축구, 양궁대회 등 참가 선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규모가 큰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목적 종합운동장을 보은읍 이평리 16-4 일원에 2023년도까지 189억 원의 예산으로 5만 8,900㎡ 부지에 3만 5,000㎡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15억 원 확보 등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종합운동장이 준공되면 보은군 보유 체육시설에서 1일 최대 5,000여 명의 선수가 동시에 경기를 하게 되어 보은군은 전국 상위권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속리산 관광기반시설 진입로 개설사업은 구)속리중학교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폭 18m, 길이 200m의 새로운 진입로 개설에 30억 원을 투입, 2021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미 2020년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속리산면 갈목리 산19-1 일원에 2020년 9월말까지 88억 원을 투자하여 모노레일 835m에 케빈카 20인승 2량과 승강장 3동을 설치 완공할 계획인 바, 하강레포츠(짚라인)와 모노레일이 설치 완료되면 속리산 관광이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정원(50년대 시간여행마을) 조성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20년도에 45억 원의 예산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동구박 쉼터, 민속체험장, 초가쉼터 등 체험장 및 암석원, 철쭉원, 정구나무원, 진달래원, 야생초화원 등 말티정원길과 말티촌주막 등 정원시설을 하여 50년대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속리산 산촌마을의 옛 정취를 재현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자연친화적 군립추모공원(공동묘지 재개발) 조성사업은 우리군 전체 1만 7,000여 세대 중 임야소유자가 1,130여 세대에 불과해 임야가 없는 93.4%에게는 군립추모공원이 시급한 사업으로, 보은읍 누청리 산 58-1번지 일원에 58억 원을 투입 4만 5,300㎡ 면적의 자연친화적 군립추모공원을 2021년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군관리계획시설결정 등 용역을 실시하고 국고보조금 45억 3,000만 원을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은 현 매립장은 사용기간이 5년밖에 남지 않아 2022년도까지 62억 원을 투입, 6만㎡을 증설하겠습니다.
환경부와의 협의로 2019년도에 국고보조금 18억 6,000만 원이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최소한 2040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은 영세한 과수 농가들의 제값 받기를 위한 과수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로써 2019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은산업단지 내에 2021년도까지 110억 원을 투입, 연면적 7,6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20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사업은 스포츠 산업과 농업·관광을 연계한 4차 산업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5억 300만 원은 이미 확정되었고, 잔여 50%는 군 예산으로 2020년도에 보은산업단지 내에 660㎡의 규모로 조성하여 농업인의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정∼금굴 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보은읍 중심으로 진입하는 교통 편의를 위해 2023년도까지 90억 원을 투입, 도로 2.2㎞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도에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평교·보은교 재설치사업)은 하천정비를 통한 치수 안정성 확보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하천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352억 원을 들여서 현재 보청천 일원 약 11.8㎞ 구간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평교와 보은교의 재가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보은읍 저지대 주거밀집지역의 침수 및 유실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도까지 191억 7,700만 원을 투입 방수로 1.12㎞ 및 동다리를 재가설하겠습니다.
민선 5기부터 계속 노력해 온 동다리 재가설사업이 완공되면 홍수방어 능력 증대로 침수로부터 보은읍 시가지를 보호하고 군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보은읍 삼산공원 조성사업은 보은읍내의 중심지에 주민 쉼터인 공원하나 없는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2020년도에 8억 원을 투입, 삼산리 일원에 4,100㎡의 문화공간, 산책로, 주차장, 화장실 등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보청천 주변 산책로(데크) 조성사업은 보은읍 보청천 양안과 항건천 주변에 산책로 데크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까지 32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3.26㎞ 산책로를 조성하겠으며, 2020년에는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하천 등 인·허가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스포츠산업 경제효과 연구용역은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참가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스포츠를 통한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우리군 스포츠 산업발전 방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단하고자 2020년도에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이 용역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성과와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의 일상화된 고정사업을 제외한 금년도 말까지 완공 또는 계속 추진 중에 있는 17개 사업과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 23개 사업 등 총 50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0년도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안은 우리군 여건상 매우 취약한 지방세 수입은 과세 표준의 현실화를 적용하여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각종 사용료 및 기타 수입 등을 주요 세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앙과 도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사업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회계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3% 증가한 3,622억 원을, 특별회계는 9.41% 증가한 3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263억 원, 세외수입은 95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31.26%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보통교부세는 1,730억 원으로 금년대비 8.18%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 50% 감소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1,265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8%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79억 원을 금년대비 7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 3,622억 원으로, 이는 금년 3,543억 원보다 2.23%가 증액된 규모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2%인 297억 원,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9.59%인 1,434억 원,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전체 예산의 35.9%인 1,303억 원,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6.3%인 5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68억 원, 상수도사업 42억 원, 하수도사업에는 금년보다 7억 원이 감소한 1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1억 원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자금지원 7억 원, 주차장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8억 원, 행복주택 10억 원과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73억 원, 농공단지조성관리 3억 원 등을 포함한 총 11개 분야 특별회계에 3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은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많이 담아 편성하였음을 부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이 금년 10월 25일자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2020년도부터 농산물의 관세 인하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농업 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 우리군의 2020년도 농림 분야 예산은 2019년 793억 원에서 832억 원으로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2020년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발전 지향적인 군정 운영을 하려고 하며, 또 보은군 전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도전하는 2020년도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수준 높고 열정 넘치는 의정 활동이 보은군을 발전시키는 기본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39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사회복지 증진, 재난대비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5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986억 9,98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21억 7,559만 1,000원, 특별회계가 365억 2,43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억 2,809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6억 7,034만 9,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8억 8,825만 9,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5,088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억 5,047만 3,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 7,06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9,021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668만 6,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3억 6,051만 8,000원, 행복주택 특별회계 10억 6,668만 8,000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8억 2,15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85% 증가한 110억 3,3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중 11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8억 9,299만 1,000원이 증액된 3,621억 7,559만 1,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63억 4,65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69억 4,3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5억 8,167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16억 1,42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9년 대비 67억 800만 원이 감소한 1,88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019년 대비 30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265억 7,629만 1,000원으로 2019년 대비 28억 2,0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 대비 78억 5,912만 8,000원이 증가한 79억 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31억 4,075만 7,000원이 증가한 365억 2,430만 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1억 850만 5,000원으로 2019년 대비 18억 2,51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38억 8,667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12억 8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 대비 1억 716만 원이 증가한 195억 2,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45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9쪽에서 108쪽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 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5분)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도화 의원, 윤석영 의원, 윤대성 의원, 구상회 의원, 김응철 의원, 최부림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8분)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심각한 악취 및 토양 오염 발생 등으로 인근 지역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어 기존의 제한거리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혁 대표자 외 2,301명이 주민조례 개정 청구 조례안을 2019년 7월 2일 집행부에 접수하여 2019년 11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7.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박진기 부의장님과 김도화 의원, 윤석영 의원, 윤대성 의원, 구상회 의원, 김응철 의원, 최부림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휴회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