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4월 04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보건소 소관
차. 산림녹지과 소관
카. 문화관광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보건소 소관
차. 산림녹지과 소관
카. 문화관광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단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05분)
경제정책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14분)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마을방송구축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각 해당되는 면에 2개소 값을 지원해주면 면장님이 작은 마을 두 곳이면 한 곳으로 합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초예산을 2,000만 원 내려보냈어도 면 자체에서 2개를 할 수 있으면 선정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2개를 내려보냈는데 3개를 할 수 있으면 3개도 할 수 있게끔 공문시달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 23분)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당초예산에 17억 원, 1회 추경에 3억 원 해서 총 20억 원 편성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25분)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을 이뤄야만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년수가 지나야 지원을 해주는 건지?
2016년 2월 19일에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폐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 더 보내주는 것은 2015년에 선정된 사람까지만 보내고 끝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 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0시 32분)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35분)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 40분)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거점소독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TMR공장이나 한우농장한테 사료를 직접 배달해주는 차량이 이 거점소독소를 거쳐가야 하는데, 트레일러 차량이 소독소를 들어가려면 핸들을 여러 번 꺾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더 확장해서 소독소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4차선에서 우측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4차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급커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건소 소관
(10시 50분)
보건소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먼저 설명하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51분)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0분)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보다 38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의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마치 우리 마을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타 마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식을 주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군의원을 통한다든가, 문화관광과를 통해…….
설치해주기를 원해도 사실 선정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을방송시설 설치처럼 각 면으로 몇 개씩 선정하는 방법을 택해서 이것을 끝마쳐야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운동기구 설치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고 저희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많이도 필요없이 3∼4개 정도 설치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요.
2013년도에 보니까 읍·면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결정이 이미 신청한 곳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결정된 순서대로 설치를 해나가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많은 종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이 안 넘는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좋은 것으로 하면 3개, 조금 싼 것으로 하면 4개까지 설치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니까 빠른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적을 출판한 적이 있잖아요?
시전집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주년과 시기가 맞아서 특별히 더 보강을 하려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27분)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29분)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3억 3,258만 1,000원이 증액된 276억 3,955만 7,000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33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출장관계로 김기남 기술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연가 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37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1시 45분)
스포츠사업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은군 스포츠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최부림
박경숙
정경기
원갑희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